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이 건강정보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근거 기반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해,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라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과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불법 의료광고는 실제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건강정보 이해능력(헬스리터러시)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개발원은 이처럼 건강정보를 가장한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출처 확인 △목적 확인 △날짜 확인 △비교·검토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헌주 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개발원은 앞으로도 건강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전 서구 소재 아너스빌 정문 앞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했다. 직거래 장터는 지난 4월에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장터에서는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과 협업해 대청호 인근 농가의 친환경 농·특산물과 반찬 및 수제 가공식품 등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판매해 지역 농가의 판로확대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아나바다 장터에서는 대전충청본부 직원들이 기부한 가전, 의류, 잡화 등 미사용 생활물품 300여 점을 1000원에서 1만원 사이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했다.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대전YWCA 아나바다 상점에 전달하고, 발생한 판매수익금 전액 또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충청본부는 같은 장소에서 대전YMCA가 주관한 ‘종이팩 분리배출 캠페인’에 동참해 장터 참여자들에게 재활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장바구니 등을 전달하며 시민들의 자원순환 실천을 독려했다. 김연숙 본부장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나눔과 절약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과 환경을 생각하는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기본법’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노동·시민 사회의 지지 속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은 양질의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와 다른 사람을 일·삶 등과 균형을 유지하며 돌볼 권리를 ‘돌봄권’으로 보장함을 명시하는 한편 돌봄정책의 기본방향을 △돌봄의 공공성 구현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돌봄의 통합적 제공 확대 등으로 정해 각각의 법과 정책으로 파편화된 돌봄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돌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계획과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의 돌봄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돌봄청을 두어 돌봄기본계획의 수립, 돌봄정책의 조정·평가 등의 기능을 하며, 돌봄정책이 돌봄정책의 비전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돌봄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 그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며 돌봄정책과 사업이 시혜적 측면에서 파편적으로 시행돼 왔다”면서 “초고령·초저출생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제각각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정책과 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돌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 돌봄권이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우리 사회가 돌봄복지사회로 대전환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돌봄기본법 발의 기념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함께해 돌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의신문] 한의사이자 서양화가인 정성채 원장의 초대전이 내달 3일부터 15일까지 대구 남구 대덕문화전당 1, 2전시실에서 개막한다. ‘앞산에 살어리랏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대구 남구의 아름다운 전경을 소재로 정성채 원장만의 섬세한 붓 터치와 표현력으로 화폭에 담았다. 동양당한의원의 공동원장이자 한의학 박사인 정성채 원장은 한국미술대전 초대 작가, 대구미술협회 이사, 광주미술대전 심사위원, 한국미술작가협회 대구영남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전시 오픈 당일인 3일에는 복고트리오의 축하 연주도 진행돼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자세한 관람 문의는 대덕문화전당 053-664-3127로 하면 된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영덕군실버복지관(관장 박미숙)은 최근 영덕읍노인지회 회원들과 함께 경산동의한방촌을 방문해 ‘심리건강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 속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힐링 프로그램으로, 경산동의한방촌, 영덕읍행정복지센터, 영덕읍노인지회가 협력해 추진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스탬프 투어 △한약재 족욕체험 △바른몸 체형검사 △피톤치드 산소방 테라피 △한방차 향주머니 만들기 △동진단 만들기 등 다양한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심신의 안정을 찾았다. 특히 한약재 족욕체험과 피톤치드 산소방 테라피는 큰 호응을 얻었으며, 따뜻한 족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를 완화하고, 피톤치드 향이 가득한 산소방에서는 심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었다. 이어진 체형검사와 향주머니 만들기, 동진단 만들기 체험에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한의약의 지혜를 생활 속 건강관리로 연결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이런 한의약 체험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하루가 짧게 느껴질 만큼 즐겁고, 함께 웃고 배우며 마음이 편안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미숙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사)천수 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연구회)가 30일 ‘제4회 건강약초교실’을 성공리에 마치고, 1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0일부터 9주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연구회 부설 산약초연구소 박종철 소장(국립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이 강의를 맡아 진행했다. 