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간자동차보험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심사업무의 구조적 한계로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연도별 예결산 현황(‘21~‘24년)’ 자료를 살펴보면 심평원은 22개 민간자동차보험사(공제조합 포함)로부터 진료비 심사업무 위탁수행 대가로 올해 기준 204억원을 지급받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는 자동차보험사들의 진료비 지출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건보공단의 지출 여부와 나아가 결정 내용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진단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진료비심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과 진료비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만 당사자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은 건보공단과 교통사고 피해자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은 사고에 의한 증상이 아닌 ‘기왕증(과거에서 현재까지 병력)’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심평원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나 건보공단이 이해당사자로서 심평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고, 심평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는 시스템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인건비 등 모든 운영비를 민간자동차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심평원의 교통사고 진료비심사업무에 공정성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진단과 개선을 검토하고,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와 건보공단도 진료비심사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29일, 30일 이틀간 본원에서 ‘Beyond the Horizons: Traditional Medicine as Future Medicine(지평선 너머: 미래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심포지엄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총 3개의 프로그램이 개최될 예정이며 △29일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30일 오전 중국 중의과학원과의 ‘한·중 국제 심포지엄’ △30일 오후 연변대학과의 ‘한의학연-연변대 국제 심포지엄’이 차례로 개최될 예정이다. 첫날 개최되는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는 한의학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발표(임병묵·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前원장)와 캘리포니아대학교 얼바인의 제프리 듀섹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될 예정이다. 제프리 듀섹 교수는 통합의학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로 미국 내 통합 건강 및 의학 클리닉으로 구성된 그룹인 BraveNet Practice Based Research Network의 공동 연구책임자이며 20년간의 통합의학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통합의학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의 다칭 마 교수는 수술 후 섬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 하버드 의대의 비탈리 나파도 교수는 침과 뇌 기전 연구에서 뉴로 이미징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의 클라우디아 비트 교수는 통합의학과 인공지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고려대학교 엄창섭 교수가 미래 헬스케어를 위한 한의학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의 이대희 센터장이 한의학과 합성생물학 융합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의학연에서는 김태수 한의약융합연구부 부장이 질병 극복을 위한 한의학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김재욱 디지털임상연구부 부장은 침구경락 ICT 융합연구를 위한 신경과학 기반 연구 전략에 대한 발표를, 이상훈 한의약데이터부 책임연구원은 한의학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기반 고품질 임상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날 개최되는 ‘한·중 국제 심포지엄’과 ‘한의학연-연변대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양 기관 연구자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중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한의학연과 중의과학원의 국제 공동연구 신규 기획을 위한 연구 동향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연변대학과의 ‘한의학연-연변대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한약 및 의료 연구 동향 발표가 진행된다. 이진용 원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30돌을 맞아 국내외 한의학 연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아보고 조망해보는 자리”라면서 “한의학의 미래에 대한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한의학연의 ‘2024 대표 연구성과교류회’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전등록을 마친 현장 참석자에게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연계될 예정이며 사전등록은 QR코드나 링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지침과 관련, 그동안 제출된 379개 현장의 의견 중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심평원이 올 7월부터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발빠르게 19건의 심사지침을 신설 및 개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진료의 특성상 그동안 저평가되어왔던 산부인과 등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소아‧분만‧응급 분야 등의 항목들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진료비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평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다만, 의료의 최일선에서 단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억울한 삭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도 심평원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심평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면서 “앞으로도 심사지침 개선과 관련해서 심평원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적정 의료이용 인식 부족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 조성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간 외래 365회 초과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814명 △2020년 2535명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2023년 2448명 등 총 1만2846명이 의료를 쇼핑처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023년 한 해 동안 최다 외래 이용자는 2535회로, 하루 평균 6.9회를 초과해 의료 과소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도 올 7월부터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 차등화 적용대상, 적용범위, 적용방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은 “적정 의료이용 인식 부족 등으로 이른바 ‘의료를 쇼핑처럼’ 여기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 조성에 의료계와 함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준‧이하 한전협)가 최근 ‘제1회 한의과 전공의 학술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제는 전국 수련한방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술제에서 진행된 우수 연구에 대한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은 ‘폐암 환자가 폐암 치료 후 경험하는 암성 피로 경험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 연구’를 진행한 신정원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전공의가 수상했다. 신정원 전공의는 수상소감을 통해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환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 한전협 선생님들의 노고로 첫 전공의 학술제라는 좋은 기회에 참여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한의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신정원‧승혜빈‧이은경 전공의 이와 함께 최우수상은 승혜빈 목동 동신한방병원 전공의(주요 우울장애에 대한 한약 치료의 신경내분비학적 지표 평가: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와 이은경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전공의(돌발성 난청에 대한 스테로이드 치료 실패 후 구제요법으로서 침 치료의 효과)가 수상했다. 