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민보영 기자]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은 병원,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보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8일 발간한 ‘2020년 사회조사’ 중 건강부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거주하는 3만8000여명이 가장 만족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63.5%)였으며 '병원'(63.1%), '치과 병의원'(62.0%), '한방 병의원'(60.2%), '의원'(57.8%), '한·약국'(53.5%)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66.9%)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도시 지역에서는 병원(62.7%)에 대한 만족도가 보건소(60.4%)대한 만족도보다 높았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도시보다 낮아 보건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비싼 의료비'(23.1%), '긴 대기시간'(23.1%), '치료 결과 미흡'(16.8%), '불친절'(10.6%) 때문이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낮은 접근성', '의료시설 미흡', '긴 대기시간',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불만족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소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37.5% 중 도시 지역의 응답이 38.0%로 농어촌 지역보다 2.9%p(포인트) 더 높았고, 남성(32.2%)보다 여성(42.7%)이 암에 더욱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병률은 25.0%로 2년 전보다 2.5%p 감소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유병률이 33.6%로 도시지역보다 10.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유병률이 27.1%로 남자보다 4.3%p 더 높게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60세의 과반인 57.1%이 아팠던 적이 있었으며 50대(28.8%)·40대(18.0%)·30대(10%)·10대(6.2%) 등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 덜 아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13세 인구 중 50.4%가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50.5%로 2년 전보다 3.9%p 감소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신종 질병'을 선택한 응답이 2년 전의 2.9%에서 29.9%p 뛴 32.8%에 달했다. 그 뒤는 '경제적 위험'(14.9%), '범죄'(13.2%), 국가 안보'(11.3%) 등이었다. 통계청은 매해 사회지표체계 10개 중 5개 부문에 대한 ‘2020년 사회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부문에 대해 전국 1만9000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조사에는 지난 5월13부터 5월28일까지 조사된 내용이 집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대사이상 질환인 ‘통풍’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가입자 중 통풍 환자 수는 ‘15년 33만8302명에서 ‘19년 45만9429명으로 35.8% 늘었으며(연평균 8.0%↑), 진료비도 같은 기간 665억1600만원에서 1016억2600만원으로 52.8%(연평균 11.2%↑) 증가했다. 지난해 통풍 환자 수는 남성이 92.3%(42만4243명), 여성이 7.7%(3만5186명)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2%(10만200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성별로는 40대 남성(9만6465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대 남성(9만4563명)이었다.진료비는 남성이 955억원, 여성이 61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24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성별로는 40대 남성(219억원), 50대 남성(2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동안 10만명당 환자 수는 ‘15년 670명에서 ‘19년 894명으로 33.4% 증가했으며, 남성은 34.6%, 여성은 22.2%가 증가했다. 지난해 10만명당 통풍 진료인원은 남성 1645명·여성 137명으로 남성이 12.0배 많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30대에서 남성(1931명)이 여성(67명)보다 28.8배 많았다. 또 최근 5년 동안 1인당 진료비는 ‘15년 19만7000원에서 ‘19년 22만1000원으로 12.5% 증가했으며, 남성은 12.1%, 여성은 15.4%가 늘었다. 연령대별·성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남성(26만7000원) 및 여성(30만3000원) 모두 8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류마티스 내과 박진수 교수는 “통풍의 발병의 원인이 되는 요산은 식습관 및 음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음주가 잦은 남성에서 통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더불어 음주뿐 아니라 여성호르몬 역시 요산과 연관성이 있는데, 여성호르몬은 요산 배설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어 여성의 요산 농도가 남성보다 낮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통풍 환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체형 변화, 성인병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친 변화”라며 “수년 사이에 급격히 진료인원이 증가한 것은 여러 매체 및 교육을 통해 통풍이라는 질환을 국민들이 좀 더 인지하게 되어, 정확한 진료를 받게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속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회 등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총 1753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지만, 이 중 48%인 850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단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쳤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또 고 의원은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 불법광고가 적발 후에도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며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해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8일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와의 간담회 및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대표의원 박범계·김성주)‘ 출범식을 열고,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의 대표의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을 비롯해 사단법인 토닥토닥,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전국시민TF연대(경기, 대전충남, 충북, 인천, 전북, 광주, 경북, 경남), 한국장애인부모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북 한걸음부모회, 광주 도담도담, 충북 THE한걸음,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 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가 함께했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박범계 대표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정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 끝에 대전 충남대병원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확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구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기에 의원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의원모임의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7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뿐만 아니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역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예결위까지 무사히 또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강선우 의원이 간사를 맡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는 정성호·조승래·고영인·김원이·김주영·박영순·배진교·서영석·신현영·장철민·최혜영·허종식·황운하 의원이 함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공개해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그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 △전염병 및 재난 대응 의료기관 △정책집행 수단 및 Test-bed 역할 등으로 제안했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병원관리공단’ 설립도 함께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은 근거법령에 따라 소관부처가 분산돼 있어 국가 전체 차원에서 포괄적인 국가보건의료계획의 수립·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1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28.5%)에 불과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2018년 기준 사회보험방식 국가와 공공병상 비율을 비교하더라도 일본 27.2%, 독일 40.7%, 프랑스 61.5%로 차이가 크다. 