교육생들은 연구회 강의실에서 약초 이론 교육 및 약재 감별 실습과 더불어 산약초연구소와 약초원에서 현장 실습도 병행하는 등 매주 100분씩 진행된 수업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제4회 약초교실 이시원 회장은 “유익한 강의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9회 강연을 마쳤다”며 “내년 약초교실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수강생인 장민숙 씨도 “풍부한 약초 사진 덕분에 이해가 쉬웠고, 약재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무 이사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회원들을 위해 더 좋은 산약초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025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사후조치를 위해 2024년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이상소견자로 판정받은 자의 후속진료 현황을 분석했다. ‘이상소견자’란 암검진 결과, 암이 의심된다고 판정받거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판정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며, ‘후속진료 현황’은 이상소견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검진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그와 관련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국립암센터 자문을 받아 연관성이 높은 질병코드로 3개월 이내 후속진료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진료연계율은 대장암(96.4%), 위암(82.1%), 유방암(75.1%), 폐암(74.1%), 자궁경부암(50.5%), 간암(20.5%)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간암 후속진료율이 낮은 이유는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추적관찰을 6개월마다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후속진료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료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마련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사후관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와 논의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진료 이용 안내 등을 포함해 암 의심 판정자가 암을 조기발견하고 조속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가암검진은 전국민 대상으로 6대 암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모든 이상소견자에 대해서는 ‘추가검사·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폐암검진의 경우 사후결과 상담을 신설(’19.7월)해 검진결과에 대한 의료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을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5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듣거나 경험한 적 있음’이 78.8%로, ‘없다’ 21.2%보다 57.6%p 높게 나타나는 한편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 29.5% △중증응급환자 수술·시술 가능 인력 확충 26.4% △실시간 병상·환자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 19.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 77.0%, 반대 13.2%로, 찬성 응답이 63.8%p 우세하게 나타난 가운데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2.6%)에서 찬성 비율이 특히 높았으며,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67.2%, 반대 24.0%로, 찬성 응답이 43.2%p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68.5%, 반대 24.5%로, 찬성 응답이 44.0%p 우세하게 나타났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바람직하다’ 68.6%(매우 13.8%·어느 정도 51.5%), ‘바람직하지 않다’ 26.4%(별로 20.2%·전혀 6.2%)로,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2.2%p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절차의 복잡성과 거절 사유의 불투명성 37.5% △일부 기관의 제도 악용 33.0%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15.9% △일부 가입자의 남용 12.9% 등의 순이었다. 김윤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다 구체적 설문조사 결과는 2025 국정감사 자료집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국민에게 묻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71%가 실제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유휴인원의 비율이 77%인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어서, 과연 정부가 기대하는 ‘외국인 인력 투입 효과’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고한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 방안’을 통해 2043년까지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또한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실제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에 달했으며,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 인력 구조의 고령화 문제가 외국인 인력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요양보호사 중 여성 비율도 92.9%로, 한국인 여성 비율(89.5%)보다 높게 나타나, 국적과 관계없이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에 따라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도 극히 저조했다. 실제 법무부가 요양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불구, 올해 8월 기준으로 실제 요양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으며, 올해 9월 기준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 역시 14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민 의원은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인력 중 71%가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은 단기적인 인력 수급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돌봄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처우 개선과 근속률 제고 없이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이탈하여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정현우)이 최근 대정4관에서 중국 정저우대학교 기초의과대학(학장 류강동)과 교육 및 연구 분야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교류와 공동 연구 체계 마련,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연구과제의 공동 발굴 및 수행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및 행정 직원과 학생 교환 △공동 연구 및 연구 결과 발표 △학술 자료와 간행물 등 과학 정보 교환 △도서관 및 기타 보조 서비스 분야의 자원 협력 △양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 및 학술 교류 활성화 등 글로벌 보건 의료분야 연구 및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현우 학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과 중국 전통 의학의 학문적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새로운 치료법과 연구 방법을 개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학과 현대 의학 융합을 촉진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양교의 공동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류강동 학장은 “우리가 가진 풍부한 연구 인프라와 동신대의 뛰어난 한의학 교육이 결합한다면 양국 기초의학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동신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