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는 15일 지부회관에서 2024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제주지부는 이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확정의 건 △2024회계연도 지부 행사 관련 지원금 사용의 건 △보수교육 비용 관련 회계 처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주지부는 올해 도민 의료지원 활성화와 회원 고충을 청취하고자 ‘연속 기관단체 및 회원 간담회’를 추진, △제주도청·제주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제주시 보건소·회원 △제주시 동부·서부 회원 △서귀포시 회원 △서귀포시 동부·서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지부는 새 사업으로 제주도 보건위생과와 함께 ‘한방이음 사업’에 나선다. 한방이음 사업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한의방문진료로, 대상자의 건강상태 개선 및 일상생활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진맥, 침·약침, 뜸, 부항 등의 한의진료와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제주지부는 지난달부터 지역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 장애인 54명을 모집했으며, 현재 30여 명의 참여 회원이 모집된 가운데 21일까지 추가 모집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실시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확대를 위해 도민 대상 홍보에 착수, 4월부터 도내 현수막 광고를 비롯해 오는 6월14일까지 제주 MBC 라디오를 통해 광고 방송을 송출키로 했으며,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한의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해오던 기존 월경곤란증 한의치료지원사업은 해녀 대상으로 변경·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현경철 회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문제 등으로 정부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준비된 의료인력인 한의사들이 적극 나서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이어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한방이음 사업을 비롯해 첩약 건보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많은 도민과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부와 이사진들은 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새로 구성된 제45대 한의협 집행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단결된 직능의 모습으로 정부와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부는 오는 5월11일 제주시 썬호텔에서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지부질환의 약침 치료 개요 및 시연(김석희 우석대 한의대 침구의학과 교수)’을 주제로 상반기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이하 병협) 제65차 정기총회가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오키드룸에서 개최된 가운데 앞으로 2년간 병원계를 이끌어갈 병협 제42대 회장에 이성규 후보가 선출됐다. 이성규 회장 당선인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026년 4월30일까지 2년간 이다. 이날 이성규 회장 당선인은 “현재 병원계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우선적으로 의정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존중받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한경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설 수 있도록 노력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병협 총회에서는 ‘비전2030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합니다’를 사업목표로 한 2024년 사업계획안과 정부 수탁사업 예산 145억여원을 포함한 총 252억2천960만5000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2단계 첩약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기관 모집이 12일 마감된 가운데 신청기관의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한약사 인력 충족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단계 첩약시범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함께 2차례의 사업설명회를 진행, 관련 사업의 의의 및 신청방법, 수가기준 등에 공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사진)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 단체들과 함께 1단계 첩약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키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며 “그동안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단계보다 개선된 2단계 첩약시범사업이 오는 29일부터 진행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제 1단계 첩약시범사업은 국민들의 한의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 제한적인 대상질환 및 참여기관, 높은 본인부담률, 낮은 수가, 불충분한 처방일수 등 시범사업 모형의 구조적인 한계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한의원 내원환자 감소, 한의원의 행정부담, 대국민 홍보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태길 과장은 “2단계 첩약시범사업은 대상질환 및 참여기관 확대, 본인부담률 개선, 수가 조정 등이 보완돼 국민들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강화를 위해서도 좋은 선례로 남아, 앞으로 국민들이 한의약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과장은 2단계 첩약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한의약정책과로 발령받기 전 딸 아이가 생리통으로 어려움을 겪어 한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첩약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국민들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 국민들이 사업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며, 2단계 첩약시범사업에서는 홍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국민들에게 첩약 시범사업을 알려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첩약시범사업이 알려지는 것과 더불어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의 참여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2단계 첩약시범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한의계와의 대화도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임상 현장도 방문해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과장은 “1일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집행진이 힘차게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고, 9일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과 상견례를 통해 한의계 주요 현안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도 45대 집행진들과 함께 제2차 첩약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 한방의료봉사팀이 15일 봉사를 시작으로 ‘2024 상반기 한의약 의료봉사’를 개시했다. 