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내 복제약 품목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품목의 복제품목 수가 해외 국가에 비해 10배 이상 많고, 오리지널약보다도 비싼 복제약이 실제 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3일 국내 복제약 품목 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복제품목 수가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상위 5개 품목은 로수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모사프라이드, 세파클러, 플루코나졸로, 국내 복제 품목은 136∼143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복제품목이 없거나 2개에서 18개 품목에 그치고 있다. 이들 품목 중 플루코나졸의 경우 복제품목의 최저가는 395원이었고 최고가는 1784원, 오리지널 약가는 1726원으로 나타났다. 복제품목 간의 약가 차액이 1389원이나 발생했고, 오리지널 약가보다 복제약가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고가 약제일수록 복제품목 간, 오리지널과 복제품목 간 차액이 더 큰 실정이다. 또 세파클러를 제외한 로스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모사프라이드 품목 역시 오리지널 약가보다 복제약 최고가액이 더 비싼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내 복제 의약품목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기형적으로 많고, 복제 품목 중에서도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완전히 동일한 의약품인데도 복제 품목 간 약가 편차가 큰 상황”이라면서 “식약처가 너무 쉽게 복제약 품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복제약 역시 지나치게 많고, 정보 비대칭에 따른 국민의 처방·조제, 약 선택 부분에서 불편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중앙감염병병원 음압격리병동의 신축을 마치고 시험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음압격리병동 신축은 지난 5월 코로나19 장기화와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정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30개를 확보한 지상 3층 규모의 신축 병동은 고유량 산소공급, 인공호흡기와 체외막산소공급(ECMO) 등을 갖춰 중증환자를 치료하도록 설계됐다. 1·2층은 음압격리실과 지원시설로, 3층은 교육·훈련 및 사무공간으로 운영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준공과 함께 바로 운용할 수 있는 경력직 간호인력 78명의 긴급 채용도 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코로나19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왔는데, 이번 병동을 통해 중앙감염병병원이 처음 감염병 전문시설을 갖추게 됐다”이라며 “우리나라에 감염병 치료체계의 작동이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올해 4월 기준 총 89개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7년 9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그런데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 이듬해인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해당 병원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4월에 책정한 금액이 고시상 상한금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한금액 위반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진료확인서로 고시상 상한금액은 3000원이지만 총 36개 의료기관이 적으면 4000원, 많으면 무려 2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만원을 책정한 의료기관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한액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와 제증명서 사본을 각각 1만5000원과 1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액 1만5000원인 신체적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10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가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한 경우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따져보면 위반한 총 89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32곳, 병원이 29곳, 종합병원이 16곳, 치과병원이 6곳, 한방병원이 4곳, 상급 종합병원이 2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과거 보건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현황조사 결과상 나타난 최빈값(시장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는 금액) 보다 상향 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17년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1만원인데 고시 상한액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상해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3주 미만 5만원, 3주 이상 10만원인데 상한액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할 때 이미 당시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문제제기한 바 있는데, 고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보니 상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책정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상한액 위반 의료기관이 연도별로 줄고 있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널리 알리고, 현재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항목 비용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에도 시정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부 의료기관이나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 흡혈 거머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료용 흡혈 거머리’에 대해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서의 허가나 신고사항 없이 수입 의료용 거머리는 몇몇 업체나 판매자들을 통해 인터넷에서 한 마리당 2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다. 의료용 거머리는 일반적으로 피부이식과 재유착술에 쓰이거나 한의학의 경우 어혈을 제거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나름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2004년 미국FDA가 ‘히루도 메디키날리스’라는 종의 의료용 흡혈 거머리를 ‘의료용 기기’로 승인한 사례도 있다. 