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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125조원, 의료개혁 5년간 20조원 편성[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 6,565억 원으로 금년 예산 117조 445억 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25년 2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 2025년에는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지원,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교육 시설 확충,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 안전망 구축 및 R&D 활성화 등에 2조원을 투입하고,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예산도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는데, 중증질환 5조원, 소아분만 3조원, 네트워크 구축 2조원 등이 편성된다. 특히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4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필수과목 전공의(인턴·레지던트) 9000명을 대상으로 수련비용 3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소아과 전공의에게만 지급되던 월 100만원의 수당이 소아과를 비롯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공의 4600명과 소아·분만 전문의 300명 등 4900명(예산 1000억 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의대 의료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4000억 원), 국립대 의대 교수를 330명 증원(260억 원)한다.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확충, 양성자 암치료기 도입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역량강화에 3000억원이 투입되며,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3000억 원), 중앙-권역-지역간 협진(1000억 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 확충에 6000억 원이 투입된다.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3억원),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지역거점병원·의과학작 R&D(3000억 원) 등 안전망 구축과 R&D 활성화에 총 3000억 원이 투입된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의료개혁 중점 투자 ③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④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⑤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 약자복지 강화 첫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6.42%)으로 올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를 인상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월 183.4만→195.1만 원<4인가구>, +11만 8천 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소득 1억→1.3억 원, 재산 9억→12억 원) ▴자동차 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1,600cc, 200만 원 미만 → 2,000cc, 500만 원 미만) 등을 통해 7.1만 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확대(월 6천 원→1.2만 원)하고,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 인하(15% 또는 30% → 10%)로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을 확대(7.2만 명, +3천 명)하고 급여를 인상(3.7%)하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2개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확대(12.4만→13.3만 명)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31.5천→33.5천 명)와 장애인연금 인상(2.6%, 기초급여)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본격 확대(8개 지역‧210명→17개 지역‧410명)한다. ▢ 의료개혁 중점 투자 둘째,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 등 5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8개 필수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0.3억→3억 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셋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히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확대(14만→20만 명)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640명)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20.6만→27.3만 명)하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300명, 월 100만 원)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103만→109.8만 개)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월 334,810→343,510원)하며, 경로당 난방비(+6만 원)와 양곡비(+21만 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넷째, 국민의 정신건강과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을 2배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만→16만 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2센터 신설)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 바이오헬스 육성 다섯째, 바이오헬스 R&D를 1조 원 규모로 확대,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금년 대비 17.8% 증가한 1조 원 규모로 확대(8,428억→9,927억 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을 지원(11억 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70억→108억 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동국대 한의대 하반기 연수회…KAS 본 평가 대비에 만전[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기욱)은 24·25일 이틀간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하반기 ‘2024학년도 한의과대학 전체 교수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25년도 KAS2022 본 평가 대비 상황 △한의과대학 발전 계획 △이명종 교수 정년퇴임 △불교동아리 창립 법회 △조교와 전공의 지원 등의 주요 업무를 공유한 김기욱 학장은 “향후 5년 이내 정년퇴임 교원이 12명 발생하는데, 결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수한 교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채석래 의무부총장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연수회 개최 및 명예로운 정년을 맞이하신 이명종 교수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쁜 와중에 참여하신 교수님들과 함께 행사 준비를 위해 노력한 학장님과 보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수회에서는 인증평가 대비한 발표가 많은데, 한의과대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인증평가에 모든 교수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의료원 차원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진 연수회에서는 △프로페셔널리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 교육사례 공유(김선경 