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20일부터 22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한의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임직원 11명은 19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해 20일부터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의료진은 타슈켄트 부천대학교(BUT) 내 진료소를 마련하고 현지 거주 고려인과 이들의 후손, 지역주민 약 300명에게 맞춤형 침술 치료와 한약 처방 등을 실시했다. 앞서 자생한방병원은 지난해 8월 부천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3자간 한방 의료봉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자생한방병원은 같은 해 11월 우즈베키스탄의 현지 첫 의료지원활동을 펼쳤으며, 이번이 두 번째 활동이다. 자생의료재단은 의료지원 외에도 현지 아동들의 척추건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급에도 힘썼다. 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은 어린이들이 근골격계 질환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직접 고안한 자생 성장체조를 현지 유치원 교사들에게 시연하며 아동척추체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와 더불어 고려인 학생들을 격려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1000만원의 장학금을 타슈켄트 부천대학교에 전달하기도 했다.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현지 고려인분들에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생한방병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거주 동포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한의의료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우즈베키스탄 외에도 인접 국가인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활발한 의료지원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과 의료교류 협약을 체결, 현지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료지원 등을 진행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병원 내 진료소를 마련하고 정기 한의 진료를 운영 중이다.

[한의신문] 국가대표 선수들의 공적 한의 의료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의 부상 치료를 계기로 한의진료 상시 배치와 공적 의료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세영 선수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부상 중에도 금메달을 따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회장이 현지에서 직접 치료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진천선수촌의 의료 지원 현황을 지적하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양의 진료는 상시 제공되고 있지만, 한의과와 치과는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선수촌의 한의과 진료 수요가 일평균 59명으로 양의과보다도 많다는 점을 들어, 선수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한의과 진료가 상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현재 한의과 진료는 주 1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를 상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한의진료의 상시 제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했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료 지원 체계가 민간 의료 기관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민간의료단체의 장비 및 의료인력에 의존한다는 것은의료지원에 대한 공익성, 연속성, 책임성의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천장애인선수촌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촉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최소한의 의료진 인건비에 대해서만 공적지원이 되고 있다”라며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의료지원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의진료는 상시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며 공적 의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선수촌 내 의료 지원의 연속성 문제를 지적하며 “한의사가 평소에 선수들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국제대회에서는 팀닥터로 참여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의 경우처럼, 선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팀닥터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력 향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기흥 회장은 “인력만 확보되면 한의 진료의 상시 제공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역시 조계원 의원과 박수현 의원의 지적을 이어받아 “선수들의 다양한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역할”이라며 선수촌 내 한의의료서비스 상시 제공과 국제대회 팀닥터 파견을 통한 의료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이달 말까지 개선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진천선수촌에 한의진료 서비스가 상시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며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의원실에 대안을 가져다주실 것이 아니라 당장 이행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도 한의 의료 서비스 공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26일 윤성찬 회장을 비롯해 정유옹 수석부회장‧박소연 부회장은 임오경 의원을 만나,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문화체육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포츠 한의의료 지원에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또한 8월14일에는 박정하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 운영 확대 및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주관 ‘팀닥터 프로그램’ 운영안을 소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한의 진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특히 안세영 선수의 사례를 통해 한의진료가 경기력 향상에 미친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선수촌 내 한의과 진료 상시 배치와 팀닥터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한의진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가 22일 개최한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보훈대상자 중 많은 분이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므로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한의진료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건강보험 청구건 중 44%가 60% 이상”이라면서 “특히 60대 이상의 한방 외래진료서비스 만족도는 90%가 넘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즉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한의진료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시고 많이 이용하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약 83만명 중 76%에 달하는 63만여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76%, 75세 이상 67%로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는 지속돼 고령층의 진료수요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훈병원 6곳 중 4곳에 한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으며, 설치된 곳조차도 한방내과 등 단일 진료과목과 1명의 한의사만 배치된 상황이다. 