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봉사동아리 ‘언재호야’가 15일 중랑구청으로부터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언재호야 소속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펼친 헌신적인 의료봉사 활동의 결실로, 인소영, 김도현, 김성빈, 김주원, 송지현, 유민정, 윤지환, 이관수, 이인택, 이한동, 정민영, 정아연, 조예린 13명 학생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최근 2년동안 50시간 이상 중랑구 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한의의료봉사활동을 실천해왔다. 인소영 학생은 “언재호야가 중랑구청에서 봉사한 지 벌써 25년이 되었다”면서 “졸업 후에도 한의사로서 봉사 정신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회 기여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언재호야는 2000년부터 방학 등 여유 시간을 활용해 저소득층 구민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한방진료’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특히 ‘사랑의 한방진료’는 단순히 일회성 진료에 그치지 않고, 매주 1회씩 6주간 정기적으로 환자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치료를 이어가는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매주 침, 뜸, 부항 치료, 한약 처방 등으로 진료 받은 분들의 상태를 면밀히 관리하며 건강 회복을 돕는 포괄적인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6개의 인증 원외탕전실에서만 조제된 약침액만을 진료수가로 인정된 과정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4일 ‘무균·멸균 약침이란, 사용되는 약침액이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균·멸균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침을 조제한 한의사(원내탕전) 또는 원외탕전실에서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은 무균·멸균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관련해 세부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검토 및 논의과정을 거쳤지만, 심평원에서는 자의적 판단기준 적용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감독·관리해야 할 국토부마저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선우·서영석·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로 인정토록 한 것은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전진숙 의원은 “국토부의 유권해석 이후 심평원에서 왜 이런 자의적인 판단기준을 정해 적용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이같은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선우 의원은 “국토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하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 여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안전성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심평원은 인증된 원외탕전실에서만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현재의 진행과정을 재차 설명하는 한편 “대통령실과 자생한방병원이 얽혀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심평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안전성, 그리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형평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영석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이 첩약·약침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는데 동의했고, 국토부도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면서 “앞서 관련된 질의의 답변을 통해 심평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심평원에서 국토부의 고시 및 유권해석을 넘어서서 심평원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수준의 시설과 프로세스로 관리되고 있는 인증 원외탕전실로 하면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현재 인증 원외탕전실 외에 4% 정도가 미인증 원외탕전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은 없으며, 다만 이 부분에서 국토부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적정성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 △요양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독려 필요성 △모바일 건강보험증 기능 보완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필요성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실적 저조 문제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추진에 현장 목소리 반영 필요성 △생계형 체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독촉·압류제도 개선 필요성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심평원에 대해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fentanyl)의 과다 처방 방지 등 관리 강화 필요성 △환자경험평가 대국민 인지도 개선 필요성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 △신약 항암제 청구액 증가에 따른 급여 차등화 및 사후평가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관해 다양한 질의가 이뤄졌다.

[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난임지원제도의 이용 경험과 전반적인 인식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적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와 향후 임신·출산 의사가 있는 미혼 청년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 등에 대해 난임 시술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도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난임부부는 난임지원제도와 관련해 지원금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난임 시술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지, 가임력검사(산전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는 난임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난임을 겪는 부부와 예비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난임지원제도를 경험해 봤거나, 난임 예방 및 시술에 관심이 있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안동시는 16일 시청 시장실에서 안동농업협동조합, ㈜와이드라인, 경북한의사회 안동시분회와 안동의 우수 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동시의 우수 약용작물 재배 확대와 안정적인 유통구조 확립을 통한 매출 촉진 및 농업소득 증가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와이드라인은 안동농협과의 공동출자로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안동시분회와 협력을 통한 마케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안동농협은 유통법인에 필요한 한약재를 생산․납품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안동시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신규 품목 가공설비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등 예산 확보를 통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안동시는 2005년 산약특구 선정 및 2010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조성 등 약용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안동농협은 생강출하조절센터 및 한약재유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안동 약용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와이드라인(대표 우주범)은 전국의 한의사 2만여 명을 회원으로 확보한 대한한의사협회 복지몰 운영사로, 대한한의사협회 안동시분회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조언을 통해 한방산업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협약은 안동 약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1일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등의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공고했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행위 비급여 목록(제1편 제3부) 중 한방검사료로 분류돼 있는 ‘경근무늬측정검사’는 등 부위의 체형 변이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해 통증과의 연관성, 치료 전·후 비교 및 척추측만증 등을 선별하는 한방검사로, 이번에 공고된 심사지침은 적용기준의 명확화 및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는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4주 초과하고, 사고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검사 적용기준에서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된다. 먼저 적용대상은 척추·골반 부위의 수상으로 신체적 불균형을 확인하여야 하는 환자(단 골절상병은 제외)이며, 치료기간 중 계획시 1회, 치료 후 평가시 1회 인정한다. 또한 검사시설의 경우 대상자는 측정 부위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며, 검사장비와 대상자 사이에 약 1∼2m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등고선 촬영이 용이한 조도(태양광 차단) 유지 등 적절한 환경에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경근무늬측정검사는 검사시행 사유 환자평가 또는 판독결과, 치료계획 또는 치료 후 평가 등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중 판독결과는 치료 전·후 비교가 가능한 △기준점의 수평도 △등고선의 개수와 간격 △각도 △길이 △비율 등 객관적인 수치를 기재하면 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6일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신설 안내’를 통해 회원들에게 신설된 심사지침을 안내했다. 