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의료기술재평가’ 제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의료기술재평가’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의료기술의 최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체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 및 비교효과성, 사회·윤리적 영향, 경제성 등 최신 근거들을 기반으로 구조적으로 평가하는 분석방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 결정 현황(‘19~‘24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을 결정한 204건 중 82건(40.2%)이 ‘권고하지 않음’ 또는 ‘권고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 등급별로 살펴보면 △권고함 26건 △약하게 권고함 112건 △권고하지 않음 45건 △권고보류 37건이었다. 특히 ‘권고하지 않음’ 판정을 받은 45건 중 단 5건(11.1%)만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삭제돼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삭제된 행위는 △전립선암에서의 γ-SM(seminoprotein)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검사 [EIA]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에스트로겐 수용체 검사 [EIA]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Polyamine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유방암 수용체 검사 [RIA]법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상당수의 기술이 효과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료 안전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최근 3년여 간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에서 ‘의·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이 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석·박사 과정에서 학위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의·치대 진학 사유 자퇴생 현황(‘21~‘24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달 4일까지 의·치학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KAIST 학생은 18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학사과정 중 자퇴한 학생은 178명이었으며, △석사과정 2명 △석박통합과정 1명 △박사과정 1명으로, 석사 이상 과정에서도 의·치대 진학 때문에 자퇴한 학생들이 나타났다. 타 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한 학생 중 의·치학 대학 진학 학생들의 비율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21년 54명에서 △‘22년 58명 △‘23년 62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황정아 의원은 이번 집계가 자퇴 사유를 ‘의·치대 진학’으로 알린 학생만 포함된 만큼 실제 의·치대 진학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중 자퇴 전까지 KAIST에서 이수한 학기를 살펴보면, 1학년을 마치기도 전에 자퇴한 학생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 이상에서도 의·치대 진학을 위해 떠난 학생이 26명이었다. 황 의원은 “의·치대 진학 사유로 자퇴하는 시점은 11월 수능 이후가 포함된 2학기에 집중돼 올해는 의대 증원과 맞물려 더 많은 자퇴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과학자를 꿈꾸는 인재들이 진로를 망설이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 인재 유출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튼튼한 이공계 성장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익산시보건소(소장 이진윤)가 지역 임산부를 위해 6주 과정으로 진행한 ‘2024년 하반기 한의약 임산부 건강 교실’을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산부의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육아를 돕기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난 8월27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됐다. 교육 대상은 임신 12~26주 이내 임산부로, 임신으로 불규칙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85%의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전문가 교육 △건강 체조 △왕실 전통 태교 ‘태항아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임신과 육아에 대한 도움을 받았으며, △태교의 필요성 △출산 준비 △올바른 산후조리 △모유수유 바로 알기 등의 교육도 진행됐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이번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임신과 태교, 출산, 산후조리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모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충북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제천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부부 지원 및 치료 △지원 사업 및 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제2호에서 ‘난임치료’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제6조(지원사업)에서는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0월 셋째 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맞이해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되기에 감염예방 수칙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는 ‘예방 ON! 감염 OFF! 의료관련감염, 작은 실천이 예방의 시작입니다’를 슬로건으로 감염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전년 대비 인식도는 상승하였으나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환자 방문·면회 시 ‘화분·생화, 애완동물, 외부음식 등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외부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5.6%로 전년(94.3%) 대비 상승했다. 또한 ‘환자를 돌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 중, ‘호흡기 질환 환자를 돌볼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96.1%, ‘다른 환자와 접촉하거나 다른 환자의 보호자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3.1%로 각각 전년(92.3%, 76.5%) 대비 상승했다. 특히 △호흡기 증상, △장 관계 감염, △피부 질환 등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0.3%로 전년 평균(84.8%) 대비 5%p 이상 상승했다. 다만 의료기관 진료·대기 시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공간을 이용 후 손 위생을 수행한다’와 ‘기침, 재채기,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에 ‘그렇다’는 응답은 각각 75.0%, 82.3%로 나타나 여전히 감염예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홈페이지(togetherip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감염으로부터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감염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0종 이상 상시 복용자 현황(‘20~‘24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1700여명으로, 2020년 93만2700여 명과 비교해 약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세 35.3%(48만44명) △65~74세 30.5%(41만5198명) △85세 이상 15.7%(21만3317명) △55~64세 13.3%(18만656명) △45~54세 4.0%(5만4028명) △45세 미만 1.4%(1만8511명) 순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5~84세(14.7%)였다. 보험료 분위별로는 △9~10분위 30.9%(42만1213명) △1~2분위 25.4%(34만5637명) △7~8분위 18.5%(25만2454명) △5~6분위 14.9%(20만2486명) △3~4분위 8.5%(11만6311명) 순으로 집계됐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는데 다만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9~10분위는 2020년 대비 올해 감소한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2분위는 17.9%에서 25.4%로 급증했다. 10종 이상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 환자가 보유한 주상병은 △당뇨병(37.3%) △고혈압(34.3%) △무릎관절증(27.5%) △만성요통(24.5%) △만성위염(24.3%) △시력감퇴(23.4%) △만성심질환(15.9%) △알레르기(15.8%) △전립선비대증(15.4%) △치매(14.7%)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많은 가운데 치매의 비중이 2020년 12.7%에서 14.7%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서영석 의원은 “복용 약물이 많아지면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노인의 경우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DUR과의 연계 등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4일부터 11월 말까지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관련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캠페인 표어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각 기관의 보도자료와 SNS 등을 통해 인증하면서 다음 참여기관을 지목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표어는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연구기관 등 총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릴레이 캠페인의 결과는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사례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제2차 한‧일‧중 인구포럼(11.29.금,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생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출산과 양육이 기쁨이 되는 사회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다음 참여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지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의사수급난을 위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추진을 제기했습니다.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을 맞아 대한한의사협회는 일본인 영화배우 구로다 후쿠미씨와 한국 야구계 레전드 조계현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한의학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나섰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개최한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에서 ‘전통 한의학과 명상’ 체험실을 통해 뇌파계 병행 한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