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정희재) 침구과 이재동 교수가 31일 보건한의학 산업 활성화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한방병원협회 추천으로 이뤄졌다. 이재동 교수는 올해 국가 주도의 다양한 한의학 연구 사업을 맡았으며,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양·한방융합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한편 다양한 한약 및 개인 에너지 맞춤 비만 관리법 개발하고 봉독약침 임상연구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동 교수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한의학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방법 개발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동 교수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대통령 한방의료 자문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희대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한 한의학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앱인 ‘카이닥(KAIDOC)’ 개발을 통해 한의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 지역 거점 2차 병원 및 화상·수지접합·분만 특화 전문병원 육성 등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민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수요를 포괄하면서 중증 응급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며, 전문병원 제도를 정비해 분만, 소아, 수지접합 등 특정 질환의 치료 역량이 높은 병원들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차 병원의 역량 제고와 더불어 일차의료 강화에도 힘쓰고, 고령화로 증가하는 복합 만성 질환자를 지속적·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저수가를 퇴출하고, 적정보상체계의 성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 가치와 성과 기반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한 2차 병원 및 의원급 구조전환’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에 따르면 정부의 병원급 및 의원급 구조전환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적 확산(의료 공급·이용체계 단계적 정상화)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병원·의원 육성(대형병원 쏠림 방지) △지역의 병원급 역량 제고(지역의료 재건) △일차의료 기능 강화(복합·만성질환자 지속·통합 관리)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유 과장은 “기존 경증에서 중증환자의 모호한 진료 기능과 무분별한 병상 확장으로 인해 진료량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2차 병원 기능을 정립해 기능에 맞는 역량 강화 및 보상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역량 있는 지역 종합병원 육성을 위해 △진료 △진료협력 △지역의료 △성과지향이라는 4대 혁신으로, 포괄성·적합질환·수술역량 강화 등 역량있는 종합병원의 거점화를 통해 지역 내 의료 수요를 포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필수의료 중심의 전문병원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병원별 특성에 맞춰 지정·평가기준에 기능을 재정립하고, 화상·수지접합·분만 등 필수기능 인프라에 집중 지원 및 성과 보상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진료 강화를 위해 퇴원 환자에 대한 최적의 재활·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 수술 후 퇴원이 어려운 환자를 중심으로, 집중 관찰 기준을 확립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육성 △암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암센터 육성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해 위기·재난상황에서의 역할과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정책 기능을 수행키로 했다. 특히 일차의료 육성을 위해 △통합·지속적 일차의료 기능 수행 의원 대상 성과·가치 기반 보상체계 도입(시범사업) △단독 의원-병원-지역의료단체 간 연계 지원 기능 강화 △일차의료 교육 및 수련체계 마련하는 안을 제시했다. 유 과장은 “그동안 각자도생·무한경쟁하던 의료체계에서 환자 건강 개선을 위해 지역 중심·디지털 기반·인력 공유형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의료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과 적정 의료이용 지원체계 재설계에 나선다”면서 △건보공단·심평원 공동데이터 포털 간 정보 연계 강화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비대면 의료상담(응급·비응급·소아의료) 확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성과·기능에 따른 인센티브 등 차등 지원 △진료비 의료 성과 등 종합평가를 통한 우수의료 기관 지원 △획일적 종별 가산율 성과 보상제 순의 단계별 보상 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과 관련 “초고령화시대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가 현실로 다가온 이 시기에 큰 틀에서의 과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기획해야함에도 불구, 여전히 파업 중인 전공의들의 눈치를 보며 상급종합병원 지원, 전공의 지원 수준의 논의만 하고 있다”면서 “한의약은 비용대비 효과성이 매우 뛰어나 초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의료로, 그 효용성이 매우 높으며, 질병 치료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의학의 영역에 특화된 일차의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회장은 “‘필수의료’의 개념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 모든 의료를 일컫는 것이 보편적인 정의이므로, 양방의 중증·응급 의료 등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한의과·치과 진료를 포함해 국민들의 건강에 필요한 모든 의료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의개특위의 발표 내용은 그 개선의지가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는 “의료기관의 합리적 진료를 위해 환자 등록제를 통한 주치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의원급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약·검사 처방만으로 끝나는 의원급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선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팀 어프로치(팀제)’가 필요하다”면서 “이때 만성질환 케어 코디네이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포괄적인 환자 중심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성과 및 가치 기반 보상체계를 의료 질 평가를 통해 제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질 평가는 환자를 고려지 않고, 의료기관 자체를 평가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간과 환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선 과다 약물 처방과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권유가 제한돼야 하며, 해당 증상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인적 건강 상태를 살피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도 “정부가 향후 의료개혁에 30조원을 투입(연간 7조원 이상)한다고 했는데 이에 걸맞는 제도 개편과 혁신이 뒤따라야 함에도 이번 정부의 발표는 방향성에 불과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이뤄지도록 지역·진료권·과목 단위로 수요를 측정해 공백 분야를 살피고, 디자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개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민간 연구진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 자동산출이나 맞춤형 분석 등을 통해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또한 ’2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K-COV-N)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더해 자체적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주요 데이터 중 전수감시 감염병 64종을 추가 공개한다. 