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이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choking)’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연하곤란(삼킴장애)이 있는 환자에게 음식물 섭취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곤란, 청색증,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손상, 심정지 등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도폐쇄로 인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에는 연하곤란(삼킴장애) 증상 및 기도폐쇄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위험요인 정보와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한 바른 식사 자세, 음식물 점도 조절, 식사 보조, 환자간 음식물 공유 및 외부음식물 제한 등과 같은 중재 방법과 함께 기도폐쇄가 발생한 환자임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응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에게 발생하는 기도폐쇄의 대부분은 의료진에게 허락받지 않은 음식을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권해 섭취하는 중에 발생한다”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연하곤란(삼킴장애) 발생 경험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음식물 섭취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보호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으며, 추후 보건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유튜브(구글AD)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관련 동영상 광고에 대한 높은 호응에 힘입어,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차 광고를 진행한다. 2주 동안 진행된 1차 광고에서는 유튜브의 경우 137만여건이, 페이스북은 157만여건이 노출되는 등 지난해 11월20일부터 시행된 첩약 시범사업을 알리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2차 광고는 1차 광고의 내용 앞부분에 한의협 최혁용 회장과 김경호 부회장이 옥상을 배경으로 촬영한 분량이 추가된 것으로, 김경호 부회장이 드라마 ‘왕건’의 궁예 분장으로 출연해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셉으로 촬영됐다. 추가된 부분에서는 첩약 건강보험이 생리통, 안면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적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첩약 치료비는 모든 대상질환이 ‘반값’이라고 강조하면서 1차 광고 내용으로 연결되는 약 1분30초 분량의 동영상 광고다. 이와 함께 이번 광고에서도 “내 몸을 아끼는 건강한 한약이 이제는 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마음 놓고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며 “첩약 건강보험으로 더 가까워진 한의학, 이제 마음 편히 방문하세요. 좋다! 한의약!”으로 마무리하며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한의원 방문을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홍보방안을 준비했지만, 회원투표 등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소 축소된 형태의 첩약 시범사업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에 진행된 동영상 광고의 경우에는 적은 비용으로 300만 건의 노출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되며, 2차 광고를 통해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첩약 시범사업을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지만,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줄어들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20년 1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 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지난 25일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총력 대응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한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 질병 예방·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업무계획 발표에서 질병청은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고, 철저한 진단검사와 입국 관리로 코로나19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역학조사관도 지난해 325명에서 올해 385명까지 확대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무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총 인구 수보다 많은 5600만명분의 백신을 구매했으며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 중이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치기 위해 범정부 자원을 총동원,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게 주어지며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진다.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집에서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 검진을 확대하고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도 지속해 시행한다.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아세안 감염병 대응·기술협력 확대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화, 기후변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 종합계획’,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도 수립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이와 함께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2-메틸 에이피-237’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며,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오는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높은 치료 효과와 선호도가 확인된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의 개선과 예산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은 25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고영인 의원 주최로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한의약의 역할 및 한의사의 참여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의료 소외 계층에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에 위임한 의무”라며 “전인적이고 맞춤형 의학인 한의학을 통한 통합 돌봄이 더 필요한 시기인 만큼 지난 사업을 돌아보고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사업의 핵심은 방문진료로 환자에 직접 접근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로서 한의학이 가진 포괄성, 병이 아닌 사람을 보는 속성이 가진 장점이 명확하다”며 “예방의학이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를 얼마나 활용할지 더 이상 독점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성과 및 제언’ 주제 발표에서 작년 전국의 16개 지방자치단체들과 진행됐던 관련 사업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보다 적극적인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발표를 통해 이 원장은 2019, 2020년 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매우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팀은 2019년에는 총 9개 지역에서 831명 대상으로 총 3404회의 방문진료를, 2020년에는 총 16개 지역에서 661명을 대상으로 총 5345회의 방문진료를 수행했으며, 이는 다른 의료사업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성과”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의과의 경우 전체 사업 규모나 실적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서 한의 사업 실적을 취합·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의과사업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한의 사업에 비해 의과 사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혀 한의 사업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현재 진료 차트를 수거해 결과를 분석 중인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지역 중, 결과 분석이 완료된 지역은 사업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 중에서 2020년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48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주시에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통합돌봄 사업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공개했다. 