이는 보훈병원의 의료정책이 양방에 편중된 것을 보여주며, 보훈병원이 단 4명의 한의사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의 한의진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 가운데 한의약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 서비스를 못누리고 있는 건 문제”라면서 “올해 6월에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 호국영웅에 대해서 최고 예우를 해준다고 말씀하셨고, 그중에서 특별히 말씀하신 게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은 제외돼 보훈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첩약, 방문진료를 비롯한 한의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김재섭 의원은 “대통령께서 의료 혁신을 말씀하셨고 보훈대상자 중 상당수가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므로 보훈병원을 비롯해 위탁병원에 한의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정애 보훈부장관은 “한의과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보훈부가 앞으로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은 대상자의 연세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 말인즉 보훈부가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서비스를 늘리고 하는 과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보훈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유념하겠으며, 국가유공자들의 연령이 높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도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24일 윤성찬 회장을 비롯해 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만나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의료 혁신’을 약속하고, 이에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대상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위탁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달 기준 보훈 위탁병원 769곳 중 한의원만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의진료를 필요로 하는 보훈대상자들은 일부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지자체 한의약 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회장이 공개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1년, 국가보훈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19.1%는 근골격계질환자, 4.6%는 뇌혈관질환자이며, 10.8%는 의료사각지대 거주 및 위탁병원과의 거리로 인해 진료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보훈 위탁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한의물리요법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치료와 함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으로 대상 질환인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한 혜택도 부여할 수 있으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보훈대상자도 찾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회장은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이 포함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부 훈령)’을 개정, 보훈대상자의 의료수요 충족을 통한 예우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한의신문] 통합면역의학회(회장 안영성)는 12일 남상천한의원 강의실에서 보수교육을 개최, 안면해부학의 기초부터 피부미용을 위한 새로운 소재 발굴 및 동안약침 실습까지 이론부터 실습을 한 자리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안면 해부학과 피부의 이해(구자승 가천대 한의대 해부학과 겸임교수) △병풀(적설초): 콜라겐 합성 및 상처 치유 촉진, 항염증(안덕균 경희대 한의대 명예교수) △동안약침 임상례Ⅰ(이영은 영은한의원장) △동안약침 임상례Ⅱ 및 라인뷰를 통한 피부 개선(정철 남상천한의원장)을 주제로 한 이론 강의와 함께 임상실습이 진행됐다. 구자승 교수는 강연을 통해 “얼굴에 약침을 시술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면 해부학과 피부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시술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교수는 얼굴의 층을 △피부 △피부밑층 △얼굴널힘줄계통 △유지인대와 공간 △뼈막 및 깊은근막으로 분류하고, 각 해당 부위의 해부학적 특징을 소개하는 한편 안면 부위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시술시 주의해야 할 부위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안덕균 명예교수는 동안약침의 주요 성분인 ‘병풀(적설초)’의 주요 성분 및 효능, 약리작용은 물론 자신의 애용하는 처방들도 함께 공유해 큰 관심을 끌었다. 안 명예교수는 “약전에는 게재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효능을 지닌 수많은 약초가 있는데, 이중 ‘병풀’에 대한 효능에 대해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제자인 정철 원장에게 연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해 왔던 기억이 있다”면서 “동안약침을 통해 병풀이 한의 임상에 활용되는 계기가 마련돼 약초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으로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새로운 한약재의 활용을 통해 한의약의 치료 영역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병풀은 제주도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내륙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난대성 식물로, ‘타이거허브’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호랑이가 상처가 있을 때 이 풀에서 몸을 비빈 후 치유가 된다는 사실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인도: 간질 치료 △태국: 강장제 및 류마티스·이질 치료 △스리랑카: 최유제(催乳劑)로 활용 △베트남: 노인들의 약과 급성간염·간염 치료제로 활용 등 아시아 각국의 치료 증례를 공유했다. 또한 안 명예교수는 ‘병풀’의 주요 성분인 아시아티코사이드·아시아틱산·마데카소사이드·마데카산의 효능 설명과 더불어 약리 작용으로는 △피부 상처 치유 △피부 항노화 △화상 치료 △피부 재생작용 △여드름 치료 △나병 △지루성 피부염 △소양증 △두피의 비듬 제거 △아토피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각 증상에 실제 자신이 활용하고 있는 처방과 처방의 기전들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영은 원장은 동안약침을 활용한 각 연령층 환자 21사례에 대한 사진자료를 통해 시술 전과 후의 변화된 부분을 보여주는 한편 각 사례별로의 치료경험을 공유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예뻐졌다고 합니다”, “얼굴이 검은 편인데, 하얘지고 볼살이 갸름해집니다”, “얼굴이 작아져서 대만족입니다” 등 환자들의 후기를 통해 동안약침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철 원장은 “동안약침 미용프로그램은 얼굴을 더욱 더 젊게, 탄력·광채·주름·색소침착(기미) 등과 같은 젊게 보이게 만드는 인자의 활성화, 얼굴형을 예쁘게 하는 등의 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자신의 임상례와 함께 시술시 확인사항·주의사항 및 시술 후 반응과 대처법 등을 소개했다.