의료용 거머리는 일반적으로 20분에서 60분 정도 환부의 피를 흡혈하고, 이후 장시간 동안 환부의 피가 응고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한번 사용한 거머리는 재사용이 불가하여 이를 폐기해야 하는데 상당량의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상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위해의료폐기물’ 또는 감염병 위험이 있는 ‘격리의료물’로 처리해야 할 수준인 만큼 적절한 유통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허가나 등록을 통한 공적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무균상태로 배양되는 ‘의료용 거머리’만 유통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서정숙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판매나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용’이라는 명칭이 붙어 유통·사용되고 있는데,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선제적으로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일부 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계도하되 이러한 의료용 생물을 어떻게 현장에서 안전하게 유통·사용할 수 있을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하 농진청)은 인삼 유전자형을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고효율 분자표지를 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인삼 육종에 필요한 핵심 집단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자표지가 필요하지만, 인삼은 유전정보가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이질사배체) 유전체를 연구하고 분자표지를 개발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에 농진청이 새로 개발한 분자표지는 염기서열 변이 탐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기존 분자표지보다 유전자형 분석에 드는 시간을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연구진은 핵 유전자정보(게놈)가 갖는 복잡성을 피하게 위해 재조합이 일어나지 않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를 완전 해독하고, 비교 유전체 분석을 통해 200여 개의 변이(SNP)를 확보했다. 이어 확보한 변이를 기반으로 대량의 인삼 유전자원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15세트의 케이에이에스피(KASP) 분자표지를 개발했다. 이 분자표지를 활용하면 분석용 장비로 하루 15만 점을 분석할 수 있어, 기존 분자표지를 이용했을 때보다 분석 기간을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진청은 새 분자표지를 특허출원한 뒤 산업체에 기술 이전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에서 보유한 인삼 유전자원 1300계통의 유전적 다양성을 평가해 인삼 육종에 필요한 핵심 집단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동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장은 “인삼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는 자원 중복을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극대화한 핵심집단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번에 개발한 분자표지를 바탕으로 핵심집단을 선발해 우수 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유전정보를 통한 인삼 분자육종 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허술한 전문의약품 관리로 온라인을 통해 주의가 요구되는 주사제가 무분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어 보건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주사제의 일부가 국내 제약사에서 생산된 전문의약품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전문의약품 유통관리 체계에 구멍이 난 셈이다. 현재 헬스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불법 약물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메신저 아이디가 버젓이 올라와 있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불법 유통망을 통해 에페드린염산염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일명 ‘로이더’라고 불리는 약물사용자들이 지방 분해를 위해 사용하는 ‘에페드린’은 교감신경 흥분제로 일선 병원에서도 ‘고주의 약물’로 분류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일반인이 함부로 투약했을 경우 부정맥, 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국내제약사가 생산한 전문의약품이 정식 유통망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식약처의 대응은 미미한 실정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최근 3년간 전문의약품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실적은 연평균 30건에 불과하고 구속영장 청구는 연간 5건이 채 되지 않았다. 국내 유통용 바코드가 없는 외국산 스테로이드 주사제가 밀수돼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서정숙 의원실에서 확인한 밀수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인도의 제네릭 생산회사인 ‘쉬리 벤카테쉬’가 생산하는 것으로 현재 온라인 상에서 앰플 5개들이 한 통에 3만 5000원 정도에 불법유통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건강정보 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 유통망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의약품, 즉 밀수 의약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사제 스테로이드는 약물사용자들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성기능 저하·고환수축·무정자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사이트 총 5477건을 차단한 반면 식약처 특사경의 지난해 불법 스테로이드 단속 실적은 단 2건으로 그나마도 내부자 제보에 의한 수사였으며 올해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실정이다. 서정숙 의원은 “고위험 전문의약품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통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증거다. 유통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면 분명 불법유통망을 잡을 수 있는데, 식약처 중조단은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건당국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특히 서 의원은 주사제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구매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소지자를 검거해 판매자 및 상위 판매망까지 일망타진하는 마약수사 방식처럼 구매자도 함께 단속·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나 ‘불법 약물 사용 소비자에 대한 처벌 도입 필요성’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품 판매 자격·장소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매자를 단속하기 쉽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숙 의원은 “굳이 익명거래를 위해 텔레그램까지 사용해가며 약물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제나 에페드린을 구입해 직접 몸에 주사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생각할 리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미 상당수의 일반인이 불법 유통 약물에 노출돼 있는데 식약처는 아직도 전문 운동선수나 사용하는 것인양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밀수, 불법유통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급이 되는 것이다. 의사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들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마련해 수요 자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역시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식약처가 수사의뢰를 한 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0.53%에 불과한 수사의뢰건수는 그마저도 감소해 2019년 0.03%, 2020년 상반기 0.04%에 그쳤다. 2015년 대비 2019년 불법 광고 적발 건수가 66%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의 낮은 수사의뢰, 검찰 송치 속에 불법 의약품 유통 시장은 수면 밑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 경기 부천병)도 최근 6년간(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신고 건수 155,435건 중 41.1%(63,975건)가 불법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법 각성흥분제가 13,711건, 피부질환(여드름 치료) 10,255건, 스테로이드 7,161건 순으로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3만7343건으로 2015년보다 66%가 증가한 가운데 2015년 1416건이었던 각성흥분제는 지난해 3801건이 적발돼 2.6배 증가했으며 스테로이드의 경우 2015년 468건에서 지난해 497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각성흥분제와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과 구매 모두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심각한 범죄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식약처가 방심위에 요청했지만 심의를 받아 실제 차단으로 이어진 것은 58.5%로 절반을 겨우 넘겼고 식약처의 심의요청 이후 시정요구까지 평균 12.6일이 소요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의 SNS에서 온라인 의약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특별 단속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방심위는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한다. 