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이하 광주전남본부)는 11일 전라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라남도 보건복지국(국장 정광선·이하 보건복지국)과 보건의료 질 향상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국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양한 복지정책 기획, 생활지원, 지역보훈, 사회서비스지원 업무 등 전라남도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힘쓰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본부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지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사회 건강 증진 △의료격차 해소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생성 및 공동연구수행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임상희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하여 전라남도의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국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가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쌓으며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보편적 의료 이용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누구나 평등하고 손쉽게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필수 의료와 중증 질환 치료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낮추는 등 국민 건강 보장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뒤에는 모든 의료인과 관련 기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제도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의 미래를 저해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한방과 양방 의료 간의 해묵은 차별과 직역 간 의료 영역의 갈등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첩약, 침술, 부항, 뜸 등과 같은 치료 방법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져 온 한의의료는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의료법상 면허가 구분돼 있으며,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자의 운영 방식과 원칙에 따라 다양한 보험 형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자와 공급자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인 의료이용의 불평등과 차별적인 운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의의료 선택 제한으로 의료비 부담 가중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된 초기부터 일부 한의의료행위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명목으로 보험 적용에서 치료방법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 속에서 첩약은 일부 질병치료에서 시범사업으로 보험 적용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한방물리요법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료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치료가 되는 반면, 자동차 보험 사고로 치료받는 환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 간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치료 방법임에도 보험치료 혜택을 받는 환자와 받지 못하는 환자로 구별이 됩니다. 현재 이러한 보험 적용 방법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한의 치료에 대한 의료이용 선택이 제한되며 의료비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나아가 국민들은 민간 실손 보험에 가입하고도 한의의료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돼 실손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보험감독기관에서는 소비자의 기본권에 부합하도록 치료목적의 한의의료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이제 개정이 돼야 합니다. 건강검진 분야도 한의사와 의사 제도적 차별 가장 대표적인 법률 적용 차별 사례 중 하나로는 건강검진기본법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건강검진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4조에서는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한 시행규칙에서는 건강검진 기관과 자격에 대한 지정기준 해당되는 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 방치되었고 한의원과 한의사가 실제 건강검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련 정부 부처에서 주도하는 가장 전형적인 제도적 차별 중 하나로 꼽힙니다.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최근 검진기관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가 사는 가까운 곳에 한의원이 있어도 먼 지역에 있는 소재한 검진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당국에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시에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사고방식과 기존 관행에 매몰된다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이 정체되거나 퇴보할 위험이 큽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의료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으며, 전통 의학 또한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기법과 지식을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와 통합 돌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한방과 양방 의료 간의 장벽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한방과 양방 의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시대입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한의의료의 보장성 강화 정책입니다. 따라서 국민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처리되는 현행 16종의 한의의료행위를 우선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2026년 수가협상 체결 시에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한의의료의 정책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조속한 실무 협의와 이행을 촉구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지원과 보완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진료 시스템의 혁신적인 알고리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한방과 양방의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학제적 관점에서 AI 기반 치료와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료 이용 선택에 있어 어떤 차별도 없어야” 디지털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계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중심적 의료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전통 의료 방식은 자연 친화적 환경과 치유의 가치를 추구하며, 현대 의학과 함께 공존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권 보장이며, 의료 이용 선택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한의 치료방법과 이용제한에 따른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며 보건의료분야에서 통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중요한 해결과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학이 배제되거나, 각종 건강증진 사업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법률 신설과 개정 시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통합과 상생을 추구하는 보건의료정책은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자,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일 것입니다.