동의대 한의대 교육학교실 교수) △일반대학원 한의학과 개선안 및 논문 지도 방향성(이승덕 동국대 대학원 주임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선경 교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교수방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체와 인간존재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며, 집단지성을 통한 더 좋은 교육 방법과 평가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수업성과를 통한 프로페셔널리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의학교육이 변화하는 동향을 밝히는 한편 △플립러닝 △토론 △PBL+실습역할극 △TBL 교과목 개발 및 운영사례 등의 프로페셔널리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습 방법 사례 공유를 통해 향후 학생 지도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어 이승덕 주임교수는 일반대학원 한의학과 내의 학사시스템 개선점으로 △입학시 타 학과와 백분율 차등 적용 △실험실습비 사용 방식 개선 △종합시험 대체 제도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한편 논문 지도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견수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이날 연수회에서는 내년 KAS2022 본 평가를 대비한 각 영역별 분과위원장인 박성윤·김승남·김호준·최동준 교수가 발표를 통해 점검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진행 상황 및 협조 사항을 요청했다. 이밖에 한의과대학 발전 계획과 관련, 이병욱 연구부학장은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발전계획의 현재까지 진행 과정과 교육, 연구, 산학의 초안을 설명하고, 앞으로 교수와 졸업 동문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 분야별 지원 요청사항을 의료원과 학교법인에 최종 협의와 승인을 받아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수회에서는 지난 35년간 봉직하면서 대학 발전에 헌신한 이명종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교실 교수의 공적을 기리며 정년퇴임 기념패를 수여했다. -
전공의 수련 혁신···지역 중소병원·동네의원 수련 추진[한의신문] 정부는 26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7차 회의를 개최,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 지역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수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그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방안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등 전공의 수련 혁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력 운영 등 후속 검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8월 14일에 개최했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주관 공개토론회에서 수련 현장의 전문가들이 제안한 △인턴제 개편 방안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등을 참고, 지역에서도 충분한 수련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수련 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인력 수급 추계와 전공의 수련 중심의 논의에서 나아가 향후 검토과제인 협력·공유형 인력 운영 방향도 논의했다. 특히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방안’은 전공의가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등도 이하의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희귀 질환을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만큼, 전공의의 다양한 중증도 경험을 위해 동네의원은 물론 특수 전문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전공의 중 약 71%(’23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받지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중 약 60%(’22년)는 지역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노연홍 위원장은 이어 “다양한 기관에서의 수련 경험을 통해 다양한 임상 역량을 배움으로써 본인 진로에 맞는 적절한 수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한 “그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조만간 개최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여 발표할 예정이다”면서 “후속과제로 논의하게 될 인력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료 현장, 전문가, 의료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면서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
여야, ‘간호법’ 논의에 집중…다음달 2일 정기국회 개회[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여야가 오는 9월2일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열고,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 브리핑을 열고,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는 두 달에 걸쳐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9월 9일~12일) △본회의 개최(9월26일) △국정감사(10월 7일~25일)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앞서 13일 회동을 통해 이달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PA 간호사의 진료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계속 심사’로 처리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간호사법 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6일 국민의힘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제안했다”며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된 ‘간호사법 제정안’은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 및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는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PA 간호사에게 심폐 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고,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000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1.4% 증가한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대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가진 긴급 간담회를 마치고, “여야 간사 간 협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법안이 있다면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라도 처리할 것”이라며 “‘간호법’을 잘 만들어 당장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간호법’ 수정안은 대안으로 미흡했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야당의 요청으로 ‘간호법’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했지만 지난 법안심사 1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했으며, 야당 또한 심사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지만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법적 근거를 오늘이라도 심사해 상임위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간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됐을 법으로, 의료대란은 정부의 잘못된 방식의 의료개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금일 ‘간호법안 밤샘심사(19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정될 간호법안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비롯해 강선우·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현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4건이다. -