[한의신문] 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는 총 8만4849건이 보고됐다. 특히 2019년 1만1953건에서 지난해 2만273건으로 1.7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6월 기준으로 1만738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위해 정도별로 살펴보면 8964건(10.6%)은 중등증 이상의 위해를 입었다. 환자가 △장기적 손상을 입어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수술 및 처치 등의 중재가 필요한 ‘중등증’은 7928건(9.3%) △영구적 손상을 입어 퇴원시 장애가 나타나거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이 323명(0.4%)으로 보고됐으며, 심지어 ‘사망’한 경우도 713명(0.8%)에 달했다. 사고 종류별로는 △낙상 3만4448건(40.6%) △약물 3만4389건(40.5%)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검사 3234건(3.8%) △상해 1674건(2.0%) △처치·시술 1073건(1.3%) △수술과 진료재료가 각각 896건(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입원실이 3만4597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외래진료실 1만9038건(22.4%), 복도 3995건(4.7%), 검사실 3789건(4.5%), 중환자실 2303건(2.7%), 응급실 1676건(2.0%), 수술실 1544건(1.8%) 등의 순이었다. 안전사고에 따른 조치 유형별로는 보존적 치료 2만5667건(15.7%), 교육 2만5145건(15.4%), 처방변경 2만1510건(13.2%), 추가 검사 2만526건(12.6%) 등이었으며 수술·시술 3925건(2.4%), 전문심장 소생술도 395건(0.2%) 등에 달했다. 일례로 호흡 곤란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흡입용으로 처방된 에피네프린을 정맥으로 주입해 사망했고, 의약품 주입펌프 조작 오류로 약물이 급속 주입되어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사고 등도 발생했다. 박희승 의원은 “아파서 찾은 병원에서 되레 병을 얻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안전사고의 사후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을 지원해야 하며, 더불어 사고 원인의 주체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원인별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충북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21·22일 이틀간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2곳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약·영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발달이 활발한 소아청소년기 어린이들에게 한의약 건강교육과 영양교육을 제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보건소 공중보건한의사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전달하고, 한의사 및 한의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줬다. 또한 영양사와 함께하는 영양소돌림판 만들기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상당보건소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고 있는 장권준 한의사는 “한의학적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에 대한 내용을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소아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22일 ‘사랑의 PC 기증식’ 행사를 개최, 내용연수가 경과한 PC 및 모니터 등 전산장비 100대를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본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본부에 기증된 PC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의 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필요한 곳에 보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 기증된 물품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사무자동화기기로 폐기 예정인 자원을 안전하게 정보 보호 처리 및 품질 개선 작업을 거쳐 재활용 해 기부한다는 점에서 자원순환과 사회공헌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문경아 전북본부장은 “소외받는 지역사회 이웃들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을 통해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이하 중기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으로, ‘04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그동안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총 4곳이며, 이들 특구에서는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를 적용 중이다. 이에 더해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주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관련 지자체,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특례를 발굴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관련 장애인의 특성별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정부가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요청 답변에 따르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20년 1월)부터 4급 감염병으로 조정(‘23년 8월)되기까지 우리나라 장애인의 유형·정도를 수집하고도 관련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는 주기적으로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실에서 ‘장애인 코로나19 감염률·치명률·사망률 연도별 통계’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질병관리청은 서면을 통해 “기초역학조사서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등록장애인 여부를 수집했으며,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 통계산출이 불가하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기초역학조사서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등록장애인 여부, 장애 유형, 장애 정도를 수집했다”며 “장애 유형·정도별 감염률·치명률·사망률은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있지 않으나 별도로 조사연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기존 답변서를 수정했다. 서미화 의원은 “또 다른 감염병 팬데믹이 올 수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감염자 현황 통계에 장애 인구를 분리한 통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코호트 격리 등의 반인권적 조치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장기요양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면서, 정작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가급여 이용자의 15.3%, 2.3%만이 각각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가급여 인원이 늘면서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비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각 지역간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불균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방문목욕 이용률은 서울(3.6%), 경기(5.5%), 부산(5.8%) 순으로 낮은 반면 전북(34.9%), 전남(33.1%), 제주(30.6%)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더불어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기초지자체 간 격차도 있었는데, 가령 올해 상반기 강원 철원(0.9%), 경기 가평(1.1%), 경북 영양(1.8%)의 경우 방문목욕 이용률은 2.0%를 밑돌았다. 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욕창은 피부를 손상시켜 기존 질병과 함께 건강을 악화시키고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점에서 방문목욕의 중요성이 크지만, 장기요양 시장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성 유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장기보험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의 실패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