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철폐와 한의약계 공통의 정책안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공식 출범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오는 21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26개 한의약 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범 100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관련 26개 단체들은 총연합회 출범을 위해 지난달 주비(籌備)위원회를 개최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만장일치로 총연합회 회장에 추대하고, 정관(안) 작성과 임원 선출을 포함한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총연합회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철폐하는데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해 한의약계의 공통된 정책안을 실현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됐다. 특히 정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닌 한의약이 위상 제고와 권익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의약,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 한의약, K-Mediciene으로 세계의료 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출범식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측 인사와 여야 국회의원, 보건의약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명단]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생약협회 △대한한약사회 △서울약령시협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공직한의사협의회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대한원외탕전협회 △한의정보협동조합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한국건강산업협회 △한국뇌건강협회 △한국바이오헬스학회 △사단법인 한의공감 △사암한방의료봉사단 △건강기능식품플랫폼기업협회 △한의약산업발전협의회 △한국한약재GMP협회 이상 26단체.

[한의신문]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한의학과 채한 교수가 오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메디컬 코리아’ 행사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채한 교수는 중앙아시아(투르크메니스탄) 한의학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외교관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대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보건의학산업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한의약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의학 분야 국제협력(ODA) 최초로 진행되는 것으로, 수원국(受援國)에 한의약 생태계를 구축해 한의 임상 진료, 현지 의사 교육, 전통약재 산업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한 교수는 이번 중앙아시아 한의학 국제협력 사업을 주관하면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간의 외교관계 활성화와 한의학 국제화에 기여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곽도원 의무이사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진행된 ‘제95회 국의절 및 2025 국제중의약학술대회’에 참석, ‘한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한의 임상현장에서 폭넓게 의료기기가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곽 이사는 △혈액검사(광진경희한의원) △레이저 등 미용 의료기기(경희수한의원, 끗한의원, 이루다한의원) △초음파 가이드 시술(본아한의원) 등을 중심으로, 임상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기 활용의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곽 의무이사는 “한의사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기기로는 침전기자극기, 물리치료기, 적외선 검사기, 모아레 검사기 등이 있었다”면서 “그리고 이해 더해 혈액검사기나 초음파 검사기, 레이저 등 미용 의료기기, X-ray 등 방사선 진단기기와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들에 대한 한의 임상가에서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계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 시행은 물론 대한한의영상학회,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 전문학회의 다양한 학술활동을 비롯해 전국 한의사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도 이론적인 강의와 함께 실습교육까지 진행하는 등 의료기기를 활용한 임상역량 강화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선 한의원에서 각 의료기기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물론 의료기기를 활용한 치료 효과를 사진 자료와 함께 설명해 대만 현지 중의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곽도원 의무이사는 “대만에서는 이미 중의사들이 X-ray를 활용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양국 전통의학계에서 의료기기를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자, 타이베이중의사회의 요청에 따라 발표 주제로 선정하게 됐다”면서 “발표를 들은 현지 중의사들은 숙련된 실력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한국 한의사의 현황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곽 이사는 또 “앞으로도 양국간 의료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한의학과 중의학이 지속적으로 도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서도 지금과 같이 회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한의사의 진단 및 치료 술기 향상과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가 16일 대한침도의학회 강의장에서 학술 발표회와 골침도요법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논문 발표와 함께 골침도요법 강의가 진행돼 큰 관심을 모았으며, 학술발표회를 통해 많은 학회원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 및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학술 발표회의 최우수상은 양가람 원장과 이찬하 원장이 공동 수상했으며, 두 원장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양가람 원장은 ‘한방 외용제와 약침 병행요법을 통해 치료된 당뇨병성 족부병변과 결합된 각화형 무좀의 복합상태 호전에 대한 증례보고: 방문진료 경험’ 논문을 발표하며, 한방 외용제와 약침 병행 치료의 효과를 사례 중심으로 보고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이찬하 원장은 ‘유착성 관절낭염에서 초음파 중재 하 어깨 후방 관절낭 침도 시술 방법에 대한 프로토콜’ 논문을 통해 초음파를 활용한 어깨 후방 관절낭 침도 시술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우수상은 손덕칭 원장과 왕진삼 원장이 공동 수상했으며, 각각 상금 50만원이 수여됐다. 손덕칭 원장은 ‘rTMS(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및 침도 치료를 병행하여 호전된 이명 환자 23례’ 논문으로 rTMS와 침도 치료의 병행 효과를 임상 사례와 함께 발표하며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왕진삼 원장은 ‘초음파 유도하 수압박리술로 치료한 후경골건염 3례’ 논문에서 초음파 유도하 시술을 통한 효과적인 치료 사례를 소개했다. 이밖에 학회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교육팀과 편집팀에게 각각 포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학술발표회와 함께 진행된 골침도요법 강의는 손덕칭 대한침도의학회 부회장과 김환준 원장이 발표를 통해 골침도요법의 이론적 배경과 임상 적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머리·흉추·요추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골침도요법을 시연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실제 시술 과정을 직접 확인하면서 실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대한침도의학회는 이번 학술 발표회 및 강의를 통해 침도 치료의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기법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향후에도 학술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한의학계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늘어나는 고령층 인구만큼이나 노인빈곤 문제가 확대되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 역시 하락하고 있다. 