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한의 실손보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보험사는 각성하라!!!”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약관을 개정해 한의 실손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부터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진료여건 하에 한의 보장성은 크게 약화됐다. 특히 양방 위주의 실손보험체계에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과잉시술이나 검사로 인해, 실손보험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무너진 데다 혼합진료나 병행진료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 역시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정부와 보험사는 지속적으로 한의보장성 강화를 외면해왔다. 이와 함께 한의치료 대부분은 저수가 체계로 인해 급여진료 부분에서조차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면서, 비급여 진료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관련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 패널들은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는 한의실손보험 부분을 마치 한의계의 연구부족이나 과잉청구 우려가 원인인 것처럼 호도한 바 있다. 무엇보다 양방에서 부당하게 과잉 청구되는 진료부분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한의보장성 부분을 오히려 정당한 연구 자료도 없이 비난했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환자의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서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양방치료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여부부터 확인하며 무차별적으로 시술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속하게 할 것인가”를 반문하면서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세 가지 요구 사항은 첫째, 헌법적인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실손보험약관을 개정하여 한의 실손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 둘째, 허위부당청구가 만연한 양방시술 및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 및 실손보험에서의 퇴출을 진행하라. 셋째, 한의 비급여진료 뿐 아니라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액 제한에 묶여 있는 저수가 한의 급여진료 부분의 보장성을 개선하라 등이다.

[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추경안 993억원 증액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액 대상 사업은 △보훈병원진료 사업 △위탁병원진료 사업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들의 진료비와 의료지원을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본예산 부족으로 이·전용이 반복되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전·공상 제대군인 등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보훈병원진료 사업에 653억원 △위탁병원진료 사업에 323억4200만원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에 17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앞서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이 결정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이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추진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적기에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보훈의료 분야 추경안 의결은 여야 및 정부가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힘을 모은 결과인만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제도적 보완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달 24일부터 산불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방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진료는 청송군보건의료원 한의과 공보의와 방문보건팀이 참여해 지경리 경로당을 비롯한 임시 거주시설 10여 개소를 방문, 이재민들에게 1:1 건강 상담 및 침 치료, 한방파스 등을 제공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건강 스크리닝,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진행되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김창근 요한한의원장(8체질의학회 이사)이 최근 LG트윈스 프로야구단 홈경기 필드 닥터로 위촉됐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원장은 크고 작은 부상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김창근 원장은 “LG트윈스 프로야구단에는 22명 가량의 필드 닥터가 있는데, 대부분 정형외과 의사”라면서 “한의사로는 처음으로 위촉받았다고 들어, 필드 닥터로서의 한의사의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장은 “이번 필드 닥터 위촉이 프로야구계에 한의 진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더불어 제가 진료하는 분야인 8체질의학의 효과를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원장은 “운동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식을 선택하는데, 체질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 본인의 체질을 알고 접근하면 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땀 흘리면서 훈련한 결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선수들의 체질 진료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고, 현재 LG트윈스 팬이기에 이같은 소중한 기회를 얻게 돼 더욱 기쁜 마음”이라며 “LG트윈스 프로야구단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구단에서도 한의사 필드닥터를 임명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최근 영덕군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7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에는 대구한의대학교를 비롯해 하니코스매틱과 협력기업인 ㈜더마센터릭, ㈜앰알이노베이션, ㈜고파, 빙블루, 농업회사법인 한조 등이 함께했으며, 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이세희·황선주 교수)도 동참해 지역사회를 위한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구호 물품은 영덕캠퍼스 구축을 위해 현지에 거점을 마련한 대구한의대 영덕군 세대통합지원센터와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를 통해 전달됐으며, 기초화장품 세트, 쌀, 라면, 생수, 김, 양말, 마스크 등 실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봉사와 약품 기부를 이어가며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성금 모금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학과별로도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과 추가 구호 물품 기부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변창훈 총장은 “이번 구호 물품 전달에는 지역사회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대학 구성원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다”며 “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광열 영덕군수는 “대구한의대학교의 따뜻한 나눔은 산불 피해로 지친 주민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다”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리며, 영덕군도 빠른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부된 성금과 물품은 영덕 피해 복구 및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며, 대구한의대학교는 영덕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는 지난달 26일 오송에이치호텔 세종시티에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치매, ADHD, 알코올 관련 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경정신과 분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과정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업데이트 방향을 제시했다. 