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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대구 온라인 여름학교’ 운영 예정[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여름방학 기간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대구 온라인 여름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학습 지원의 일환으로 초등 3~6학년 국어와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을 중심으로 주요 학습 개념을 재미있는 동영상과 퀴즈 형식으로 제공한다. 1학기에 학습한 과목별 개념과 원리를 게임처럼 학습할 수 있고, 단원별 퀴즈에 도전해 자신의 실력을 체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책을 꾸준히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콘텐츠도 함께 제공된다. ‘대구 온라인 여름학교’ 프로그램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
“중독, 의지·습관의 문제 아닌 뇌질환으로 인식해야”최근 일부 유명인들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제기되는 등 중독성 약물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독(의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적 습관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뇌질환이라는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보다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주)가 지난달 실시한 ‘약물오남용 대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중독이 뇌의 문제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중독(의존)은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뇌의 조절력 상실에 의한 질병(35.4%) △성격과 의지의 문제(22.0%) △잘못된 습관의 문제(20.7%)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의한 행동문제(15.4%) △잘 모르겠다(6.6%) 등으로 응답해 중독의 원인을 개인의 기질적 측면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독은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신경전달물질이 정상적인 조절 기능을 상실해 병적인 상태로 바뀌게 된 상황인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포괄적인 예방 및 선별, 치료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독연구특별위원회 강훈철 간사는 “중독은 보상·스트레스·자기조절에 관련된 뇌회로의 기능적 변화를 수반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뇌질환으로 분류된다”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뇌 기능의 영구적인 변화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과 같은 중독성 물질뿐만 아니라 정상 범위를 넘어선 도박, 스마트폰 사용, 게임 등과 같은 중독성 행동 대부분이 뇌의 중뇌에 위치한 복측 피개 영역(VAT)과 전두엽 내측 전전두엽, 중격측좌핵으로 이어진 신경망인 보상회로(일명 쾌락중추)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요소다. 이 쾌락중추는 마약이나 알코올, 과도한 인터넷 게임 등에 강력하게 반응해 점차 그 행동의 양과 횟수가 늘어나는 집착의 상태로 만든다. 실제 코카인·알코올·도박 등 중독자의 경우 해당 물질과 행동의 사진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쾌락중추가 강하게 반응하기도 하며, 이러한 자극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면 신체적·심리적 불편함이 발생하는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의존’ 상태가 되는 것. 이 같은 특징은 물질중독자뿐 아니라 행위중독자에게서도 동일하게 관찰되고 임상적 특성도 일치하기 때문에 2013년 미국 정신과 질환 진단분류체계에서는 물질중독과 도박중독을 같은 중독 범위로 분류하고 있다. 즉 중독성 약물, 알코올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행위 등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면 뇌세포의 부피가 줄어들고 쾌락중추에 장애가 생겨 조절능력을 상실해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중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독 상태가 되면 정상인에 비해 뇌세포가 위축되고 부피가 줄어들게 돼 기억력 저하, 성격의 변화, 수면-각성 주기의 변화, 판단력과 지각능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인 청소년의 경우 중독성 약물이나 과도한 인터넷 게임 등과 같은 행위중독에 노출되면 뇌의 발달이 더디고 전두엽 회백질의 부피도 줄어 사고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 충돌 조절이나 통제력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 약물 중독에 노출된 유아는 출산시 조산 또는 저체중일 위험이 높고, 떨림이나 발작, 행동발달장애 등이 생기는 신생아 금단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다. 중독연구특별위원회 이해국 간사는 “중독은 그 특성상 기초수급자 등 빈곤층의 중독률이 높고 이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해 또다시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쉽다”며 “청소년이나 여성,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중독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중독 폐해로 인한 개인적·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7월27일부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 건강관리를 해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7월 27일부터 실시된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9개 시·군·구의 21개 보건소에서 운영된다. 대도시형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보건소)는 대구 북구, 세종시, 경기 성남시(분당구 보건소), 경남 창원시(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창원보건소)이며 중소도시형 시범사업에는 부산 연제구·동래구·북구,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 경기도 구리시, 경북 포항시(남구보건소), 경남 진주시가 선정됐다. 농어촌형 시범사업은 전남 해남군·화순군, 경북 성주군, 경남 사천시·고성군에서 진행된다. 임산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무료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임산부가 시범 보건소에 방문해 우울· 불안, 흡연·음주 등 건강위험요인, 사회적요인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전화로 신청한 경우에는 출산 이후 방문 시에 평가가 이뤄진다. 서비스 신청 시 간호사가 출산 후 8주 이내 1회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상담과 우울 평가, 정서적 지지, 신생아 성장발달 확인, 수유·육아환경 등 아기 돌보기에 관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울감,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한 임신․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건강 상담과 심리·사회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 전부터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 임신·출산·양육 과정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방문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고 육아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지지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가정방문시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상자가 원할 경우 전화나 화상을 통한 상담 방식도 활용될 계획이다. 