노인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 직면한 삶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의 핵심이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6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어르신 및 장애인까지 통합 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중구형 통합돌봄 체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중구는 올해 ‘생활터에서 만나는 중구 온마을 돌봄’ 서비스를 통해 초고령사회의 어르신 돌봄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가정과 마을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설계하고 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기존 병원·시설 중심 및 개별사업별 진행되던 돌봄사업을 어르신들의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찾아가는 온마을돌봄사업’의 핵심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기존 중구 한의사회 21개소 및 의사회 9개소 참여해 진행되던 관내 의료기관 방문진료에 더해 중구보건소와 연계해 한의사의 가정 및 경로당 방문 한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여기에 생활터(가정·경로당 등)에 중구보건소 소속 한의사 및 간호사, 통합돌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개인별 건강상담과 맞춤별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방문진료 대상자 확대를 위해 구비 3000만원을 확보해 기존 방문진료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찾아가는 온마을 돌봄 사업’은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에 통합돌봄정책팀 및 온마을돌봄사업팀을 신설하고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6개 거점복지관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갖췄다. 여기에 중구보건소 소속 한의사와 간호사의 다양한 분야 통합적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통해 개인 맞춤별 통합돌봄 상담 및 돌봄 사각지대 발굴 지원에도 나서, 7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해 통합돌봄 대상자들의 보다 구체적인 현황과 특성을 파악,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중구형 온마을돌봄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한발 더 나아가 ‘찾아가는 온마을 돌봄사업’을 주민 스스로 주민을 돕고, 돌보는 ‘주민주도형 온마을 돌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87.2%가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터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기 원한다고 답했다. 최근 병원이 아닌 익숙하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려는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해 마을 돌봄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등 인식도 바뀌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구 어르신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공감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2026년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와 복지, 돌봄, 병의원과 요양보호,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중구형 온마을돌봄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도 청년인턴 78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규모는 청년제한경쟁 735명·장애제한경쟁 45명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자는 17일부터 31일 13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6월12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배치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분야별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국민소통·참여> 뉴스·소식 > 채용 게시판’ 내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백수연 대한여한의사회에서는 매년 학생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강좌를 개최하여 한의대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부 실습의 기회를 주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한여한의사회 학생위원 학술강좌 ‘맥학입문’강좌 역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맥진 실습을 통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맥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맥상을 통한 진단법을 배울 수 있었다. 대한여한의사회 학생위원 학술강좌에 참여하기 2주일 전, 동국대학교 봉사동아리 ‘청심’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 주민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는 맥학 공부의 필요성을 더욱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봉사 시 최고학년으로서 진료를 보고 처방을 내리는 과장 역할을 맡았다. 재진, 삼진 시에 환자분께서 호전되는 방향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변, 소변, 수면 등의 문진을 시행했다. 그러나 문진은 환자분들의 말에만 의존해야 하는 진찰 방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맥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봉사 현장에서 느꼈던 맥진의 중요성은 치료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 치료법이 적절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함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때마침 ‘맥학입문’ 강좌를 들을 수 있게 되어 맥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맥진은 고도의 의술임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맥진은 맥박이 뛰는 요골동맥을 촉진하여 맥동의 각종 특징을 파악하여 인간의 건강 수준과 병증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맥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임상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맥학과 관련된 서적은 무수히 많다. 이번 대한여한의사회 학생위원 학술강좌, ‘맥학입문’에서는 의학입문을 기반으로 한 맥락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맥진의 기초와 실습 맥진의 기본은 ‘寸(촌)’, ‘關(관)’, ‘尺(척)’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의학입문에 따르면 ‘관’은 중지로 요골경상돌기를 잡게 되고 나머지 검지, 약지로 각각 ‘촌’, ‘척’을 짚으면 된다. 사람의 체형에 따라 ‘촌’, ‘관’, ‘척’의 너비는 달라질 수 있다. 좌우의 ‘촌’, ‘관’, ‘척’은 각각 장부배속이 된다. 오른손의 ‘촌’, ‘관’, ‘척’은 각각 肺(폐), 脾(비), 命門(명문)에 배속되고 왼손의 ‘촌’, ‘관’, ‘척’은 각각 心(심), 肝(간), 腎(신)에 배속된다. 이는 맥진 시에 상응하는 장부의 병변을 진찰하는 데 임상적 가치를 지닌다. 위와 같은 맥진의 기초를 먼저 다진 후에 맥진 순서와 방법 그리고 각각의 맥상에 대한 특징과 각 맥상의 임상에서 나타내는 병태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후 직접 맥을 잡아보는 실습을 하였다. 기린한의원의 유정규 원장님과 노스텔라 원장님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맥진을 해주셨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맥을 잡아보면서 맥진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었다. 