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6일 서울한방진흥센터 다목적강당에서 ‘2024회계연도 제8회 이사회’를 개최, 그동안 진행됐던 주요 회무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성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비롯한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의안들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 해의 살림살이를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의안 하나하나를 잘 살펴 보다 효율적인 회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조만간 신규 회관으로의 입주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 공간은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학술적인 강의 마련 등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회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 진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상임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회원통계, 회비 수납현황, 불법의료 단속현황 등이 보고됐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시한의사회 회칙 개정(안),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규칙 개정(안), 직원 근무 및 보수규칙 개정(안) 등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결과 회칙 ‘제17조(임원선거)’ 개정안을 삭제하는 등 이날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입·세출과 관련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신규 회관의 대회의실 명칭을 ‘송촌 지석영 홀’로 명명, 서울시한의사회관의 위상 정립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을 처음 실시했던 의료인은 한의사라는 것을 알려나가는 등 각종 홍보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한의신문] 지난 1월, 무안국제공항 한의진료실이 18일간 운영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구조 활동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공중보건한의사들은 매일 환자들과 마주하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졌다. 재난의 한가운데서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본란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진료를 맡았던 김승혁(고부보건지소), 우종원(함평군보건소), 전영수(두촌보건지소), 그리고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심수보 회장을 만나, 그들이 전하는 치유의 기록을 담았다. <편집자 주> “120여 명 환자 진료, 환자들의 방문이 가장 큰 동기부여” 김승혁 공중보건한의사(고부보건지소) 전북 정읍시 고부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김승혁 한의사는 무안공항 한의진료실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했다. 하루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쉼 없이 환자를 돌봤다. “제가 맡았던 날만 해도 120명 이상이 진료실을 찾아왔고, 쉘터에서 직접 만나뵌 유가족들까지 포함하면 170여 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은 정신적 충격으로 불면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셨고, 불편한 숙소 환경과 장시간 대기로 인해 목과 허리 통증을 겪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감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죠.” 그는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했다. “불안 증세가 심하신 분들께는 한약처방을 통해 컨디션 회복을 도와드렸고,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께는 침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한약은 신체적인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 한의진료실을 많이 찾아주신다는 점 덕분에 동기부여가 잘 유지되고, 환자들이 한의진료실을 찾아와 치료를 받고 나서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한의학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간호사인 아내가 함께 봉사하며 옆에서 도와준 덕분에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방문, 한의학이 줄 수 있는 도움을 직접 확인했다” 우종원 공중보건한의사(함평군보건소) 전남 함평군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우종원 공중보건한의사는 무안공항 한의진료실을 두 차례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 당시 참사 현장에서 한의학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의료 봉사로 지원하며 한의진료실을 찾으셨던 분들이 겪고 계셨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한의학적 치료로 어루만져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졌으며, 한의사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심리적 지지를 전하고 싶었던 마음도 컸습니다.” 그는 두 번째 방문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진료를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한 장비들도 챙겼다. “포터블 초음파를 가져가 환자분들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침도(鍼刀)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의학이 단순한 신체 치료를 넘어 정신적인 안정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 의료 현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경험이었다. “한의학은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진단기기와 치료기기가 구비된 환경에서는 최상의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재난의료현장과 같이 여건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의학의 장점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현장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 먼 거리에서도 지원했다” 전영수 공중보건한의사(두촌보건지소) 강원도 홍천군 두촌보건지소에서 근무 중인 전영수 공중보건한의사는 누구보다 먼 길을 달려 무안공항에 도착했다. “뉴스를 보고 너무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대공한협의 의료지원 공지를 보고 뜻이 맞는 동기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현장에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진료한 환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불면, 소화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긴장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울렁거림으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짧은 진료 시간이었지만, 침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한 유가족분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며 감사를 표하셨을 때,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손길이 큰 정서적 지지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의치료는 전인적 관점을 바탕으로 심신의 증상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므로, 재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증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장점으로 한의계가 재난 대응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타 의료진들과 협력하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18일간의 진료, 한의진료실이 남긴 의미” 심수보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무안공항 한의진료실 운영을 총괄한 심수보 회장은 의료진 모집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큰 호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 지원 의향 조사를 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70명이 넘는 봉사 지원자가 모였습니다. 