연구진이 감염병 누리집(dportal.kdca.go.kr>알림·자료>공지사항)에서 신청한 서류(연구계획서, 자료이용신청서 등)를 심의하여 가명처리 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표 형태로만 제공되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기존 감염병 통계를 대시보드로 구축하여 막대나 선그래프 등 시각화된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OpenAPI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방 대상 데이터 범위는 추정감염지역, 감염병명, 성별, 연령대, 환자분류, 환자상태, 지역, 직업, 발생신고일(생존), 사망일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의약품 수급 위험 예측모델 개발(식품의약품안전처)’, ‘K-CURE(국립암센터)’, ‘코로나19 환자치료 격차 분석(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세 건을 이용하여 감염병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의 개방을 시작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개방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연구성과가 도출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을 확대하여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30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김성진한의원(원장 김성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국정과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지원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병원이나 시설 대신 자택에서도 충분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간호와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사업이다. 인천 서구는 김성진한의원과 올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내년에도 재택의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범석 구청장은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이 더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현황을 수록한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암검진, 구강검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검진대상, 수검인원 및 판정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사회 분야 각종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문진과 체질량·허리둘레·시력·혈색소 등 검사항목별 성적,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분포현황도 함께 수록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5.9%로 전년도대비 0.5%p 증가한 가운데 상위 3개 지역은 세종(80.5%), 울산(79.8%), 대전(77.9%) 순으로, 하위 3개 지역은 제주(72.7%), 경북(74.2%), 서울(74.5%)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건강검진 연령별 수검인원은 50대 394만5300명(22.6%), 40대 369만9375명(21.2%), 60대 322만6101명(18.5%) 순으로 집계되는 한편 일반건강검진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 40.2% △질환의심 32.2% △유질환자 27.6% 순이었다. 또 전체 암검진 수검률은 전년도대비 1.6%p 증가한 59.8%로, 암 종별 수검률은 간암 76.1%, 유방암 65.1%, 위암 64.6% 순이었고,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인원은 위암 8554명, 유방암 의심 8090명, 폐암 의심 547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인원 230만8610명 중 수검인원은 176만9726명으로 76.7%가 수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령별로는 18∼24개월이 88%로 가장 높았고, 14∼35일이 48%로 가장 낮았다. 영유아 건강검진 판정결과는 △양호 80.7% △주의 10.4% △정밀평가필요 7.5% △지속관리필요 1.3% 순이었다. 이와 함께 문진 결과 흡연율은 전체 18.6%로 전년도대비 0.7%p 감소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32.4%로 전년도대비 1.6%p 감소했고, 여자는 3.9%로 전년도와 동일했으며, 연령대별 전체 흡연율은 40대 24.1%, 30대와 20대 이하 20.5%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등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수검자는 69.2%로, 수검인원의 22.6%가 대사증후군이며, 남자는 25.3%, 여자는 19.7%였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1∼2개인 주의군은 46.6%로 나타난 가운데 남자는 52.7%, 여자는 40.1%였으며,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진단기준별로는 높은 혈압 45.1%, 높은 혈당 40.1%, 복부비만 25.5% 순이었다. 한편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는 31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원융 교수 연구팀이 한약의 복합 성분과 작용 기전을 네트워크 분석으로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 저명학술지 Journal of Advanced Research(IF:11.4)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가천대, 동국대 한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동물과 세포 모델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해 주목받고 있다. 이원융 교수는 “한의학을 주제로 한 연구로 우수한 국제학술지에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여러 DB 통합·조건 최적화…“한약 복합기전 예측력 끌어올려” 한약의 작용은 복합 성분이 다양한 인체표적에 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전 규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TCMSP △BATMAN-TCM △TCM-Mesh △SymMap △HERB 등 주요 네트워크 약리학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통합해 한약 성분과 표적 정보를 분석하였고, DB마다 중복·누락·예측정보의 품질이 달라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DB 간 통계지표를 근거로 어떤 DB 및 분석 조합이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지를 비교·평가했다. 그런 뒤 한약-성분-표적 경로(Path count)에 ‘가중치’를 부여(downweighting)하거나, 다계층 네트워크 (multiscale interactome) 분석기법을 적용해 기존보다 향상된 예측 정확도를 달성했다. 