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윤영혜 기자]SNS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품 구매 시 판매자 외 ‘구매자’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불법 약물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매자는 법적인 처벌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여러 SNS로도 매우 손쉽게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해당 약품류가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므로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성되면서 유튜브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약투운동’을 통해 불법 약물사용 근절 운동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관련 조항(제47조의5)’을 신설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의약품 유통체계의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국정감사 때 대한체육회에 불법 약물 관련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7월 국내 모기업이 의료진에게 보건마스크가 아닌 ‘공기청정 기능이 접목된 전자식 마스크’를 기부해 주목받았다. 호흡감지센서와 연동해 팬의 속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편하게 호흡할 수 있고, 필터 교체시기를 스마트폰 알람으로 알려준다.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입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귀의 통증을 줄이는 마스크 등 약자를 배려하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요구에 맞춘 새로운 마스크 제품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마스크 관련 특허출원은 ‘13년 68건에서 ’19년 416건으로 연평균 4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된 올해에는 8월까지 1129건이 출원돼 지난해 전체 출원 건의 2.7배를 넘어섰다. 이는 발암물질로 지정(‘13년)된 미세먼지, 메르스(’15년)와 코로나19(’20년)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등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이다.출원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의 출원은 정체된 반면 국내 중소기업과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내국인의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외국인 출원 비율 대 내국인 출원 비율은 ‘13년 22.1% vs 77.9%였지만 ’19년에는 1.7% vs 98.3%다.마스크 시장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 마스크 생활화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출원된 결과로 풀이된다. 답답함과 대화 곤란, 쓸림과 염증 등 피부 문제, 냄새를 호소하며 마스크 착용을 기피하고, 또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문제도 우려된다.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출원되고 있다. 팬과 밸브, 스피커를 더해 호흡과 음성 전달을 쉽게 하거나, 피부에 닿는 부분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해 편안함을 주고, 자연에서 스스로 분해되는 소재를 사용해 환경 문제를 방지하는 기술 등이 대표적인 예다. 나아가 진단 키트를 품은 헬스 케어 마스크, IOT 기능의 스마트 마스크, 산소 발생 마스크, 반려동물 마스크처럼 부가 기능이 융합된 맞춤형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고, 관련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다.특허청 김영표 주거기반심사과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마스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마스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 개발과 함께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랜드 뷰 리서치는 일회용 마스크 시장은 ’20년 1/4분기 기준으로 749억 달러(약 88조 4000억원)이고 ’27년까지 연평균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국내 기업의 마스크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허청 홈페이지의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마스크 관련 다양한 특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법령 제·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패영향평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항목이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소극행정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유발하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부패통제 △준수 △집행 △행정절차라는 큰 틀에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공개성, 재정누수 가능성 등 11개 평가기준을 가지고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사규 등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왔으나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적극행정이 절실해졌고 법령의 부패영향평가 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난 7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기존 부패영향평가 11개 평가기준에 더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집중 발굴해 보다 촘촘히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각 부처의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제·개정 법령 1010개를 검토해 71개 법령에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을 발견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 온라인 공개강의 플랫폼인 '스타 무크(STAR-MOOC)'에 '연구자를 위한 한의학 개론' 등 3과목을 신규로 개설, 2학기부터 강의에 들어간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UST는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소의 역량과 뜻을 모아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를 높이고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로 2018년부터 과기특성화대학 온라인 공개강의 플랫폼인‘스타 무크’를 운영 중이다. 온라인 공개강의는 스마트홈, 빌딩 등의 운영관리 및 도시재생과의 관계를 다룬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스마트 시티’와 의료현장에서 적용 중인 핵심기술을 포함해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연구동향, 작용원리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Biomedical Engineering)’등 총 10개 과목이 있으며 현재까지 총 3425명이 UST의 온라인 공개강의를 수강했다. 이번에 신규로 개설된 3 과목은 △인공위성 이야기(인공위성의 역학에 대한 기본 지식 학습 및 궤도결정 원리, 우주쓰레기 문제 등 논의) △액체유량측정표준(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와 그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학 지식) △연구자를 위한 한의학 개론(한의학의 전통적인 이론과 경험을 현대적으로 바라보고 전통의학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역량 습득) 등이다. 국가연구소 소속 박사급 연구원이자 UST 교수로 재직 중인 전문가가 직접 교육과정을 기획해 강의를 운영한다. UST의 온라인 공개강의 콘텐츠는 간단한 가입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PC는 물론 핸드폰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UST는 국가연구소의 축적된 연구지식과 기술이 녹아 있는 현장 지식을 온라인 공개강의로 꾸준히 제작하여 미래형 교육을 준비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오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크(대표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약의 치료 접근성과 관련한 그간의 정책과 효과성을 고찰하는 한편, 환자 중심 정책으로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킬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신약 접근성의 향상은 평균 사망 연령의 증가 및 생존율의 상승,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감소 등 사회적 효용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정책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허가 및 건강보험 급여 지연,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등으로 여전히 환자들이 혁신 신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학계, 산업계, 환자단체, 정부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해 환자의 입장에서 신약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암이나 희귀질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치료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의학적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도를 감안한 대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혁신 의약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 발제, 패널 토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가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주제로 지난 15년 간의 국내 신약 접근성 정책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강진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의 진행으로 학계, 산업계, 환자단체, 정부 패널들의 지정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최영현 한국복지대 특임교수, 최인화 한국로슈 전무(KRPIA 급여개선소위 위원장),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해 개최되며,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원격으로 참여한다. 