많은 공보의 선생님들이 안타까운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봉사에 나서 주셨습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30일 대회원 담화를 통해 무안공항 참사와 유가족, 소방관, 구조대원, 공항 관계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처음에는 대공한협 자원봉사팀을 구성하고자 했으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와 논의해 함께 하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봉사를 시작할 수 없었으며, 전라남도한의사회 및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지원으로 더욱 의미 있는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항상 진료실에 함께해 주신 조옥현 전남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한의학의 역할은 명확했다.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의 근골격계 통증 완화, 트라우마 관리에 우황청심환과 진심액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한의약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죠.” 그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 의료 체계에서 한의학이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 트라우마 한의진료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이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가 6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제1회 PIM 논문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PIM(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통합의학에 대한 관점)은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2022년 10월 창간한 통합의학 전문 국제학술지다. 하버드대학교와 콜롬비아대학교, 도쿄대학교 인사 등 50여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의학과 통합의학의 저변 확대 및 세계적 입지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매년 3회 발행되는 PIM은 종설·단신·증례보고 등 관련 치료법에 대한 우수 논문들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 총 7호(논문 61편)가 발간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해 4월부터 자유 주제 및 지정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연구 논문을 공모했다. 지정 주제로는 △만성통증 관리에 대한 한의치료의 기전 △임상 한의치료 효과 평가지표의 활용 등이었다. 참가자들은 통합의학 분야 전공자뿐만 아니라 한의과 전공의·수련의 등 관련 연구에 관심 있는 다양한 연구진들이 참여해 1·2차 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이 최종 선발됐으며,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정혜인 한의사(지도교수: 우석대 김경한 교수)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 씨는 임산부의 분만통 완화 및 분만시간 단축에 대한 전침 치료 효과 논문을 제출했다. 그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통해 산부인과 분야에서 가지는 한의학적 치료 가능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우수상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학부생 박건우(지도교수: 세명대 박정수 교수) 씨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김성진(지도교수: 가천대 강기성 교수) 씨에게 돌아갔다. 박 씨는 암 치료에 대한 침 및 한약치료의 문헌 고찰 연구를 기반으로 한의학적 치료 근거를 밝혀냈다. 또한 김 씨는 황련해독탕의 항염증 효과를 규명하고, 염증성 질환 치료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인혁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한의학과 통합의학 연구에 대한 신진 연구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의학의 과학적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노트북이,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이 수여됐다. 이들 논문은 추후 PIM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가 실시한 ‘취약계층 무료 한방 이음사업’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 제고와 높은 진료 만족도를 보임에 따라 올해 2차 사업에선 더욱 확대된 규모로 시행된다. 이 사업은 제주지부가 제주도 보건위생과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제주 읍·면·동 거주 취약계층 재가장애인 대상 한의방문진료 사업으로, 지역 한의사를 활용해 도민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획·추진됐다. 대상자는 관내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이며, 지체장애·뇌병변장애·안면장애 등 중증의 경우 우선 지원되도록 했고, 기타 장애의 경우에도 유형과 상관 없이 만성 근골격계질환, 소화기장애 등 지속적인 한의진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저소득층 우선)됐다. 홍보 및 모집은 △제주시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해 △참여 한의원 △제주지부 △제주도청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진료 중인 최미영 제주지부 총무이사 “한의방문진료, 장애인 의료 사각지대의 대안” 이번 사업을 기획한 최우석 제주지부 내무부회장에 따르면 제주지부는 앞서 △장애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20년·한방건강복지증진사업) △찾아가는 한의-재활 운동지도 서비스 지원사업(‘21년) 참여를 통해 장애인 관련 의료실태를 파악한 바 있으며, 이에 제주도 및 도의회의 사업 제안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가 요양 중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자로 선정하게 됐다는 것. 최우석 부회장은 “중증 장애인들은 이동의 불편함과 더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본인부담금에 대한 걱정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서 참여 한의사들은 자신의 관할 지역 재택 방문을 통해 대상자별로 △침·약침·뜸·부항·추나 치료 △건강상담 등 포괄 한의진료서비스를 월1회(총 6회 방문) 실시했다. 최 부회장은 “기획 당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단기간에 자주 치료할 것인가’, ‘텀을 두되, 장기간 치료할 것인가’ 등 많은 고심을 했다”면서 “결국 최대한 장기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방향으로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2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사업에선 총 33명의 지부회원이 참여해 대상자 60명에게 총 323회의 진료를 실시했다. 1회차에서 회원 17명이 대상자 29명에게 160회 진료를, 2회차에서는 회원 16명이 대상자 31명에게 164회 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부회장은 “치료는 건강상담과 침 치료를 기본으로, 환자에 따라 담당 한의사가 약침·뜸·부항·추나 치료에서 운동요법 지도까지 다양하게 케어를 진행했다”면서도 “관련 예산이 확대된다면 비급여 제제나 탕약 등의 한약 처방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진료, 장애인 진료 만족도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 △정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호흡기장애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증상뿐만 아니라 △요추·슬관절·족저부 통증 △하지 근력 저하 및 마비 △수술로 인한 쇠약 △손떨림 △빈혈 △와상 등의 수반 증상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 사업 초기 대상자들은 한의진료 경험 및 정보 부족으로 “침 치료가 아플 것 같다”, “진통제 주사를 놔달라”, “침 맞고, 해당 부위가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등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진료 이후에는 “방문 횟수를 늘려달라”, “올해에도 대상자로 선정되길 희망한다”, “무료라서 부담이 없다”, “인근에 병·의원이 없는데 방문으로 시행돼 좋았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 부회장은 “호전도는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공통적으로 장애 수반 증상 및 장애 외 