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연 원장(장충한의원 원장·동서비교한의학회 학술이사) 현대 생명과학이 담즙산(bile acid)에 새롭게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방의 소화를 돕는 물질을 넘어, 여러 장기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대사 신호전달물질(metabolic signaling molecule)’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담즙산은 FXR(파르네소이드 X 수용체)과 TGR5를 비롯한 여러 수용체를 통해 장·간·면역계·내분비계·신경계·장내미생물 간 상호작용을 조절하며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핵심 신호체계로 작동한다. 이는 인체를 서로 연결된 기능적 네트워크로 바라보는 ‘네트워크 생리학(network physiology)’과 ‘시스템 생물학(systems biology)’의 관점과 맞닿아 있다. 현대 의학은 담즙산을 생체시계(circadian clock)와 연결해 시간에 따라 작용이 달라지는 신호분자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담 즙산의 합성과 장간순환, 수용체 활성 및 대사 기능은 24시간 생체리듬에 따라 정교하게 조절되며, 이러한 일주기 리듬은 에너지 대사와 면역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자오유주(子午流注) 이론을 통해 담경(膽經)의 기능을 시간의 흐름과 연계해 설명해 왔다. 물론 담즙산의 생체리듬과 담경의 유주를 등치시킬 수는 없다. 다만 두 이론 모두 인체를 공간적 구조만이 아닌 ‘시간적 항상성(temporal homeostasis)’ 속에서 이해하려 했다는 점은 학문적으로 견주어 볼 만하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를 접할 때마다 깊은 학문적 울림을 느낀다. 최첨단 분자생물학과 시스템의학이 밝혀내는 생명 네트워크가 한의학이 장부(臟腑)의 관계와 시간적 질서를 통해 설명해 온 생명관과 어느 지점에서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시대와 방법론에서 출발했지만 ‘생명은 관계이며, 항상성은 그 관계의 조화 속에서 유지된다’는 공통의 질문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학문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 담즙산의 두 얼굴, FXR과 TGR5 담즙산의 다면적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나타난다. 하나는 세포핵에 존재하는 수용체인 FXR(Farnesoid X Receptor), 다른 하나는 세포막에 위치한 G단백질 결합 수용체 TGR5(Takeda G protein-coupled receptor 5)다. 두 수용체는 모두 담즙산을 인식하지만 작용 부위와 생리적 역할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FXR은 주로 간과 회장(소장의 끝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사 후 담즙산이 회장 말단에 도달하면 장 상피세포의 FXR이 활성화되고, 섬유아세포성장인자19(FGF19)의 발현이 증가한다. 분비된 FGF19는 문맥을 통해 간으로 이동해 FGFR4-βKlotho 수용체 복합체와 결합하고, 담즙산 합성 속도를 결정하는 효소 CYP7A1의 활성을 억제한다. 담즙산의 과잉 생성을 막는 대표적인 음성 되먹임(negative feedback) 기전이다. FGF19의 역할은 담즙산 조절에 그치지 않는다. 간의 포도당신생합성을 억제하는 한편 단백질 합성과 글리코겐 저장을 촉진하고, 지방산 산화까지 조절한다. 즉 FGF19는 담즙산의 양을 조절하는 신호를 넘어 전신 대사를 조율하는 호르몬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장은 간의 대사를 원격 조절하는 내분비기관의 역할도 한다. 반면 TGR5는 보다 광범위한 조직에 분포하며 다양한 생리작용을 담당한다. 장의 L세포에서는 GLP-1 분비를 촉진해 인슐린 분비와 혈당 항상성을 돕고, 갈색지방과 베이지색지방에서는 에너지 소비와 열 생산을 증가시킨다. 면역세포에서는 염증 반응의 핵심 경로인 NF-κB를 억제해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며, 담도 상피세포에서는 담즙 분비를 조절한다.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다. ◆ 담즙산과 갑상선호르몬, TGR5-DIO2-T3 축 최근 주목받는 경로가 ‘TGR5-DIO2-T3 축’이다. 담즙산이 TGR5를 활성화하면 세포 내 고리형 AMP(cyclic AMP) 농도가 증가하고, 이는 제2형 탈요오드효소(DIO2)의 발현을 촉진한다. DIO2는 비활성형 갑상선호르몬인 T4를 활성형 T3로 전환하는 효소다. 이에 따라 담즙산은 해당 조직에서 갑상선호르몬 활성을 국소적으로 높이고,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산화적 인산화를 촉진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 다만 이러한 대사 촉진 효과를 곧바로 소아의 키 성장이나 성장판 자극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담즙산의 대사 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돼 있지만, 성장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규명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 장내미생물과 담즙산의 ‘양방향 대화’ 담즙산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장내미생물과의 상호작용이다. 과거에는 장내세균이 담즙산을 일방적으로 대사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숙주와 장내미생물이 담즙산을 매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 관계로 이해되고 있다. 장내세균은 담즙산염 가수분해효소(BSH)와 7α-탈수산화효소 등의 효소를 이용해 1차 담즙산을 2차 담즙산으로 전환하고, 숙주가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는 새로운 담즙산 대사산물까지 만들어낸다. 반대로 담즙산은 항균 작용을 통해 장내미생물의 구성과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담즙산 조성이 변하면 장내미생물 생태계가 달라지고, 장내미생물의 변화는 다시 담즙산 풀(bile acid pool)의 조성을 바꾼다. ◆ 담즙산에서 성장·면역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이러한 상호작용은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담즙 분비가 감소하거나 장간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소장세균과다증식(SIBO)이 발생하기 쉬워지고, 담즙산 기능의 이상은 지방 흡수장애와 지용성 비타민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장 장벽 기능까지 약화되면 내독소가 전신으로 유입되면서 저등급 만성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만성염증은 간에서 성장호르몬 신호전달을 방해하고 성장호르몬 저항성(GH resistance)을 유발해 성장과 조직 재생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결국 담즙산은 장내미생물→장 장벽→면역계→간 대사→내분비 신호를 하나의 생리학적 축으로 잇는 핵심 매개체다. 이러한 관점은 성장 치료 역시 성장판이나 성장호르몬이라는 단일 요소를 넘어 소화·흡수, 장내미생물, 면역·염증, 간 대사와 내분비 신호의 상호작용을 함께 살펴야 함을 시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담(膽)을 바라보는 새로운 임상적 질문이 시작된다.

[한의신문] 아랍에미리트(UAE) 통합의학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현대 한의약 현황 및 한의사 교육 등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비롯 한의사의 자격·면허 및 전문역량 관리 등에 큰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아랍에미리트(UAE) 통합의학위원회(Integrative Medicine Committee·UAEIMC)의 H.E. Safeya Al Maqtari 사무총장과 Ms. Rouda Almheiri 팀장은 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방문해 한의학 분야의 전문교육 및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통합의학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윤성찬 회장, 김경한 학술/의무이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국 내 한국의 현대 한의약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비롯 한의대 교육 체계, 건강보험제도, 한의의료기관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의사 전문 인력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현대 의료체계와의 연계 방식, 한의사와 타 의료전문가 간 다학제적 협력 및 통합진료 모델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UAE의 통합의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관리(Credentialing) 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풍부한 