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다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전년보다 1,072명 증가(8.3%)한 수치이며, 이는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24.8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다. 또한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이하 자살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22년 25.2명)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8년에는 26.6명이었으며, ’19년 26.9명, ’20년 25.7명, ’21년 26.0명, ’22년 25.2명, ’23년은 27.3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남성과 여성 자살률 모두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22년 자살사망자 9,019명, 자살률 35.3명이었고, ’23년 자살사망자 9,747명, 자살률 38.3명을 기록했다. 여성의 경우는 ’22년 자살사망자 3,887명, 자살률 15.1명이었으며, ’23년 자살사망자 4,231명, 자살률 16.5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13.6%), 50대(12.1%), 10대(10.4%) 순으로 증가폭이 컸고, 80세 이상(-1.9%)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 자살률은 80세 이상(59.4명)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70대(39.0명), 50대(32.5명), 40대(31.6명), 60대(30.7명) 순으로 높았다. 연령대별 자살률은 80세 이상(59.4명)〉 70대(39.0명)〉 50대(32.5명)〉 40대(31.6명)〉 60대(30.7명)〉 30대(26.4명)〉 20대(22.2명)〉 10대(7.9명) 등의 순이다. 지난해 자살률 증가는 사회적 고립 및 경제난 심화 등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과 더불어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자살실태조사 결과, 자살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묻는 문항(자살은 때때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구제책이 될 수 있다/자살만이 유일한 합리적 해결책인 상황이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2018년 조사에 비해 각각 6.2%p(25.0%→31.2%), 2.9%p(24.5%→27.4%)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정부는 현 자살률 증가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월 1일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번호를 109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월 10일부터는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 마들랜’이라는 SNS 상담서비스를 개통해 온라인으로도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자살사망자 수도 증가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자체, 종교계, 언론계, 학계 등 사회 전 분야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용 EMR 회사의 참여율 저조로 시행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참여 의료기관 현황(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행 대상인 약 4235개 의료기관 중 현재까지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개로, 참여율이 약 6.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병원의 진료비 증명서류 발급 없이 전송대행기관 앱·웹을 통해 진료비 증명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세부 사황을 보면 병원 자체 EMR 솔루션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약 350개)의 경우 50% 이상의 의료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참여했으나 시행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용 EMR 솔루션 사용 의료기관(약 3885개)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2.8%에 불과, EMR 솔루션 유형별 병원의 참여 현황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법규 준수 및 환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용 EMR 회사에 청구전산화 연계 개발을 요청해도 상용 EMR 회사에서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재섭 의원은 “일부 시장 영향력이 있는 대형 EMR 업체를 중심으로 전송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지원금 규모를 늘리거나 유지관리비용 등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천개의 의료기관과 국민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소병원, 의원, 약국 등 대다수의 요양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상용 EMR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용 EMR 사용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상용 EMR업체가 보험업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SW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주요 대형 EMR업체 간 금번 기회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청구전산화 참여 여부‧시기 등에 대한 담합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의정갈등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급종합병원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편의를 위해 대다수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재의 참여율로는 국민들이 청구전산화 제도의 효익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금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상용 EMR 회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 제도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이미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다.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다.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9월16일 기준)은 의예과 1학년 31명(전체의 21.8%), 2학년 33명(21.4%)으로 총 64명이었다. 이처럼 서울대 의대 1∼2학년 학생 일부는 등록금을 납부하긴 했지만, 수강 신청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성적 마감 기한을 학년말로 바꾸는 등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학생들의 복귀는 미미했다. 한편 서울대는 개교 이래 1학기와 2학기를 동시에 운영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2학기가 개강했지만, 아직도 의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학에서는 전무후무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8일부터 이달 한 달 간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정신건강랠리 매주마주(走)캠페인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진행한다. ‘마주해요, 매주마주(走) 캠페인’은 정신건강의 날(10.10)을 기념해 10월 한 달 간 매주 각 지역별로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마음을 모아 달리는 행사다. 이번 캠페인은 신체 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참가자들이 서로가 경험했던 정신적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지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캠페인은 10월 31일까지 매주 2회 실시되며, 서울(반포한강공원), 인천(인천대공원), 강릉(경포해변 중앙광장), 세종(세종 호수공원), 대구(수성못), 광주(광주월드컵경기장), 부산(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제주(함덕해수욕장) 등 지역별로 상징성이 있는 8개의 코스에서 캠페인을 진행된다. 