보건소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시범사업 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며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고려해 방문 인력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건강의 시작점이며 지능·행동·정서 발달에 민감한 시기인 영아기에 예방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가가 아이들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유형별 서비스를 구체화하고단계적 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국 코로나 사망률 낮은 이유 “김치 때문”한국인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은 이유가 김치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몽펠리에대 폐의학과 장 부스케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국가별 식생활 차이를 분석한 내용은 20일 발표했다. 그 결과 유럽에서 코로나19 치명률이 매우 낮은 국가인 독일과 한국 식습관에 공통점이 있었다. 발효시킨 배추, 양배추를 많이 먹는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김치, 독일에서는 양배추를 싱겁게 절여 발효시킨 사워크라우트(sauerkraut)를 즐겨 먹는다. 연구팀에 따르면 발효시킨 배추는 ACE2(앤지오텐신 전환 효소2)를 억제한다. ACE2 효소는 사람 세포막에 존재하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가 ACE2와 결합해 세포 속으로 침투해 병을 일으킨다. 즉, 발효시킨 배추가 ACE2의 천연 '억제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장 부스케 교수는 “식단을 바꾸는 것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발효 양배추 위주로 식단을 바꿨다”고 밝혔다. 장 부스케 교수는 호흡기·알레르기 분야의 석학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세계 만성 호흡기질환 퇴치 연맹(GARD)'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임상·변환 알레르기(Clinical and Translational Allergy)’에 게재됐다. -
비대면 실시간 환자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의료기기 품목인증 획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한 ‘감염병 환자 비대면 실시간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이하 생체신호모니터링시스템)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품목인증을 지난 16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경권연구센터(센터장 문기영)와 의료기기 중소기업이 공동개발한 시스템으로, 환자 생체신호측정장치(VDR-1000)와 환자 중앙감시장치(VMA-1000)로 구성됐다. 이번에 품목인증을 받은 VDR-1000을 통해 환자의 심전도, 맥파, 맥박, 호흡 및 혈압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된 값은 VMA-1000장치에 전달돼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의료진이 환자와 비대면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한 감염병 환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진의 2차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부족한 의료인력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시험검사와 인허가에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그동안 식약처 지정 의료기기 시험기관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DGMIF)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2.5개월로 시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지난 4월부터 DGMIF에서 ‘생체신호모니터링시스템’ 인허가에 필요한 전자파시험, 전기·기계적 안전성 시험 및 성능시험 등을 진행한데 이어 식약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심의를 통해 의료기기 2등급 품목인증을 획득했다. ‘생체신호모니터링시스템’이 품목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내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게 됐으며,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설치·운영할 경우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내외 상황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ETRI과 함께 동 시스템을 개발한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기업이 중기벤처부의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을 추진 중에 있고, 오는 10월 ETRI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으면 조달청 혁신제품 우수조달제품 등록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해외 홍보를 위해 지난 1일 30여 개국 보건의료 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K-방역’ 웹 세미나에서 이번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ETRI 김규형 의료IT융합연구실장은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서울대병원과 함께 인재개발원에서 공동 연구를 했다”며 “바이러스성 감염병 환자관리뿐만 아니라 병원에서의 진료업무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성과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재개소에 대비해 하나의 솔루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지역 거점병원 등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R&D 통해 보건복지 가치 실현해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57호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사회적 가치 중 안전, 건강, 환경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사회적 가치를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공동체 사회·미래세대를 고려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로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 구성요소로 △인권 보호 △안전 △보건복지 제공 △노동권 △사회적 약자 지원 △상생과 협력 △일자리 창출 △공동체 복원 △지역경제 공헌 △윤리·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참여 등 13개 항목을 선정했다. 또한 국민 1000명과 전문가 71명에게 출연연이 R&D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분야를 묻는 설문 결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R&D를 통해 실현해야 하는 중점 가치는 안전, 환경보전, 보건복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출연연 R&R 수립 및 활용 지침 부재 △사회문제 관련 R&D 통합 DB부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주기 R&D프로세스 부재 △국민생활연구 맞춤형 사업 부재 △사회적 성과평가 부재 △출연연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 기술이전 체계 부재 등이 꼽혔다. 연구책임자인 우청원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가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고,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 중 일부 영역이 강조될 수 있다”며 “사회적 가치 관련 법안 제안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 중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안전, 건강, 환경 등 시장경제로 인해 소외된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전 국회의원 등 복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 등을 도출하기 위해 발간됐다. -