강의로만 들었던 맥상에 대한 설명이 맥을 직접 잡아보니 어떠한 느낌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맥은 한의대 여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濇脈(색맥)이었다. 색맥 중 雨霑沙(우점사)는 맥진하는 손 끝에 점들이 탁탁탁 치는 느낌이 드는 맥상이었다.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 감이 잡히지 않았으나 다른 학생위원의 맥을 잡아보면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내 왼손의 ‘관’에서 맥상이 두줄로 느껴지는 芤脈(규맥)과 우점사가 동시에 나타나서 더욱 신기했다. 작년 대한여한의사회 주최 ‘한의대생을 위한 부인과 복부초음파 기초 실습’ 강의에 대한 복습 차원으로 초음파 실습을 해보면서 부인과 복부초음파 활용법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한약을 통해 자궁이 회복되는 모습 등을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면서 부인과 질환의 공부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유익했던 ‘맥학입문’ 학술강좌가 끝난 이후, 대한여한의사회 학생위원들과 뒤풀이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다른 부서의 학생위원들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였다. 특히 다른 한의대와 교류가 없었던 학우들에게 서로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소통의 장이 되었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힘듦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만남의 자리가 되었다. 학생위원들을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 회장님과 이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다. 더불어 매년 강의를 주최해 주시는 대한여한의사회 모든 분들과 진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한의원 원장님들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 현장에서 쌓으신 경험들을 나누시면서 학생들이 막연히 갖고 있는 임상 진료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 주시고 의지를 다지게 해주신 점은 특히 더 감사한 부분이다. 그동안 대한여한의사회 학생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학문적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방향도 좀 더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대한여한의사회가 배움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미래의 준비된 한의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후배들에게도 알리며 이 글을 마친다.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요즘 들어 고가의 자동차 초록색 번호판이 많이 보인다. 초록색 번호판은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때 8000만원 이상 고가의 차량시 초록색 번호판을 붙이게 만든 제도다. 법인차량에 초록색(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취지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세제 혜택의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도 이러한 취지를 적용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업무용 소형승용차의 세법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현명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 1.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정의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비업무용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는 제외되며, 8인승 이하의 대부분 승용차가 이에 해당된다. [Q&A]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 전기차는 한 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만약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만 부과된다. ▷ 영업용이 아닌 차량 영업용 차량(예: 택시, 렌터카, 운전학원 차량 등) 외의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량은 업무 용도와 관계없이 비영업용으로 분류된다. ▷ 캠핑카 및 특정 개조 차량 포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라도 캠핑카로 개조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간주한다. 2.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 적용 대상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화물차,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차량은 별도의 한도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 주요 요건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 승용차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되며, 2026년부터는 전액 불산입된다. ※개인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유의사항 - 2024년 1월1일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 다만, 사업자별로 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추가되는 차량부터 의무적으로 가입.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의료업, 약사업, 수의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 - 공동사업장의 경우, 1사업자로 간주되어 구성원 수에 관계없이 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 가입이 면제.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2024년과 2025년에는 업무사용비율을 50%로 보아 필요경비의 50%만 인정된다. 2026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자격사의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0%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자 및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을 보상 대상임. (2) 운행기록부 작성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와 사적 사용 비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 비용 인정 범위 (1) 감가상각비 차량 구입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처리 가능하다. 고가 차량의 경우, 차량 가격 중 40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되며, 이를 5년에 걸쳐 균등 상각한다. (2) 유지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차량 유지비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합쳐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Q&A] 렌트차량과 리스차량은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1)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공식: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한다. (2)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렌트차량의 감각상각비의 경우에는 ‘렌트료 × 70%’의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즉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하며, 이는 간편한 계산 방식을 채택한다. 3. 면세사업자의 차량 매각시 세무 처리 (1)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예: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이는 부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 면세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 면세계산서 발행 의무 면세사업자는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면세계산서는 공급가액만 기재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발행 및 신고 절차 면세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해 2월10일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누락하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sjtax0701@gmail.com, 연락처:010-3553-3127

