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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청한방약초축제 대폭 축소해 개최산청군이 올해 가을 예정된 산청한방약초축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개최를 추진한다. 지난 16일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는 동의보감촌 엑스포 주제관에서 임종식 축제 위원장과 이재근 산청군수, 심재화 군의회의장, 축제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산청한방약초축제 총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농가와 상권, 지역 예술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축제 개최를 결정했다. 다만 축제 개최 기간을 기존 17일에서 10일로 대폭 축소해 오는 9월25일부터 10월4일까지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축제 프로그램도 크게 줄여 농특산물과 약초, 공예품 판매부스, 메인무대 공연만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역관리본부는 축제장의 주기적인 방역과 출입자 등록관리를 통한 DB 구축, 발열체크 등을 수행하게 되며, 특히 방문객 등 출입자 등록관리와 발열체크는 비대면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 더욱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동의보감 관련 학술행사와 전시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농특산물과 약초 등의 판매를 활발히 하기 위해 온라인 산엔청쇼핑몰과 연계 판매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등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수시로 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산청군과 축제위는 이날 총회에 앞서 가칭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타당성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에 따르면 재단 설립은 8월 말 용역 완료 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에 설립될 예정이다. 임종식 축제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축제 개최를 결정했다”며 “방역과 비대면 시스템 구축에 힘써 안전하고 방역에 모범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세계가 주목 하는 비대면 진료…어떤 특징 있을까?[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세계에서 단기간에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병원시스템이 붕괴되고 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위험해지자 각국 정부와 병원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원격의료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 양명자 전문위원이 최근 발간한 ‘코로나19가 가져올 새로운 변화와 우리의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후 미국과 중국의 비대면 진료 이용자는 9배 급증했다. 세계 주요 플랫폼, 코로나 이전 대비 5~10배 성장 먼저 미국 정부는 지난 3월30일 약 6000만명에 해당하는 65세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공공보험인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 결과 미국 내 800개 병원과 제휴하고 있는 원격진료기업 반얀메디컬은 코로나19 사태 후 이용자가 9배 급증했다. 중국은 이보다 더 빠르게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후베이성 우한, 장쑤성, 상하이 등에서 이뤄진 비대면 진료에 대해 보험 적용을 허용했다. 이에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대면 진료 플랫폼 평안굿닥터의 신규 이용자는 지난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 한 달 새 9배 증가한 11억1000만명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독일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유예했으며, 인도는 전화, 왓츠앱, 스카이프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의료인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 의료서비스 앱인 굿닥의 이용자 수가 지난 2019년에 비해 6배 늘어난 286만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각국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병원/의사의 적극적 수용에 대해 보고서는 뉴욕타임스 평론을 인용하며 “10년 걸릴 변화가 1주일 만에 일어났다”고 평가 했다. 초진 진료, 대면 9.5점 vs 비대면 9.8점 비대면 진료는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대면 진료와의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초진과 응급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만족도가 방문 진료 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 미국의 한 기관이 지난 5월 실시한 환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초진의 경우 비대면 진료는 9.7점(10점 만점)을 보였고, 대면 진료는 9.5점을 기록했다. 응급진료에 있어서도 비대면 진료는 9.8점을 보인 반면, 대면 진료는 9.3점을 나타냈다. 다만 소아과 진료에 있어서는 비대면 진료가 9.3점을 기록한 반면, 대면 진료는 9.7점을 기록했다. 소아과에 있어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어린이의 경우 표현력이 충분치 않아 의사가 호흡과 심장 소리를 듣고, 두드리거나 만지면서 진단하게 되는데 비대면 진료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만 진행하는 것보다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혼합 진료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도입 시 향후 어떤 장점이?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통해 나타난 여러 장점들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비대면 진료가 응급실 과밀현상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 뉴욕대 랭곤병원의 경우 지난 3월초 비대면 진료를 응급실로 까지 확대하면서 응급상황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일평균 약 1000명을 기록했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약 2만 여명이었던 이 병원의 일일 환자 수는 약 1만 여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또 비대면 의료를 도입하는 의료진 연령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 예측했다. 휴업이나 휴직을 고려하던 고연령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서 대안을 찾을 거라는 게 그 이유다. 미국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45세 이하 의사들에서 비대면 의료 도입 비중이 높았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46세 이상 의사의 도입 비중이 상승했다. 더구나 의료진 부족 문제에도 비대면 진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는데, 실제 Merritt Hawkins의 조사에 따르면 18% 의사들이 은퇴, 휴업, 휴직을 고려하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가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이들 중 일부가 진료를 계속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 봤다. 또 만성질환자의 편의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만성질환자 비중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만성질환자가 이동에 따른 비용/리스크 없이 비대면 진료에서 소통과 관리에 적합함을 느꼈다는 이유에서다. -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코로나 이후 ODA 방향은?”