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가 지난 2014년부터 부산광역시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한 가족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한다. 내달 16일 농심호텔 허심청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되는 ‘2024년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10주년 기념- 하니 탄생 축하 기념회’에서는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한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 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 유도 및 출산율 향상과 더불어 생식건강 증진으로 출생아와 임산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는 등 성공적인 한의약 관련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세형 회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어느덧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그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한 가족들을 초청해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기념식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지금 이 순간 가족으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회장은 “아직도 정부에서는 양방일변도의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껏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소중한 가족의 출생을 바라는 난임부부들의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총 10개소(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 선정은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우리나라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했다. 추가 선정된 10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6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초기에는 주 단위로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구조 전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기관 구조전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중증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기반 강화’를 충족한 10개 병원의 일반병상 감축 현황은 △서울아산 2,424 → 2,088병상 (336병상 감축) △분당서울대 1,133 → 1,029병상 (104병상 감축) △길병원 1,092 → 985병상 (107병상 감축) △부산대 991 → 863병상 (128병상 감축) △아주대 970 → 884병상 (86병상 감축) △단국대 887 → 794병상 (93병상 감축) △칠곡경북대 834 → 796병상 (38병상 감축) △강남세브란스 742 → 668병상 (74병상 감축) △한림대성심 734 → 670병상 (64병상 감축) △한양대 717 → 649병상 (68병상 감축) 등으로 감축했다. 또한 ‘중환자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계획’에 따라 A병원은 외과계 중환자실 병상 확대,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 증설, 소아응급중환자실 확대 등의 인프라 개선과 심뇌혈관질환 신속대응팀 운영, 27개 중증응급질환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확립, 중증소아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 확립 등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B병원은 뇌졸중전문치료실 병상 확대,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확대 등의 인프라 개선과 응급실 전담간호사 추가 배치, 응급실-전문의 핫라인 운영, 권역내 심뇌혈관 중증 응급환자 원스톱 이송시스템 마련, 산과 전문병원과 고위험 산모 치료 핫라인 구축 등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A병원은 진료협력병원 의료자원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중증ㆍ응급환자 패스트트랙 운영에 진료지원간호사 집중 배치, 진료협력병원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2차병원 전문의뢰 환자 대상 패스트트랙 예약 전용 EMR 개발, 환자 우선 진료 시간대 예약 등 강화된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B병원은 회송 전용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진료과별 교수 핫라인 운영, 중증ㆍ희귀ㆍ난치질환 의심환자 전용 패스트트랙 운영(첫 진료 대기시간 감축을 위한 우선순위 제공), 진료협력병원 의료진 교류를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의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또 다른 A병원은 병원장 직속 진료지원간호사 전담조직 신설, 일반병상 축소인력을 진료지원 간호사로 전환, 진료과별 공통업무/진료ㆍ수술지원 업무 배치 등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 인력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B병원도 응급지혈ㆍ이식ㆍ뇌졸중 등 중증ㆍ응급의료 중심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팀 구성ㆍ운영,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일반간호사 간 역할 세분화 및 명확화,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분야별(내ㆍ외과계, 수술, 응급, 중증) 직무교육 신설ㆍ강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A병원은 임상술기교육센터 신설 및 전담직원 배정, 교육전담지도전문의를 신설하여 교육영역 전담, 지도전문의는 업무의 20%수준을 전공의 교육에 집중토록 업무 조정, 지도전문의 지원제도 도입, 전공의 집중수련시간 신설,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수련체계 구축 등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 B병원 또한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 → 주70시간 이내로 단축, 전공의 외 전문의 등 업무 신규 투입을 통해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임상술기센터를 활용한 교육 강화, 책임지도전문의 보상체계 마련 등 전공의 수련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의 명실상부한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목)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2024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와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G7, BRICS, EU 등 G20 회원국과 스페인, 이집트 등 초청국, 세계보건기구(WHO)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원국은 G7(美, 日, 英, 佛, 獨, 캐나다, 이탈리아),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MIKTA(멕시코, 인니, 한국, 터키, 호주), 기타(아르헨티나, 사우디, EU), 아프리카 연합이고, 초청국은 스페인(상시초청국), 앙골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UAE 등이다. 또한 국제기구에서는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중남미개발은행(CAF),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미주개발은행(IDB), 브릭스 개발은행(NDB), 유네스코(UNESCO),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D) 등의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조규홍 장관은 신종감염병의 연이은 출현으로 인한 글로벌 건강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하며, 중·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확충 지원과 디지털헬스 기술 활성화 등 한국의 역량과 정책적 경험을 중심으로 보편적 건강 보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조 장관은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국과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G20 의장국 브라질, 영국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보건의료 분야 6개 평가·인증 전문기관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9일 성명문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연합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만들어진 보건의료 학문 분야 평가전문기관의 모임으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을 비롯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현행법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은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에 따라 보건의료 평가전문기관이 각 학문 분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의 기본 방침, 실시 요강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춰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각 대학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각 의학교육평가원이 불인증하기 전 대학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고, 연합회 소속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시 교육부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양방의료계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증의 종류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까지 전 과정을 인정기관의 규정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왔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의 질 보장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하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수업거부에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대학 등 각계에서 연이어 의대생 휴학에 대해 자율 승인을 요구하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결국 교육부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휴학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이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전했다. 