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빽빽히 우거진 소나무 숲과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의 국민야영장이 대규모의 한의의료기관으로 변신을 앞두고 있다. 경상북도와 영덕군은 10월3일(목)부터 6일(일)까지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에서 ‘영덕 국제 하이웰니스 페스타2024’의 세 번째 막을 연다. 행사장에 들어설 ‘한방 웰니스구역’은 진정한 웰니스의 중심이 바로 한의약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해 내기 위해 9개의 존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한의약 부스들이 꾸려진다. 9개의 존은 △한방 내 몸 바로 알기 △한방 바른 몸 만들기 △한방 마음치료 △한방 전통치료 △한방 미용치료 △한방 신기술 치료 △한방 대사성 질환 치료 △한방 물리치료 △한방 기공 체험 등으로 구성되며, 모두 50여 개의 한의약 부스가 운영 된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의 아유르베다 전문가들과 고위급 정부 인사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와 인도간의 전통의학 및 활발한 인적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경희대 신경정신과 김종우 교수의 명상을 통한 마음치료 체험, 대구한의대 이봉효 교수의 침스밴드 치료 체험, 동국대 이병욱 교수의 새뜸 치료체험 등 학계의 참여와 더불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초음파 유도 약침술과 피부레이저 시술 체험도 진행될 예정이다. 영덕군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지난해 건립한 지상 3층, 건평 300평 규모의 웰니스센터 실내 인테리어가 올 연말에 완성된다면, 연중 지속적으로 웰니스 콘텐츠를 제공케 돼 영덕군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봉현 경북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중요한 점은 웰니스 페스타에서 한의사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경북한의사회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행사에서 활동할 충분한 인적 자원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회장은 또 “지부의 회원들과 공보의 한의사들이 적극 참여해 전문성을 갖춘 웰니스 전문가를 육성시켜 나간다면 향후 이어질 웰니스 페스타에서 한의약의 전문성 및 우수성이 확대돼 다른 지자체로도 널리 파급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은 “2년 전부터 시작된 국제 하이웰니스 페스타에서 진정한 웰니스 전문가는 한의사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바 있다”면서 “이런 점이 인정돼 영덕군에서도 웰니스센터를 건립해 한의사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행사에 많은 한의사들이 참여해 큰 흥행을 이룬다면 경상북도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의사를 위한, 한의사에 의한, 한의사의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번 웰니스 페스타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한의사회는 이번 행사에 참여할 우수한 콘텐츠를 지니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을 추가로 모집 중이다. △관련 문의: 경북한의사회 사무국(054-745-140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정부시 녹양동주민센터(동장 최광규)는 21일 녹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연숙·이하 지사협)가 저소득 노인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며 물품을 전달하는 ‘해피박스 전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피박스 전달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며 식료품,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녹양동 지사협의 특화사업이다. 특히 ‘녹양 온정돌봄 서포터즈’ 협력 후원기관인 구심한의원(원장 최원집)에서는 매달 수제 쌍화탕 5벌(세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사협에서는 독거노인 가구에 방문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물품을 전달한다. 정연숙 위원장은 “지역사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을 위해 구심한의원에서 후원한 수제 쌍화탕 해피박스를 전달하며, 어르신의 건강을 살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광규 동장은 “저소득 노인 가구의 건강을 위해 정기 후원에 도움을 주시는 구심한의원과 직접 발로 뛰며 안부를 확인하고 해피박스를 전달해 주신 녹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린다”며 “복지 위기 이웃을 잘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양동 보건복지팀은 온정돌봄 서포터즈 후원·복지 협력 기관 32개소를 모집 완료해 생계,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상자 맞춤형 후원(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협약 이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정돌봄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더불어 온(on,溫)정(情) 돌봄’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후원(복지)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기관 및 업소는 녹양동 보건복지팀(031-870-7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실손보험제도 개혁 방안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실손보험은 비급여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의 78%인 3999만명에 이르러 지급된 보험금은 14.1조원,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7%를 기록,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한 비급여 의료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건강보험 비급여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적절한 조정을 강조했다. 정 소장의 국민의료비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비의 GDP 비중은 ‘06년 4.8%에서 ‘22년 9.7%로 급증했으며, 이같은 증가 추세의 지속으로 오는 ‘33년이면 16%까지 도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 관련 조정책이 강구된다면 10년 후 국민의료비는 GDP의 12%선까지 억제할 수 있다. 이에 정 소장은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 상품만을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정 소장은 민영건강보험 거버넌스를 구축을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과 ‘공보험 교란 금지 의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 △보험업법 제2조의 ‘정의’ 및 제4조의 ‘보험업의 허가’의 보험종목 개정 △건강실손보험의 심사청구절차의 확립 및 공적 심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비급여와 병용‧혼합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항목을 정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실손보험 관리 영역을 가시화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 규모나 가격의 변화와 편차가 큰 항목 중 선택성이 크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꼽았다. 