승혜빈 전공의는 “열심히 작성한 논문으로 첫 한의과 전공의 학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지속적으로 한의계 임상연구자들을 위한 다양한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은경 전공의는 “돌발성 난청은 스테로이드 초기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난치성질환’으로 불릴 만큼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라며 “이번 연구가 돌발성 난청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상은 김민선(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이지호(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정성훈(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전공의가, 장려상은 박현석(부천자생한방병원)‧임향기‧이금미(대구한의대학교 한방병원)‧우성천(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전공의가 각각 수상했다. 이번 학술제와 관련 김재형 한전협 학술정보이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 높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돼 매우 뿌듯했다”면서 “이번 학술제를 통해 한의학 연구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성준 회장은 “이번 학술제를 통해 한의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공의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사위원 교수님들께서도 흥미롭게 심사에 임해주셔서 보람을 느꼈다”며 “향후 한의과 전공의 선생님들의 학술 활동을 더욱 지원하고,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협은 이번 학술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학술 행사를 개최해 한의과 전공의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학술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기준은 평균 71.6세이며, 장기요양보험 이용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7일 노인들의 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 및 생활상황 등에 관해 조사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해 2008년 이후 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조사는 전체 1만7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91개 문항에 관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기준은 평균 71.6세로,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했으며, 전체 노인의 79.1%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재산 상속 방식에 관해서는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51.4%,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 24.2%,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은 8.8%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이 기존 조사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2020년 17.4%→2023년 24.2%)했고,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2008년 21.3%에서 2023년 6.5%로 크게 감소했다. 선호하는 장사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 38.0%, ‘화장 후 자연장’ 23.1%,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19.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상을 가진 노인은 2020년 13.5% 대비 2.2%p 감소한 11.3%, 최근 1년간 낙상사고를 경험한 노인은 2020년 7.2% 대비 1.6%p 감소한 5.6%, 응답일 기준 최근 1개월간 병·의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비율은 2020년 70.6% 대비 2023년 68.8%로 1.8%p 감소했다. 또한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35.9%,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은 13.9%로 나타났다. □ 돌봄제공자는 가족, 장기요양보험, 친척 순 옷 입기, 세수·양치, 목욕,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나가기, 화장실 출입 등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식사 준비, 빨래, 집안일, 금전 관리, 근거리 외출, 전화 걸고 받기 등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신체적 기능 상태를 평가한 결과 18.6%의 노인이 기능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기능상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18.6%의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상태를 조사한 결과, 돌봄을 받고 있는 비율은 47.2%로 나타났다. 돌봄제공자에 대한 질문에 ‘장기요양보험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 19.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30.7%로 나타났으며, 그 외 가족 81.4%, 친척·이웃 등 20.0%, 개인 간병인 등 11.0%로 나타났다. 받고 있는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49.4%, 보통 32.2%, 부족하다는 응답은 18.3%로 나타났으며, 돌봄서비스의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기능회복훈련·재활서비스 37.0%, 서비스 내용 다양화 25.7%, 시간 확대 24.0% 순으로 응답했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등의 상황에 처할 시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6.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증가했다.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 원, 개인 소득은 2,164만 원, 금융 자산 규모는 4,912만 원, 부동산 자산 규모는 3억1,817만 원으로 각 항목별로 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로 지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고 있는 노인 비중이 지속 증가(2017년30.9%→2020년36.9%→2023년39.0%)하고 있으며, 종사 직종은 단순 노무 33.0%, 농림어업 숙련노동 20.3%, 서비스 종사자 14.4%, 판매 종사자 1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현상’과 관련해, 노인의 67.2%가 ‘정보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했으며, 2020년 대비 2023년 스마트폰 보유율은 56.4%에서 76.6%, 컴퓨터 보유율은 12.9%에서 20.6%로 상승했다. 가구형태는 부부가구(55.2%), 1인 가구(32.8%), 자녀동거 가구(10.3%) 순으로, 1인 가구(독거노인) 비율이 2020년 조사 대비 급증(13.0%p↑)하고 이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가 2.0명→1.8명으로 감소했다. 1인 가구(독거노인)의 경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노인부부 가구의 48.6%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우울증상’, ‘영양관리’, ‘생활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새로운 노년층의 소비력과 역량, 고령층 전반적인 의료·돌봄·복지 수요,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토대로 2025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4년 95개소에서 2027년까지 전국 250개소로 확산하고, 22개 시·군·구에서 올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도 전국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이번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상태, 인식 및 가치관, 건강 상태, 가족·사회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변화된 정책여건에 맞춰 어르신의 활기차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상세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통계 원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한의신문]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16일 자월면 대이작도에서 가천대 길병원과 함께하는 한의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료 진료에서는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한의사전문의 및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과 진료 지원인력이 한의약적 전문 상담 및 침구 치료 등 어르신 맞춤형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대이작도 주민 30여 명이 진료를 받은 가운데 주민들은 한의과 전문 의료진의 특화진료에 큰 고마움과 만족감을 나타냈다. 보건소 관계자는 “도서 지역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고 민간병원이 없어 몸이 아파도 전문의료기관에 찾아가기 힘든 실정으로 무료 진료가 옹진군 주민에게 제공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병원 무료 진료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천대 길병원은 1섬-1주치(主治)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섬 지역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자월면 대이작도는 5번째 무료진료다.

