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받는 사업이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6대 광역시,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 등 9개 지역 100개 약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수거량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하는 국민에게 친환경 가방도 증정한다. 아울러 △경북대병원(대구) △충남대병원(대전) △아주대병원(수원) △인천성모병원(인천) △전북대병원(전주) 등 5개 종합병원 내 약국에서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에게 △처방받은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절한 복용법 교육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의 수거·폐기 사업 참여약국을 안내해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반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정책정보 → 마약 정책정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총괄본부장 남인순)·(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와 함께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국민돌봄보장네트워크 정책협약’을 체결, 전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나선다. (재)돌봄과미래가 추진하는 ‘전국민돌봄보장네트워크’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시설과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요양서비스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도록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모인 관련 분야 직능인들의 네트워크로, 한의협을 비롯한 45개 사회복지 단체가 참여한다. 한의협 등 각 단체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돌봄 제도 안착 및 거버넌스 구축 △돌봄 당사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지하는 주거정책 △돌봄 서비스 확대 및 돌봄 인프라 강화 △돌봄 관련 전문인 참여 확대와 협조 체계 구축 △돌봄 관련 일자리 창출 및 돌봄 산업의 육성에 협력키로 했다. 이날 참석한 박소연 한의협 부회장은 “초고령·저출생사회에서 돌봄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인 만큼 특정 직군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돼선 안 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자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긴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앞으로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전인적 치료·심신의학 기반의 한의학이 돌봄 현장에서 주치의로서 그 역할을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돌봄 분야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무엇보다 현장의 이야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의견이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윤 부본부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 추진에 앞서 이번 협약 내용들이 실현되도록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예산 마련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돌봄 전문 인력 및 기관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시민사회와 현장의 돌봄 전문가들, 정당이 정책으로서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 이번 전국민 돌봄 보장을 추진하는 45개 단체들의 협약 내용들은 우리나라 돌봄 정책 추진에 있어 가이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단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돌봄이 정착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모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지자체가 돌봄 운영의 주체가 돼 돌봄 서비스 전반을 기획·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 수급, 담당 조직의 설치, 예산 편성의 자율성 확대에 협력키로 했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에 다양한 직능 전문인이 참여해 지자체와 공공, 민간기관에서 협업할 수 있는 제도 안착에 노력하고, 통합돌봄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양질의 돌봄이 제공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돌봄과 부담완화, 건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주거‧여가‧일상 지원 등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9988 서울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는 ①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②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③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여가‧문화 활성화 ④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의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서울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며, 내년 4,900억을 시작으로 ’30년까지 5년간 총 3조 4천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역돌봄과 건강 체계 강화를 위해 저활용 유휴지 및 공공기여를 활용해 ‘공공 실버케어센터’를 짓고, 폐원 위기 어린이집은 ‘민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최대한 보듬기 위해 ’40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공(시립, 구립)실버케어센터 85곳을 조성한다. 저출산 등으로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사‧인허가 등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며, 내년 15개소를 시작으로 ’40년까지 14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도 ’40년까지 자치구별로 2곳씩 총 50곳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며,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 5대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올해 ‘통합돌봄지원센터’ 7곳을 시범 운영하며 내년까지 전체 자치구로 확대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 누구나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콜 통합돌봄서비스’를 금년도부터 가동하고, 돌봄상담창구도 충분히 설치한다. 내년 451곳에서 ’30년까지 1,000곳으로 늘린다. 지역 내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장수센터’도 ’40년까지 125개소로 늘린다. 그동안 고립·고독사 위험 어르신에게만 제공하던 ‘스마트 안부확인’을 암, 폐 질환 등 돌연사 위험 1인 가구 어르신 11만 명까지 확대하고 원하는 시간에 당사자가 직접 전화를 거는 ‘역방향 안부확인’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길어진 수명으로 더욱 중요해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서울의 전체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40년까지 마련한다.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맞춤형 직무훈련과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40년까지 어르신 3만 명(누적)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시니어 인력뱅크'를 별도로 운영한다. 노후생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택공급도 시작한다. 어르신 맞춤형 구조로 청소‧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어르신 안심주택(3,000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연계(3,000호) △민간부지활용(1,000호) 등 총 7,000호를 ’40년까지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도 행복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가 곧 우리의 미래”라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품위있게 노후를 이어나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이하 보사연)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이하 정보원)은 26일 보사연 세종실에서 보건의료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품질 보건의료데이터의 생산과 활용,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정책의 효율화, 디지털 전환 등 보건의료정보 기반 사업과 연구 전반에서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건복지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생산·활용 협력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정책 효율화 △공동 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연구자료·출판물·지식정보 상호 교류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영석 원장은 “정보원은 방대한 근거 기반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며, 보사연은 정책 어젠다를 선도해가는 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건의료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건복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도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염민섭 원장은 “보사연은 최고의 정책 싱크탱크 기관으로, 양 기관은 큰 틀에서 정책 제시 방향이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정책 효율화를 위한 연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보사연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보사연 신영석 원장·박세경 부원장·류정희 연구기획조정실장·강희정 건강보장정책연구실장·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 또한 정보원에서는 염민섭 원장·신제수 경영기획본부장·최동진 보건의료정보사업본부장·김종덕 