특히 2025학년도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의하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모든 대학과 사회 각계가 바라고 있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우리나라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중재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의대생 휴학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허용 △의대정원은 2026년부터 원점 논의 △이를 전제로 2025년 정원도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7개 종단(대한불교조계종·한국기독교총연합회·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민족종교협의회) 지도자들이 종교계 화합 및 연합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단체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국민 불편이 깊어짐에 따라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협의체와 관계 당국에 중재적 입장을 건의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사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의료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며 “의료계도 국민의 건강과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길 바라며, 가장 핵심이 되는 현안인 의대 정원은 오는 2026년도부터 원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기 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은 각 대표 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기구를 구성해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입장을 천명하고, 의료계에서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조속한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처우 및 노동시간)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불식과 건강보험 건실화에 대해서도 의료개혁 차원에서 적극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오직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국가 사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대승적 화합의 장을 함께 열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맞아 김선민·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전종덕 의원(진보당)이 개최한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민간시장 중심의 의료·돌봄 체계를 공공영역으로, 대상자를 노인뿐만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UN는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정표로 10월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이날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대부분의 세부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만큼 실행력에 의문이 제기되며, 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제공이 전문기관에 위탁되는 경우 공공성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면서 “돌봄은 공공의 책임이어야 하며, 지자체가 책임 있게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과 이를 확대해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은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 통합돌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정비하는 것은 물론 시설과 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 또한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가 컨트롤 타워가 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자체는 이에 따라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모두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과제(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및 고찰(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재훈 연구실장에 따르면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윤석열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에 따라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통합판정체계 도입 추진 △‘돌봄통합지원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 실장이 공개한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황(‘10~‘24년 7월)’에 따르면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12년 1만1080개소에서 ‘22년 2만3184개소로 109% 증가했으며, ‘20년에서 ‘24년 7월까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립은 36개소(서울 16개소)에 불과했다. 더욱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227개소 중 공공의료기관은 220개소(5.2%)로, OECD 평균의 57%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연구원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22년)’에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72.3만명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오는 ‘27년 약 7.5만명의 공급 부족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지역 중심 사회서비스(전 국민 포괄) 전달체계 개편이 아닌 노인 대상 사업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부의 의료·돌봄 시장 중심의 공급 정책이 분절적인 서비스 구조를 낳고 있다”면서 “감세 기조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별 재정 격차 심화로 이어짐과 동시에 의료·돌봄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실장은 ILO(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와 돌봄 경제’ 결의안 채택에 따라 정부는 돌봄 관련 서비스·정책·인프라의 질에 투자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인 △국공립 기관 목표 비율 설정 및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제도 마련과 더불어 △공공인프라 확충계획과 인력 처우 개선, 재정 확충 및 지원 등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강은희 변호사는 곧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 조문별 법적 고찰과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돌봄통합지원법(제정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으로,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제정법은 대상자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한정지었지만 안에 담긴 내용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닌 노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해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놓고, 정작 이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 기본계획의 정합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돌봄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이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핵심제도를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 등의 정형화된 판단을 내리는 재정 관리 중앙조직 지사들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분석·판정 등 업무의 책임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고, 노인 등 일부 대상에 국한된 협소한 요양·돌봄 지원이 아닌 모든 주민의 돌봄 제반 관련 법제들이 보편적·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는 