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진료한 한 메디 컬센터는 ‘비치(Vici)’라는 텔레프레전스 로봇을 활용해 환자상태를 검진했다. 의료진은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태블릿을 이용한 영상으로 의료진과 환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이처럼 텔레프레전스 로봇 관련 상표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프레전스 로봇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을 구현해 주는 로봇을 말한다. 2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발표한 '신규·융복합 상품의 거래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테렐프레전스 로봇 관련 상표는 2013년 최초로 출원됐으며 2018년까지 출원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무려 122건이 출원되어 총 출원 건수의 93.8%를 차지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상품에 속하는 분류인 제9류 전기 및 과학기기, 제42류 컴퓨터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출원 건수도 201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 기업들도 다양한 신규·융복합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며 “상표출원은 상품계획의 필수과정으로 생각하고 상품출시 전에 반드시 상표권을 획득해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의 국제적 기준인 니스 (NICE) 국제상품분류에 포함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융복합 상품으로 선정된 50개 상품의 이미지, 정의, 속성, 생산자, 판매자 및 수요자 등에 대해 이뤄졌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뜻하는 ‘엔데믹’을 우리말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은 ‘엔데믹’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선정했다. ‘엔데믹’은 어떤 감염병이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을 가르키는 말로 말라리아, 뎅기열 등이 이에 속한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앞선 다듬은 말과의 관련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엔데믹’의 대체어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엔데믹’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감염병 주기적 유행’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는데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넘어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사망한 74세 여성 환자는 부정맥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지난 5월 15일부터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을 내원했지만 지난달 20일 사망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만성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해수온도가 18℃ 이상 올라가는 5~6월에 환자 발생이 시작된다. 여름철, 특히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올해는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가 예년보다 이른 1월에 신고됐다. 5월에는 2명의 환자가 신고 되는 등 예년에 비해 전체 환자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시대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 붓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42만 명에게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기반 위에 디지털, 그린 등 두 분야에 각각 13조4000억 원, 12조 9000억 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만든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 예정이다. 공공시설에서는 와이파이를 항상 쓸 수 있도록 하고 도서·벽지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린다. ‘그린뉴딜 부문’에서는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000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국립 유·초·중·고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고,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전략망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직급여로 8000억 원을 책정하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또 경제활동인구의 과반인 1618만명에 1인당 1만원 꼴로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하나로 통일하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정 설비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방식이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하는 대신 100만 원 이내의 한도는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도 상향조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최근 ‘중독연구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중독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선다. 중독성 약물로 인한 폐해는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7만7000명, 한해 평균 1만5000명이 약물중독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독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특정물질이나 행동에 뇌의 쾌락중추가 과도하게 자극돼 나타나는 뇌질환의 일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 대상 불법 마약류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의료용으로 처방되는 중독성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독성 약물의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독연구특별위원회는 중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향상시켜 신규 중독 유입을 막고 마약류 중독 및 중독성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공중보건분야의 정확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중독성 약물의 처방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발,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핵심 사업으로 △중독성 약물 처방·치료 지침 개발 △중독 예방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중독성 약물 오남용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 △전문가 및 대국민 대상 포럼 운영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2019년부터 합법화된 의료용 대마의 사용과 관련,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체격적인 조사를 통해 올바른 사용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며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개발된 지침의 교육과 확산을 위해 전문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포럼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6월 1일 공식사이트와 SNS 채널을 열고 약물과 마약 등 물질 중독뿐 아니라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등 행위 중독, 중독과 뇌 건강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시적인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 또 6월 3일부터는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amokaddiction)을 통해 팔로워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 박병주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독 산업이 점차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확장되면서 공중보건학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중독성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 사업과 홍보활동을 통해 보건의료계 및 대국민 인식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최선의 의료 서비스는 대면 진료겠지만, 환자들이 자가격리해야 하는 상황에선 병원까지 가는 과정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럴 땐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와 같은 비대면 진료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만큼 매우 효율적일 수 있어요." 1일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서 의료 봉사를 한 강하림 한의사는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격리돼야 하는 상황에선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까지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소통함으로써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 지인의 권유로 참여하게 된 그는 생각보다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한약의 효과가 좋아 뿌듯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 통화한 5명의 환자도 상당부분 호전돼 '치료 종결'을 앞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의 제약 때문에 맡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한의약으로도 얼마든지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는 면역력이 좋으면 코로나19에 걸려도 잘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게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특화돼 있는 한약을 처방해 한의학의 강점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한의계가 감염병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이런 활동이 외부에 더욱 알려져야 할 것 같아요. 