“한의약 치료영역 확대 위해 적극 나설 것”[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회장 김성철)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의학의 영토 확장’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개최, 최근의 트렌드인 레이저 이론 및 치료와 더불어 구강질환의 임상, 사독약침을 이용한 피부·외과 질환 치료, 사마귀질환의 한의학적 치료 등 피부·미용·외과 영역에서의 최신 치료 술기를 공유했다. 이날 이마음 원장(청담채한의원·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은 ‘에너지 기반 기기와 한의 미용’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레이저는 빛과 물질의 상호 반응으로 발생하는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의학에서도 역사적으로 직접구를 이용한 ‘소작법’이나 거울을 이용해 빛을 모아 사용한 방법, 화침을 이용한 열에너지 집속 방법 등 고전적인 방법이 과학기술 및 시대의 변화 속에 기계적으로 점차 발전해 온 방식이 현대의 레이저기기, 초음파, 고주파 등의 이름으로 변화해 온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레이저를 한의 임상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사용하고, ‘미용’과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한의사로서 접근 가능한 다양한 미용 레이저 및 의료기기의 임상적 적용 Live’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임기섭 원장(후한의원 신림점 대표)은 지난 14년간 피부임상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접근 가능한 다양한 미용레이저 및 의료기기의 임상적 적용에 대해 발표했다. 임 원장은 질환별, 흉터, 미용, 리프팅, 스킨 타이트닝, 주름, 탄력, 색소, 미백, 혈관 등에 나타난 문제들을 어떤 레이저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Live 시연으로 레이저 치료에 관심이 있지만 망설이고 있는 회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한 레이저를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했다. 또한 정현아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는 ‘임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구강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구강은 먹고 마신다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구강질환이 발생하면 환자에게는 초기부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전신쇠약과 수척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임상 현장에서 진료할 때는 환자가 가진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고려해 치료에 임해야 하는 만큼 끈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민섭 원장(척유침구과한의원·침구의학과 전문의)은 ‘사독약침을 이용한 피부·외과 질환의 재현성 있는 치료’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국소 아토피, 건선 등의 경우 스테로이드 남용 등으로 인해 피부 보호작용의 손상돼 자생력을 잃어 만성화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히며, ‘去瘀生新’의 의미로서 조직의 재생력이 강한 ‘사독약침(snake venom)’을 활용해 이를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신 원장은 이어 “한포진과 같은 수포성질환, 결절성양진 피부섬유종 등의 섬유화 반응 등은 스테로이드 요법의 한계와 부작용이 명확한 질환”이라며 “이러한 이러한 질환에도 사독약침과 같은 약침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1시간에 마스터하는 피부질환 치료술기’를 주제로 한 박치영 원장(생기한의원 강남점·생기네트워크 대표)의 발표에서는 스테로이드제를 위시한 현대의학적인 피부질환 치료는 그 한계와 부작용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적인 피부질환 치료는 현대의학적인 피부질환치료의 한계성과 부작용을 극복하고 충분히 대안적인 치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피부 질환 치료에 적용 가능한 치료 술기에 대해 강연했다. 또 김철윤 원장(생기한의원 부산서면점·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은 ‘다양한 형태의 사마귀의 한의학적 치료’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현재 양방의 사마귀의 치료는 CO2레이저, cryotheraphy 등을 사용해 물리적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양방치료는 재발율이 높고 시술 후 일상생활의 불편감이 초래되는 단점이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으로 레이저보다 부작용 및 재발율이 낮으며 흉터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밝힌 김 원장은 족저사마귀, 편평사마귀, 콘딜로마 등 다양한 형태의 사마귀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히 성기나 항문 등의 사마귀는 약물 치료로 인한 정상조직의 손상의 위험성이 큰 반면, 한의 치료는 이보다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지훈 원장(후한의원 노원점 대표·후네트워크 설립자)은 발표를 통해 점, 쥐젓, 흑자, 편사, 지루각화증의 다양한 제거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모공 분석과 다양한 모공치료법 적용, 기미 치료와 레이저 복합요법의 적용 등 최근 부스터와 각종 레이저가 한의계에 도입되면서 피부치료에 많은 활력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히며, 새로운 치료법들을 기존 치료법들과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치료기법의 활용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한편 신민섭 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 부회장은 “지속되는 무더위와 휴일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학구열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의사 회원들의 한의치료영역 확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학회에서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의약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한의사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네팔에 ‘K-건강보험’ 전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네팔의 효율적 건강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초청연수를 서울과 원주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을 통해 네팔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지원해 왔다. 실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는 전문가 파견 및 네팔 현지사무소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컨설팅 및 가입자 확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2년부터는 네팔 정부 부처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개년 과정(‘22∼‘24년)의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3개년 초청연수의 마지막 해로, 중간관리자 위주로 연수대상자를 구성해 정책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연수 참가자들은 한국의 건강보험 전문가와 실무자의 강의를 듣고 토론을 거쳐 자국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Action Plan)을 작성하게 된다. 