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원으로, 환수율은 불과 7.56%에 그쳤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 누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실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7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8637억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간 2조1579억(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 ‘불법 개설 약국(면대 약국)’에서 발생했으며, 2019년 이후 94개 면대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억이었고, 이 중 7.26%인 329억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금액도 118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간 396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84%인 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부당이익금도 4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524명이었다. 한편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개설 등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14개에 불과했으며, 부당청구로 인한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기관은 6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37개,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3327개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가는 행위는 곧 국민건강을 홈쳐가는 행위”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행위의 예방과 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우리나라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이며 국가가 이를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2차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성인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됐던 1차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2차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주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국가건강검진 통지표에 비만 기준의 용어가 모호하다며 체질량지수(이하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변경하였으나,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어 정부 부처 간 비만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만 진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워 건강 관리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비만 진료는 다른 질환보다도 많은 진료 기간이 소요되나 의학 상담 수가가 없어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환자들 역시 비만 치료를 중단하는 이유로 ‘가격이 부담스러워서’를 가장 많이 꼽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정환 한양대학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전 세계가 비만과 싸우고 있다”며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 비만을 치료하면 건강해지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을 정부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비만은 WHO 역시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된다”면서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정책을 통해 비만 대응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의학적 개입과 이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최근 5년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1000만원 이상 고가 의약품 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청구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고가 약제의 청구가 그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의 청구 품목 수는 1개에서 10개로 늘었고, 이에 따라 청구 인원과 청구 금액도 2019년 36명에서 2023년 484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청구금액은 51억원에서 121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6명, 51억원 △2020년 178명, 412억원 △2021년 209명, 425억원 △2022년 329명, 789억원 △2023년 484명, 121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지난 5년간 고가 의약품의 급여 등재 확대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정보는 이러한 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더욱 확대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장률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필요한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1월1일 기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목록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폐동맥고혈압, 혈우병 등 주로 희귀질환 및 난치병 치료를 위한 고가 약제가 포함돼 있고, 최고가 약제는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으로 1키트당 약 19억8000만원에 달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채널A와 공동 주최한 ‘제5회 웰니스 포럼-서울형 웰니스산업의 진단과 전망’ 토론회가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관광·웰니스산업은 우리 후손들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미래 반도체”라며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완벽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질을 더 높인다면 의료관광·웰니스산업 분야에서 세계 1위도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골든타임인 지금,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인화 한국관광공사 팀장은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 육성사업으로 몽골 한국의료관광대전과 B2B&C 마케팅, 국내외 업계 네트워크 강화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방향으로 △태국·말레이시아 등의 경쟁국 진단을 통한 전략시장 및 콘텐츠 다변화 △의료관광 생태계 지원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방한 의료관광 접근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혜영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입국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의회 차원의 의료관광 특위 구성 의지를 밝혔다. 특히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한국형 웰니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제기하면서, 한의학을 통한 치유 개념이 결합될 때 한국만의 차별성·독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언해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조정연 의료관광협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됐던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K-팝, K-드라마로 널리 알려진 한국 문화, 한국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주한 교수는 의료관광이 성형에서 피부과로, 경증에서 중증 치료로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 맞춰 파급력이 큰 뷰티 유투버를 통한 홍보와 함께 화장품과 식품, 명상과 참선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의료관광·웰니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오늘 토론에서 나온 여러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의료관광객들이 입국해서 출국할 때까지 100%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웰니스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으로부터 상세한 피드백을 받아 철저한 분석을 통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지난해 식욕억제제, ADHD치료제, 수면진정제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이른바 ‘마약류 쇼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치료제(성분명:메틸페니데이트)는 상위 20명이 52곳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인당 평균 5658개의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ADHD치료제를 처방받은 전체 환자의 평균 처방량(260.5개) 대비 약 22배 수준이다. 또한 대표적 수면진정제 성분인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104곳 의료기관을 방문해 1인당 평균 5315개의 약을 처방받았으며, 2023년 졸피뎀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가 받은 평균 처방량(88.3개) 대비 약 60배 정도다. 식욕억제제는 상위 20명이 70곳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인당 평균 4950개의 약을 처방받았으며, 2023년 식욕억제제 처방받은 전체 환자 평균 처방량(198.4개)의 약 25배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식욕억제제, ADHD치료제, 졸피뎀 성분의 2023년 처방량 상위 20인 중 38.3%는 3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마약류 성분별로 살펴보면, ADHD치료제 처방 상위 20명 중 6명, 졸피뎀 처방 상위 20명 중 7명,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20명 중 10명이 3곳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았으며, 10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도 3명이나 있었다. 