또한, 이용호 의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용호 TV’(youtube.com/channel/UCAAxlZY-yfgCkRfmPpXqHEg)에 실시간 중계 예정이므로 누구나 채팅창을 통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 이하 청연)이 야구 전국대회에서 빼어난 실력을 보인 선수에게 한약을 제공하는 등 엘리트 체육 꿈나무들을 위한 지원으로 눈길을 끌었다. 청연은 제75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한 경기 2홈런을 때려내는 등 홈런왕과 타점왕을 차지한 광주 동성고 최성민 선수에게 한약을 제공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한약 제공은 청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 선수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현재 축구, 야구, 발레 등 다양한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 선수에게 제공된 한약은 심폐지구력 향상에 탁월해 격한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선수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청연에서 이렇게 한약을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고3이라 올해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에 프로에 가게 된다면 한약 먹고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용 병원장은 “최성민 선수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꿈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을 모두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선수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치매 수진자 수는 80만명으로 2009년과 비교해 4배가 증가하는 한편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수진자는 같은 기간 19배 늘어난 28만명으로 집계되는 등 노인인구 증가로 최근 10년간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수진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을 맞아 국민들이 치매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년 치매로 진료받은 수진자 수는 80만명(연평균 16% 증가)이고, 진료비는 2조430억원, 원외처방약제비는 319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내원일수는 ‘09년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1인당 원외처방일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는 모두 증가했다. 치매로 입원한 수진자 수는 14만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1% 증가했고, 외래 방문 수진자 수는 70만명으로 연평균 17% 늘었다. 입원환자의 1인당 내원일수는 174.6일로 1일당 입원진료비는 7만8000원이었고, 외래환자의 1인당 내원일수는 5.1일로, 1일당 외래진료비는 4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19년 여성 치매 수진자 수는 56만5040명으로 남성 치매 수진자 수 23만4226명의 2.4배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건강보험적용대상자 대비 치매 수진자 수 비율도 여성이 2.21%로 남성 0.91%의 2.4배에 달했다. 또한 연령구간별 치매 수진자 수는 △85세 이상 22만780명 △80∼84세 20만6488명 △75∼79세 17만63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특히 85세 이상 치매 수진자 수가 ‘09년 100명당 12.4명에서 ‘19년에는 33.2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65세 이상 구간에서의 치매 수진자 수는 같은 기간 100명당 3.5명에서 9.7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연령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적용대상자 증가 대비 치매 수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 ‘09년에는 65세 이상 건강보험적용대상자 483만명 중 치매 수진자 수가 17만명(3.5%)인데 반해 ‘19년에는 746만명 중 72만명(9.7%)을 차지했다. 더욱이 ‘19년 40세 미만 치매 수진자 수가 1151명(연평균 4% 증가), 40∼59세는 3만5608명으로(연평균 15% 증가) 확인되는 등 60세 미만에서도 치매 수진자가 꾸준히 증가해 치매 예방 및 치료 등 사회적 관심이 적절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 유형별로 알츠하이머 치매 수진자가 53만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그 중 65세 이상이 52만명으로 97%를 차지했고, 65세 미만에서는 기타 치매 수진자가 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혈관성 치매 남성 비율은 37%로 다른 치매(28∼31%)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치매 약제의 약효분류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57만9000명(282만건) △정신신경용제는 20만5000명(120만건) 등으로 처방이 가장 많았고, 치매와 동반된 질병(부상병)으로는 본태성 고혈압이 9만명, 우울에피소드 8만명, 뇌손상·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가 5만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관련 질병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단계의 고위험군 상태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약 10∼15%가 치매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19년 경도인지장애 수진자 수는 27만6045명으로 최근 10년간 수진자수가 19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경도인지장애 수진자수는 18만8804명으로 남성의 2.2배였고, 연령구간별로는 75∼79세 6만3327명, 70∼74세 5만6284명, 65∼69세 4만569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65세 미만도 전체의 20%를 차지해 치매보다 더 낮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치매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경도인지장애시부터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인 검진 등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으로, 치매의 발병을 2년 지연시킬 경우 20년 후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지고, 5년 지연시킬 경우 56%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진다면 치매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의사 총파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지역 간 격차·필수 진료과목 인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은 집단휴진과 진료거부를 강행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병원 노동조합의 경우 파업권을 행사할 때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암병원 등 인력은 유지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총파업은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어 “불법 집단행동이 일부 언론에서 파업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노조법상 파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심의위는 관계자,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가동해 의대 정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공무원 의사·간호사제 등 폭넓게 공공의료강화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우여곡절 끝에 의정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에서도 당과 협의가 있었다”라며 “우선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여할 참가기관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주최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신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비즈니스 파트너 탐색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을 위한 유치전략 관련 온라인 세미나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온라인 상담 매칭 및 화상회의 서비스 지원 △상담회 참가기관 정보가 수록된 디렉토리북 배포 △참가 의료기관 홍보영상 온라인 송출 및 게시 등을 지원한다.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에 관심 있는 국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관련 유관기관 등은 오는 9월 29일까지 참가신청서 및 관련자료 일체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외국인환자유치단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