행사는 참가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와 응원 이후 2.2km를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2km 코스는 각자의 마음을 마주하고 정신건강을 살피자는 의미이며, 행사 참여 8곳의 전체 캠페인 여정을 담은 미니 다큐멘터리도 제작할 예정이다.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하는데, 24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SNS 채널을 팔로우하고 캠페인 성공을 위한 응원 댓글을 작성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증정품을 제공한다. 또한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한 참여자 수 1,010명을 목표로 하여, 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비대면 참여를 인증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인 배우이자 방송인 진태현 씨가 참여한다. 진 씨는 매일 새벽 러닝 훈련을 하는 습관과 최근 아내 박시은과 함께 장애인식 개선 오디오북 ‘나만 몰랐던 이야기 6’(밀알복지재단) 제작에 목소리를 기부하는 등의 공익활동을 펼쳐 왔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은 함께 참여하고 마주해야 바뀔 수 있다”면서 “이번 캠페인이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같이 뛰며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은 입맛을 돋우는 다양한 제철 음식이 풍성한 시기로, 특히 꽃게는 9월부터 11월까지 연간 어획량의 절반 이상이 잡혀 가을을 대표하는 제철 해산물 중 하나다. 꽃게는 풍부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실제 ‘동의보감’에서는 꽃게를 가슴에 맺힌 열을 풀어주고, 위기(胃氣)를 다스려 음식을 잘 소화시킨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본초강목’에선 출산 후 어혈을 삭히게 하여 굳은 피를 멎게 하고 배가 아픈 것을 낫게 만든다고 기재돼 있는 한편 ‘명의별록(名醫別錄)’에선 혈이 뭉치는 것을 풀어주고 피부병을 낫게 하는데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기술돼 있다. 구체적으로 꽃게는 단백질, 칼슘, 인, 철, 셀레늄 등 다양한 필수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뼈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셀레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방지와 면역 기능 강화에 기여한다. 또 칼슘은 골다공증 예방과 근육 기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꽃게에 포함된 키토산 성분은 체내 지방을 흡착해 배출시키면서 소화기관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탁월하다. 이와 함께 꽃게의 살은 특유의 감칠맛으로 찜, 탕,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데, 조리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효능도 달라진다. 꽃게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무, 생강, 대추 등 따뜻한 성질의 재료와 함께 조리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재료들은 꽃게의 차가운 성질을 완화해 소화력을 높이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간장이나 소금과 같은 나트륨이 많은 양념을 사용할 경우 혈압을 높이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더불어 꽃게에는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자체 나트륨 함유량이 많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섭취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송주현 노원자생한방병원장은 “꽃게는 몸에 열이 많고, 가슴 부위의 답답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다”면서 “다만 꽃게는 자체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지역·필수의료공백이 지속돼오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첫날, 공공의료 수급난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했지만 정작 붕괴된 것은 공공 지역·필수의료로, 현 상황을 의료재난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상급병원의 40%, 권역응급의료센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해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비상진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조 장관은 “제 책임 하에 결정해 보정심을 통해 심의·의결,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증원 수는 보정심에 올리기 전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20여 차례에 걸쳐 토의를 했고, 100차례 이상의 의료계 의견을 듣고 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지킴이 공보의의 대학병원 파견으로 농어촌부터 의료대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달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 근무 인력으로, 도외 지역으로 파견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지역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도서 지역과 응급실 근무자는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 의료기관에 우선 파견,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공보의들도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정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공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증원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결국 사회적 배치 계획이 필요해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역의사제’를 강조했는데 정부에선 계약이 만료되면 끝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제시했다”면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제정에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제기된 위헌 소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정부가 제시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체계 개혁이 아닌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면서 고비용 급성기 사후 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 예방에 의한 건강 증진 △일차의료 기반 강화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통한 환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일차의료 기반 강화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일차의료, 지역의료 역량 확충을 위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공공 지역의료 현장에 의사가 4118명이나 부족했고,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91곳(41.9%)은 의사를 채우지 못해 의사 연봉은 6억원까지 치솟았다. 또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의사 없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594곳에 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적하신 사항이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증폭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전에도 있어왔던 사안으로, 이번 통계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소 1220곳 중 공보의가 미배치된 보건소는 337곳(27.6%)이였는데 올해 6월 기준 1223곳 중 미배치된 보건소는 558곳으로, 미배치율이 45.6%에 달했으며, 지난해보다 65.6% 증가했다. 