치료효과 예측에 그치지 않고, 동물·세포실험으로 검증까지 이 연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네트워크 약리학 예측결과를 실제 실험으로 검증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서 밝힌 최적화된 조건을 통해 한약 특정 성분들의 핵심 타깃과 작용기전을 예측한 뒤, 전립선암을 예시로 세포실험과 동물모델에서의 약리학적 효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예측된 한약이 세포 생존 억제·세포사멸 유도·신호전달 조절 등을 통해 치료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적 검증을 통해, 한약 기전의 복잡성을 분석할 수 있는 최적화된 네트워크 약리학 분석방식을 발굴했다”며 “특히 다계층 네트워크 접근과 가중화된 패스카운트 기법을 통해 불필요한 오류를 줄이고, 핵심기전을 규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약과 합성의약품 간 상호작용 연구의 기반 마련 이 연구는 한약-합성의약품 병용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과정과도 이어진다. 연구진은 앞서 한약과 양약의 동시 복용 시 나타날 다양한 부작용·상호작용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한약 속 수많은 성분의 기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행요건이다. 이번 연구로 한약의 다중 타깃성·복합 기전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한약-합성의약품 상호작용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31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2024년도를 기준으로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수준(기술격차 2.2년), 산업 분야는 79.1% 수준(기술격차 2.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기술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대적 기술 수준을 말하고, 기술격차는 최고기술 보유국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시간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 분야는 80.1%(기술격차 2.2년)에서 0.2%p 향상(기술격차 변동 없음)되고, 산업 분야는 78.9%(기술격차 2.8년)에서 0.2%p 향상(기술격차 0.3년 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한의약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됐으며, 기술 수준은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2022년 조사 결과와 순서에는 변동이 없었다. 특히 한의약 진단치료법 개발의 기술 수준은 85%로 기술 격차는 1.8년으로 분석됐다. 국내 한의약 진단치료법 개발의 기술 수준을 85%로 평가했을 때 타 국가의 기술 수준은 미국 79.8%, 유럽 70.8%, 일본 78.3%, 중국 100%로 분석됐고, 각각의 기술 격차는 미국 2.5년, 유럽 3.3년, 일본 2.3년, 한국 1.8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세부적인 분류로 나타낸 분석에서는 한약제제의 경우 한국 80%, 미국 75%, 유럽 67.5%, 일본 83%, 중국 100%로 평가됐다. 한방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한국 85%, 미국 85%, 유럽 75%, 일본 75%, 중국 100%로 나타났다. 한방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 90%, 미국 79.5%, 유럽 70%, 일본 77%, 중국 100%로 분석됐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산업 분야 기술 수준을 선도 및 추격 그룹의 수준으로 나눴는데, 한약제제, 한방의료기기, 한방의료서비스는 15개 분야와 함께 선도그룹에 포함시켰다.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의견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은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57.1%)를 꼽았지만, 역으로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가 발생된 주요 요인으로도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28.6%)를 들었고, 향후 우리나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인도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42.9%)로 꼽아 우수한 인재 양성이 기술수준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전문가 605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2024년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진단하여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R&D) 사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유럽, 미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를 평가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질환 분야 44개 기술, 산업 분야 38개 기술 총 82개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분석했다. 질환분야 44개 기술을 15개 대분류 기준으로 묶어 살펴보면 순환계통 질환, 저출산 극복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희귀질환 극복, 정신 및 행동장애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 38개 기술을 8개 대분류 기준으로 묶어서 살펴보면 한의약 진단치료법 개발, 디지털 헬스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바이오마커 발굴, 재생의료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수준에 대한 주요국과의 상대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와 발전 속도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별 기술 수준에 맞는 정책 및 연구개발(R&D) 사업 투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www.khidi.or.kr)의 '동향과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한의사과학자모임(대표 장동엽)이 2월 8일 서울에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젊은 한의사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자리로, 특히 주니어 한의사과학자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특별세션이 마련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별세션에서는 원광대학교 이원융 교수가 ‘한의학 세부전공 규정 및 채용공고 기반 교수 임용 특성 분석’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하며, 한국한의학연구원 장동엽 연구원이 한의학박사의 구직과정과 박사후연구원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자유연제 세션에서는 한의사과학자들의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발표가 진행된다. 