보건의료데이터진흥본부장이 참석해 양 기관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한의신문]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병원장 김동일)이 25일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의료 봉사활동에는 김동일 한방병원장을 비롯해 한의사 9명, 간호사 14명, 물리치료사 4명 등 총 27명의 의료진과 쌍용C&E 임직원들이 참여,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주민 170여 명에게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임시 진료소는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복합문화센터 내에 마련됐으며, 이곳에서 의료봉사단은 상담, 혈압‧혈당 검사, 침, 물리치료 및 한약처방 등 종합적인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13가구를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일 병원장은 “병원 직원들은 의료봉사를 거듭하면서 보람과 힐링을 느끼는 것은 물론 쌍용C&E 직원, 주민들과 유대감도 형성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쌍용C&E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2013년부터 쌍용C&E와 협력하여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해 및 영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의료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부천시는 22일 부천시 의회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역량강화 교육’인 제3차 돌봄학당을 개최했다. 이번 돌봄학당은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동행 사업’과 ‘한의 방문진료’의 이해를 주제로, 통합돌봄체계 안에서 지역사회 돌봄의 역할과 연계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부천시 자활기관, 재택의료센터, 재가센터, 주거행복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3개 구청, 보건소 등 보건·복지 분야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강의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동행사업 이해’를 주제로 복지관 지역동행팀 이경우 대리가 맡아, 복지관에서 추진 중인 지역돌봄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장애인의 노령 시기별 ‘노후동행사업’을 비롯해 ‘일상생활지원’, ‘당사자 주도형 협력 네트워크사업’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돌봄사업 간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와 함께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두 번째 강연을 통해 △한의 방문진료사업 개념과 대상 △2025년 건강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기준 △진단 및 처방 가능한 질환 범위 △보험급여가능한 한약 처방 및 포괄수가체계 △한의간호사의 역할 △한의방문진료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지역사회가 고령자의 일상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며 “한의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치료를 넘어 정서적 지지와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소영 부천시 돌봄지원과장은 “지역사회 내 돌봄어르신의 건강한 거주를 위해서는 다양한 돌봄자원 간의 연계와 협력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지속 확대하고, 관련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교육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이 진로 및 직업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학생들의 꿈과 진료를 탐색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도 미래 한의사의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 지원에 적극 나섰다. 한의사 직업의 첫 프로그램으로 면목중학교 1학년 학생 4명은 21일 청추나한의원(원장 양운호)을 방문, 한의학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미래 의료인의 꿈을 탐색했다. 이날 학생들은 안내에 따라 자기장 및 고주파 치료기, 부항 등 실제 치료 기기들의 원리를 배우고 체험했다. 또한 환자 진료 과정을 참관하고, 원내 탕전실에서 한약재 선별부터 조제, 시음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하며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와 함께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추나치료 설명과 더불어 성장 스트레칭, 운동치료법 등 실용적인 건강 정보도 제공됐다. 이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의사 직업을 체험한 학생들은 “다른 진로 체험보다 훨씬 재미있고 유익했다”,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등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이와 관련 양운호 원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한의학에 흥미를 느끼고, 의료인이라는 직업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경험이 많은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해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7월(어깨동무한의원·김성민 원장)과 9월(친절한홍한의원·홍성민 원장)에 제2·3차 한의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이영현·이하 경기북부본부)는 26일 경기북부본부 관할 병·의원 중 의료 질과 비용 관리로 적정진료 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기관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번 인증패 수여는 경기북부본부가 본부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선별집중심사와 주제별 분석심사 2개 분야에서 자율적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한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별집중심사는 초음파검사, 신경차단술 등 19개 항목에 대해 진료 경향을 모니터링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 후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올해는 2024년 한 해 동안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진료경향을 적정 수준으로 개선한 상위 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환자 개별적 특성이 크지 않고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편적인 진료가 가능한 고혈압, 슬관절치환술 등 11개 주제에 대해 의료의 질과 비용 효율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의학적 범위 내에서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심사방식으로, 2025년도 우수기관은 최근 3년(‘22∼‘24년) 연속 급·만성질환 5개 주제 분야에서 의료 질·비용이 우수한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영현 본부장은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적정진료 환경 조성에 노력해주신 병·의원에 감사드린다”며 “심평원은 사전 예방적 심사를 통해 적정진료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 의료단체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이하 부산본부)는 26일 치매 환자의 돌봄 지원에 필요한 인지강화물품을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에 전달했다. 부산본부는 2020년부터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된 이후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치매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치매안심 홈케어’와 ‘기억품은 교실’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색칠놀이, 퍼즐, 꽃 블록 등 교구 물품을 구입해 가정방문을 실시했다. 또한 부산시 광역치매센터와 협약을 통해 치매 환자 등록 확대를 위한 심평원의 치매 관련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치매 환자 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증식 이후에는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장, 건강증진과장 등 치매안심센터 관계자와 함께 지역사회 치매 인식 제고를 위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실효성 있는 인식 개선 활동과 협업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정혜 본부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를 위한 서비스 활동에 함께 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인력 교류,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 사업 지원·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는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해 외래진료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에게 90% 본인부담률을 부과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진행한 ‘2020~2060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29년이면 누적수지가 적자로 돌입하고 2060년에는 누적수지 총 5,765조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MRI 촬영이 세계 최다를 기록하는 등 보험재정 낭비가 극심해지고 있어 극약처방이 아니면 건보재정이 무너질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개혁신당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현행 환자 본인부담률 90%가 부과되는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 기준을 연 120회로 축소하는 3배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만 약 35만 2천명이며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약 3조 936억 원의 지급돼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행 365회 기준 제도가 시작된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몇 년간 논란이 되어온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도 방지할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