정 소장은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미 95~10%를 부담하고, 법정본인부담 5~90%를 설정함으로써 가격기능을 유지하는 만큼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가격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 1~3세대 상품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도기적으로 4세대 상품은 건강보험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금지 부분을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갱신을 추진하고, ‘회사에 대한 손실 책임 및 담당자 구상권’ 등 보험회사의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간제도를 공공제도의 하부구조로 법규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않고, 현재의 단일 실손보험 시스템을 보험사의 특성에 따라 자율화해야 한다”면서 “다른 리스크를 다른 보험상품으로 분리해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비급여 특약이 아니라 △건강보험 본인부담 실손보험 △비급여 실손보험으로 완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의료계는 근거 중심 의료를 강조해 왔는데 비급여 중 근거가 미흡한 치료방법은 퇴출시켜야 한다”며 “비급여 정보를 활용해 각 임상 분야 전문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함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학적 검증 작업을 진행, 통과한 항목만 표준 금액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지난 ‘22년부터 보험료 수익이 지급보험금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공급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완화가 동반되야 한다”며 “아직까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지 않았는데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보험업법’을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메디팜보드(대표 이미경)와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약 홍보를 위한 한의원 대기실 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원에 내원한 도민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과 효능을 널리 알리는 한편 경기지부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 및 한의원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편성해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경기지부 소속 한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시간 내에 방송이 송출될 예정이며, 프로그램은 경기지부 요청 영상 30%, 공익광고 20%, 상업광고 50%로 구성해 송출한다. 경기지부는 회원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신청 한의원에 중계기 설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용료를 비롯해 설치 및 회수도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용호 회장은 “한의원 내에 영상 콘텐츠를 통한 한의약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경기지부에서 그동안 진행한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누적된 홍보영상을 활용해 한의약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2년간 진행되며, 추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참잘함한방병원 서울점(병원장 이상호)는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을 차지한 임시현 선수(한국체대)가 21일 내원해 어깨 통증 관련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파리 올림픽까지 금메달 획득과 올림픽 MVP에 이르기까지 쉴새 없이 달려온 임시현 선수는 아시안게임 출전 전에도 참잘함한방병원에 내원해 어깨 질환을 진료받은 바 있으며, 이번 올림픽을 마친 후 다시 참잘함한방병원을 찾았다. 임시현 선수는 “아시안게임 출전 시에는 점검차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면서 “그 때 받았던 한의약 치료에 대한 확신이 생겨 올림픽 이후 지속되는 어깨 통증을 치료받고자 내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참잘함한방병원에서는 임시현 선수의 바쁜 일정에 맞춰 어깨 통증의 원인을 알 수 있는 MRI 검사부터 추나요법, 체외충격파, 물리치료 등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상호 병원장은 “어깨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감 있게 게임 운영을 하기 힘들고, 자세 또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한·양방 협진 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잘함한방병원 서울점은 한국체육대학 협력병원으로,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한국체육대학교 국가대표 선수 진료 및 후원을 아끼지 않아 왔으며, 임시현 선수뿐만 아니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인 장우영·조유빈 선수(골프) 등 많은 선수들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상지대학교(총장직무대행 유만희) 입학처(입학처장 지명구)는 20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태원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공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꿈을 향한 도전, 나를 이끄는 상지’라는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지대의 전공에 관심 있는 1학년 학생 3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공 특강에는 고교에서 요청한 한의예과를 비롯한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제약바이오전공, 유아교육학과, 군사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국제경영학과, 호텔항공관광경영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산업융합디자인학과 등 12개 학과에서 참여해 특강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에게 진로·진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교수님들이 학교까지 방문해 전공 특강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친절히 상담해 주셔서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바이오 스타트업 비체담(대표 문호빈)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비체담의 혁신적인 의약품 연구 및 기술력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의 연구 가속화와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비체담은 한의사 출신인 문호빈 대표가 천연물 기반의 혁신적 의약품 개발을 통해 노인성 만성질환 치료에 기여하고자 설립했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치매 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앞서 비체담은 시드 라운드에서 와이앤아처,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으로부터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바 있다. 