[한의신문] 국회에서 우리나라 의료기술 개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인 ‘의사과학자협회’ 신설과 함께 ‘의사과학자 양성 특별법’ 제정 등 법률적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이언주·강선우·황정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14일 ‘노벨생리의학상,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강국의 길’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와 국회, 학계, 산업계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과 기초의학 연구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벨평화상,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다음은 우리나라 의료 연구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이뤄낼 때로, MD·PhD 프로그램의 실효성있는 개선과 기초의학 연구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의사과학자는 바이오헬스와 의료기술 혁신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힘을 모아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의사과학자 육성 시스템이 부족하며,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 지원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AI 의료·바이오헬스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의사과학자(김종일 서울대 의과학과장) △의사과학자가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류승원 가천대 의예과 교수) △기초의학 육성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책 제언(김인겸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종일 학과장은 빅데이터, AI 등으로 메디컬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임상과 기초과학, 공학 간 융합연구의 역량 강화와 함께 기술 개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률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학과장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전세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의 37%는 의사과학자 출신으로, 세계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은 1960년대부터 MD(의사자격증)과 PhD(박사학위)를 병행, 의사과학자 양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의대 졸업생의 약 3.5%(600~700명)의 의사과학자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의사과학자는 전체 의사의 1% 수준으로, 미국 등 의료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학과장은 “국내에선 2022년부터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새롭게 의사과학자 과정에 들어오는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업 연구자로 취업할 기회가 매우 적고, 대부분 최소한의 임상진료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가장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학병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학과장은 병원소속 의사로 근무하면서도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연구시간 보호 △연구 급여 보전 △연구비 수주 지원 등을 보완하도록 했다.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사과학자협회’를 신설을 통해 이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사과학자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제정안에는 △의사과학자협회 산하 또는 별도 법인으로 의사면허를 관리 △국가연구자번호와 별도의 의사과학자 번호 부여(국가연구비 지원 시 제시) △의사과학자의 숫자‧활동현황‧연구비 수주, 연구업적 발표 등의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한다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연구자 양성체계를 개선과제로 꼽은류승원 교수는 예방의학, 임상약리학 등 기초의사 전문의‧인정의 제도 도입, 이를 기피 임상과와 같은 선상에서 국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기초의학과목 전문 교육과 연구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인겸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은 “미국처럼 의사국가고시에 기초의학 교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의학과 학‧석‧박사를 통합‧연계하는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의료 현장에서의 진료는 병원 수익으로 직결되는 만큼 의사과학자 양성에 허들이 된다”며 “의사과학자가 되기 위해 진료보다 연구를 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고민해 두 분야의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혁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장학금‧연구비 지원체계 구축 △진로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연구기회‧멘토링 제공 △진료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연구시간 보장 시스템 및 인건비 제도 개선 추진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한 교육과정 및 병역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의신문] 11일 원광대학교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주요 한의계 인사들이 모여 한·의협진 활성화 및 보건의료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조윤경 한의약정책과 사무관, 전병훈 글로컬 부총장, 김성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이정한 원광대학교한방병원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을 만나 한·의 협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한의계의 기여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원광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연계한 의생명 바이오 및 통합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하는 의생명계열의 통합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융합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희귀난치질환, 인지장애, 심장혈관질환 등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이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한의학적 치료법과 현대 의학적 접근을 융합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이 개설한 ‘일원통합의학과’(과장 임정태 교수)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의과와 한의과가 협력하고 생활습관의학 등을 결합한 새로운 의료 모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지원 및 정책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정한 병원장은 “한의협진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및 만성질환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면서 “최근 한의대 신임교원들의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역량이 뛰어나 병원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역시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다”면서 “한의과와 의과가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보다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의협진과 통합의료에 대한 원광대학교와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의약이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