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도에 달라지는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31일 안내했다.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인상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해 가산급여(1만4020원(시간당)+3,000원) 및 전담 제공인력이 배치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가 추가 지정·운영(공모 예정)된다. 체계적인 의료지원 및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의 본격 운영을 통해 거점병원의 역량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 마련을 마련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및 권역재활병원(전북권) 건립도 확대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기존 16개에서 36개로 확대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신규로 8개소가 지정된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애인들이 몰라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1월중 인포그래픽과 팸플릿을 제작해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해부터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 공개가 확대되고 의료진의 설명도 의무화되는 등 비급여 관리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다.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비급여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19년 기준)중 16조6000억원을 차지하는데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종합대책은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도 시행된다.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도 추진한다. 의료법 개정(2020.12.2 본회의 통과)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도 마련된다. 진료 후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용실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급여 의료기술의 효과 검증과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단계적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 검토 및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관리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도 마련한다. 비급여를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거버넌스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3800만 건)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제도 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주요 비급여관리기전들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포함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각 영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준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17년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국민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번째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이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그동안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길벗은 지난 2006년 8월26일 창립한 이후 진료활동 및 건강강좌 등을 통해 의료소외계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꾸준하게 함께해 왔다. 길벗에서 시행하고 있는 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대전 벧엘의집 희망진료센터’에서 대전역 인근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진료를 비롯해 △‘성남외국인주민복지센터 한방무료진료소’에서의 외국인주민 진료 △서강대 예수회센터 더불어휴 진료소에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활동가 진료 △‘원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진료 등을 하고 있다. 또 매년 1∼2회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의 연대를 통해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온 인사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건강강좌 및 침 치료, 첩약 지원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 학기 방학마다 2∼40명의 한의사 및 한의대생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방문해 보건사업 및 한의진료활동, 한약을 지원하는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건설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 연대협약 체결을 통해 조합원 건강교육과 진료지원을 실시,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지역단체 등 다양한 단체 활동가들에게 건강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고, 여러 투쟁 현장과의 의료연대활동을 통해 인도적인 의료지원과 더불어 심리적 지지기반을 마련키도 했다. 이와 함께 길벗 회원 한의원들에서는 사회단체활동가 건강지원사업인 ‘살구나무’ 프로그램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사회단체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단체와 사람 및 성남시 의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 이로운재단과 나눔과 연대 실천 협악을 체결한 바 있다. 이밖에 ‘민중의 소리’와 ‘농정신문’에 정기적으로 건강칼럼을 게재, 국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 전달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보건의료학생캠프를 기획해 대학 내 건강증진활동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보건의료, 인문학 등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해 한의대생들의 다양한 국민건강 증진활동에 참여 동기를 높이고 활발한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주연 길벗 한의사모임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중에는 더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연대가 필요한 곳도 더 많아지고 있다”며 “길벗은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지석 길벗 학생모임 대표도 “사람이 중심되는 따뜻한 사회,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한의대생들도 뜨거운 연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매년 하반기에 1회 실시되던 실기시험이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초부터 시행되는 만큼 사실상 지난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해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연말을 맞아 곳곳의 소외이웃을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26일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동지회와 의료지원 협약을 맺고 발달장애 자녀들과 부모들을 위해 의료약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27일에는 미혼모 쉼터인 스텔라의 집을 찾아 면역력 증진 약품을 전달했다. 30일에는 홀트아동복지회에, 31일에는 그동안 매달 방문했던 성북쉼터 벗들의 집을 찾아 후원금과 약품을 전달했다. 