증상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대상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준혁 수석부회장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불편한 점을 상담해 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침·부항 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한의진료의 큰 이점이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최우석 제주지부 내무부회장 2차 사업, 대상자·횟수 확대 및 간호조무사 동반 이러한 진료 만족도를 바탕으로, 올해 제주도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과 진행하는 2차 사업에선 64명의 대상자에게 7회의 한의진료가 시행되며, 간호조무사와 동반·방문하는 등 사업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최 부회장은 “2차 사업에선 협회 보수교육을 통해서도 진행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안내’ 매뉴얼에 따라 간호조무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아직까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에서 보조인력 동반수가가 책정되지 않고 있지만 한방이음사업에서는 이를 반영해 1회 방문진료비를 상향하고, 재택 방문 외에 시설 방문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회장은 “이번 사업은 제주도 및 도의회에서 제주지부와 한의약을 믿고 맡긴 사업인 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성과 열정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임직원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예산이 확충돼 대상자와 진료 횟수가 확대되는 등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강 수석부회장은 “방문진료를 다녀보면 대부분이 독거로, 모든 일을 대상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는 무위고(역할상실)가 컸다”면서 “정신적인 공허함을 채워주고,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인 만큼 올해 2차 사업에선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이에 대한 보람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부와 도는 이달 1차 사업에 대한 정산 및 평가를 진행한다.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윤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6일 개최한‘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코로나19와 인권’ 토론회에선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계량적 성과목표에만 치우친 나머지 인권 침해와 방역 차별 문제는 도외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강도 높은 방역정책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건강 불평등 등과 같은 중대한 인권 문제가 드러난 바, 이에 변협은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를 발간키로 했으며, 이에 발맞춰 토론회를 통해 인권 침해 및 방역 차별 문제 전반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팬데믹 초기부터 과중한 노동에 시달렸던 의료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됐으며, 돌봄 시설 속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은 집단 감염으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며 “이제 다음 팬데믹을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지역사회 돌봄정책 마련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하며, 이는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황필규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팬데믹에서 의료 공공성(최홍조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감염병 취약집단과 수용시설(김유정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간사) △백신패스, 격리조치, 정보공개(박진표 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 △방역정책 및 백신피해자 구제(박호균 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최홍조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방접종 계획은 △우선순위 집단에 대한 백신 접근 전략 부재 △우선순위 집단의 선정 기준에서 장애, 독거, 사회경제적 취약성 부재 △재가요양자·거동불편자·장애인 접근성 부재 △온라인 외 예약 접근성 전략 부재로 윤리적 원칙이 훼손됐으며, △접종률에선 연령별, 소득별, 장애인·비장애인별로 눈에 띄는 불평등이 나타났다. 최홍조 교수는 “원론적으로 모든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권이 보장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재택치료 환자들은 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으며, 이러한 조건은 사회경제적 위치와 취약성에 따라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건강권의 보장은 제도적 기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형평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적 자원을 투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부터 권리 보장이 구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당시 △이주민(공적마스크·재난 지원금 미확보) △노인(돌봄공백, 코로나블루, 일자리난) △장애인(집단시설 및 코호트 격리, 자가격리·돌봄공백) △노숙인(주거지원·급식·의료지원 중단) 등 취약계층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에 차별 양상과 인권 침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은 취약계층의 보건과 지역사회 보건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로, 전염의 위험성이 취약집단에서 현저히 증가한 바, 적절한 시점에 각 취약계층의 특수성이 고려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각종 법률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진표 변호사는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집단면역 달성만을 위한 △방역목표 지상주의(확진자 수와 백신접종율 계량적 성과목표에만 치중) △방역 집단주의(소수자 차별 및 사회적 낙인 찍기) △디지털 감시 시스템 구축(확진자 동선, 안심밴드, 백신패스) △양방의학에서의 보편주의(백신 안전성 문제 제기 차단) △글로벌 백신산업 거버넌스 실상 도외시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디지털 위주의 방역권 극복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지상주의 극복(방역행정 프로세스 유연성 투명성 제고)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가짜 뉴스 검열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백신접종 피해자 보상이 이뤄질 것을 제안하면서 “개인에게 불확실한 위험을 초래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개인의 전인격적 판단 존중과 백신 등 방역대책에 내재된 위험과 불확실성 인정하고, 방역조치의 강압성과 사회적 낙인·고립·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호균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시스템에 대해 “수시로 상황이 변화하거나 불활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료계 외에도 경제, 사회,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새롭게 발생한 감염병 재난이 초래될 경우 감염병 병원체의 독성과 치명률을 의학적 측면에서 초기에 분석하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따라 사회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해 봉쇄전략과 완화전략을 적시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의 병상 수 부족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 장비의 불균형 배치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자원의 부족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유형화해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백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선 “기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의학적 판단 만이 아닌 규범적·사회정책적 