이같은 투자 유치는 비체담의 기술력과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 기대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호빈 대표는 “비체담의 핵심 기술은 ROCK(Rho-associated protein kinase) 저해제 기전을 활용한 생약성분 신약 개발로, ROCK 저해제는 혈압 조절, 세포 이동, 신경 보호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비체담은 이러한 기전을 기반으로 기존 치료제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환자의 장기 복용에 대한 안전성을 최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체담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노인성 고혈압 치료제 후보물질인‘BCD101’ 개발을 들 수 있다. BCD101은 전통 처방인 ‘생맥산 가감방’을 기반으로 오미자, 길경 등 6가지 천연물로 구성된 한의 치료제로, 이완기 혈압이 낮은 노인성 고혈압과 수축기 단독 고혈압(ISH) 적응증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비체담은 이번 팁스 선정으로 2년간 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이를 활용해 BCD101의 국내 임상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체담은 ROCK 저해제 기전을 활용한 적응증 확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를 대상으로 한 전임상 연구에서 긍정적인 초기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한편 대사성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퇴행성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문호빈 대표는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체담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약을 공급해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는 2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이하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이하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전문위원회는 7차례에 걸쳐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면 혁신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및 고려사항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7차례 전문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전반에 대해 의료계,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 △공신력 높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확립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및 불가항력 보상 강화 △의료사고 수사 개선 및 형사 특례화 등 4가지 개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사항이 발표됐다. 우선 환자와 의료진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활동 강화와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방안 등이 해외 사례와 함께 논의됐다. 그동안 의료사고 발생 초기 법적 분쟁 우려로 인해 의료기관이 사고 설명 및 유감 표시 등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 부재로 상호 감정이 악화되고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시 등을 수사·재판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가칭)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 등을 모니터링하는 ‘(가칭)국민 옴부즈만’을 도입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토의했다. 더불어 세부 전공별 감정위원 풀을 확대(300명→1000명)하고 다수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통해 전문 감정교육 및 ‘표준 감정 지침’을 개발하는 등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배상보험·공제체계 확충방안과 불가항력 사고 보상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필수진료과 의료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의 국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부분과 민간 배상보험 상품 개발·운영 활성화와 함께 공적 공제회 신설 방안도 집중 검토됐다. 이밖에 의료분쟁 조정절차-수사절차 간 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방안이 논의됐다. 필수의료 기피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다수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의료사고 형사 특례 적용과 요건,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향후 전문위원회 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진행, 위원들 모두는 현재의 소송 중심의 해결 관행을 끊고 환자와 의료진 간 불신과 반목의 구조를 화해와 치유의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 의료사고 안전망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서 “의료사고 안전망의 성공적인 구축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소모적인 소송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의료진에게는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 관련 정책협력 기능 강화와 재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맞이한 의료체계 붕괴는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의료 공급을 시장에만 맡기고, 국가로서의 마땅한 역할과 책무를 방치한 결과”라며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절적·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필수의료 강화 3법’을 통해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일차의료기관의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의 필수의료 계획 수립 △시·도필수의료위원회의 역할과 책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 및 관련 기금 신설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토론회에서 옥민수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교수는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협력 체계 구성과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조건으로 △지역 친화도(Relevance Index) △자체 충족률을 포함한 지역의료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우선돼야 하며, 지역별·질병 범주별 친화도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의료자원 △경제적 지원 △지역 내 거버넌스의 삼박자를 갖춘 기존 전략과 차별화된 지역 친화도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옥 교수는 또 개별 의료기관만의 노력만으로는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정립이 어렵기 