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하게 돼 내년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838개소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참여하고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기록을 스스로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 840만 명의 방대하고 세밀한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협조를 얻어 ‘건강정보 고속도로’ 체계 확산을 지속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본 가동 이후, 1차 확산사업(2023.9월~2024.8월)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16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116개소 등 총 144개 의료기관이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추가 참여했다.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테스트가 완료되는 올 9월부터 자신의 진료기록을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2차 확산사업(2024.8월~2025.7월 예정)을 통해 데이터 제공기관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차 확산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한 총 1,263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중계되는 모든 건강정보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통합 제공된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진료의 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타검사, 수술내역, 알러지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되면 국민들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확인해서 능동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다른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참조,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되어 국민 개개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실천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6~2030) 수립을 위해 국민의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국가 건강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다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2일(월)부터 9월 19일(목)까지이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이며, 세부적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내 28개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건강정책 및 신규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수상자 12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우수상, 장려상)과 함께 총 1,1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는 심사를 통해 11월 29일(금)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2026년 수립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5년간(2026~2030)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공모전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https://www.hp2030id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면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국가 건강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라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 20년간 누적된 전문과목별 건보 수가체계의 불균형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현상을 야기함에 따라 수가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건보 수가의 불균형으로 인해 진료과목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 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의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하고, ‘21년과 ‘22년 급여진료의 원가와 수익을 분석한 결과 내과계·외과계·지원계 진료과목 간 건보 수가의 불균형을 확인했다.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1040억원이었지만 건보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약 1453억원 적은 9586억원에 불과했고, 원가보전율은 87% 수준이었다. 외과계도 비용은 1조1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비용보다 1868억원 적은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지원계는 비용 89억원보다 44억원 더 많은 133억원의 수익을 달성,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 주요 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같은 진료과목 계열 내에서도 원가보전율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117%)로,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55%)와는 약 2배 이상의 격차가 났으며, 소아청소년과의 원가보전율은 79%에 불과했다. 또한 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산부인과(61%)와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원계에선 방사선종양학과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보 수가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면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기과목 중 정형외과 등 원가보전율이 낮은 일부 과목들은 진료수입과 비급여가 많은 검사수입이 분리돼 상대적으로 급여진료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세계 각국의 의료 침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ICMART(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9월 27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된다. ICMART는 의료 침술과 통합 의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최신 연구 결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3명의 키노트 스피커 외에도[관련기사 링크] 14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스페셜 연자로 나와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각국에서 초대된 스페셜 연자들은 본인이 진행해온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침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스페셜 연자들의 발표할 연구 내용과 주요 주제들을 자세히 소개한다. Jon Wardle 교수 호주 서던크로스대학 국가자연의학센터 초대 소장 “Global developments in recognition and integration of complementary medicine: a public health perspective” Jon Wardle 교수는 서던크로스 대학 국가자연의학센터의 초대 소장으로, 20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표한 뛰어난 연구자다. 8개 국제 학술 의학 저널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Advances in Integrative Medicine’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또한 공중 보건과 통합 의학 분야 에서 활발히 연구와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 공중보건협회와 미국공중보건협회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Wardle 교수는 전통 지식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촉진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최적의 공중 보건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Weibo Zhang 교수 중국 중국중의과학원 “Studies on the interstitial channel along meridians and the significance in acupuncture” Weibo Zhang 교수는 전통중국의 학(TCM)에서 경락의 생물물리학적 특성과 TCM 성분의 효능을 높이기 위한 나노기술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이전 연구에서 조직 친화성이 있는 저분자 형광 물질을 낮은 임피던스 지점에 주입함으로써 경락을 시각화했다. 경락을 따라 비시냅스 신호 전달을 연구하며, TCM 성분의 전달 및 효능을 개선하기 위한 나노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 한다. 그는 전통적인 실천과 현대과학적 방법 사이의 격차를 줄여 전통의학의 이해와 적용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 Wenchao Tang 박사 중국 상하이대학교 “The measurement of manual acupuncture stimulation parameters and its application prospects” Wenchao Tang 박사는 침술의 생물물리적 특성과 매커니즘, 침술 기법의 정량화, 새로운 침술 개발 등 주로 침술과 전통 중의학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정 손가락 조작을 통해 침을 움직이거나 침의 회전 또는 떨림을 유도해 다양한 치료 효과를 만들어 내는 수기 침술(MA)에 있어, 빈도 및자극 매개변수를 정량화하고 표준화 하는 연구를 발표한다. 그는 다양한 침술 기술이 생리적 반응, 특히 통증및 염증 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 조사한다. 또한 침 치료의 정밀 도와 효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3차원 모션 추적 및 머신러닝과 같은 현대 기술의 통합을 탐구한다. Yaolong Chen 교수 중국 란저우 대학교 건강데이터과학연구소장 “STAR: Towards a More Transparent and Systematic Methodology for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Rankings” Yaolong Chen 교수는 란저우 대학교 건강데이터과학연구소 소장이 자, WHO 가이드라인 이행 및 지식 번역협력센터의 공동 소장으로 활동 하고 있다. 그는 RIGHT(Reporting Items for Practice Guidelines in Healthcare) 작업 그룹의 공동 설립자이자 공동 의장으로 증거 기반 의학, GRADE, 실천 지침에 관한 260편 이상의 논문을 저술했다. 또한 Cochrane 콜로 키움, GIN 회의 및 기타 국내외 심포 지엄에서 다수의 발표를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100개 이상의 국내외 실천 지침 개발에 참여했다. Jessica Rychel 수의학 박사 Red Sage Integrative Veterinary 파트너 “Medical Acupuncture for Spinal Cord Injury in Dogs And The Potential for One Medicine” Jessica Rychel 박사는 스포츠 의학과 재활 분야에서 공인된 수의사로, Red Sage Integrative Veterinary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비교통합 통증의학센터에서 동물 스포츠 의학과 재활, 그리고 수의 침술을 전문으로 연구해왔다. 또한 동물 재활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해, 동물의 통증 관리와 재활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동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Yu Zhifeng 교수 중국 텐진대학교 “Tongue & Cervical spondylosis” Yu Zhifeng 텐진 대학교 교수는 전통 중의학의 진단방법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첨단 이미징 및 디지털 분석 기술을 사용해 설진과 맥진 등의 전통 진단 기법을 표준화하는 데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습진 환자들의 설진 연구에서 Yu 교수는 컴퓨터 디지털 분석을 통해 혀의 색, 모양, 코팅색상, 두께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다. 