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지난 1일 광주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지원 방문에 들어갔다.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지원을 방문한 김 원장은 2020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지역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찾아가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광주지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내부직원과의 대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광주·전남 한의사회 등 광주·전남의 9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현장의 소리를 경청했고, 심평원과 소통·협력의 중요성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민 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러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내부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원이 의료계와 국민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올해 1월부터 한약재 ‘초과(草果)’ 중 최근 2년간(’18~‘19년) 생산실적이 있는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돼 저감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사결과 평균 40㎍/kg이었으나 제형(탕제‧환제), 복용량, 복용기간 등을 고려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식약처는 ‘초과’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낮추기 위해 제조업체에 제조공정 개선 등 저감화 조치를 지시했으며 벤조피렌 기준‧규격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약재에 대한 유해성분 주기적·체계적 모니터링과 저감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올해보다 2.9%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이날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협상 결과 2021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이 2.9%가 인상된 것을 비롯해 약국 3.3%·조산원 3.8%·보건기관 2.8% 등 4개 유형은 타결된 반면 병원·의원·치과 등 3개 유형은 협상이 결렬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임을 짐작케 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이진호)은 지난 1일 3차 협상을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총 7차례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결과 올해 환산지수인 87.3원보다 2.9% 인상된 89.8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3270원에서 380원 증가한 1만3650원이 됐으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8380원에서 862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타 유형의 인상률(인상률 및 환산지수 順)은 △약국 3.3%(90.9원) △조산원 3.8%(140.3원) △보건기관 2.8%(86.1원)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반면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해 병원·의원·치과는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2.4%·1.5%의 인상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협상 체결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건보공단과 재정소위, 공급자 모두가 가장 어려운 협상을 한 것 같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해준 건보공단·재정소위·공급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은 한의사 회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하게 진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었다”며 “회원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됐으며, 모든 한의사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간 의견 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코로나19 일선에 서있는 병원·의원·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이사는 이어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건보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후속대책 법안을 내놨다. 1일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및 대상자에 대한 자금의 우선적 긴급 지원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도 명시했다.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돼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로 인해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 제도의 미흡한 측면이 나타났다”며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추가적인 감염병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립수목원이 백두대간 수목 분포 탐사 중 강원도 산지에서 북방계 식물 대극과 대극속의 맹독 식물로 알려진 낭독 (Euphorbia fischerana Steud.)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낭독은 맹독 식물로 다양한 약리적 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중요 식물이다. 다른 대극과에 속하는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들의 재료가 되고 있으며 일부 재배하기도 하는 자원 식물이다. 주로 중국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몽골, 소련 시베리아 지역에 역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남한에서의 자생지가 확인되지 않는 식물이었다. 대극과에 속하는 식물들 중 다수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등록돼 있다. 낭독의 국내 분포자료는 1964년 남한의 강원도 월정사에서 채집된 표본이 유일하며 해당 표본이 재배하던 개체인지 또는 산림 내 생육하던 개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립수목원 수목생태연구팀이 수목 분포 조사 중 강원도 석회암 산지의 사면 상부 및 능선에서 유사 식물인 붉은대극과 다른 모습을 띄는 대극과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채집한 표본의 동정을 통해 낭독의 남한 내 자생지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국립수목원은 이번 낭독 자생지 확인은 유사 식물들과의 유연관계 연구, 백두대간의 식물상 분포, 그리고 식물의 독성 등 다양한 자원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조용찬 박사는 “인접한 산지에 대한 추가 탐사를 통해 해당 식물의 분포 범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 낭독 자생지의 식생 등 생태환경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낭독을 '독성주의한약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독성주의한약재'는 21개 품목으로 낭독을 비롯해 감수, 경분, 밀타승, 반묘, 반하, 백부자, 보두, 부자, 섬수, 속수자, 수은, 아마인, 연단, 웅황,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호미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진료한 한 메디 컬센터는 ‘비치(Vici)’라는 텔레프레전스 로봇을 활용해 환자상태를 검진했다. 의료진은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태블릿을 이용한 영상으로 의료진과 환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이처럼 텔레프레전스 로봇 관련 상표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프레전스 로봇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을 구현해 주는 로봇을 말한다. 2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발표한 '신규·융복합 상품의 거래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테렐프레전스 로봇 관련 상표는 2013년 최초로 출원됐으며 2018년까지 출원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무려 122건이 출원되어 총 출원 건수의 93.8%를 차지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상품에 속하는 분류인 제9류 전기 및 과학기기, 제42류 컴퓨터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출원 건수도 201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 기업들도 다양한 신규·융복합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며 “상표출원은 상품계획의 필수과정으로 생각하고 상품출시 전에 반드시 상표권을 획득해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의 국제적 기준인 니스 (NICE) 국제상품분류에 포함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융복합 상품으로 선정된 50개 상품의 이미지, 정의, 속성, 생산자, 판매자 및 수요자 등에 대해 이뤄졌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뜻하는 ‘엔데믹’을 우리말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은 ‘엔데믹’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선정했다. ‘엔데믹’은 어떤 감염병이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을 가르키는 말로 말라리아, 뎅기열 등이 이에 속한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앞선 다듬은 말과의 관련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엔데믹’의 대체어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엔데믹’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감염병 주기적 유행’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는데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넘어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사망한 74세 여성 환자는 부정맥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지난 5월 15일부터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을 내원했지만 지난달 20일 사망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만성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해수온도가 18℃ 이상 올라가는 5~6월에 환자 발생이 시작된다. 여름철, 특히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올해는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가 예년보다 이른 1월에 신고됐다. 5월에는 2명의 환자가 신고 되는 등 예년에 비해 전체 환자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시대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 붓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42만 명에게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기반 위에 디지털, 그린 등 두 분야에 각각 13조4000억 원, 12조 9000억 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만든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 예정이다. 공공시설에서는 와이파이를 항상 쓸 수 있도록 하고 도서·벽지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린다. ‘그린뉴딜 부문’에서는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000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국립 유·초·중·고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고,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전략망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직급여로 8000억 원을 책정하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또 경제활동인구의 과반인 1618만명에 1인당 1만원 꼴로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하나로 통일하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정 설비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방식이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하는 대신 100만 원 이내의 한도는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도 상향조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최근 ‘중독연구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중독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선다. 중독성 약물로 인한 폐해는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7만7000명, 한해 평균 1만5000명이 약물중독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독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특정물질이나 행동에 뇌의 쾌락중추가 과도하게 자극돼 나타나는 뇌질환의 일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 대상 불법 마약류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의료용으로 처방되는 중독성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독성 약물의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독연구특별위원회는 중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향상시켜 신규 중독 유입을 막고 마약류 중독 및 중독성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공중보건분야의 정확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중독성 약물의 처방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발,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핵심 사업으로 △중독성 약물 처방·치료 지침 개발 △중독 예방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중독성 약물 오남용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 △전문가 및 대국민 대상 포럼 운영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2019년부터 합법화된 의료용 대마의 사용과 관련,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체격적인 조사를 통해 올바른 사용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며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개발된 지침의 교육과 확산을 위해 전문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포럼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6월 1일 공식사이트와 SNS 채널을 열고 약물과 마약 등 물질 중독뿐 아니라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등 행위 중독, 중독과 뇌 건강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시적인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 또 6월 3일부터는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amokaddiction)을 통해 팔로워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 박병주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독 산업이 점차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확장되면서 공중보건학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중독성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 사업과 홍보활동을 통해 보건의료계 및 대국민 인식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