경험과 양국 간 전문가 교류,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한국의 한의사 교육과 전문 인력 관리 체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UAE 측과 통합의학 분야의 상호 협력과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앞으로 한국과 UAE 간 활발한 상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H.E Safeya Al Maqtari 사무총장은 “한국의 한의사 교육과 전문 인력 관리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알게 된 한국 현대 한의약의 발전상과 풍부한 경험은 UAE가 양의학과 전통의학을 통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AE 통합의학위원회 관계자들은 한국한의약진흥원, 경희대 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등 국내의 한의약 관련 기관을 방문, 자국의 의료제도에 한국의 전통의학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이하 한의학회)가 회비 및 회원제도 개편을 비롯, 학술사업과 국제교류, 연구윤리 및 학회지 운영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한의학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한의학회는 9일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진행된 주요 사업과 향후 추진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학회 운영 및 회원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 이재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가운데 한의약과 한의학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보고 및 의결해야 할 안건이 많은 만큼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를 넘어 학회 발전 방향에 대해 혜안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고안건으로 ‘회비 및 회원제도 개편 추진 경과’를 다뤘다. 한의학회는 현행 회비 수납제도가 당해연도 회원의 참여와 회비 납부를 유도하기보다 과거 체납 관리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어, 회원 확대보다는 회원 이탈과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비 수납 활성화를 위해 과거 체납 관리 중심에서 당해연도 회원 참여 및 회비 납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정회원 확대와 학회 재정 안정, 회원 민원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의학회는 이날 제시된 여러 방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총 학술활동지원사업 선정 결과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및 우수논문 선정 결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 개최 결과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 개최 결과 등 최근 추진한 주요 학술사업과 행사 결과가 보고됐다. 이어 향후 행사와 사업에 대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제30회 한중학술대회 참가 △미주 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추진 경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 개최 △기초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일차의료 술기교육 실습세션 운영 준비 등 여러 굵직한 행사들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각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한의학회는 K-MAC(Korean Medicine Academic Congress) 상표출원 진행 경과를 보고를 통해 학회 위상 제고에 대해 논의했다. 상표 출원이 확정되면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학회는 기대했다. 아울러 △제25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추진 경과 △제10회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 추진 경과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 모집 경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활동 △연구용역 진행 경과 △민원 및 의료분쟁 관련 학술자문 현황 △학회 홍보 활동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 △위원 추천 현황 △위원회 활동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각 위원회별로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진 의결안건에서는 △특별회원(학생회원) 가입 승인 △‘대한한의학회지 투고규정’ 전면 개정 △‘대한한의학회 연구윤리규정’ 개정 △‘대한한의학회지 게재논문 편집·심사 규정’ 개정 △위원회 구성 △향후 일정 등을 의결했다. 특히 연구윤리규정 개정과 관련,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연구 및 학술출판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연구의 진실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근 국내외 연구윤리 기준과 변화된 연구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의학회는 향후 일정으로 ‘임원 아카데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40대 집행부 신임 임원진과 48개 회원학회장이 공식적으로 상견례를 갖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한편, 한의학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학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의학회는 이를 통해 집중적인 논의와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 회원학회와 대한한의학회가 ‘One-Team’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신문]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심리·의료·주거 등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에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150여 개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네트워크를 현장 상담기관과 연결해 피해자의 신체·심리 회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단장 이성은)을 방문, 기존 협력사업 활성화와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한의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여한의사회에서는 박소연 회장, 박경미 수석부회장, 김윤나 학술이사가, 대응단에서는 이성은 단장, 김애림 홍보협력팀장, 임창우 연구원, 안지혜 대리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전국 최초로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법률·주거·수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제공하는 통합 대응 지원기으로, 성별·나이·국적·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단일 창구를 통해 피해 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사각지대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대학 인권센터, 지역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특수언어 통·번역도 지원한다. ◆ 연결 어려웠던 의료지원…150여 한의진료망으로 접점 넓힌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인증 과정’을 통해 전국 150여 개 의료기관 규모의 진료 인력풀이 구축돼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성은 단장은 현재 법률·심리·통번역·의료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의료지원단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피해자가 접근성을 우선해 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여서 지원기관과 의료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여한의사회는 트라우마 진료를 수행하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대상 기관이 명확한 만큼 실제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소연 회장은 “젠더폭력과 