전혜숙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은 17일 이미경 KOICA 이사장을 초청해 ‘코로나19 감염병 세계 대유행과 KOICA 보건 ODA 방향’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는 이낙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35명의 보건의료업계 기관장 및 제약회사 CEO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의원은 “우리나라 ODA사업의 경쟁력은 진정한 마음을 주는 것”이라며 “오늘 강연을 통해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개도국을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구촌보건복지 회원들은 의약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촌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ODA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포럼이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본 강연에서 이미경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클린 뉴딜 등의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처방전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잘하고 선도할 수 있는 ODA방법을 가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KOICA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치유농업 프로그램 MOU 체결(07.17) -
첩약 급여 저지 위해 뭉친 범의약계, 비대위 출범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막기 위해 범의약계가 똘똘 뭉쳐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향후 법률적 검토나 행정 소송도 준비 중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약학회·대한의학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7개 단체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과학적 검증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궁성은 한림원 전 회장은 “안 좋은 시기에 갑자기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첩약 급여 추진은 한의계내에서도 전부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정부 담당자들이 이걸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결 안건도 아닌데 비대위까지 출범시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왕준 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첩약 급여를 끼워 넣기 하는 데에는 불순한 작동원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며 “코로나로 의약계를 격려는 못할망정 새 이슈를 추진하는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의료계는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첩약급여가 이뤄진다면 의료일원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일원화를 어떻게 끌고 갈지 상향적 논의구조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차관이나 수장들을 통해 현재 진행 상황을 보류 내지는 중단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법률적 검토나 행정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첩약 급여와 관련해 여기 모인 단체들이 동일한 입장을 갖고는 있지만 의협의 행보와 비대위의 행보가 다른 페이스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책 공조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회장과 약사회장은 비대위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영호 병원협회장은 “민족의학이 의학적 접근 없이 제도화된 건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이라며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 통합'이 먼저”라고 역설했다. 통합 전에 첩약급여가 시행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한참 전에 한약 분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과 관련해 약사회가 나서서 검증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은 “일부에서는 연구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한약진흥재단, 한의학연구원 등 정부기관들의 노력이 모아져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의협 임시회관에서는 의학회 산하 분과학회 관계자들이 모여 시범사업에 포함된 3개 질환에 대해 의학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영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과 신장 손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이미 많이 보고됐는데 문제는 환자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병원이나 응급실로 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실제 처방한 한의사들은 부작용을 모를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에 한의사들이 제대로 노출이 안 돼 한의사들이 한약을 맹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한의원에서는 효과를 높이려고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약리작용이 과하거나 덜 할 수 있어서 원치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승봉 신경과학회 이사장은 “(처방 받아간)환자들 중 3분의 1도 실제로는 한약을 안 먹는다”며 “처방해놓고 효과는 없고 한약은 안 믿고 돈은 돈대로 쓰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약이 위험하다는 학회 측의 전방위 주장에 플로어에서는 “한약이 위험하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홍승봉 이사장은 “중요한 건 유효성”이라며 “안전성은 유효성에 더해지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또 “3가지 질환 환자 중 한약을 먹고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이영규 부회장은 “공진단을 복용한 뒤 간수치가 올라간 환자와 월경통 환자가 한약을 먹고 월경통이 감소됐다고 한 적이 있는데 실제 근종은 증가됐다”고 답했다. -
의정부시보건소, 한의약 비만프로그램 운영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지난달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의약 비만프로그램은 비만 대상자에게 한의사의 개별 상담을 통한 개인 건강 상태 확인, 이침(耳針) 및 한약제제 체질별 투약, 경혈자리 지압 및 식이요법 교육 등 총 12주 동안 건강한 체중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마을건강센터를 통해 사전·사후 체성분을 측정한 후 체지방률 및 근육량 등 변화를 파악해 체계적으로 신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워크온 걷기 어플을 사용해 개별적 걷기 운동도 독려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며, 개별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참여자는 “항상 몸무게 조절을 위해 다이어트 결심을 했지만 혼자 실천하기 힘들었다”며 “그러나 이번 한의약 비만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으로 상담도 받고 이침, 한약제제 등의 지원을 받으니 동기부여도 되고 훨씬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비만율이 증가되고 있는 요즘, 한의약 비만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체중 조절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 방문보건팀(031-870-605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의협, '급여화 논란, 의학적 문제는?' 기자회견 개최 -
