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이하 IP5)의 청장들이 지난 21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 이후 시대 IP5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중국 청두에서 개최 예정이던 이번 청장회의는 중국의 요청으로 연말까지 연기하는 것도 논의됐지만,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IP5의 공동 대응과 전략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화상으로 이뤄지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IP5 청장들은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 의지를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서 IP5는 지식재산이 현재의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전 산업 영역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치료·예방에 관한 특허 및 기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관련 기술의 진전을 촉진시키기로 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특허제도 조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향상, 특허심사의 품질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심사결과 예측성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거진 코로나19 치료제 등의 의약품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보장과 특허권자의 보호라는 이해 상충의 문제 해결을 위한 IP5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지식재산이 코로나19 치료 등에 관한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진정한 ‘촉매’로 작용하려면 현재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IP5의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IP5라는 협의체는 글로벌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탄생했지만, 이제는 인류 전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IP5 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가 국내·외 위기아동들의 면역력 증진을 돕기 위해 약 885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원한다. 지난 21일 울산지부는 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와 국내·외 위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기 아동들의 저하된 면역력 증진을 돕기 위해 울산지부 소속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으며, 울산지역 위탁가정 아동 238명을 대상으로 8850만원 상당의 한약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국내·외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기적인 후원에 동참함으로써 앞으로도 양 기관은 인적·물적자원 연계지원 등을 상호 합의, 건강하고 행복한 울산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이에 주왕석 회장은 “회원기관이 합심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울산지역 위탁아동 및 위기아동을 위해 사랑의 인술을 펼칠 수 있는 기회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권정은 관장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돕는 움직임이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위탁아동과 위기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는 199세대 238명의 울산아동을 가정위탁제도로 보호하고 있으며,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을 희망하는 예비위탁 가정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코로나19’ 의료진 감동사례‘를 주제로 대국민 수기 공모전(부제 : #덕분에, #고맙습니다.)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본인이나 가족, 친구 등 주변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진에게 느낀 감동의 순간들과 특별한 경험을 담은 작품을 모집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기, 편지, 체험수기 등 자유로운 형식의 사연을 작성하여 이메일(psinfo@kops.or.kr)로 응모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2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다. 심사는 진솔성, 공감성, 표현력, 독창성의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입상자에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상과 함께 대상 1명에게 300만원, 최우수상 1명에게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50만원, 장려상 3명에게 30만원의 상금이 함께 주어진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9월 9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발표되며, 대상작은 영상으로 제작돼 배포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지금 우리 의료계는 많은 고난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보태고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원장 노세응)이 호남권역 병원과 상호간 환자 의뢰 및 회송,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순천성가롤로병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이 참여했으며, 참여 병원들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증 환자 치료 및 재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통합의료 분야 치료법 공유를 비롯해 공동연구 활성화, 임상연구용 프로토콜 개발 및 공유, 다기관 임상연구 수행 등 통합의료 분야의 공동 연구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보건의료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세응 병원장은 “목포한국병원과 순천성가롤로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은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한 급성기 뇌졸중 평가 최우수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되고, 목포한국병원은 전남지역 외상센터 및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수한 인근 병원들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통합의료 분야 발전과 더불어 모범적인 상호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전남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인 뇌졸중 환자연계 사업에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전남지역 최초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램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지난 21일 국민청원으로 제기된 편도수술 의료사고 관련 청원동의에 단 이틀만인 22일 오전까지 3만8570명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청원인은 의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조치로 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②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③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④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이 가운데 청원인이 의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강조한 대목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던 지적으로 수술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쳐 왔으나 정작 관련법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다시한번 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구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언론 보도와 SNS 등에 따르면,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점차 더 커지고 있다. 편도 수술 사고로 6살 아들을 잃은 부모는 애끓는 심정을 담아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고 모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서신을 전달한 바 있으며, 심지어 양의계에서도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내부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꾸준히 배포해 왔으며, 2018년 8월에는 정부와 범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서도 2019년 5월,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과 잊혀질만하면 재발하고 있는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에서 환자의 동의 아래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양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도 우려된다’는 궁색하고 설득력 없는 이유를 내세운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CCTV 설치 관련 법안, 양의계 극렬 반대로 무산 한의협은 특히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동발의자였던 5명의 국회의원들이 불과 하루 만에 돌연 철회의사를 밝혀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외부로부터 가해진 압력에 의한 것 같다는 보도를 내고, 환자단체들은 ‘입법테러’로 규정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당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양의계는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만 매진하는 모습에서 어느 누가 양의계의 진정성을 보겠는가? 양의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가 정쟁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과 명분이 없는 사안이며,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기를 바라며, 이제는 양의계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정쟁화 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한의계의 행보에 진정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월부터 민·관이 참여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권역별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도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연계 사업, 보완 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협의한다.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개선 등을 통합·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돌봄정책연구부(연구책임자: 이요셉 부연구위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퇴원한 재가 수급권자의 88% 이상이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79.3%는 재입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영국, 일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역의 민․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책임과 재량을 확대하고,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지역포괄케어센터 설치를 규정해 지역의 역할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지역은 권역별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 개선방안 등 추가 논의를 위해 지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토론회를 진행한 충청권에 이어, 오는 28일 영남권에서 다음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기권, 호남권 등으로 협의체 구성 및 토론회를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각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전문가, 임상가 등이 유기적·협력적 논의를 통해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만족도 높은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망라하는 5개 분야에 대해 21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제1회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정책토론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컨퍼런스'는 민·관이 함께 2020년 상반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되돌아보며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장기화에 대비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매회 분야별로 정부가 그간의 대응 경과를 발표하고, 민간전문가는 정책 평가 및 제언을 중심으로 각각 발표한 후 종합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21일 처음으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는 그간 방역정책 전반을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정책‘과 선별진료·역학조사·진단검사 등 ’국내 확산 차단 정책‘으로 나눠 되짚었다. 먼저 정부에서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입국절차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배경택 해외입국관리팀장)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성과 및 한계(중앙사고수습본부 공인식 선별진료검사팀장) △역학조사 역량 강화 방안(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권동혁 연구관) △진단검사 역량 확충현황, 결과 및 쟁점(중앙방역대책본부 유천권 진단분석관리단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민간전문가가 △검역정책의 평가와 제언(남서울대학교 김명성 교수) △지역사회 확산 방지 정책의 평가와 제언(대구감염병관리지원단 김윤주 부단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해외 입국자와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검역정책 추진방향, 바람직한 선별진료소 운영모형,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역량 강화방안 등에 대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다. 이어 두번째 컨퍼런스는 7월23일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확보, 인력과 물자 지원, 향후 대응에서의 교훈)에 대해, 7월 28일에는 코로나19와 국민생활 지원(일반환자 치료, 국민생활지원(방역물품, 심리지원, 돌봄지원), 향후 대응에서의 교훈)에 대해, 8월4일에는 거버넌스 및 생활방역(중앙 거버넌스 , 지방 거버넌스, 생활방역체계, 향후 대응에서의 교훈(질병관리청 신설 이후의 거버넌스 포함))에 대해, 8월14일에는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종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대비해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가 지혜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