트라우마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화 증상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한의진료는 신체 증상 치료와 심리상담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침·한약 등 한의치료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검사·상담이 가능하고, 해당되는 진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진단서도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여한의사회는 경기도 소재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네트워크를 대응단과 공유하는 한편 이달 열리는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도 제공받은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명단을 경기도 내 시·군 상담소와 공유해 피해자 의료지원 연계에 활용키로 했다. ◆ 트라우마 한의진료 정보, QR 명함·챗봇으로 접근성 제고 피해자가 한의의료 지원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대응단은 △오프라인 리플렛 △QR코드를 활용한 명함형 홍보물 △챗봇 등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대응단은 경찰 배포용과 피해자 배포용으로 구분한 명함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피해자가 필요한 상세 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응단이 운영하는 챗봇에 트라우마 관련 한의진료 문답 콘텐츠와 진료 가능 기관 등의 정보를 반영,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응단은 챗봇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홍보·협력·교육·기획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여한의사회도 한의진료 관련 문답과 기관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기로 했다. 박소연 회장은 “젠더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심리·법률·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며 “여한의사회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피해자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한의사회는 이날 ‘1366 경기센터’를 방문해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상담·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현장 실무진과 피해자 의료지원 및 기관 연계 과정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네팔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아동을 돕기 위해 복지기관인 초록우산에 긴급구호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초록우산이 추진하는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 지원사업’에 투입되며, △식량·식수 지원 △개인위생용품 지원 △임시 셸터 제공 △아동 심리·정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초록우산은 네팔 현지 이재민 2000가구와 아동 6000명에게 식량·식수 등 긴급구호 물자를 전달하고, 이 가운데 아동 1500명에게는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이재민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경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살피고, 건강과 일상 회복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긍휼지심(矜恤之心)’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자생한방병원을 설립한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선친인 독립운동가·한의사 청파 신광렬 선생(1903∼1980)의 평생 철학이기도 하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이 8일 병원 강당에서 개최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제6회 대구동구사회복지대회’에 참여, 지역사회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돌봄으로, 하나되는 동구’를 슬로건으로 동구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내빈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와 후원·협약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중풍재활·순환신경센터 김채은 교수의 건강특강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채은 교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풍의 예방과 건강관리, 재활치료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등으로 발생하며, 발병 이후 신체기능 저하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교수는 참석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풍 발생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담당하는 돌봄의 역할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며, 복지와 의료가 유지적으로 연계될 때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강좌, 의료봉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한의신문] 공중보건한의사를 비롯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까지 줄이는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30개월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보의의 과도한 복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최근 공보의와 군의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과 농어촌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보의로 편입될 수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한의사 면허를 가진 공중보건한의사 역시 36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된 것과 달리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복무 부담이 의료인력의 공보의 편입 기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최근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에 배치할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줄이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보의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도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동일하게 30개월로 줄이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복무환경 개선 근거도 신설하도록 했다. ‘36개월→24개월’ 아닌 30개월…공보의 단축 논의 새 선택지 이번 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복무기간을 2년(24개월)이 아닌 30개월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현행 36개월에 달하는 공보의 복무기간이 현역병과 비교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를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려는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다. 