[한의신문] 인공지능 시대에 임상데이터 기반 한의 연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인공지능한의학회는 오는 11월10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3층 강의실에서 ‘임상 데이터 기반 한의학 연구의 현황 및 활용’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진료기반연구망 연구: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을 중심으로(김성하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생성형 AI시대 한의학 데이터 수집 및 생성(김창업 가천대학교 교수) △실사용데이터 기반 변증 및 침 치료 연구 현황 및 비전(채윤병 경희대학교 교수) △실사용데이터 기반 통증 질환의 경혈 선혈 패턴 및 변증 속성 탐색(윤다은 경희대학교 연구원) △실사용데이터 기반 기능성 소화불량 변증 유형 및 침 효과 비교연구(문희영 세명대학교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주제 발표 후에는 장보형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함께 한의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현황 및 활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채윤병 교수는 “최근 한의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의 패러다임이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한의학 연구에 적합한 데이터의 생성 및 구축의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지원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로 진행된 연구에서 실사용데이터 기반 변증 및 침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 한의학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다음 링크(https://url.kr/8bx4t1)를 통해 사전등록(선착순 30명)하면 된다.

[한의신문] 양방의료기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45.5%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노후도와 관계없이 수가를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 26.1%의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영상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은 0.1%에 불과, 부실검사 논란과 ‘검사무용론’까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특수의료장비 현황(‘19~‘24년)’ 자료를 분석한 올해(7월 기준) 10년 이상 노후 장비는 △MRI 2305대 중 825대(40.5%) △CT 2387대 중 862대(36.1%) △Mammography 3903대 중 1774대(45.5%)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치된 3종의 특수의료장비 총 8325대 중 3461대(41.6%)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이며, 620대(7.4%)는 2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지어 CT 6대는 제조연한 미상으로 밝혀졌다. 특히 설치된 특수의료장비 2171대(26.1)%가 중고장비를 도입했는데 △MRI(21.1%) △CT(22.0%) △Mammography(31.2%)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노후도에 따른 수가에 차별이 없다 보니 이와 같이 중고장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프랑스, 호주, 일본 등과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와 성능을 연계한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보건복지부는 인센티브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심사평가원에는 실행방안 마련과 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9월말)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현황을 보면 부적합은 CT의 경우 1802대 중 2대(0.1%), Mammography는 3032대 중 2대(0.1%)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검사 결과 적합률이 99.9%로 높고,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해 부실검사 문제와 검사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면서 “노후장비가 적잖음에도 2006년 14.8%에 달하던 부적합률이 0.1%로 낮아진 이유는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 등 3개 검사기관이 일반검사 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 이로 인한 무한경쟁(수익성)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아울러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영상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 전문검사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65세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이 218개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 의료기관이 5685개소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19~‘24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은 지난 9월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19년 9만4955개소 △‘20년 9만6806개소 △‘21년 9만8551개소 △‘22년 10만504개소 △‘23년 10만1809개소 △올해 9월 10만3145개소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기관(약국 제외)은 올해 9월 기준 7만8101개소를 기록했으며, ’19년과 비교해 5685개소(7.9%) 증가했다. 특히 의료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만 감소세가 뚜렷한데 요양병원은 지난 9월 기준 1359개소로, ‘19년(1577개소)에서 218개소(-13.8%) 감소했으며, △‘19년 1577개소에서 △‘20년 1583개소로 증가했다가 △‘21년 1464개소 △‘22년 1435개소 △‘23년 1393개소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지난 7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은 4년 연속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올해 9월 기준 47개소로, ’19년 42개소에서 5개소(11.9%) 증가했으며, 종합병원(331개소), 병원(2495개소)도 ‘19년보다 각각 17개소(5.4%), 411개소(19.7%) 증가했다. 의원도 ‘19년(6만4901개소)보다 5486개소(8.5%) 늘어난 7만387개소로 조사됐으며, 조산원·보건기관은 3482개소로, ‘19년(3498개소)보다 16개소(-0.5%) 줄었지만 감소폭은 소폭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간병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 필요도(장기요양 1·2등급) △의료 필요도(최고도·고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경영난 폐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