강의 내용은 건강보험 가입률 향상 방안, 재정관리 및 보험급여 체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건강보험 제도 운영,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 등이다. 또한 연수생들은 건보공단 본부와 시흥지사를 방문해 실무 현장을 견학하고,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외에도 원주보건소,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유관기관들을 차례로 방문해 제도 운영의 현장을 체험할 예정이다. 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올해는 한국과 네팔이 외교관계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올해 연수는 네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도출에 중점을 뒀으며, 향후 네팔과 한국이 서로 협력하여 구체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매년 KOICA, KOFIH(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등과 협력해 국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
심평원, ‘워킹챌린지’와 연계 지역사회 나눔 실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임직원의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젝트 ‘2024년 상반기 한마음 워킹챌린지’ 목표 달성과 연계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후원물품을 기부했다. ‘워킹챌린지’는 지난 5월 한 달간 심평원 전 부서를 3개 조로 나눠 ‘부서대항전’ 형태로 걸음수를 측정하는 심평원의 대표적인 이에스지(ESG)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총 2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본원 위원회운영실 △서울지역본부 △대구경북본부가 우승부서로 선발됐다. 우승부서는 해당 지역사회 내 기부처 선정과 부서별 300만원(총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할 기회를 얻었다. 이에 본원 위원회운영실은 원주시 기후위기 돌봄이웃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필터형 정수기를, 서울지역본부는 서울광역시 미혼모가족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분유와 물티슈를, 대구경북본부는 대구광역시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이층침대와 매트리스를 각각 후원했다.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두 번의 ‘워킹챌린지’를 통해 아동, 노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총 145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챌린지 우승부서 중 하나인 위원회운영실 박영희 실장은 “직원들이 워킹챌린지 부서대항전에 적극 참여해 강원지역 기후위기 돌봄이웃에 위원회운영실 이름으로 후원물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에스지(ESG) 실천과 지역사회 나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워킹챌린지를 주최한 황대능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임직원 실천형 이에스지(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지역사회 기부와 연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4 전한련컵 “스포츠맨십과 동료애 확인”[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회장 정채윤‧이하 전한련)이 23~25일 개최된 2024 전한련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농구‧축구‧야구 종목에서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으며, 원광대학교가 농구와 축구에서, 우석대학교가 야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전한련컵은 대한한의사협회와 익산시체육회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전국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학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지역 예선을 거쳐, 3일 동안의 본선 경기를 통해 승부를 겨뤘다. 23일에는 익산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에서 농구 경기가, 24일에는 익산금마축구공원에서 축구 경기가, 25일에는 대구수성제2구민야구장에서 야구 경기가 각각 열렸다. 농구 종목에서는 원광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했으며, 세명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축구에서는 원광대학교가 3년 연속 우승을 거두었고, 동의대학교와 대전대학교가 뒤를 이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야구에서는 우석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하며 강력한 실력을 선보였고, 지난해 우승자인 대구한의대학교가 2위, 부산대학교가 3위를 기록했다. 대회를 주최한 정채윤 전한련 회장은 “각 학교의 대표로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멋진 기량을 발휘하며 한의학도다운 열정과 단합을 보여주었다”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승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패배의 아쉬움도 함께 나누며, 무엇보다 중요한 스포츠맨십과 동료애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한의학도들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채윤 회장은 이어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참가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으로, 대회 준비와 운영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린다”며 “전한련컵을 통해 쌓은 우정과 경험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학업과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의학도로서의 자부심과 결속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2024년 제3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모집 공고[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이 이달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4년 제3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조기에 진입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기업·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전주기 맞춤형 자문 서비스이다. 