가장 많은 의료기관을 돌아다닌 상위 5명의 상세 현황을 보면 A환자는 34곳 의료기관에서 465번에 걸쳐 총 1만1207개 졸피뎀을 처방받았으며 B환자는 32곳 의료기관에서 139번에 걸쳐 3619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또한 C환자는 13곳 의료기관에서 54번에 걸쳐 8658개의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진숙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펜타닐(진통제) 성분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상위 처방 환자들의 처방행태를 분석해보니, 복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받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졸피뎀의 경우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 범죄 악용이 우려되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전 투약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병수당의 본사업 전환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률제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한 4차 시범사업도 사실상 최저임금에 연동된 정액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현재 3년째 시범사업(올해 3차 시범사업 중) 중에 있다. 정부는 제4차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정액형 모델(최저임금의 60% 지급)’보다 더 합리적인 지급액을 보조한다는 목적으로 ‘정률형 모델(소득대비 일정 비율 수당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행내역(지난해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시범사업에서 대상 지역 수를 늘리는 대신 제1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을 배제했고, 기존 예산에서 75.3%를 삭감한 약 36억을 배정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상병수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결과인 예산 실집행률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 더욱이 2025년도 예산안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 4차 시범사업 모델의 일당 지급액 상한을 6만7200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기존 최저임금에 60%를 지급하는 정액 모델 수당에서 최저임금의 약 80%를 지급하는 정도로 바꾼 수준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약 80% 수준으로 상한액이 제한된 정률제 모델을 시행하는 것은 정률제 모델의 효과를 퇴색시킴으로써 결국 정부가 원하는 방식인 정액제 모델로 가려는 의도”라면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실을 다질 생각은 안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자 총사업비 500억원을 넘지 않기 위해 36억만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상병수당의 본사업 전환을 미루면서까지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에 공적 지원 제도의 보장성을 약화시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병수당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의료공백 해결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을 촉구했다.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인천1, 충남1, 전남2, 경남1)의 병원선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선과 관련 국비 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균특회계)‘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에 한정, 올해 10억2100만원 만이 지원(‘24년 예산, 국비 기준)됐고, 유류비, 운영비, 약품비는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맡겨진 상황이다. 또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여객선과 달리 병원선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병원선 2척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담당하는 면적이 15만㎢(우리나라 국토 1.5배)에 달하지만 연평균 7~10억원에 달하는 병원선 운영비를 온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격오지인 섬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유류비 면세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연명의료 중단 이행 환자가 지난해 7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본인 의사가 반영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19~‘24년8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최근 5년간 46.6% 증가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19년 4만8238명 △‘20년 5만4942명 △‘21년 5만7511명 △‘22년 6만3921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우선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더이상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 가운데 하나로 확인한다.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행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19년 35.6%에서 △‘23년 45%로 증가했다.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7만720명의 의사 방법을 살펴보면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서(2만3701명) △연명의료계획서(2만1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5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77명) 등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신중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18년 2월에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이 개원 30주년 기념으로 ‘키오미와 친구들’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 배포한다. 한의학연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키오미 이모티콘은 한의학연 카카오톡 채널명 우측에 보이는 노란 아이콘을 눌러서 ‘미리채널추가’를 하면 10일 오후 2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모티콘은 선착순으로 2만5000명에게만 제공된다. 이번에 제공되는 이모티콘은 총 16종으로 한의학연 대표 캐릭터인 키오미를 비롯해 부항이와 감초가 등장한다. 키오미는 십장생 중 하나인 거북이를 모티브로 해 제작된 귀여운 이미지의 캐릭터로, 전문적·체계적인 한의학 연구개발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한의학연의 설립목적을 캐릭터를 통해 형상화했다. ‘키오미’라는 이름은 한의학연의 영문약칭 ‘KIOM(키옴)’에서 따왔다. 또한 키오미와 함께 제작된 보조 캐릭터 ‘부항이’와 ‘감초’는 대표적인 한의학 치료도구인 부항과 한약재인 감초를 의인화해 제작됐다. 부항이는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형상화하여 뚝심 있는 표정으로 표현했다. ‘약방에 감초’라는 속담으로 익숙한 감초는 어떤 일이든 빠짐없이 끼어드는 특성을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내 친근감을 더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의료기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만큼 식약처에 불법 차단에 대한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매년 관세청과 협력해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불법 의료기기로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고, 불법 여부를 확인한 후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최보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 수입·통관 검사 및 적발 현황(‘20년~‘24년8월)’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법 의료기기 적발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대에 머물던 적발률은 ‘23년 54.1%까지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45.8%의 높은 적발률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18개월간 적발 건수만 9191건에 달한다. 특송화물 중 적발 상위 품목은 △일회용 천자침(2094건) △체온계(786건) △치과용핸드피스(650건) △자동전자혈압계(321건) △보청기(315건) 등이고, 일반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수동식골수술기(103건)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56건) △체외형의료용전극(41건) △의료용겸자(33건) △자동전자혈압계(22건) 등이다. 특히 적발된 상위 의료기기 품목 중 ‘일회용 천자침’의 적발 건수는 2094건으로, 타 품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천자침은 암 조직 채취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현행 의료기기법상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GMP(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적합성인정 대상 품목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불법 의료기기 사전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력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안전성 검사는 전체 50개 세관(지원센터 포함) 중 인천공항 1개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검사 인력이 2명에 불과(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직원 대행)해 공공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최보윤 의원은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불법 의료기기 수입 문제에 보다 적극적·체계적 대응을 해야한다”면서 “검사 인력 확충 및 검사소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해 불법 의료기기 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