때문에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책임’ △그 외 일차의료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향후 미국 등에서 활용하는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으로 발전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옥 교수는 대안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그동안 수많은 대책들이 논의됐지만 그 진전이 없었던 것은 예산의 부재가 결정적인 이유였다”며 “이번 ‘필수의료 강화 3법’ 중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기금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향후 공공보건의료 분야를 위한 기금 신설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옥 교수는 “특별회계 등 예산·기금은 고정적 비용에, 건보 재정은 가변적 비용적에 지원하는 등 재원 간 특성을 고려한 역할 분담과 함께 특히 진료량과 연동되지 않는 고정적 비용을 보상해야 사회 후생이 더 증대될 수 있으며, 행위별 수가제 외 다양한 지불 보상 방식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병권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는 “필수의료 관련 법률 제정 시 이러한 거버넌스와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 지원이 기존의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원된다면 민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제공에 힘을 쏟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제공에만 국한된 정책이 제시된다면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체계는 구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분야 다양한 지원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해당 지원조직도 법인으로 설립해 조직 안정성과 숙련된 전문인력 고용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재원 마련은 미래에 떠안을 재정부담 여부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관점도 파악해 진행해야 한다”며 “향후 우리나라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접근성과 지역완결성 관점에서의 재원 선택과 책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계획 중으로, 특히 진료협력센터의 진료의뢰-회송이 전문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면서 “재원 마련에 있어 건보 중심 투자 아닌 다른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희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편집자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전자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 주 소개작은 ‘류마티스 관절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김주희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의 기고문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발성 관절염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이다. 초기에는 관절 활막의 염증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주위의 연골과 골조직을 침범해 관절의 파괴와 변형을 초래함으로써 단순한 통증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기능장애 및 삶의 질 저하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질환이다. 그렇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데,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해 증상의 발현과 치료에 대한 효과 및 부작용 등의 반응 예측도가 낮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치료 중재의 접근 및 조기 진단, 다학제적인 치료 및 평가관리가 필수적이다. 한의학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증(痺證) 및 역절풍(歷節風)의 범주에서 침, 전침, 뜸, 약침, 한약 등의 다양한 한의치료를 환자별 상태에 따라 맞춤치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한의치료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유의한 효과가 있고 안전하며, 기존의 류마티스 약제로 인한 부작용 또한 낮출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이 없었다. 이에 연구진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한의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양질의 표준화된 한의 진료를 제공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했다. 표준화된 한의진료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 류마티스 관절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을 준용해 개발됐다.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국내외 문헌검색을 통한 체계적 문헌고찰, GRADE 방법론에 따른 근거수준 및 권고등급 결정, 여러 위원회와 유관 학회 및 사업단의 검토·인증 과정을 거쳤으며, 방법론적·임상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인정받았다. 지침은 임상 한의사들이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해 및 낮은 질병활성도를 유지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호소하는 다양한 관절증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한의임상현장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다빈도로 사용되는 일반침, 전침, 약침, 침도, 매선, 한약 등의 한의치료 중재를 최대한 포괄해 임상 상황에 따라 단독치료 및 한의복합치료, 한·양의복합치료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진료 알고리즘 및 권고문을 제시했으며, 리플릿 및 인포그래픽의 확산 도구를 개발해 임상 현장에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지침 사용 활성화, 환자들의 삶의 질 및 국민보건 향상에 일조 지침은 향후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최적의 한의치료 근거 창출을 위해 다수의 임상 연구 및 안전성·경제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보다 많은 임상 한의사들이 지침을 실제 진료현장에서 활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축적된 데이터들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한다면 향후 질적 고도화를 꾀할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해 실제 한의 임상에서 적극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활성화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제고와 국민보건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지침의 실행 및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상 한의사들이 지침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지침 확산·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전자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