급성기치료를 중심으로 영리적으로 발전하고, 돌봄은 시설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방식”이라면서 △체감적 의료비 절감 △실질적인(전문의) 진료 연계 △원활한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관리 환자 수에 기반한 지불제도 △요양시설 및 돌봄서비스 연계 △통합돌봄조직의 서비스 연계를 수행하는 ‘한국형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부의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수가가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통합돼야 할 의료·돌봄 서비스는 각각의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낮은 수가로 돌봄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거나 국가 차원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통합돌봄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에서 통합돌봄 지원 정책 수립 홍보, 성과 평가, 대상자 특성 및 유형 분석, 대상자 발굴, 조사 지원 및 조사기준 개발 등 핵심적 업무들은 외부 ‘전문기관’이 아닌 전적으로 시군구의 장이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 인력 및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일프로한의사회는 27일 ‘녹용의 감별과 최신 연구 동향’을 주제로 김승규 원장(광교경옥당한의원)을 초빙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프로한의사회는 한의사들의 학술 교류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로, 한의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녹용의 품질 감별과 임상 응용 가능성에 대한 최신 연구를 공유하는 한편 한의사들이 임상에서의 이해와 활용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김승규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녹용의 전통적 가치와 최신 연구를 반영해 한의학의 임상 현장에서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됐다”며 “특히 참석자들이 녹용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품질과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깊이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원장은 녹용의 품질이 사슴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특히 뉴질랜드, 러시아, 중국산 녹용을 비교하며 각각의 사슴 종류와 영양 성분 차이가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백형찬 원장(의정부숨쉬는한의원)은 “한의학적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녹용과 같은 한약재의 품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한의사들이 녹용의 품질과 임상적 활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식을 쌓는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현우 원장(본아한의원 신림점)은 “한약재 연구의 발전뿐만 아니라 추나요법과 영상의학, 약침술과 같은 한의임상 발전에 대한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일프로한의사회가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세미나에서는 항산화 효과, 항염증 작용, 노화 방지 등의 최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현대 질환 예방과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논의됐으며, 이날 참석한 김정우 원장(김포365한의원)은 “녹용은 면역력 증진, 혈액 순환 및 피로 개선 등의 전통적 효능을 지닌 약재로, 한의약에서 오랜 기간 사용돼 왔다”며 “녹용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일프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한의학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지식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한의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와 지지를 통해 학술 교류와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한의신문] 2023년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 등)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 4일 만에 간소화 서비스 플랫폼인 ‘실손24’ 앱 다운로드가 22만 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플랫폼인 ‘실손24’ 가입자 수가 28일 오후 5시 기준 22만999명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토록 한 제도로, 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서류로 전송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가운데 ‘실손24’ 앱은 진단서와 진료 영수증 없이 실손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방법은 앱에 접속한 뒤 진료 받은 병원과 가입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보험금 지급 계좌 등을 입력하면 청구가 완료된다. 청구 간소화가 시작된 이후 3일간 전체 진료비 청구 건수 중 본인 청구 비중은 87%로 집계됐으며, 본인이 아닌 자녀를 대신해 청구하거나 고령자 등을 대신해 제3자가 대리 청구한 비중은 13%로 나타났다. 제3자 대리청구는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은 미성년자, 고령자 등을 대신해 부모, 성인자녀, 보험설계사 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실손24’를 시행하면서 가입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보험금 청구 방식이다. 25일부터 시행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는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참여율 54.7%)했고,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내년 10월 25일부터는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의 ‘실손24’에서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은 29일 기준으로 모두 11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참여 중인 한방병원은 562곳 중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경희대 한방병원,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 동의대 부속 한방병원, 원광대 한방병원,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잠실자생한방병원, 첨단한방병원 등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으로서 전산시스템의 보안을 위해 모든 정보는 암호화하고, 혹시 모를 해킹·악성코드 유포 등에 대비하여 전자금융 시설 취약점 점검(금융보안원)을 수행하는 등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서 “이중에서도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의 주요 추진 목표에 포함된 비급여 제도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책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개선안을 연말까지 만들어 오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기에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의신문] 대한뇌전증센터학회(회장 홍승봉)가 18일부터 21일까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58.4%의 응답자가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시행한 결과로 설문지를 활용한 ARS방법으로 조사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 포인트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의사 수 적정성 질문에는 62.9%가 부족하다(매우 부족 25.9%·부족한 편 37%)고 답했으며, 보통이다 20.4%, 충분하다는 16.7%가 응답했다. 특히 의대 증원 관련 질문에는 찬성한다 58.4%, 반대한다 33.1%가 응답해 과반수 이상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 증원에 찬성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를 질문한 결과 ‘500명 이상~1000명 미만’이 26.9%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500명 미만(20.6%)’, ‘2000명 이상(19.2%)’, ‘1000명 이상 1500명 미만(18%)’, ‘1500명 이상 2000명 미만(15.3%)’ 순이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질문에서는 ‘증원 확정안을 따라야 한다(48.3%)’,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39.4%)’, ‘잘 모르겠다(12.4%)’ 순으로 응답했으며, 의대 증원 철회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36.9%)’, ‘의사 수 부족 해결(24.4%)’, ‘직능 이기주의 타파(20.3%)’, ‘필수과 전문의 부족 해결 (1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홍승봉 회장은 “국민들은 지난 8개월 동안 의사단체, 전공의, 정부의 주장을 반복해서 들은 만큼 가장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 전공의, 의대생, 의사단체들 및 여야 정치인들이 다수 국민의 뜻을 따르고 서로 양보해서 의료 대란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데도 가장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증 환자들을 구해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