[한의신문] 한의학 연구・교육・산업 분야에서 발전을 이끈 공로자 및 한의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찾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국내 한의학 학술연구와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학술대상’과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인 ‘미래인재상’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다. ‘제24회 학술대상’은 한의학 연구・교육・산업 분야에서 발전을 이끈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으로, △금상(상금 500만원) △은상(상금 300만원) △동상(상금 각 100만원) △우수논문상(상금 각 100만원) △우수강연상(상금 각 100만원) △공로상 △특별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23회 학술대상 시상식에서는 원광대 한의대 김성철 교수가 금상의 영예를 안으며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제9회 미래인재상’은 한의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 및 학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연구 분야(논문, 지적재산권 등)와 비연구 분야(포트폴리오, 봉사, 출판 저작물 등)로 나뉘어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상으로는 △최우수상(상금 200만원 및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우수상(상금 각 100만원) △미래상이 수여된다. 지난해 제8회 미래인재상 시상식에서는 경희대 한의대 유시은 학생이 미래인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으며, 올해 5월 말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한 '제74회 전일본침구학회 학술대회'에 학회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였다. ‘제24회 학술대상’ 및 ‘제9회 미래인재상’의 접수 기간은 9월 30일(화)까지이며, 접수 마감 후에는 내부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내년 1월 10일(토)에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 및 상금 수여와 더불어 향후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관련 최도영 회장은 “학술대상은 한의학 분야에서 한 해 동안 연구와 학술활동에 매진하며, 한의약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분들에게 수여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서, 한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임상 현장 혁신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미래인재상은 한의학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매우 뜻깊은 제도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한의계의 발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앞으로도 한의학 학술연구의 활성화와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한의학이 국내외에서 더욱 발전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신경 손상과 염증·통증 개선에 태반 추출물을 사용한 경막외 약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정형외과 연구저널-척추(JOR Spine, IF=3.4)’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퇴행에 따라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돼 허리 통증, 하지방사통, 다리 감각 및 근력 저하 등이 유발되는 질환으로, 걸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신경성 파행이 특징이다. 지속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관심은 물론 고령자일수록 수술 부담과 합병증 우려가 있어 안전한 비수술 치료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침·약침, 추나요법, 한약 처방 등으로 구성된 한의통합치료로 척추관협착증을 치료하고 있는 가운데 약침은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체내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한약의 효능과 침 치료의 효과를 결합한 치료법이다. 특히 척수신경을 감싸고 있는 경막과 척추뼈 사이에 약침을 주입하는 경막외 약침 치료는 신경 주변 염증과 통증에 집중적으로 작용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약침 중 하나로 활용되는 ‘자하거(紫河車, 태반 추출물) 약침’의 척추관협착증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자하거는 인체 태반에서 추출한 생리활성물질 복합체(Human Placental Extract·HPE)로, 항산화물질·세포 재생 인자 등이 풍부해 조직 회복과 면역 조절에 뛰어난 효능을 지녔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보신(補腎), 보혈(補血) 등의 목적으로 활용됐으며, 현대에는 재생의학, 피부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및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척추관절연구소 홍진영 박사 연구팀은 먼저 자하거 약침의 세포 수준 실험을 진행, 통증 관련 감각 뉴런인 후근신경절(DRG) 뉴런에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을 일으킨 후 자하거 약침을 2.5mg/mL와 5mg/mL 농도로 투여했다. 실험 결과, 뉴런의 생존율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축삭(신경섬유) 돌기 등이 성장했고, 통증 관련 단백질인 TRPV1, CGRP, IB4 등의 발현이 억제돼 자하거 약침의 진통 효과를 확인했다. 이후 진행된 동물 실험에서는 척추관협착증을 유도한 실험 쥐를 대상으로 자하거 약침을 10mg/kg 및 20mg/kg 농도로 주 5회씩 4주간 경막외 공간에 투여했다. 그 결과,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M1형 대식세포 관련 인자(iNOS, TNF-α, COX-2)의 발현이 농도의존적으로 크게 억제되는 한편 항염 작용을 유도하는 M2형 대식세포 인자(ARG1, CD206)가 2배 이상 활성화되며 항염 효과도 보였다. 이와 함께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해 증가된 통증 관련 유전자(Il1rn, Scn9a, CGRP, IB4 등)의 발현이 약침 농도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상된 척수 조직에서는 신경 재생 및 축삭(신경섬유) 발아에 관여하는 유전자(Bdnf, Ngf)의 발현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BDNF는 자하거 약침 비투여군 대비 약 6배, NGF는 3배 이상 증가하며 척추관협착증으로 손상된 신경 회복이 촉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기능 회복과 안전성 평가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도출됐다. 보행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한 운동 기능 평가에서 자하거 약침 투여군은 비투여군 대비 회복 속도가 뚜렷했으며, 외부 자극에 대한 통증 민감도 역시 유의하게 감소했다. 더불어 반복적인 경막외 자하거 약침 투여에도 체중 변화, 간 수치 등에 이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아 안전성도 확인됐다. 홍진영 박사는 “자하거 약침은 스테로이드 기반 주사 치료와 달리 부작용 우려가 적고, 신경 재생 및 염증 억제 등 근본적인 치료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서 “향후 더 확대된 연구를 통해 추후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운영하는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가 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전 ‘약기(藥記)- 누군가의 손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를 개최하고 있다. ‘약기(藥記)’는 ‘약(藥)’과 ‘기록할 기(記)’를 합친 말로, 치유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름 없이 유산을 지켜온 ‘숨은 지킴이’들에게 헌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대문 지역 고미술 전문가들과의 첫 협력으로 마련된 이번 특별전에는 거창박물관, 고운, 예명당, 현송갤러리 등 4곳의 소장가가 참여한다. 이들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한의학 유물 47점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치유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전시품에는 약저울, 약맷돌, 약탕기, 약사발 등 서민들이 사용하던 의료도구가 다수 포함됐다. 