서 의원은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번 의사국시를 347명 접수해 의사 배출이 89.2% 감소하게 되는데 공보의와 군의관 배출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지역의료 공백이 커진 것은 사실이며, 공보의 배치 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장·단기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다룰 위원회 설치 계획은 변동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를 추진, 전문가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 추천 몫으로 배정했으며, 전문가 위원들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인력 규모를 산출하면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추계위 결과가 보정심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조 장관은 “검토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논의를 진행하는데 보정심이라는 의사결정 구조가 없다면 전문가들의 의견만 듣고 결정할 수 없으며, 수급추계위나 여러 직종의 의견도 들어야한다”며 “구조 자체보다는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에 조 장관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판단할 사안이며,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고통을 겪는 국민과 환자들께 주무 부처 장관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것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대상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내용 △환수 조치 및 준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통해 모자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7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료사업으로 △모성 및 영유아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임산부의 정신건강증진 지원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신·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8조에서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명시했는데, 한의학적·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 비원과 함께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및 교육,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천식‧COPD 환자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차의료기관 기반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천식‧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주영 의원은 “국내 천식 유병률은 1998년 1.1%에서 2022년 3.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률 또한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1명으로 OECD 평균 1.3명의 1.6배로 전체 3위”라며 “WHO가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도 유병률이 2021년 기준 만 19세 이상 12.4%, 65세 이상 25.6%에 이를 만큼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천식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천식‧COPD 환자의 흡입 약제 사용 교육 관리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의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문진 상담료 수가, 흡입약제 교육상담 수가 도입 등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 천식‧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계속 밝혀왔다”며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의료계,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과 조속히 자리를 마련하는 등 올해 안에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합계출산율 0.7%,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변화한 인구지형에 따라 돌봄기관도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28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2014~2018년 24건, 2019년 36건, 2020년 41건, 2021년 34건, 2022년 54건, 2023년 56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4년 8월기준 38건으로 지난해 전환사례의 절반을 넘어섰다. 장기요양기관 형태별 전환현황을 살펴보면 90개 시군구에서 283개 어린이집‧유치원이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131개소,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53개소로 전환됐다.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2개소), 경상남도(47개소), 충청남도(28개소), 광주광역시(24개소), 경상북도(23개소) 순이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외에도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도 서울, 충남, 대전, 전북, 인천에서 각각 1개소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최근 저출생 고령화 상황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경영난, 노인장기요양기관 수요 폭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의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영유아 시설 폐업과 장기요양기관 수요 조사를 통해 정부가 공공서비스 확충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최근 노인요양 돌봄법 제정에 따라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신문] 코로나19 후유증(만성 코로나19증후군) 표준질병코드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이 총 27만437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탓에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했다. WHO 조치에 따라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표준질병코드 △U09(코로나-19 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등을 추가 신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지만 여름철을 맞아 최근 코로나19는 재유행하는 한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이 반복이 예상됨에 따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는 부재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만성코로나19증후군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을 담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질병청은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와 의료기관 대상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는 질병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리, 병상 확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질병청은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라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에 대한 책임 부처가 부재한 탓에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를 위한 검사나 진료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이 폐 CT 검사비 지원, 한약 처방 지원 등만 마련하고 있다. 반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약 90개 병원을 후유증 클리닉으로 지정·운영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증후군은 중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의 관심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경증 수준인 만성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후유증 대응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2020년 12월 치료가 가능하도록 코드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휴유증 상병 코드가 신설된지 4년이 되었는데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가 없어 검사·치료 지원을 못하는 것은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