여한 측은 올 초 다양한 나눔 활동이 계획돼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실천하지 못한 탓에 연말을 맞아 물품 위주의 집중적인 릴레이 기부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소외돼 어려운 지경”이라며 “미혼 한부모들의 경우 그나마 하던 아르바이트도 끊기고 생계가 더욱 막막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립 이래 의료 사각권에 있는 이웃들에게 꾸준히 의료봉사를 펼쳐온 여한의사회는 예전처럼 의료봉사를 하지 못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품과 약품 기부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한윤승)는 지난 30일 회의를 갖고, 1월 4일부터 6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 11월 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 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 회원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인 명부를 확인한 결과 투표인 수는 모두 2만3485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윤승 위원장은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는데, 한의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면서 “1년에 한번 전 회원 투표를 할까 말까하는 실정에서 2020년 회기에는 벌써 세 번째 전 회원투표를 하게 된 만큼 전 회원 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관리에 만전을 기하자”고 강조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지부로부터 취합된 회원 명부 및 각 회원들이 열람을 통해 수정 보완된 전체 투표인 명부 확인 작업을 거쳐 총 2만3485명의 투표인 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9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2020년 11월 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 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 회원투표”는 ‘찬성)그대로 시행함’, ‘반대)재협상을 해야함’이라는 찬반여부 문구에 투표를 하도록 했다.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웹(스마트폰)과 이메일(PC)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에서 투표가 시작되면 휴대폰 및 이메일로 발송되는 선거 시작 메시지를 확인한 후 URL을 클릭하여 보안문자 입력 후 확인-면허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투표 홈으로 이동해 투표를 하면 된다. 한편 이번 투표는 “2020년 11월 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 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 회원투표”에 대해 지난 달 24일자로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회원투표를 공고했고, 이어 27일에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일정 공고를 한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최종 투표 결과는 6일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작업을 마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와 오는 2021년~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을 실시한 경기도한의사회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도비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 2019년과 2020년에는 8억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 특히 이로 인해 난임지원 대상자 수도 2017년 270명에서 2019년부터 436명으로 늘어났다. 2019년에는 남성의 난임 그리고 2020년에는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난임요인이 있는 남성까지 치료하면서 부부동시치료가 늘었고, 이를 통해 임신 성공률이 19.7%까지 상승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수탁되는 사무는 △난임 부부 대상 한의약 난임치료(한약 및 침구) 지원 수행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대상자 치료 만족도 및 효과 등 성과분석 관리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교육 및 홍보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 등이다. 이용호 난임사업단장은 “경기도와 경기도한의사회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전국 지부 중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3년 장기 계약한 것으로, 매년 사업자 선정을 위해 보낸 기간을 단축해 빠른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3년 동안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2021년에는 그동안 진행한 3년의 성과발표회를 열어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2022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예산 증액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지난 4년 동안의 동 사업평가에서 투명하고 우수한 사업관리를 통해 경기도로부터 인정을 받았기에 가능한 기쁜 일"이라며 "그간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사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이용호 단장과 위원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해 난임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보며 친절하게 치료해 온 461명의 참여회원 한의사들의 공이 지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와 경기도한의사회를 믿고 사업에 신청한 경기도 난임부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경기도 난임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 1만개를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손소독제 기부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일상 생활을 위해 추진됐다.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인 위생용품 구비가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이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자생의료재단이 기부한 손소독제 1만개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400개소에 전달된다. 기부 대상 아동센터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별 택배 배송을 통한 비접촉 형태로 전달됐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은 “자생한방병원·자생의료재단 임직원의 마음이 담긴 손소독제가 전국 아동·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자생의료재단은 개인 위생용품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코로나19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바로 접종’ 입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청와대가 코로나19 백신을 4000만 도즈를 확보하고, 공급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힌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선호 입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차례가 오면 바로 접종받겠다’라는 응답이 54.6%로 ‘차례가 와도 좀 더 지켜보고 접종받겠다’(39.3%)라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6.1%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바로 접종 72.6%, 지켜보고 접종 25.9%)와 부산·울산·경남(56.9%, 37.6%), 대전·세종·충청(52.5%, 38.9%), 서울(50.3%, 41.4%)에서는 ‘바로 접종받겠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대구·경북(48.8%, 40.0%)과 인천·경기(51.5%, 45.6%)에서는 두 입장에 대한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남녀별로는 남성 10명 중 6명 정도인 61.4%는 ‘차례가 오면 바로 접종받겠다’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바로 접종’이 47.9%, ‘지켜보고 접종’하겠다는 응답이 45.0%로 나타나 접종 관련 입장에 대등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차례가 오면 바로 접종받겠다’라는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실제 70세 이상(바로 접종 67.3%, 지켜보고 접종 27.2%)과 60대(66.0%, 28.3%)에서는 ‘바로 접종받겠다’라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돼 평균보다 많았고, 50대(54.4%, 40.6%)와 30대(53.6% vs. 38.5%)에서도 ‘바로 접종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40대(49.3%, 49.0%)와 20대(42.7%, 46.5%)에서는 의견이 팽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0일 전국 18세 이상 692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