감염병을 앓고 있는 더 많은 환자들이 한의약으로 도움을 받아 자신의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부산시에서 올라와 3차례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는 앞으로도 여력이 닿는 한 상담센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감염병 영역에서 한의약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는 암·치매 등 난치성 질환의 차세대 치료백신인 면역치료제의 국가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공모사업에 전라남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면역치료제 산업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165조원 규모의 거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며 “우리나라도 이번 사업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면역치료제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 당당히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은 전남도가 2017년 전국 최초로 기획하고 그동안 정부 설득과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고, 국가사업으로 채택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은 국비 230억원 등 총 46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까지 화순전남대병원 내에 센터가 들어선다. 면역치료 전문가 70여명과 국내 유수의 대학교·기업·종합병원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전남대와 GIST, 포스텍, 화순전남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박셀바이오 등 국내 최고의 면역치료 전문 기관기업 등이며, 전문가간 협업(오픈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국비 등 총 200억원을 투입, 면역치료 벤처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필수 설비장비가 완비된 면역세포치료제 생산시설 4개소를 벤처 창업과 신약개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유치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과 함께 총 660억원이 투입돼 연계될 경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듯이 이번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유치도 탄탄한 연구역량과 장기적 안목으로 첨단 바이오산업에 부단히 대응해 온 노력이 거둔 결실이다”며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남의 바이오산업 지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이 들어설 부지 매입과 개념 설계를 이미 마쳤다. 센터 조기 완공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TF를 구성, 내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조기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의료기관을 포함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일 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에는 먼저 코로나 관련 사업 중단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보상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회가 심의·의결해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속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재난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고, 휴교 등으로 인해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에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패키지 법안에 포함됐다. 또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결혼·여행 등의 해지가 늘면서 함께 증가한 위약금분쟁 사태 해결을 위한 ‘약관 규제에 따른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통합당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급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한시적으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는다. 통합당은 “민생지원 패키지법 외에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공정·안전·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 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청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택해 첨부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오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며,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지 않은 지원자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되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누리집(http://covid19.ei.go.kr) 또는 콜센터(1899-4162, 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가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6월1일부터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 정보시스템으로 국내 EMR 제품은 약 349개(의료기관 자체개발 SW와 상용SW 포함) 정도가 있다. 이번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지난 2017년 인증제도(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시켰다. 우선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결과(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3년) 등)를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인증 취득 사실의 홍보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유효기간, 인증유형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일반문서, 편지의 상단, 송장, 홍보 책자 등에 인증 취득 사실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의 사실을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수 없다. 인증기준(안)은 3대 부문(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6개 분야(환자정보관리, 처방정보관리, 의무기록관리,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상호운용성, 보안성), 8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능성은 법적요건을 포함한 EMR의 기본기능(원무, 처방, 의무기록)과 환자안전, 처방정보관리, 진료정보제공 등으로 62개 항목이 포함된다. 상호운용성은 진료 연속성을 위해 시스템 간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진료 정보교류사업 참여기관에는 이 기준이 면제된다. 보안성은 환자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의무기록의 무단 유출·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14개 항목이 포함된다. 이같은 인증기준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이번 고시의 제정·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등 대상의 설명회,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고 그 이후 인증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증기관은 지난해 9월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재단법인)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 마련 및 표준의 적용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품질향상을 통한 환자안전 및 환자 진료의 연속성 지원 등 보건의료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지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항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의료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자료 개발·지원 사업 △주무관청이나 국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수익 사업이 주요 업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해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전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EMR 인증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한 프로그램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