판단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한 인과관계의 인정이 이뤄지도록 피해보상 결정기구를 구성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적법절차의 도입이 이뤄지도록 하고 기존 피해 보상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수정된 기준에 의한 심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이광배),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충남 아산시(시장 권한대행 조일교)와 함께 6일 서울 중구 KMI한국의학연구소 재단 본부에서 복지 위기가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운영 중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의 홍보를 담당한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수원특례시는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외출 유도 쿠폰 지급, 이웃 일촌 맺기, 건강검진 지원 등 사회적 고립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공적 지원 이후에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현장의 위기 신호를 빠르게 포착해 위기 상황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운영해왔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좋은이웃들 등 지역사회의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MI한국의학연구소 이광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수원특례시 김현수 제1부시장은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아산시 조일교 부시장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복지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신문] 전북 고창군 고수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안재팔)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CMF선교회, 한빛교회가 8일까지 고수어울림센터 3층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이번 한의의료봉사에는 경희대 한의대 지도교수 1명을 비롯, 한의사 2명, 한의대생 15명 등 총 18명이 의료진으로 참여하며, 의료진은 3일간 약 250명의 고수면 주민을 대상으로 침 치료, 기초 활력 검사, 개인 맞춤형 건강상담 등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안재팔 위원장은 “이번 의료봉사가 고수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수면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가 5일 회관에서 2024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승인, 예산 조정, 사업계획 논의 등 다양한 사안이 다뤄졌다. 이필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년간 충남한의사회 이사회 임원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에 재임 기간 동안 어려움이나 힘든 순간 없이, 이렇게 보람 있게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는 제72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승인 건이었다. 이사회는 총회를 오는 22일 오후 7시, 앙코르라마다바이윈덤 천안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회장 및 감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심의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진 이사회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고, 2024회계연도 예산과 관련한 가결산안을 논의했다. 특히 2024회계연도 예산 조정과 관련해 △총회 회의비 300만 원 △직원 출장비 15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차콤자료실 콘텐츠 구입비용 500만 원을 홍보비에서 전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충남한의사회는 2024년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재정 운영 계획을 정비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향후 5년간 총 1만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당시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을 이탈해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의대생은 현재 95%가 휴학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배출된 신규 의사는 지난해의 8.8%인 269명에 그쳤으며, 전문의 시험 응시자도 5분의 1인 566명에 불과하다.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7%(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1172명)에 그친 상황이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의사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계획을 오는 3월 이전까지 논의·확정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발표한 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새로 취임한 의협 집행부 등과 이를 논의하고,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양방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나 동시에 이달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료공백 또한 지속될 기로에 있는 상황이기도하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이달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여·야 발의안, ‘26년도 정원 조정으로 난항…공청회 추진 앞서 여·야는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으로, 의료인력 수습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 신설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5가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강선우·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를 설치한다는 법안으로, 김윤 의원안에는 ‘심의위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정한다’는 내용을, 강선우 의원안은 부칙 특례조항에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발생 시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각 명시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 논의에 대한 여지를 두도록 했다. 이어 여당에서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직역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수급추계위를 구성도록 했으나 2026학년도 의대정원 논의에 대한 내용은 배제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이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계속심사’로 의결하고,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수급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며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특히 부칙에 제2조(2026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특례)를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양성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했다. 의사단체 “추계위의 독립권·의결권 보장” 주장 오는 14일 개최되는 관련 공청회에는 의협 등 의사단체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진안은 △시민단체 인사 등을 수급추계위에 포함하고 △의사단체는 추계위 산하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이나 의협 측은 수급추계위에 △의사단체 비율 과반 이상 △독립권·의결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추계위 논의 후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갖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 등에서 타협의 진전이 없을 경우 각 대학들은 기존 2000명 증원안으로 3월에 교육부에 제출하고,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심사 등을 거쳐 5월에 입시 요강을 공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