조성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표준CPG를 주제로, 주요 질환에 대한 임상지침의 고도화 및 신규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다”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의학의 역할 또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만큼 이 자리가 한의신경정신과학의 근거와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학술제의 첫 번째 세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고도화(좌장 이재혁)’에선 △치매 한의표준CPG 고도화와 전문가 합의 연구(조성훈 회장)를, 두 번째 세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신규 개발(좌장 정인철)’에선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한의표준CPG 개발과정 및 전문가 의견 수렴(최유진 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알코올 관련 장애 한의표준CPG 개발과정 및 전문가 의견 수렴(임정화 부산대 한방병원 교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한의표준CPG 개발(김윤나 경희의료원 교수)을 주제로 각각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조성훈 회장은 지난 2021년 발표된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초판을 바탕으로 한의학적 치매 치료에 대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디지털 가이드라인 형태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조 회장은 “개발된 지 5년이 경과한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최신 임상 근거를 반영하고, 임상연구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해 국내 실정을 반영한 개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전대 산한학협력단(연구책임자 정인철)과 ‘치매 한의임상진료지침(이하 한의표준CPG) 고도화 및 표준임상경로(이하 한의진료CP) 개발’에 착수, △한·중·일 CPG를 반영한 치매 한의표준CPG 고도화(Hybrid adaptation) △디지털 가이드라인 인증 및 출간 △근거 강화를 위한 임상연구 △한의표준CPG 개작, 인증·출간 △4종(한의원, 한방병원, 협진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치매 한의진료CP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적용한 임상연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회장팀은 알츠하이머형·혈관성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항치매약물 단독요법 대비 한약 병용요법, 침·전침 치료 등의 효과성을 MMSE, MoCA, ADL, BEHAV-AD 평가척도를 적용해 분석했으며, 인지기능·일상생활능력·행동심리증상(BPSD) 개선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권고안을 CPG·CP에 담아낼 계획이다. 조 회장은 “이번 고도화 작업은 근거 상향 임상연구와 국내 최초 한·중·일 하이브리 수용 개작 방법론을 도입한 것으로, 치매 한의치료 표준화를 통해 치매 치료·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더불어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진료 활용성을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한의표준CPG 개발 경과 발표에 나선 최유진 선임연구원은 한약 치료(온담탕가미, 억간산, 양심탕가미 등)와 침구요법이 조현병에 대한 △양성·음성증상 보완 △항정신병약물 부작용(체중 증가, 대사질환, 고프로락틴혈증 등)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양성·음성 증상의 보완치료를 위한 한약 병용요법으로 △온담탕가미(조현병 대표처방) △억간산(치료저항성 조현병) △양심탕가미(전증 심비양허) △전광몽성탕가미(광증 기체혈어) △도담탕가미(전증 담기울결) △소요산가미(전증 간울비허)를, 침 치료의 경우 △백회(GV20) △인당(EX-HN3) △사신총(EX-HN1) △사지부 내관(PC6) △신문(HT7) △삼음교(SP6) △족삼리(ST36)에, 전침의 경우 △백회·인당(GV20·EX-HN3) △양측 태양(EX-HN5)에, 이혈지압은 △심(心) △간(肝) △비(脾) △위(胃)에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임정화 교수는 알코올 관련 장애에 대한 한의표준CPG 개발 과정과 초기 결과를 소개하며 “간·심혈관 질환, 암, 정신장애 등을 유발하는 알코올 사용 장애는 국내외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주요 질환군임에도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재발 방지와 신체적·정신적 합병증 관리가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갈근탕, 치자청피탕 등의 한약 요법과 침구치료가 △금주 유지율 향상 △금단증상 완화 △우울·불안감소 등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기존 문헌 및 예비 임상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표준화된 핵심임상질문(CQ) 도출과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근거 수준을 강화한 최종 CPG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DHD에 대한 한의표준CPG 개발 현황을 공유한 김윤나 교수는 한의치료가 환자의 △주의집중력 향상 △과잉행동 감소 △충동성 조절 및 우울·불안 등 정동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ADHD는 약물치료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과 한계로 인해 대체·보완적 치료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성인 환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전 국민에 대한 적절한 관리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 및 성인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한의치료(침 치료, 한약 투여, 한의정신치료, 한의기공명상 프로그램, 생기능 자기조절 훈련)가 주요 증상(부주의·과잉행동·충동성 증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진료 알고리즘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임상적 핵심 질문(PICO)을 선정하고, △주요 데이터베이스(PubMed, EMBASE, Cochrane Library 등)·전문 데이터베이스(CINAHL, AMED, PsychArticles 등)·한중일 대표 데이터베이스 등 14개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분석·평가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ADHD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해 한의진료의 표준화와 환자 만족도 향상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을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다양한 한의약 중재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CPG 접근성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사)중독포럼은 중독 분야 연구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으로, 중독 예방 홍보‧교육‧출판사업, 중독 치료 재활 지원사업, 중독 폐해 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마약류 중독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표준화된 전문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치료가 이뤄지고, 치료보호기관 종사자들 간에도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독치료 교육과정을 마련,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한다. (사)중독포럼에서는 중독수준별 평가, 종사자별 직무 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종사자 자격 요건 등에 따른 교육훈련 체계 및 인증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예방과 단속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치료‧재활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이번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중독치료 전문인력을 양성,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생태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 투자자산 운용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정부지원 방안이 모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기관과 민간 VC운용사, JLABS Korea 등 민간 바이오 분야 전문 운용사, 컨설팅 및 자금 유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2013년부터 조성해온 ‘보건복지부 바이오 분야 정책 펀드의 투자 실적 및 성과’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JLABS 한국사무소의 ‘한국 바이오헬스 투자생태계의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이후 각 운용사가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후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는 반도체를 이어갈 제2의 먹거리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다른 정부 부처와 합심하여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회수-투자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 및 시장친화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5000만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한편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해 국가보훈부와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독립유공자 후손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800명(상하〮반기 각 400명)에게 1억원 상당의 침구류 세트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2년 차인 올해도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총 400명에게 여름 침구류 세트와 생필품을 전달한다. 수혜자 명단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추천받은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 중에서 선별됐으며, 오는 하반기(10월)에도 또 다른 독거 국가유공자들에게 겨울 침구류 세트와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후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보듬고 후원하기 위한 행보”라며 “자생의료재단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