한의사과학자모임은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최근 학위 취득자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로, 한의계의 연구역량 강화와 한의사과학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학부생 대상 진로특강, 한의사과학자 교육정책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하는 정회원에게는 참가비 면제와 교통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행사 내용 및 참가 신청은 한의사과학자모임 홈페이지(https://sites.google.com/view/kmds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동엽 대표는 “이번 학술대회는 주니어 한의사과학자들이 실질적인 진로 정보를 얻고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의사과학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술대회 발표 참가를 위한 초록접수는 2025년 1월 18일까지, 사전등록은 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 손사라)가 9일 개최한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난임극복 지원 대상(안 제4조)△난임극복 사업(안 제5조)△지원의 중단(안 제6조) △지원의 중복 제한 및 환수 조치(안 제7조∼제8조)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제5조(난임극복 사업)에서는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정의했으며, 제1호에서 한의학적 난임시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김태성 의원은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것”이라며 “난임극복을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적극적인 출생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난임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한의협)는 최근 ‘2024 한의사 의료분쟁백서’를 발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수집·분석된 의료사고 데이터를 통해 회원들이 겪을 수 있는 의료분쟁을 사전에 대비토록 했다. 임상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상존할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로, 이에 한의협은 한의진료로 인한 의료 사고와 분쟁을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도록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윤성찬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의약품 사용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의 사용 인정을 받았고, 피부 미용 시술을 위한 레이저기기 등의 사용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진료에 수반되는 응급 상황과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 사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3년 만에 발간되는 이번 백서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진료와 환자들과의 소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권 수호와 업권 확대를 통해 회원들이 마음 편히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크게 △제1장: 의료배상책임의 법률적 근거 △제2장: 사고의 유형 및 특징 △제3장: 한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제4장: 주요 사고사례로 구성됐다. 백서에 따르면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 제1항 또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이 환자에게 실시하는 의료행위(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 청구 요건은 △보건의료인의 주의의무 여부 △보건의료인의 설명의무 여부 △의사의 비밀준수 이행 여부 △의사의 진료기록 관리의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사고 관련 용어의 법률적 해석을 살펴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으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고, 의료과오·의료과실은 일반적으로 혼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의료과오(Medical Malpractice)’는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라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적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의료행위에 있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잘못을 통틀어 일컫는다. 또한 ‘의료과실(Medical Negligence)’은 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형법상으로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인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 의료과오를 의료과실의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의료과실의 성립에는 △의사의 주의의무 존재 △주의의무의 위반 △상해의 발생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간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 중 핵심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다. 대법원은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백서에선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인 △피해자인 제3자의 존재(수진자) △법률상의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를 살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 계약 당사자 외에 항상 수진자인 제3자가 있으며, 피보험자의 수진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에서 담보대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상법, 보통약관 및 보험약관에서는 보험자에 대한 수진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어 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및 손해 발생만을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보지 않고,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선 사고 발생, 손해 발생 외에 수진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하고,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돼야 한다. 이때 법률상의 배상책임(Legal Liability)이란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즉 사고발생 당시의 각종 민사법규, 판례, 관습법 등에 의거 판단할 때 수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성립돼야 한다. 또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법령에 의해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백서에선 ‘보험사고’의 의미에 대해 급격 발생과 더불어 위험이 계속적·반복적·누적적으로 노출돼 그 결과 발생한 ‘신체장해(身体障害)’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 노출돼 그 결과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본다”면서 “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및 손해발생만을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보지 않고, 보상을 하기 위해선 사고발생, 손해 발생 외에 수진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으로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백서는 아울러 최근 발생한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추나 치료 △물리 치료 △매선 치료 △약물부작용 관련 의료분쟁별 처리결과를 안내했다. 한편 이번 백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2024 한의사 의료분쟁백서 링크(클릭하세요) https://comm.akom.org/bbs/board.php?bo_table=akom_notice&wr_id=2365&sfl=wr_subject&stx=%EB%B0%B1%EC%84%9C&sop=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