이처럼 공공의료 취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의료기관의 수직적(1·2·3차 의료기관)·수평적(지역 분포) 분포가 불균형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간 기능 중복과 지역간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행위별 수가제라는 지불제도와 함께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과잉 및 과소 진료를 유발하고,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의 안전망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의 공공보건의료 목표 및 전략 수립이 미흡했고, 공공의료기관 특성과 역할을 감안한 재정 지원 및 평가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병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역할로 과잉 및 과소 진료가 아닌,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수평적으로는 지역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수직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통해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민간 기피진료 및 취약계층 중심 진료에서 국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를 제공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건강증진병원’과 함께 감염병 유행을 포함한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할,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Test-bed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공의료 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양적·질적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우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전략(양적 성장)으로는 적정 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공공병원 설립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병원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가칭)공공병원관리공단’을 설립해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을 통해 지역의 의료시장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게 되고,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정책집행 수단 역할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심사 및 평가에 따른 의료기관과의 갈등과 행정 비용 등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가 공공병원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등을 전략적으로 구매해 사용하게 될 경우 국내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산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 등을 개발해도 이를 사용해주는 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일이 없도록 확충된 공공병원이 국산 신제품의 시험장(test-bed)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는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이유를 보여주는 것으로, 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민의 총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확충의 이익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만일 이 시점에도 공공의료 확충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 수 있으며, 의료불균형이 심화돼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이란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최근 잇따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소식에 대해 방역당국은 “우리 손에 쥐어진 백신이 있는 건 아니다”며 “방역수칙 준수만이 인명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상황이 일상으로 파고 들어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일상 어디서든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세계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한 선택구매, 개별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한 백신 구매절차가 차근차근 막바지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늦가을, 내후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전에 코로나19 우선 접종 대상자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 부본부장은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 10개 중 임상시험 자료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백신도입자문위원회를 열고 현재 개발 중인 해외 백신의 안전성 및 유효성, 가격, 운송, 예상 공급 시기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과 관련, 권 부본부장은 “국내 제조사들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완료돼도 그 후에 국산 백신이 임상3상까지 성공적으로 완결된다면 이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5명, 해외유입 사례는 68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9311명을 기록했다.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지역의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발의된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중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보관의 의무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언론보도와 인터넷 상에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 특히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수술실에서 일어난 폭언·폭행, 대리수술, 성희롱 사건 등의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면서 환자의 생명안전이라는 권리를 위해 수술실 내 벌어지는 사건·사고의 확인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도 했다. 또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이다. 권 의원은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의 증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로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이 문제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법률의 개정취지가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에 대한 대처가 목적이므로 유사 목적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지역보건법’에서 이미 공중보건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며 법안 수정 의견을 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매년 2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현행법 하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이 가능함에도 해당 개정안은 행정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장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여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코드 표준화와 처방지침도 부재한 현 상태에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혼란과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만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비급여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지침이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제8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행정안전부 주관) 왕중왕전에 출품한 ‘메디팔’·‘숨케어’팀이 지난 12일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우수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두 팀은 지난 7월23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심평원이 주관한 ‘제6회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에서 각 부문별 최고점을 수상한 팀이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91개 기관 총 2218개 팀이 참여해 지난 9월 통합본선을 거쳐 최종 10개 팀(아이디어 기획 5개, 제품 및 서비스개발 5개)이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진출 팀은 소비자 반응조사, 전담 멘토링 등을 토대로 개별 사업을 구체화했고, 최종 결선에서 전문가 심사와 국민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수상팀으로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의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은 경력단절 간호사와 만성질환자를 1:1로 연결,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 코칭 서비스를 제안한 ‘메디팔’ 팀이 수상했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우수상)은 사용자 증상 및 복약데이터 기반으로 천식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인 ‘숨케어’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번 대회 각 부문에서 심평원 출품작이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데이터 및 분석 인프라를 제공해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식품 등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 및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법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식품 등의 독성시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복투여독성시험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해 식품 제조·판매업자 등이 식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등 분야별 독성시험 관련 규제 동향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원리·방법·평가 및 결과보고 △OECD 기준 번역문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민원인의 이해를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국내 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반복투여독성시험 이외에 단회투여독성, 유전독성, 만성 및 발암성 등 다양한 독성시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이를 함유한 제품이 과체중·암 등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일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전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백굴채, 빼빼목, 인삼꽃, 시호 뿌리, 황백, 까마중(열매), 향부자 등 9종의 원료 및 이를 함유한 식품 53개가 네이버 쇼핑과 SNS(블로그·밴드)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53개 제품 중 제조·판매자가 국내에 소재한 42개 제품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해외직구 4개 제품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사용불가 원료별로 분류해 보면 ‘신이’가 14개(26.4%)로 가장 많았고 ‘부처손’ 10개(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 각 6개(각 11.3%), ‘시호 뿌리’ 5개(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돼 있고 온라인으로 조회도 가능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53개 제품 중 14개 제품(26.4%)은 쇼핑몰·SNS의 판매페이지 또는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에 다이어트·항암효과 등의 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불가한 신이, 부처손 등의 농·임산물 및 관련 식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