강서구, 카카오톡으로 만성질환 건강 상담서울 강서구는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워진 구민들을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서구에 따르면 카카오톡에서 '강서구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채널을 검색해 추가한 뒤 대사증후군이나 일상에서 나타나는 질병과 관련해 질문을 보내면 간호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등이 답장해준다. 구는 방화보건지소에 자가 건강관리 시스템 'U-헬스존'도 운영한다. 혈압, 스트레스, 체중, 체성분, 체지방량, 혈관 노화, 혈액 순환 상태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과 U-헬스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자택복귀 지원사업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광주 서구 △경남 김해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진천 등 통합돌봄 선도사업 5개 지역에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장기요양수급자와 요양시설 이용자 중 자택복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입원 환자의 자택복귀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중심이 되어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병원, 지자체와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택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자택 등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장기입원자 지원을 위해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범지역 요양병원(통합돌봄 제공을 위해 기관간 MOU 체결 등 사전협의가 완료된 기관)에 장기입원 중인 장기요양 수급자를 발췌하고, 이용지원 상담 과정에서 통합돌봄 필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수급자가 자택복귀를 원할 경우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와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작성해 발급하게 되며, 지자체는 건보공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외의 주거,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건보공단과 함께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결과 등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이외에 급성기 병원 퇴원환자가 의뢰된 경우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이용지원 상담을 통해 통합 돌봄을 적극 안내해 자택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원길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자택복귀지원 사업이 기관간에 긴밀한 협업으로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되어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 비전에 맞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설ㆍ강화 규제 96.5%가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 안 받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신설ㆍ강화된 규제의 96.5%가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된 비용 및 편익분석 등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서가 대부분 부실해 비용ㆍ편익분석 내실화와 투명한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 '17-'19년 동안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ㆍ강화된 규제는 총 3151건이었다. 이중 96.5%가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84.4%는 국회심의가 필요없는 시행령이하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151건의 신설ㆍ강화 규제 중 예비심사를 거쳐 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는 3.5%인 110건이었다. 신설규제의 97.5%, 강화규제의 95.2%는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됐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중요규제 110건 중 철회권고를 받은 경우는 10건으로 전체 신설ㆍ강화규제(3151건)의 0.3%였다. 신설ㆍ강화규제의 84.4%는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통해 만들어졌다. 법령별로 보면 고시나 지침, 규정, 요령 등 행정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고 시행령(27.7%), 시행규칙(24.9%), 법률(15.6%) 순이었다. 법률에 규정된 신설ㆍ강화 규제 비율은 2017년 22.8%, 2018년 15.1%, 2019년 8.3%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규제로 분류된 비율을 보면 2010년 31.3%, 2011년 20.1%, 2012년 14.4%, 2013년 13.6%, 2014년 12.0%로 2014년까지는 10% 이상이었으나 2015년부터 10% 미만으로 감소해 2015년 9.4%, 2016년 3.8%, 2017년 3.1%, 2018년 5.0%, 2019년2.3%까지 줄었다. 이에 전경련은 중요규제인지의 판단을 좀 더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신설ㆍ강화규제의 비용ㆍ편익분석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 등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으나 비용ㆍ편익분석란을 공란으로 남겨놓거나 '0'이라고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심사에서 이해관계자가 입법절차상 문제가 있고, 비용편익 분석이 모두 '0'인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원안통과 된 경우도 있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중요ㆍ비중요규제 구분을 좀 더 엄밀하게 하고 규제비용ㆍ편익 분석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며 "매월 전체 규제수와 함께 신설ㆍ강화, 폐지ㆍ완화 규제 리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 동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까지 부처별 규제수 현황을 공개해 왔으나 현재는 부처별 법령 조문별로만 조회할 수 있어 전체 규제수나 신설ㆍ강화 또는 폐지ㆍ완화 현황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국민건강정보DB로 연구지원 건수 6년간 12배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공익 목적의 연구지원 자료제공 건수가 ‘14년 77건에서 ‘19년 912건으로 6년 동안 1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지난 6월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및 제공 시스템 운영 방법’ 특허(등록번호 제10-2130923호)를 취득했으며, 특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근거 △국민건강정보DB 구축방법 및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 △연구 신청자가 직접연구 DB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셋 자동 추출 시스템 등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며 36개 공공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통한 자격 및 보험료 징수 자료, 환자 의료이용 정보 등 진료내역, 건강행태·실측정보 등 건강검진 정보 등 약 3.9조 건의 전 국민과 관련된 대용량 정보를 축적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기존의 공익 목적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연구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보다 급증할 개방 요구에 대비해 개방 인프라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2014년에도 ‘건강·질병지표 생성 및 건강관리서비스’ 특허를 취득해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및 제공 프로세스의 품질을 더욱 높여 보건의료 분야에 고품질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 제공 절차는 우선 국민건강정보자료 신청자가 연구계획서, IRB결과통지서 등을 첨부해 자료를 신청하면 건보공단은 월 2회 ‘국민건강정보자료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료제공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자료 제공 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자는 비용 납부 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