이규희 울산시회 복지이사를 주축으로 한 봉사단원 9명은 울산 남구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15일 봉사를 시작으로 오는 6월2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 남구종합사회복지회관은 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울산시회는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진료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질병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치료는 침·뜸·부항·약침 등의 시술과 함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질병에 따라 조제된 한약(환)을 처방하고, 체질별 생활 및 운동·식습관 개선법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봉사에는 울산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인생한방’ 봉사동아리 학생들과 복지관 봉사활동 지원자 20여 명도 함께한다. 황명수 회장은 “이번 상반기 한의약 봉사를 통해 의료취약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늦은 시간까지 매주 한의약 의료봉사에 참여할 복지관 직원과 봉사단원들에게 미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각계각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온라인 양방향 소통채널인 ‘국민소통참여단’을 15일 발족했다. 올해 처음으로 출범하는 국민소통참여단은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자 심평원 누리집 등을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모집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 구성을 넓혀 직업 및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20명을 선발했다. 국민소통참여단은 오는 12월까지 국민의 관점에서 심평원의 대국민 서비스, 의료·데이터 관련 정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며, 심평원에서는 국민소통참여단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대국민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경수 심평원 홍보실장은 “국민소통참여단 여러분의 참여와 제안으로 더욱 친밀하게 국민들께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심평원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심평원 간의 가교 역할을 위해 국민소통참여단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심평원은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안하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노희목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이 95.57%의 높은 찬성표를 얻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노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본란에서는 1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노희목 회장으로부터 연임 소감, 향후 회무 목표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대구시한의사회장에 연임된 소감은? 회원들께서 다시 한번 75.60%의 높은 투표율과 95.57%의 지지율로 응답해 주시고, 3년 더 봉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3년 전 코로나19로 인해 한의계가 매우 어려울 당시 제21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엄연히 한의사가 포함돼 있음에도 한의사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무상 한약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렸던 기억이 난다. 이후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대구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투어리즘엑스포제펜, 나고야 한인 축제, 삿포로 눈꽃 축제에서 홍보에 중점을 뒀고, 국내에서는 K-Mediwellness Forum과 프리페스타를 통해 회원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외국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졌음을 확인하면서 더욱더 한국의 편협된 의료정책 등으로 5000년 전통을 이어온 한의약이 고사돼 감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꼈으며, 이에 따라 회원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개탄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회무의 안정적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됐고, 대구시한의사회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컬 1인 한의원의 원장으로서 다시금 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연임인 만큼 타성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기에 초심으로 돌아가 대구시한의사회와 회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하고자 한다. Q. 대구시한의사회에 대해 소개한다면? 대구시한의사회는 147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됐고, 1개의 대학병원, 17개의 한방병원, 900여 곳의 로컬한의원으로 구성된 창립 72주년의 전통을 가졌다. 현재 한의난임치료로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균 20%에 가까운 임신성공률을 거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아울러 대구 한의약의 우수성을 약령시한방문화축제, 프리페스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한의약 이미지 광고를 연중 계속해서 시행해 회원 한의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봉사, 미혼모 푸름터에 대한 진료봉사, 청소년 쉼터 지원봉사 등 소외계층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산하 조직인 분회의 봉사활동도 활발해 각 구군별 한의사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불우이웃에 대한 성금 등도 매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시한의사회는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모범적인 지부라고 자신한다. Q. 대구시한의사회만의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면? 대구시한의사회는 주변의 많은 한약재 산지로 인해 366년 전통의 대구약령시를 가지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등 근현대사에서 항상 국민과 시민을 위해 앞장선 대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한의사회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실력을 갖춘 한의사 회원이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이런 분들이 더욱 성장하실 수 있도록 체질 분과, 추나 분과, 성형피부미용 분과, 여성 분과, 소아청소년 분과, 난치 질환 분과, 안티에이징 분과 등으로 나누어 의료관광 유치 등을 위해 홍보에 전력하고 있기도 하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한의약을 미래의학, 자연의학, 친환경의학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Q. 이번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대구 한의계와 전(全) 한의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먼저 대구 한의계의 현안부터 말하자면 한의학의 도시에 걸맞게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한의난임사업 확대 및 생리통·산후지원 사업 신설, 한의 치매사업에 대한 지원·신설 및 대구 의료관광을 위한 거점 시설 마련 등이 있다. 다음으로 전 한의계에 대한 부분은 실손보험 한의 미적용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선택권 제한 철폐, 현대과학의 산물인 현대 진단기기의 사용 확대 및 건강보험 적용, 감염병 및 각종 공공의료에 한의사 참여 및 제한을 없애는 것 등을 중앙회와 유기적으로 진행해 회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 Q. 올해 대구시한의사회의 목표는? 금년도 대구시한의사회에서는 회원을 위해, 한의약에 대한 자긍심 회복 및 이권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해외 의료관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치유관광 웰니스에 한의약을 접목한 K-Mediwellness Festa를 개최해 세계 속의 대구 한의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사업 등으로 홍보 역량을 강화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가 늘어나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Q.