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서 리스·렌트해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3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22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받은‘의료기관 리스·렌트 자동차 현황’에 따르면 법인 돈으로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의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2410명으로 나타났다. 1432대였던 지난 2018년 대비 3년 만에 68%가 증가한 수치다. 또 3억원 이상의 리스 차량도 36대나 확인됐다. 1억 이상 리스·렌트 차량 2410대 중 25.8%인 598명은 독일제 차량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벤츠캐피털과 BMW파이낸셜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량가액이 1억원이 넘는 국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90모델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렌트 차량 중 상당 비율이 해외 수입차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영인 의원실은 밝혔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리스·렌트한 고액 차량이 탈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 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 개인 소득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소득으로 산출되기 전 법인 경비처리 과정에서 감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을왕리 음주 벤츠’,‘해운대 대마초 포르쉐’사건 등 법인 명의로 등록해 고가의 차량을 사용하던 중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자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감면 △업무용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과 일반차량의 구별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고영인 의원은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리스·렌트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세라는 가면을 쓴 명백한 탈세”라며 “향후 복지부 등 의료당국이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세당국의 투명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가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사 파업은 의사의 의료 독점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었을 뿐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총궐기를 추동한 대한의사협회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최종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과대학생들만 유급과 국시 미응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은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의사 증원 문제가 의사 파업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사실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의대생들이 아니라 의사협회”라고 강조했다. 환자와 학생을 볼모로 했던 의사 파업의 희생양이 학생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전향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의협이 의사 수 조정 문제 및 의사 독점문제 해결에 국민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렴해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와의 합의에 의해 구성될 협의체는 의료계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양의계의 첩약 과학화를 위한 공청회(공개토론회) 제안을 거듭 환영하며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추진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밭도서관이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특별프로그램 ‘우리동네 인문 교육 자료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우리 동네 인문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추진하는 길위의 인문학 특별사업으로, 1970년대 이후 우리 동네 인문자원을 발굴해 마을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인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에 한밭도서관은 임병희(한밭문화마당) 등과 ‘대전 한의약 특화거리’를 주제로 도시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할 수 있는 인문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전지역 도심역사 탐방 등 도서관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밭도서관 관계자는 “한의약 약재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요즘 50년 넘게 대를 이어 한의약 거리를 지키고 있는 산 증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역사적 발자취를 남기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도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신청자의 91%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나 의료인 면허 심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재교부 심사현황’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은 신청한 36명이 예외 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고작 4명에 불과해 재교부 비율이 9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사례(2020년) 중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2건, 진료기록부 위조, 금전으로 환자 유인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도 있었다. 2018~2019년 재교부 승인받은 의사 중에는 마약류 관리 위반자도 3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재교부가 승인된다. 그런데 7명의 심의위원 중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참여하고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의료윤리전문가 1명, 의료·법학 전문가 1명도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회에 걸쳐 시행된 재교부 심의(2월, 5월)에서도 직역별 위촉 위원 8인은 모두 참석해 해당 직역 심사 시 2표씩 의견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교부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되는 등 여전히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며 “재교부 신청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닥프렌즈(신철호·김경민 대표)와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한의사회 닥톡-네이버 지식iN 전문가’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 건강상담 게시판에 한의사가 직접 작성한 FAQ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네이버 지식iN에 게시되고 우선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유료서비스를 이번에 참여하는 경기도한의사회 회원에 한해서는 2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한의사회 김영선 총무부회장은 “닥프렌즈가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수는 2500여명 한의사가 90여명으로 포털에서의 의학정보 제공은 양의학위주였다”면서 “네이버에 등록된 양의학 지식iN 상담글의 건수도 1600만 건인데 비해 한의학 건강 상담글은 55만으로 양의학 대비 약 3.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한의사회는 올바른 한의약 지식을 국민들께 알리고 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간접적인 한의원 홍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 원장에게는 △원장 명의 자문자답(FAQ) 상담콘텐츠 게시(동영상 포함) △지식iN 등록 진료과목外 자문자답(FAQ) 게시 △원장별 FAQ 등록 시스템 제공 △네이버에 게시된 FAQ 상담글 제목 수정(1개월 내, 횟수 제한 없음) △네이버에 게시된 FAQ 상담글 본문 내용 수정 △지역명+질환명 키워드로 구성한 상담글 제목 등록 가능, 네이버 지식iN 검색 우선노출 △홈페이지-네이버 연동 상담콘텐츠 자동 게시 △동영상답변의 네이버TV, 오디오클립, 유튜브 자동 게시, 검색노출 △한의원 플레이스에 대표원장 지식iN 활동내역 추가노출 연동 △답변 하단, 전문가 인물형 네임카드 노출 △네이버 통합검색, 전문가 네임카드 베타 노출 등이 제공된다. 