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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국민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9일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2단계 시범사업)과 관련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과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는 만큼 국민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단계 시범사업에는 대상질환 확대와 더불어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돼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과 함께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참여기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의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도 29일 2단계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오늘부터 실시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한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며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
김윤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합류…“의료공백 해결, 의료체계 개혁”[한의신문=깅현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으로 당선된 김윤·서미화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김윤·서미화 당선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당의 강력한 입법과 정책 추진으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당선인은 “지금의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상황의 의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1야당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어 “두 달이 넘어가는 의료 공백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불안과 고통을 생각하면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또 “정부와 의료계의 벼랑 끝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 모두 대화와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과 정책 권한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국회 제1당의 당론으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의료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아울러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민주개혁 진보연합의 가치를 국회에서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서미화 당선인은 장애인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서 당선인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기 위한 장애인 권리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세상에서 목소리가 없다고 여겨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의를 하는 데에 저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인은 171명이 된다.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2일에 합당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 3대 방향 제시[한의신문] 의료개혁의 사회적 논의를 위해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3대 방향과 우선적으로 논의할 4대 과제가 확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향후 의료개혁 3대 방향 우선 논의할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3대 방향은 첫째, 중증·소아·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에 중점적으로 나서며, 둘째,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과 셋째,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등이다. 또한 의료개혁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한 4대 과제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첫째,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둘째,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셋째, 전공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넷째,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 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 및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임상해부학회,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특강 성료[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는 지난달 28일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너울·여울·파랑’ 학생회와 함께 ‘경항부 근육의 표면해부학적 촉진과 초음파를 통한 확인’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의임상해부학회는 지난 3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학생회와 공동주최로 개최한 특강 이후 학생회 공동주최 특강을 연속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한의대 특강 이외에도 5월 원광대 및 경희대 특강이 예정돼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FCU에서 아큐비즈 초음파 및 ezSimulator 장비를 후원, 학생들이 초음파 장비를 통해 근육 및 경항부 해부학적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강은 본과생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강 후 학생들은 설문 소감에서 “직접 초음파기계를 만져보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만족스러웠다”, “촉진과 표면해부학 등 초음파 관련 내용 배운 게 평생 기억에 날 것 같다” 등 만족감을 나타냈다. 권오빈 회장은 “지난번 상지대 특강 이후 학생회 연락이 이어져 상반기 강의 일정이 확정된 상태로, 학생들의 표면해부학 촉진, 초음파 실습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도울 것이며, 현재 연구사업 등 다양한 학회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많은 기대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임상해부학회는 표면해부학을 기반으로 한 촉진, 근육 기능 평가 등을 연구하며 임상교류를 하는 모임인 ‘표면해부학 기반 진단연구회’ 모임에서 시작된 학회로, 지난해 6월 창립 이후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기조강연 및 발제,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한 가운데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
건보공단-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이하 관광공사)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관광공사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동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건보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과 관광공사의 ‘코리아둘레길 걷기’ 사업을 연계한 ‘코리아둘레길 걷기 인증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상반기 행사는 5월3일부터 7월2일까지 진행되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예방형) 참여자가 스마트폰에 ‘두루누비 앱’을 설치한 후 코리아둘레길 한 구간을 걷고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스마트 워치, 온라인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하반기에는 9월 중 관광공사의 저탄소여행주간에 맞춰 걷기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예방형)’ 시범사업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그룹에 포함되는 사람(20∼64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등 건강 개선 활동을 할 경우 2년간 최대 12만점의 점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박지영 건보공단 의료이용관리실장은 “이번 한국관광공사와 추진하는 공동 행사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건보공단, 2023년 4대 보험료 납부내역 제공[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3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또는 건강보험 EDI, 개인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종이 없는 행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광주 고려인마을 아동·청소년 대상 ‘유쾌한 한방교실’ 운영[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산하 지역아동센터(바람개비꿈터공립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지현)가 광주이주 고려인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유쾌한 한방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 광산구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6월까지 진행되며, 성장기 고려인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신체 성장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고려인마을에 정착한 아동들에게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올바른 성장·발달에 도움을 줌으로써 건강한 한국사회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에 매주 1회 한의사가 고려인마을 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청소년들에게 한의약적 건강관리법 안내 및 성장을 위한 이침 시술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 강사와 함께 △건강한 식습관과 손 씻기 △생활습관 관리와 지압법 및 한방비누 만들기 △영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지현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이주 고려인동포 자녀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방교실을 운영해 주시는 광산구보건소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
[자막뉴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4년도 시행 계획 확정 / 한의신문 NEWS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2024년도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자막뉴스] 대공한협·한전협, ‘공보의 심폐소생술 실습 워크숍’ 개최 / 한의신문 NEWS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가 ‘심폐소생술 실습 워크숍’을 공동개최하고 공보의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