지원 우선 대상은 △개발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 의료기술이며, 분기별 15개 기술 내외로 선정하여 최대 6개월 동안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4년 제3차‘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에서 9월6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 또는 의료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대상 통보는 9월 23일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고 자문 일정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길라잡이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공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종합 자문 △문헌검색 지원 서비스(교육, 문헌검색 대행) △기타 자문(의료기술평가 연구방법론 교육, 신청서 사전 검토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의료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임상시험계획서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지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자문과 임상시험계획 자문을 제공받은 국내 제조 A기업은 “자원이 한정된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입장에서 장비 개발과 시장진입 전략 수립의 초석을 다지는 자문 서비스”라며, “향후에도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위해 본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재태 원장은 “유럽연합(EU)의 세계 최초 AI 규제법 시행 등 규제 환경 변화로 글로벌 의료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NECA도 급변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전문 기관들과의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NECA는 2021년 8월 첫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80건의 의료기술을 선정했으며, 이 중 150개 의료기술에 대해 총 370차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23년 제4차 길라잡이 서비스에 선정된 15개 기술은 총 44차례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개발 기술 단계는 대부분 초기 개발단계 의료기술로 식약처 허가 전 단계 기술이 67%를 차지했다. 개발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47%) △디지털·웨어러블 기술(20%) △차세대 중재적 시술 및 수술 기술(13%) △기타검사(1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원 성과로는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2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1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1건)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신청(1건) 총 5건을 연계시켜, 신청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
“일차의료 확대·강화 위해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구모임 ‘더좋은미래’가 주최하고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토론회’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에 기반한 돌봄·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대란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응급환자가 늘어가고,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의 진료는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더좋은미래’에서는 국민들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 청사진을 그려나갈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 자리에서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가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일 교수는 현 의료체계에서의 의료 이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과다 의료 이용 △대형병원 환자 집중 △의료 이용의 지역 간 격차를 꼽았으며, 이를 다양한 통계와 관련 기사 인용을 통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의료 및 일차의료가 무너지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가능한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도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지역 간 병상 자체충족률, 사망비 등을 확인해 봐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살펴보면 필수의료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필수의료뿐 아닌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이 교수는 “선택형 환자등록제를 통해 주치의제도를 선택하는 분들만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공급자 역시 주치의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며 “공급자에게는 등록 환자에 대한 환자 관리료를 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경감 및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서비스 제공 모형은 다학제 팀 기반으로 단독 또는 공동 개원으로 하고, 질병별 관리가 아닌 평소의 건강관리부터 시작해 건강 검진을 포함한 질병관리 등의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지불 제도의 경우에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 이외에 성과연동 지불제도 등 추가적인 지불을 통한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임종한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유원섭 대한가정의학회 이사,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과장이 주치의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고기능 다학제 일차의료기관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임종한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기관이 많지 않다”고 운을 뗐다. 임 위원장은 “일반 시민, 소비자들은 고기능 일차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개별 질환으로 2·3차 병원에서 분절화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응급질환, 중증 입원환자의 입원치료에 집중하지 못해 소아과 오픈 런, 응급실 뺑뺑이와 같이 현 의료체계의 약한 고리에서부터 의료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또 “고기능 일차의료기관이 많아지려면, 주치의 제도의 도입으로 일차의료의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등록관리제 △등록군 분류 △접근성과 소통 강화를 위한 정보기술 활용 △환자와 가족·타병원·의원·기관 간 조정기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원섭 이사는 “주치의제도 도입과 의료이용체계 개선 방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일차의료의 강화”라며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담보해야 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일차의료체계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이사는 “현재 일차의료 관련한 여러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분절화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대상자와 질병 문제별로 찢어져 있는 시범사업들을 사람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확대·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이사는 “현재 일차의료를 담당해야 될 인력들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인력들이 다학제적으로 육성돼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현재 여러 사업별로 찢어진 거버넌스를 국가 전체 일차의료체계에 근거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단기간 내에 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강준 과장은 “현재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말씀해 주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표할 개혁 방안에도 일차의료 혁신 모델을 굉장히 비중 있는 과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