지원서 심사결과 선정된 회원은 누구든지 닥톡 네이버 지식iN 한의사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한의학 지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양질의 치료상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프로필, 네임카드를 통해 개인 브랜드를 확장하고, 한의원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신규 환자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자세한 모집 요강은 아래와 같다. ○ 2차 모집기간 : 2020년 9월 28일(월) ~ 2020년 10월 10일(토) 오후 6시 ○ 참여대상 : 본회소속 회비완납회원 ○ 신청방법 : http://naver.me/5dfYm8tt ○ 안내 링크(자세한 서비스 소개, 활동 가이드) : http://www.ggakom.org/bbs/board.php?bo_table=member01&wr_id=50 ○ 준비서류 : ① 프로필 사진 이미지 1부. ② 분회비 완납확인서(2020회계포함) 1부. (※ 분회장 날인서류에 한함.) ○ 닥톡 한의사 현황 :https://kin.naver.com/people/expert/index.nhn?type=DOCTOR&orgId=34 ○ 문의 : 02-543-8805 닥프렌즈, 카카오톡 채널 '닥톡한의사' 검색 후 채팅 문의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제3회 한의약 건강보험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공중보건한의사 517명이 수강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강연에서는 △한의약 건강보험 정책 및 제도 현황(한국한의약진흥원 성수현 팀장) △한의 의료기기 임상적 활용(버키 김현호 대표이사) △추나 건강보험 적용의 의미와 임상적 활용(척추신경추나의학회 신병철 전 회장) △피부질환에서 보험 한약제제 사용(청연한방병원 전선우 진료원장) △코로나19의 한의임상진료 가이드(가천대학병원 양승보 교수)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성수현 팀장은 한의약 건강보험 현황을 통계로 살펴보면서 한의약 건강보험 동향과 함께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으며, 김현호 대표이사는 한방의료행위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임상적 당위성을 살펴봤다. 또한 신병철 전 학회장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의미와 임상적 활용, 나아갈 방향을 발표하는 한편 전선우 진료원장은 보험한약 56종과 습진,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등 피부질환에 사용하는 보험한약제제를 설명했다. 이밖에 양승보 교수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코로나19의 한의진료지침 및 한약치료 연구동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응세 원장은 “올해 교육은 한약제제, 의료기기, 의료행위 등 다양하게 구성돼 한의약 건강보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일선 현장에서 진료하는 한의사의 임상적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 건강보험 교육은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를 연구개발해 온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는 물론 한의약 건강보험 활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3%, 2060년 43.9%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은 28일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2020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고령자 통계에는 △인구·가구 △건강 △소득보장 △사회참여 △사회문화적 환경·관계 △생활환경 △주관적 웰빙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고령자에 대한 각종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7%인 812만5000명으로,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고령인구는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36년에는 30%를 넘어서고, 40년 후인 ‘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년 21.7명이지만 ‘36년에는 50명을 넘고, ‘60년에는 91.4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17.9%, 남자가 13.5%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4%p 높았으며, 65세 이상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남자 고령인구는 ‘20년 76.2명에서 계속 증가해 ‘60년 91.3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체 인구의 15.7%인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65∼69세 5.1%, 70∼74세 3.8%, 75세 이상이 6.7%로 나타나는 등 ‘20년 65∼74세 인구는 465만1000명으로 75세 이상 인구보다 117만6000명 더 많았지만 ‘38년부터는 7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지역별로는 ‘20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인 지역은 △전남(23.1%) △경북(20.7%) △전북(20.6%) △강원(20.0%) 등 4개 지역이지만, 10년 후인 ‘30년에는 세종(14.8%)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강’ 분야에서 ‘18년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0.8년, 75세 인구의 기대여명은 12.7년으로, 모두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22.8년으로 남자보다 4.2년 더 높고, 7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14.1년으로 남자보다 2.9년 더 높게 나타났다. 또 ‘18년 우리나라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별로 보면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1.5년 높으며, 남자는 0.5년 높았다. 또한 ‘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750.5명), 심장질환(335.7명), 폐렴(283.1명), 뇌혈관질환(232.0명), 당뇨병(87.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에 의한 사망은 꾸준히 감소 추세이지만, 폐렴에 의한 사망이 ‘00년 이후 3.0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고령자의 사망률은 전체인구 사망률과 비교해 악성신생물(암) 4.7배, 심장질환 5.6배, 폐렴 6.3배, 뇌혈관질환 5.5배, 당뇨병이 5.5배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18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상 1인당 진료비는 448만7000 원, 본인부담 의료비는 104만6000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32만5000원, 3만1000원 증가했다.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 의료비는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각각 2.9배, 2.8배 높은 수치고, ‘18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고령자(23.3%)가 전체 인구(24.6%)보다 1.3%p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 ‘18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37.3%), 유산소 신체활동(28.1%), 근력운동(18.3%) 순으로 높았으며, 10년 전보다 걷기 실천은 12.6%p 감소, 근력운동 실천은 8.4%p 증가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의 운동 실천율이 여자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근력운동(20.8%p), 걷기(15.3%p), 유산소 신체활동(9.1%p) 순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는 저연령층(19∼64세)과 비교해 모든 항목의 운동 실천율이 낮았으며, 유산소 신체활동(20.2%p), 근력운동(4.8%p), 걷기(2.4%p) 순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지원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완납회원에게 감사의 의미로 백화점상품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한의사회는 회칙에 따라 최근 온라인 전체이사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전체이사회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2020 회계연도까지 회비 완납(8월말 기준)한 회원에게는 전액 납부회원에겐 3만원, 반액 납부회원에겐 1.5만원, 1/4, 1/6 납부회원에겐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 주기로 했다. 윤성찬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의사 회비를 완납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올해는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예정했던 몇 가지 행사를 취소하고, 협회 긴축재정을 통해 확보한 여유예산을 회원 여러분께 작은 선물로 돌려드린다” 고 전했다. 이어 “적은 금액이지만,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기분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모쪼록 건강 잃지 않으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재무부회장도 “2020년 예정된 사업 중 경기한의가족축제한마당,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사랑나눔아르메디콘서트 등 경기도 회원 분들과 함께 할 행사들이 취소돼 경기도 임원들이 논의한 결과 회원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서 많은 회원들이 만족할 선물로 정했다”며 “작은 선물이 큰 기쁨이 되길 바란다” 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한의사회는 오는 12월말 기준으로 2020 회계연도까지 회비 완납 회원에게는 추가로 오는 2021년 1월에 상품권 지급을 할 예정이다.

https://youtu.be/3u4RZh-zE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