총 14명의 한의사가 총 48명의 장애인 환자(뇌경색 10명, 뇌병변 18명, 뇌출혈 6명, 그 외 14명)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하여 침, 부항, 약침, 뜸, 추나와 상담 등 총 180회의 진료를 실시한 제주시의 경우 거의 모든 환자의 주통증과 부통증이 개선·유지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원장은 대상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서 한의 치료에 대한 호응도와 선호도가 특히 높고, 한의 건강보험 다빈도 청구 질환과 장애인 다빈도 질환이 유사해 치료 효과가 탁월하며,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침과 뜸, 부항, 약침 등 가정 방문 시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의의료서비스 표준화 및 선도사업 확대 △한의약 지역사업 현황 파악 및 지원 체계화 △방문진료 차트 표준화 및 기존 차트 수정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한의약 지역사업 현황 파악 및 사업 지원 체계화를 위하여 사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조례, 행정 절차 등 개정이 절실함을 지적하고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관련 조례 재·개정 △지자체 방문진료 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 개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개정을 역설했다. 한편, 이 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연구 소개 및 향후 과제(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실장) 주제 발표도 있었으며, 오단이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정영훈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오진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윤종성 광주광역시 서구청 통합돌봄과장, 심희준 부천시한의사회 정책이사, 이순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원장,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 공공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정책방향과 개선점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지난 10년 동안 여성 한의사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2020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면허 한의사 수 2만5592명 중 여성은 570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한의사 수는 2017년 5152명으로 처음 5000명대를 돌파한 이후 매년 3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08~2019년 동안 의사·치과의사 등 다른 여성 의료인 수도 2만523명에서 3만3138명, 5865명에서 8699명으로 증가했다. 여의사 수는 2017~2019년 동안 3만890명, 3만2012명, 3만3138명으로 늘어났으며 여성 치과의사 수는 8185명, 8443명, 8699명을 기록했다. 한편 2019년 기준 면허 의사·치과의사 수는 12만6795명, 3만1640명이다. 의사 수가 2017~2019년에 12만1638명, 12만3173명, 12만6795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치과의사는 3만344명, 3만918명, 3만164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20일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을 강타한지 1년이 경과된 가운데 코로나19 1년을 계기로 빅데이터 동향을 살펴본 결과 국민들은 감염병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가 월별 정보량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2월 신천지 교인에 의한 코로나19 1차 팬데믹으로 인해 3월 500만건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월에도 이태원을 중심으로 일시 확산했지만 정보량은 300만건 미만이었고, 8월 광화문 집회로 인한 재확산이 이어진 8월에도 300만건을 넘지 않았다. 또 11월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12월 잠시 300만건을 넘기도 했지만 지난 19일까지 164만여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최근 2개월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지난해 3, 4월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국민들의 관심도는 되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는 감성어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를 키워드로 한 온라인 포스팅내 단어들 중 긍정어가 더 많은 긍정률의 경우 지난해 1∼3월에는 부정률보다 낮았지만, 같은해 4월부터는 부정률보다 더 높아졌으며 이후 이같은 추세는 계속됐다. 포스팅 내 부정적인 단어가 더 많은 부정률의 경우 지난해 1월 42.0%에 달해 국민들은 극도의 공포와 절망에 휩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후 부정률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4분기에는 8∼10%대까지 낮아지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낮아지면서 향후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희정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은 무감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10대와 20대 등 젊은층의 관심도는 매우 낮아 향후 이들의 관심도 제고에 따라 코로나19 조기 종식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5.7%, 75세 이상은 6.7%로 나타나는 한편 간병 필요도가 높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중·후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 의료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또한 2026년 노인인구는 1100만명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들 중 특히 재가급여 이용자들은 간병인이나 돌봄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재가요양이 어려워지고 시설 입소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6호는 ‘노인 특성별 고령친화식품 활용을 위한 과제: 공공급식 중심으로’란 제하로 발간, 노인의 영양수준과 의료비 부담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김정선 연구위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급식은 일반 성인과 비교했을 때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한계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 한계에서 오는 영양 부족 현상을 해소하거나 또는 이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영양적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노인기의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노화에 따른 기능 감퇴와 자립생활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양관리 체계를 공공급식 체계 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노인의 영양 수준과 질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2026년 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고령친화식품 활용을 통한 영양 중재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