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약령시협회(회장 최영섭)는 지난 21일 동대문구 회기동 주민센터에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홍삼천마차 60상자 등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전달식에는 서울약령시협회 최영섭 회장과 김월진 수석부회장, 동대문구 회기동 김명수 동장을 비롯해 지역 내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격려 물품 전달은 서울약령시협회와 경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 사태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장애우 가정,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최영섭 회장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물품 전달이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7월 13일 출범한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광재, 이하 인권위)가 지난 21일 온라인으로 제2차 위원회를 갖고 골밀도측정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위원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은 만큼 의료기기 사용이 실제 국민보건 향상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쉽게 이해하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개발, 적극적으로 알려 공감대를 키워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및 첩약 건강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이하 연구재단)은 공정한 연구 지원 및 평가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일부터 연구자와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연구사업 청렴모니터링단’(이하 청렴모니터링단)’을 확대·개편했다. . 청렴모니터링단은 연구재단에서 진행되는 각종 연구사업의 평가 및 이와 관련한 심의·회의 등 업무수행 과정에 직접 참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연구자 중심으로 청렴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했지만, 올해는 연구자와 함께 NRF 시민참여단 1기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총 22명의 청렴모니터링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NRF 시민참여단은 과학기술을 통한 삶(Life)의 질 향상과 미래 혁신에 관심이 많은 20∼60대의 대학(원)생, 프리랜서, 교사, 작가, 직장인 등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공모를 통해 최초로 선발한 바 있다. 새롭게 구성된 청렴모니터링단은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재단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취약 분야의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밖에 청렴모니터링단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2일에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이재력 연구재단 상임감사는 “연구자와 일반 시민 등 외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된 청렴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평가업무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신뢰받는 연구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직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부당거래하는 등 의심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사전 감시체계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분야 대민업무부서 직원 658명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를 조사한 결과 자진 신고대상자는 17.6%인 116명에 그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무 정보 이용여부를 심사한 대상자는 전체 조사대상의 4.9%인 3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무 정보 이용여부 심사 대상자 32명 중 직무정보이용이 의심되는 18명(56%)에 대해 거래내역과 민원처리내역을 확인했는데, 의약품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기분야 주식 153주를 매수한 사례, 임용 이전 취득한 바이오분야 주식(1,191주)의 정기배당을 통한 주식 증가 사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무정보 이용 부당거래 의심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직원의 청렴도 사전 감시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 실시해야 하는 2019년 금융투자상품 신고실태 조사는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주요 대응을 이유로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재산등록 대상은 식품위생 대민업무, 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자는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만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의약품 허가서류를 외부로 유출한 식약처 심사관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직무 정보를 악용한 부당거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식약처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직원들은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 실태조사도 본인 명의의 상품에 한해서만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고, 재산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전 감시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4급 이하 직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북도가 사무장병원 등 지역의료기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심의기구에서 활동할 위원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기준, 준수사항, 소방시설, 개설 제한 및 금지 여부 등 법령 위배사항, 병상수급계획 기본시책, 수급 및 관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한의사회, 의사회, 치괴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단체회원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개설하도록 의료법 제33조2를 신설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의료기관의 적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22일 경북 경산본원에서 릴레이 공익 캠페인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에 동참해 코로나19 극복과 조기종식을 응원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올해 3월 외교부가 시작했다.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 거품이 더해진 그림에 “견뎌내자(Stay Strong!)”라는 문구를 넣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지목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응세 원장은 “코로나19에 맞서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께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한국한의약진흥원 또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스테이 스트롱’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참여기관으로 경산과학고등학교를 지명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도 같은 날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사에서 오는 29일부터 즉시 업무에 착수하며, 10월 중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감시팀 △질병대응팀 △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되며,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역학조사·방역 등의 위기대응을 비롯해 시료 진단·분석과 대응기술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도 변경된다.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해온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의 권한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위임되고,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및 보호시설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역학조사 수행기관 및 예방접종·격리 등의 명령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9월29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과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산재보험 접수된 건은 9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83%에 해당하는 78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불승인 비율은 2건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현황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강원 19%, 경기·인천이 12%, 부산·울산·경남이 11%로 나타났다. 가장 접수 건수가 적었던 지역은 광주·전라·제주와 대전·충청·세종으로 각각 2%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으로는 50대가 33%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29%, 60대 16%, 30대 14%, 20대 9%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지역감염 확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이 늘고 있어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코로나19는 후유증도 산재보험에 적용돼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4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시행 중이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의 가정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위해 감염병 등 보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2일 ‘코로나19 여파, 위기의 방문돌봄서비스’ 영상을 통해 업무 배제, 이용자의 서비스 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공 인력에게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의 발생시 조치 기준,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은 신체기능 저하로 실내 활동의 반경이 넓지 않아 감염 위험은 낮지만, 감염에 취약한 기저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해야 한다. 특히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 인력 등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어려우며, 돌봄이 중단되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렵다. 서비스 이용자가 2명 이상이거나, 2명 이상의 인력에게 서비스를 받을 때 감염 확산의 우려는 더욱 커진다. 이에 보사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제공 인력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하고, 손실을 보상해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한시적 통합재가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통해 이용자 확진 및 자가격리에 따른 계약 종료,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거부, 종사자 업무 배제에 대한 한시적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보사연은 또 “장기적으로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에 대한 감염병 등 보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등에 대한 감염병 등 건강검진 기준이 운영 지침의 인력 자격 또는 채용 기준에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방문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7개다. 이번 영상은 사회서비스 정책연구실의 이한나 부연구위원 등 8명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의 대응 및 과제’를 참고해 제작됐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14명에 대해 2차 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진단검사 거부자 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같은 혐의로 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관련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12명,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2명으로, 도는 이들이 거부했다는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지난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집회자 중 경기도 거주자 20명을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차 고발 이외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고발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이 최우선 목표”라며 “행정명령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고, 고발장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