반면 복무기간을 한꺼번에 1년 줄일 경우 공보의 공급 감소와 맞물려 농어촌·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공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임 의원안은 이러한 두 측면 사이에서 6개월 단축이라는 중간 지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보의 개인에게는 3년에 이르는 복무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 편입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24개월 단축안에 비해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돼 지역주민의 일차의료와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복무기간 조정이 향후 한의과 공보의의 지원·편입 규모와 지역 배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군의관의 복무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된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 등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소요기간이 3년을 넘어선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보의를 비롯한 전문인력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군 보건의료와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의원은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복무하는 제도의 취지는 중요하다”며 “복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도 군과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공익법무관법·공중방역수의사법·농어촌의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의 앞으로의 50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리부트 건강보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기반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전문기자단과 9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현재를 관리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돌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며 “최근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난 성과를 계승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건강보험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제도 중심’에서 ‘국민의 삶 중심’으로의 전환 △AI 기반 건강복지플랫폼으로 혁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 등 향후 지향해 나갈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현장에서 결정”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각각의 제도로만 바라보지 않고, 국민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치료 중심의 보장을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의료와 돌봄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AI·디지털 기술을 국민 중심으로 연결,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는 건강복지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욱 두텁게 하는 등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공급자,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이사장은 “취임 후 직원들에게 항상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 강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면서 “공단의 변화 역시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여야 할 것이며, ‘리부트 건강보험’의 실행과 더불어 ‘건강복지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 속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출 효율화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확충방안 강구 이어 “취임 후 50여 일은 현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설계를 통해 공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재정환경 구축 △필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불필요한 사업 축소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민의 전반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과 관련 강 이사장은 “누적준비금을 지켜가면서도 과보상·과이용 되는 부분을 줄이고, 통제가 필요한 의료 이용 부분도 점검하는 등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공감을 통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 만큼 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선 특사경을 만들어 단속하고 환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빅데이터와 연결된 AI 기반의 부당청구 탐지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에서의 공단의 역할과 관련해선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상자 발굴과 일차의료·재택의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와 돌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부·지자체 등과 협력해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개선…환산지수 대한 인식차 좁혀야 아울러 강 이사장은 수가협상 과정의 개선과 관련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즉 공급자는 의료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환산지수라고 인식하고,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규모 관리와 재정관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단에서는 이해관계자간 인식 차이 조정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및 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간 ‘소통간담회’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수가계약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단의 비급여 관리 원칙과 기준과 관련해선 “실손보험을 기반으로 비중증 비급여가 확대되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가격 및 진료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리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적극 논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공단의 비급여 관리 원칙과 기준은 모든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적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 및 비급여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비급여 분류체계 마련과 효과성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일부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는 외국인 국민연금에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제도 손질에 나섰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자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 국적자(중국동포 제외) 64건, 미국 47건, 일본 30건, 캐나다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을 언급하며 제도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짧은 실제 가입기간만으로 장기간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와 부양가족연금에도 가입 자격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 가입자와 수급자의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9일에는 같은 당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나란히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여야 공통의 입법 의제로 떠오른 셈이다. 