거창박물관 정지태 관장이 기증한 17세기 약방문 편지는 당시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낡은 침통과 빛바랜 처방전에는 아픈 이를 돌보려 했던 보통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계자는 “약재의 무게를 정밀하게 재던 장인의 고집, 토끼 모양 약연에 깃든 선조의 해학, 의원이 왕진 갈 때 들고 다니던 휴대용 약장에서 느껴지는 분주함까지,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이야기를 이번 전시에서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11일 전북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정석희)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 강사 및 과정 지원(특강, 견학, 실습 등) △교육 자원 및 기반 활용(시설, 매체, 자료 등) △교육 참여 및 인적 교류(워크숍, 심포지엄 등)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전북본부는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실습 교육 지원, 취업 박람회 참여, 전문가 특강 등 지역 인재의 취업 지원 및 인재 양성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북대 간호대학은 1942년 간호 교육을 시작한 이래 우수 간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첨단 교육 시설, 성과 기반 교육 등을 지역 대학, 의료기관 등과 공유하며,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문경아 본부장은 “보건의료 인재 양성과 심사·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석희 학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원활하게 소통·협력해 정보 공유와 교육을 확대하고, 간호대학 학생들의 취업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최근 국내 보험사기는 사기수법이 진화하고 규모도 기업화된 범죄 네트워크 형태로 발전 중인 추세로, 지난해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치인 1조150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증가되고 있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로 충당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나의 보험료 상승의 주범이 보험사’기를 주제 ‘하나 Knowledge+’ 보고서를 발간,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더불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상황, 국내외 보험사기 대응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이에 따르면 ‘20년 이후 보험사기 적발금액, 적발인원의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6.4%, 2.5%로 보험사기 1건당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자동차보험 5704억원(49.6%), 장기보험 4859억원(42.2%)). 보험사기 적발금액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허위사고, 고의사고 순으로 많았으며,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유형이 국내 보험사기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사기수법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에는 AI·딥페이크 활용 등을 통해 사고를 조작하는 등 기술 발달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와 관련 먼저 보험은 다같이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구조로,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위험 담보에 대한 지출액이 예상보다 커져 보험요율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사고 위험에 대한 보험요율 상승은 위험 보험료 증가 등으로 이어져 보험상품의 전체적인 보험료 상승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사기로 인해 증가한 보험료는 보험상품을 구매한 전체 가입자에 전가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시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과다 지급은 보험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더불어 보험사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조사비용, 시스템 도입, 보험금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증가한 운영비도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며, 또한 보험사는 진화하고 늘어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청구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험사기와 무관한 선의의 피해자도 양성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해 정책 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의 경우 금융감독원, 생·손보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 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험사기 전문조직인 ‘보험사기조사국’을 설립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도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보다 강력히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법’ 제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 정책당국, 조사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업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가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험사기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최근 보험사와 정책당국이 보험사기를 의뢰한 건수는 늘었지만 의뢰한 수사의 종결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조는 가능하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로 처벌까지는 힘든 사항인 만큼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보험사는 보험사기 유형이 진화함에 따라 계약자 정보, 사고이력, 청구내역 등의 내부 데이터 및 의료기관, 수사기관 정보, SNS 등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 AI 등을 통해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수작업 없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자동으로 분류해 보험사의 효율적인 업무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DB손보는 대구 모 치과 관련 보험금 청구가 급증해 보험가입 패턴의 유사성과 허위청구 정황 등을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삼성생명은 인터넷 커뮤니티·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백내장 관련 게시글을 수집해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통해 분석하여 4개 병원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교보생명도 AI를 활용해 개발한 보험사기예측시스템을 통해 ‘19년부터 ‘24년 7월까지 378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밖에도 “보험업계와 정책당국, 언론, 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올바른 보험 윤리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힌 보고서에서는 “이를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확대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기 윤리의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보험사기 제보자 보호, 포상 확대 등을 통해 공익신고 문화를 조성하고, 소액의 작은 보험사기도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0일 송촌지석영홀에서 당직한의사의 전문성과 실무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제14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1년여 만에 재개된 이번 교육 과정은 당직의 개론·각론 등 핵심 이론 강의와 현장 중심의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당직의가 수행해야 할 기본 업무 범위부터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특히 