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은? 대구시한의사회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에 감사드린다. 어렵고 힘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하면서도 잘하는 대구시한의사회 회장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약을 통해 약속드린 바와 같이 ‘나아가는 한의약, 공정한 한의사회, 행복한 회원’이란 슬로건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제22대 대구시한의사회와 함께하겠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구시한의사회의 임직원 모두는 늘 회원의 곁에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린다. 회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해 매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평가영역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됐고,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22년 20% → ‘23년 40%)됐다.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53개 정량지표와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 7개 정성지표로 구성되고, 5개 평가 등급(S, A, B, C, D)으로 나뉜다. 심평원은 △기관장 주도 조직 및 개인 성과지표(BSC & MBO) 내 ‘개인정보보호 지수’ 반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체계 정비 △매월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전사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운영 등을 통한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는 만큼 전 임직원은 항시 개인정보 보호에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가정의 달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생활 밀착형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마스크,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불법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13일 사무국에서 2024회계연도 첫 이사회를 개최, 학생단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국내 의료봉사 사업 보고 △KOICA-WFK 해외봉사 사업 보고 △학생단원 활동 등 KOMSTA의 주요 사업 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될 주요 봉사 일정을 공유하고, 각각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추인의 건 △회계 규정 개정의 건 △학생단원 프로그램 운영의 건 △기타 안건 등도 논의됐다. 특히 이승언 단장은 ‘학생단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논의와 관련, “KOMSTA 학생단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을 제정해 앞으로 학생단원들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으며, 상정된 프로그램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단원 대상 강의 △한의원·한방병원 참관 △한의약 홍보활동 △국내 의료봉사 참관 등 학생단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김주영 이사를 담당자로 지정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5일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부제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의 주요 내용과 쟁점(임사무엘·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적자가 시작돼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5836억원에 이르는 등 준비금 소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에서는 이 같은 배경에서 ‘필수보장’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보장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공급 안정 및 혁신 지원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필수의료 위주로 수가를 정비하면서 의료성과에 기반한 지불을 확대하고, 지역기반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과 예방적 관리를 지원하며,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과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게획이다. 또한 지출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하고, 과다이용·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 연장 방안도 장기 검토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정책 방향이 기존 ‘건강수명 연장’과 ‘보장률 향상’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의 ‘지속가능한’ 재정 편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적정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저하와 국민부담 증대에 대한 쟁점과 관련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가입자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개편이 보장성을 더욱 저하하고 민간보험 유입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가입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의료이용량은 통제하고 중증 질환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보완적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출 효율화와 재원 조달 방안의 한계도 제기되는데, 즉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 소요가 있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2조원 규모의 혁신계정이 도입됨에 따라 지출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 더불어 새로운 소득 부과재원의 발굴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보험료율 조정과 국고지원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중장기 검토과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보장성 저하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필요성·효과성에 기반한 ‘적정 보장’ 수준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재정 개편과 ‘적정 부담’에 관한 논의를 위해 재정 시나리오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은 “과다의료이용·외래진료 등의 영역에서 의학적 필요성과 효과성을 근거로 하여 본인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손보험 개편이 노령층 등 의료 취약계층과 소비자로의 과도한 부담 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구체적 추진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혼합진료 금지 역시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2차 종합계획은 현재의 보험료율 추세, 국고지원, 수가인상 추세를 적용해 전망치를 제시했다”며 “하지만 주요 과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 재정 소요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달성 가능한 지출통제분, 부과기반 확대 방안을 포함한 재정 시나리오가 투명하게 공개돼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개편은 부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그 방향과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면서 “향후 과제의 상당 부분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 범위와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