연구를 통해 중의학 진단 방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현대의학과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Zhou jia 교수 중국 상하이 대학교 “Innovation and Practice of Modern Acupuncture Anesthesia in China” Zhou Jia 상하이 대학교 교수는 침술 마취의 개발과 적용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 침술과 현대 마취 기술을 결합, 전통 마취제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외상과 회복 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Zhou 교수는 심장 및 폐 수술에서 침술 마취를 적용해 약 2000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법은 기관 삽관 없이 수술을 가능하게 해 환자의 외상을 줄이고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Bruce Julie 교수 영국 워릭대학교 “Pain after breast cancer surgery(cancer or research methodology)” Bruce Julie 워릭대학교 교수는 수술, 통증, 재활 분야에 주로 관심을 갖고 수술 역학 분야에서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NIHR(영국 국립보건 연구소) 연구과제에 다수 참여했으 며, 유방암 수술 후 어깨 문제를 연구 하는 임상시험의 수석 연구자였다. 또한 Cochrane Wounds group의 편집자로 전 세계 통증 연구 그룹과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30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연구 들은 수술 후 예후 예측과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기 위한 ‘의료법·발달장애인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당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으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고,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3의 신설을 통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명시했으며,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에는 제17조(보호조치 등)의 2(진료 거부의 금지)를 신설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서미화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긴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장애인 환자들마저 진료 거부로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입법을 통해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원이·박수현·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희·복기왕·안규백·오세희·윤종군·이기헌·이병진·이연희·정일영·정준호·조계원·조국·조인철·추미애·허영·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가 내달 30일까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특별법 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으며,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시행되는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주요 홍보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네이버·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하는 한편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을 실시한다. 또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특별법 주요 내용을 인쇄해 대국민에 활용할 방침이며,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밖에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버스에 옥외광고 등을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보험사기 유인·알선·광고 처벌 등이 포함된 포스터를 제작해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회사·GA대리점 등에 배포해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며, 보험업계 또한 특별법 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돼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들 기관들은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통인한의원(대표원장 이승환)이 1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24크리에이터 미디어 대전’ 행사에서 ㈜파이브스톤즈이엔티와 상호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파이브스톤즈이엔티(대표 한재성)는 네이버 인물 등록 기준 대한민국 외국인 연예인 최다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최근 연습생 교육 프로그램인 파이브스톤즈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통인한의원은 다수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하는 한의원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2024 동남아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국책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양 기관은 외국인 연예인 및 연습생의 건강관리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에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한재성 대표는 “엔터테인먼트는 누군가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아티스트들도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때가 많다”며 “매니지먼트는 그런 몸과 마음까지 챙겨야 한다. 국내 최고의 통인한의원과 MOU를 통해 아티스트와 연습생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원장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세계에 알리는 명예 홍보대사님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을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의진료를 받고 매일매일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시는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를 점검, 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및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단속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약류 불법 유통의 주된 경로가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프로포폴·졸피뎀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판정 자문단’ 회의를 거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총 1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적발된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프로포폴은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1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A성형외과의원은 환자 4명에게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2∼3회 투약했다. 또한 수술 수면 마취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프로포폴은 745ml(남성)까지 투약해야 하나, Q성형외과의원의 경우에는 환자 2명에 대해 최대 허가 용량의 4배 이상인 3000ml을 투약했다. 이와 함께 환자 U는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60회에 걸쳐 8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미용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더불어 졸피뎀은 하루 1정(10mg) 초과해서는 안지만, 환자 J는 ‘22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18개월간 의료기관 2개소에서 49회에 걸쳐 졸피뎀 1232정을 처방받았다. 이 중 졸피뎀을 사용한 환자P와 처방 의료기관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방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의사회에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품목에 ‘프로포폴’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의사가 진료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면 마약류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음’을 협회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 의사는 펜타닐 제제 처방전 발급시에만 의무적으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프로포폴 처방시에도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건의한 상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약 3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자치구와 의료기관을 합동점검하겠다”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개정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국민의힘)이 지난달 9일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추진 △한의약육성협의체 설치 등 한의약을 통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같은달 19일 행정복지위원회를 거쳐 26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코자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관·단체 등을 지정하거나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개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3조(시장의 책무)에는 시장이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을, 또한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에서는 시장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관련 정책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서는 시장이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제도 △한방의료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곽내경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한의약 건강돌봄 분야가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사장 송정한·이하 재단),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회장 고명환)과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병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스지(ESG)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에스지(ESG)경영의 최신 동향 등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병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김태호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장) △중대재해 발생시 수사진행절차 및 대응방안(송성수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의료기관의 이에스지(ESG)경영 동향과 사례(김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파트장) 등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전국의 병원 소속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희망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및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개된 중대재해처벌법, 이에스지(ESG)경영 사례와 대응방안들이 병원 운영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은 보건의료 분야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