한의협은 “이번에 신설된 심사지침을 통해 인정범위 내에서 향후 교통사고환자 치료시 경근무늬측정검사가 보다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단 경근무늬측정감사의 해당 장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비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검사 시행시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에 부합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현황(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비스 지원 목표 인원인 2340명 중 11%에 해당하는 259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4시간 지원 △주간 개별지원 △주간 그룹 지원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4시간 지원은 목표 인원 340명 중 24명(7%)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광주시를 제외하면 9명(2.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간 개별지원은 목표 인원 500명 중 106명(21%), 주간 그룹 지원은 목표 인원 1500명 중 129(8.6%)명에 그쳤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비스 신청자 및 이의신청 현황(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 신청자 중 선정비율은 51.7%로 나타났으며, 선정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73%, 가장 낮은 대구는 32.7%로, 지역별로 약 30.3%의 큰 차이를 보였다. 미선정자 493명 중 이의신청자는 81명으로, 평균 16.8%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72.2%로 가장 높았고, 부산, 대전, 경기, 제주는 이의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신청자 중 선정비율과 이의신청 비율이 시도별로 차이가 커 심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일상생활 수행 및 의사소통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거절당해 가족이 온전히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전남 무안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소재로 한 ‘2024 한방아 놀자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방아 놀자 교실은 미취학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환절기 질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한의약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한의약 관련 건강 지식 향상,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성장기 아동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전 신청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한의사와 함께 환절기 질환에 대해 알아보기, 한약재 체험하기, 한약재를 활용한 미술활동 등 어린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인기에 힘입어 교육을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한의학을 통해 아동들에게 올바른 건강 지식을 전달해 건강한 생활 습관의 기초를 다지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간자동차보험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심사업무의 구조적 한계로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연도별 예결산 현황(‘21~‘24년)’ 자료를 살펴보면 심평원은 22개 민간자동차보험사(공제조합 포함)로부터 진료비 심사업무 위탁수행 대가로 올해 기준 204억원을 지급받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는 자동차보험사들의 진료비 지출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건보공단의 지출 여부와 나아가 결정 내용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진단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진료비심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과 진료비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만 당사자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은 건보공단과 교통사고 피해자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은 사고에 의한 증상이 아닌 ‘기왕증(과거에서 현재까지 병력)’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심평원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나 건보공단이 이해당사자로서 심평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고, 심평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는 시스템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인건비 등 모든 운영비를 민간자동차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심평원의 교통사고 진료비심사업무에 공정성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진단과 개선을 검토하고,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와 건보공단도 진료비심사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29일, 30일 이틀간 본원에서 ‘Beyond the Horizons: Traditional Medicine as Future Medicine(지평선 너머: 미래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심포지엄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총 3개의 프로그램이 개최될 예정이며 △29일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30일 오전 중국 중의과학원과의 ‘한·중 국제 심포지엄’ △30일 오후 연변대학과의 ‘한의학연-연변대 국제 심포지엄’이 차례로 개최될 예정이다. 첫날 개최되는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는 한의학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발표(임병묵·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前원장)와 캘리포니아대학교 얼바인의 제프리 듀섹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될 예정이다. 제프리 듀섹 교수는 통합의학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로 미국 내 통합 건강 및 의학 클리닉으로 구성된 그룹인 BraveNet Practice Based Research Network의 공동 연구책임자이며 20년간의 통합의학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통합의학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의 다칭 마 교수는 수술 후 섬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 하버드 의대의 비탈리 나파도 교수는 침과 뇌 기전 연구에서 뉴로 이미징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의 클라우디아 비트 교수는 통합의학과 인공지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고려대학교 엄창섭 교수가 미래 헬스케어를 위한 한의학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의 이대희 센터장이 한의학과 합성생물학 융합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의학연에서는 김태수 한의약융합연구부 부장이 질병 극복을 위한 한의학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김재욱 디지털임상연구부 부장은 침구경락 ICT 융합연구를 위한 신경과학 기반 연구 전략에 대한 발표를, 이상훈 한의약데이터부 책임연구원은 한의학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기반 고품질 임상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날 개최되는 ‘한·중 국제 심포지엄’과 ‘한의학연-연변대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양 기관 연구자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중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한의학연과 중의과학원의 국제 공동연구 신규 기획을 위한 연구 동향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연변대학과의 ‘한의학연-연변대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한약 및 의료 연구 동향 발표가 진행된다. 이진용 원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30돌을 맞아 국내외 한의학 연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아보고 조망해보는 자리”라면서 “한의학의 미래에 대한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한의학연의 ‘2024 대표 연구성과교류회’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전등록을 마친 현장 참석자에게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연계될 예정이며 사전등록은 QR코드나 링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지침과 관련, 그동안 제출된 379개 현장의 의견 중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심평원이 올 7월부터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발빠르게 19건의 심사지침을 신설 및 개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진료의 특성상 그동안 저평가되어왔던 산부인과 등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소아‧분만‧응급 분야 등의 항목들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진료비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평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다만, 의료의 최일선에서 단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억울한 삭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도 심평원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심평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면서 “앞으로도 심사지침 개선과 관련해서 심평원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