불법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차단을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절 이후 약 두 달만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평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62.5%(매우 적절함 20.1%·적절한 편 42.5%)로 다수였고,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5.2%(매우 적절하지 않음 12.7%·적절하지 않은 편 22.6%), ‘잘 모른다’는 응답은 2.2%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대해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적절함 75.0% vs 적절하지 않음 23.9%)과 광주·전라(72.4% vs 23.9%) 거주자 10명 중 7명 이상 정도는 하향 조정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광주·전라의 경우에는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38.4%로 평균 대비 많았으며,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도 21.4%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인데 이어 서울(63.9% vs 30.5%), 대전·세종·충청(60.6% vs 36.3%), 경기·인천(59.3% vs 40.3%) 등의 순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은 ‘적절하다’ 46.4%, ‘적절하지 않다’ 52.1%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60대(72.8% vs 27.2%)와 50대(70.3% vs 26.3%)에서 70%대로 집계됐으며, 특히 50대에서는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29.0%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40대(68.6% vs 31.4%)와 70세 이상(64.6% vs 28.6%), 30대(57.8% vs 40.2%)에서도 하향 조정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20대는 ‘적절하다’ 42.1%, ‘적절하지 않다’ 55.8%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27.3%로 하향 조정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770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5%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8년 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발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실시되고 있지만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93년생)의 한 여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의원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여성, 40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B의원 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10대, 남성)에게 처방·투약했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했다. 이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의료용마약 오남용기준’ 마련율도 13%에 그쳤다. 현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47개지만 현재 6개(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4종)만 마련된 실정인 것. 식약처는 2022년까지 나머지 41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2년 동안 41개 의료용마약류는 오남용기준도 없이 운영될 상황이다. 전봉민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의 ‘가입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질타했다. ‘가입대상자수, 가입자수, 가입률’ 자료를 식약처에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정확한 통계산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전해온 것이다. 시스템이 실시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식약처가 오남용 기준 마련, 가입률 파악 등 정작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전 의원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투약자의 교육이수율도 절반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된 마약투약자들의 교육이수율은 56%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여러 차례 재통보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교육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돼 검찰에 교육 취소를 통보한 건수도 최근 3년간 234건이나 된다. 이는 판결 이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 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로 재활교육이 중요한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암 발생이 보고된 사례는 32건이며 이 중 19건은 종양 발생 원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추적에 동의한 환자는 총 투여환자의 66.7%, 방문 검사를 완료한 환자는 53.0%에 불과해 투여환자 파악과 이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보사케이주 부작용으로 종양이 보고된 것은 총 32건이며 그 중 7건은 사망, 장기추적조사 거절, 환자 미등록으로 인한 '검토종결', 2건은 암이 아닌 것으로 '평가 불필요', 그리고 19건은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났다. 나머지 4건은 검토 중이다. 인보사케이주는 허가사항(연골세포)과 다른 성분(신장세포)으로 제조됐음이 확인돼 지난해 5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취소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의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장기추적조사계획에 따라 투여환자에 대해 15년간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보사케이주는 임상시험 대상자 239명, 시판후 2,962명(추정치) 등 총 3201명을 대상으로 투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 중 환자로 등록된 등록환자수는 2789명(87.1%)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장기추적조사에 동의한 환자는 2134명(66.7%)이며 방문검사를 완료한 환자수도 1695명(53.0%)에 불과했다. 투여환자 파악과 이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 및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정춘숙 의원은 “인보사케이주의 총 투여환자 파악이 아직 되지 않고 있으며 부작용으로 암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투여환자 파악과 지속적인 장기추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