범한의계대책위, “한의약 악의적 폄훼와 명분 없는 반대, 즉각 멈춰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계가 17일 한의약 과학화를 막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양의약계의 행태에 대해 “한의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흠집 내는 무책임한 행태”라 규정하고,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멈출 것을 경고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이하 범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악의적인 폄훼와 흠집내기로 막겠다며 비대위까지 결성한 양의약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함께 한의약의 과학적 활용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한의약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범대위는 “실제 첩약(한약)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의약치료 1순위로 꼽혔다”며 “정부도 이 같은 국민들의 희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약계는 개별적 반대에 힘이 부쳤는지 아니면 여론의 지지가 없어서인지 이제 비대위라는 미명아래 연합전선까지 구축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범대위는 “양의약계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흙탕,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숨은 저의를 이미 국민들과 언론이 충분히 알고 있음을 자각하고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를 통한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의약계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한의약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가 아닌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양의약계가 첩약 급여화 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총파업 운운하면 마치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술적인 행동과 태도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면서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데, 주술하는 자 눈에는 주술만이 보이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현대 한의약의 정의에 대해 “지난 2012년 10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는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범대위는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에 방점을 두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 범대위의 앞길을 가로막는 집단이 있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온한 세력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5개 단체는 17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첩약 범대위)를 구성했다. 이에 이들은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만을 남겨 두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
한동하 원장, ‘면역이 답이다’ 주제로 건강강좌 진행진주시와 ㈜서경방송은 지난 1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면역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한동하 원장을 초청해 시민건강강좌를 실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지 못한 만큼 이날 촬영한 강좌를 내달 중 서경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강강좌는 건강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주시에서 ㈜서경방송에 위탁한 시민건강강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면역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날 건강강좌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동하 원장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면역에 대한 부분을 쉽게 풀어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원장은 강연을 통해 “면역력은 ‘비오는 날의 우산’과 같다”고 밝히며,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다양한 면역질환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비유하면서 갑작스럽게 비를 맞지 않으려면 맑은 날 미리 우산을 수리하듯, 건강할 때 미리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강좌가 시민 여러분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많은 시청을 부탁드린다”며 “면역력은 좋은 습관과 꾸준한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만큼 건강한 식사 및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2020 상반기 의료분쟁, 절반이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서 나타나[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의료분쟁 사건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 2명 중 1명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의료분쟁 사건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시된 의료분쟁 사건은 총 663건이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 358건으로 약 54%를 차지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195건, 163건으로 각각 29.4%, 24.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조정개시율은 각각 72.5%, 78.7%로 상급종합병원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실제 개시한 사건은 종합병원이 121건, 상급종합병원이 119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4건, 11건 총 15건으로 나타났고, 전체사건 중 약 2.2%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지역별 의료분쟁은 서울·경기·인천이 각각 207건(31.2%), 119건(18.0%), 40건(6.0%)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총 366건으로 전체 지역의 55.2%에 해당된다. 이어 지역별로는 △부산 71건(10.7%) △경남 43건(6.5%) △대구 29건(4.4%) △경북 20건(3.0%) △전북 18건(2.7%) △광주 16건(2.4%) △전남 15건(2.3%) 순으로 집계됐고,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2/3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 한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중재원에 접수된 건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이나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분쟁조정팀의 사건을 모두 합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재원에서 발표한 위 사건은 일반 사건(피신청인에 대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사건에 대한 통계)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을 갖출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의 계수를 합친 통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