쟁점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지만 추납 인정기간이 최대 119개월에 달해 외국인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외국인이 118개월분을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뒤 올해 상반기 기준 납부액의 2배가 넘는 연금을 이미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외국인의 추납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3년 530건에서 ’24년 848건, ’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에 달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반납하고 추납까지 활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후 추납해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104건에서 올해 상반기 520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실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15건에서 60건으로 4배 늘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 가입 여부와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일정 부분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하는지 등을 따져 외국인에게도 적용하지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반환일시금의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반납 여부에는 상호주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제도를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국내에서의 혜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입자 관리도 강화한다. 가입자격이나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해외 체류나 수급자·부양가족의 자격 변동 등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안은 적용 범위를 한층 넓혀 △반환일시금 지급액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에 각각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 기여분만 반환한다면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본인이 낸 기여금과 이자만 지급하고, 상대국에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없다면 국내에서도 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외국인의 추납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신청 당시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만큼 이번 개정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달희 의원은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 온 가입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와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대우를 똑같이 맞추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김교흥 의원이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해 상대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때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부양가족연금 역시 외국인 수급권자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피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종전 금액을 계속 지급하되,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추가되는 부양가족부터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김교흥 의원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주지 않는 혜택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외국인의 부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연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위원장도 “국민의 노후보장과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합리적인 틀 안에서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오는 10일 교통사고 환자의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국회에 요청했다. 환자마다 다른 회복 경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치료기간 제한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마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윤성찬 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환자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입법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염좌·타박 등은 통상 2∼3주의 향후치료 소견을 제시한 뒤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예견하기 어려운 환자별 회복 경과를 일률적인 기간 기준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료비 지급보증 중단에 따른 △환자 자비 부담 증가 △잔여 치료의 건강보험 전가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 가능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의학적·객관적 검증이 미흡한 상해등급을 근거로 치료 제한부터 시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인정 이후 추가 치료절차 마련 △적용 제외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복합상병 검토 대상 제외 △2005년 이후 동결된 12∼14급 위자료 현실화 △합리적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보험사의 합의 종용·부당한 치료중단 감독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환자의 상태와 회복 속도는 상해 부위·양상, 연령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환자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고 막힌 한의사의 X-ray…‘의료법’ 개정 서둘러야” 이어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인정했음에도 한의원의 설치 신고·접수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스스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의료법상 설치 대상 의료기관과 하위법령상 한의원·한의사 누락 문제를 적시했다. 윤 회장은 제도 개선 근거로 △X-Ray 검사가 포함된 한의사 직무기술서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약 60%의 KCD 진단명·영상진단 융합) △중국 중의사의 현대과학기술 활용 제도화 △대만 중의사의 X-ray·심전도 검사·판독 허용 등을 제시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찬성률도 △리얼미터(2022년) 84.8% △케이스파트너스(2014년) 88.2%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사법부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행정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의료현장에서는 신고·접수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농어촌 의료공백은 한의과 공보의로” 또한 윤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일차의료체계 내 한의 의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한의 장애인 주치의’ 조속 시행 및 국가 성과평가체계 구축 △X-ray·초음파·혈액·소변검사 등 진단검사기기 행정기준 정비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새로운 인력과 시설 확충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에 이미 존재하는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일차의료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공감하는 한편 남북 전통의학 교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평소 국회 부속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한의약의 효과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에 치우치기보다 각 의료체계의 장점을 살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제안한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우리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을 연결해 전통의학 분야의 학술교류와 자원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회장은 이날 복지위 서미화 의원실에도 관련 현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