요양병원 등 현장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L-tube(비위관)’와 ‘Foley catheter(도뇨관)’ 술기 실습을 집중적으로 진행, 실제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술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술기 능력을 직접 체득함은 물론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한의사 회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강의와 더불어 강사진의 풍부한 지식과 현장 경험이 더해져 환자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남호문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당직 진료 업무를 희망하는 한의사들이 실무에 꼭 필요한 전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교육의 핵심 목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술기를 체계적으로 익히고, 실질적인 진료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5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은 오는 10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 모집공고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비롯한 한의신문과 각종 한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서울시가 2026년부터 K-바이오산업의 거점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해, ‘벤처스튜디오’ 도입, 창업 인재 1900명 양성 등 전주기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울 유일의 강소 특구인 홍릉을 글로벌 바이오·의료 메디클러스터로 도약시킨다.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정릉동과 동대문구 회기동 일대 약 1.38㎢ 규모로 지난 2020년 8월에 지정·고시됐으며, KIST,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의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배후 공간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 BT-IT 융합센터 등이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지정한 소규모 고밀도 연구개발 집약지로, 대학·출연연 등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술사업화와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맞춤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전국 14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총사업비 210억원(국비 154억, 시비 56억)을 투입해 1단계 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기술이전, 창업 지원, 투자유치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둬 과기부에서 주관한 2022년도와 2024년도 연차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올해 4월 진행한 최종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2단계 특화발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했다. 최근 5년간 운영된 ‘GRaND-K 창업학교’는 예비·초기 창업자들이 기술성, 시장성, 혁신성을 키우도록 맞춤형 교육과 VC 연계 데모데이를 제공하며, 총 251개 스타트업을 발굴해 426억원의 투자유치를 지원해왔으며, 주요 입주기업들의 대형 기술이전 부문에서의 우수한 성과도 1단계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21년부터 진행한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0억원 내외로 투입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2단계 사업에서는 최근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의 융합화 경향을 반영해 홍릉을 첨단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기술사업화 촉진과 혁신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며, 서울AI허브(양재), 서울 마곡R&D센터 등 시의 거점시설뿐만 아니라 바이오·의료 분야와 연관된 전국의 다른 특구 및 바이오·의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확대해 광역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또한 ‘벤처스튜디오(Venture Studio)’ 모델 등을 도입,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장 진입까지 전주기 창업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인력 및 창업 인재 1900명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R&BD 과제와 규제혁신협의체를 운영해 기술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공동연구,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특구 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홍릉 강소특구 2단계 사업은 우수한 원천기술과 인적자원, 그리고 연구중심병원의 임상시험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 창업과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한층 더 고도화할 것”이라며 “단순한 연장이 아닌 전주기 창업지원과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2단계 사업을 통해 홍릉 일대가 바이오·의료 분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메디컬+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AI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출범한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비롯,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광 부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태 단장 등이 참석해 로드맵 수립 방향과 기관별 역할분담 방안,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단이 그간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해온 디지털 돌봄, AI 활용 복지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AI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해 복지·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라며 “단기간에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도 마련하고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공동 부단장으로, ‘기획총괄반’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 ‘돌봄기술혁신반’과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AI 혁신포럼반’의 4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획총괄반’은 AI를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 수립 전반을 총괄하고 법·제도 개선과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며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은 AI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상담, 서비스 추천, 신청 지원 등 복지행정 전반의 혁신방안과 사회보장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돌봄기술혁신반’은 돌봄기술 R&D 투자 확대,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제도적 지원 등 전주기 기술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AI 혁신포럼반’은 적정 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포럼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한다. 아울러 추진단에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도 참여해 AI 기술을 활용한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며, 추진단은 대책 마련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복지‧돌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회안전매트’로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소외 없는 균형 잡힌 접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