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성분 프로파일링 시험법, 무연뜸 연기밀도시험방법은 기술보고서 개발 결의 국제표준 품질 향상 방안 논의 및 표준안 개발 위한 열띤 토론 이어져 전통의학 분야 제10차 ISO 국제표준 총회 개최…12개국서 226명 참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이하 ISO/TC249) 제10차 총회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12개국 대표 및 ISO/TC249 협력기구인 WFCMS(세계중의약학회연합), WFAS(세계침구의학회), ISO 중앙사무국 관계자 등 2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술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ISO/TC249 사무국과 각국 대표단 단장들이 전통의학 분야 국제표준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은 현재 ISO/TC249 내에서 무분별한 성과 위주의 국제표준 제안이 급증함에 따라 표준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표준 개발의 우선순위를 각각의 작업반그룹(Working Group·WG)에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ISO/TC249 사무국은 국제표준 개발의 단계별 업무에 따른 표준개발자 참고용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ISO/TC249에서는 매년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한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공로장을 수여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전침용침 시험방법(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 △설진기(한국한의학연구원 김지혜 연구원) △무연뜸 일반요구사항(원광대학교 권오상 교수, 대요메디(주) 권영상 실장) △방제 코딩시스템(경희대학교 양웅모 교수) 표준의 프로젝트 리더들이 수상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월 제정된 ‘전침용침 시험방법’ 표준은 전침기에 사용되는 침의 안전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으로, 여러 회사의 침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전기 인가시 부식으로 인한 절침(折鍼) 위험도, 부식 산물의 생물학적 안전성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개발됨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침 시술시 침 소재의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 안전한 한의 임상 시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혀 영상획득시스템 1부–일반 요구사항’ 표준은 설진을 위한 혀 영상 촬영시 영상 촬영의 통일화, 호환성,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생산되고 있는 설진기의 사양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세계시장의 주도권 선점은 물론 국가별로 달랐던 설 영상 데이터들의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개발이 진행된 ‘무연뜸 일반 요구사항”은 뜸 시술시 최대 불편사항인 연기 및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연뜸 기구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최소사양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무연뜸 시술시 의료인 및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뜸 시술을 꺼리는 서구권 국가에서 뜸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한약재 관련 작업반 WG1(3건), 한약제품 관련 작업반 WG2(1건), 침 관련 작업반 WG3(1건), 전자의료기기 관련 작업반 JWG6(1건), 의료기기 관련 작업반 WG4(2건)에서 총 8건의 프로젝트를 새롭게 제안했다. 이 가운데 도침, 전동식 부항 등 2건은 신규제안(New Proposal·NP) 투표에 상정키로 결의되는 한편 한약성분 프로파일링 시험법, 무연뜸 연기밀도시험방법 등 2건에 대해서는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 개발이 결의됐다. 이와 함께 작업문서 검토 및 신규국제표준안의 투표 상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각 WG에서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WG1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인삼 관련 표준을 각기 제안했다. 중국은 인삼의 기준 규격에 대해, 한국은 인삼 등급 기준에 대한 국제표준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양국의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차기로 미뤄졌다. 다만 중국이 제안한 ‘인삼의 재배년근 측정법’은 최신 기술 도입이 인정돼 기술보고서 형태로 개발하기로 결의됐다. 또한 다수의 개별한약재 표준이 제안됐으나 WG1에서 결의한 우선순위 100위 안에 들지 못해 청풍등, 황금 등 2건만 NP 투표가 상정됐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 최고야 선임연구원이 제안해 개발 중인 ‘한약재 검경절차’는 기술보고서로 발간되기 위해 향후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WG2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생약) 국제표준 개발연구’ 과제로 추진된 ‘한약재 벤조피렌 측정’의 국제표준 개발이 4월 승인된 이후 프로젝트 리더인 한국한의학연구원 강영민 책임연구원의 주도로 개발될 계획이다. 더불어 부산대 김정훈 교수가 제안한 ‘한약성분 프로파일링’ 시험법은 식약처의 기준을 토대로 한 기술보고서 개발을 목표로 제안해 채택되는 한편 이외에도 한·중·일 3개국 공동으로 개발 중인 ‘과립제 한약 제조절차 및 품질 보증 일반 요건’ 국제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WG3에서는 동방메디컬이 제안한 ‘도침’ 관련 제안의 NP 투표 상정이 결의됐고, 지난해 NP로 승인된 롤러침 역시 향후 전문가의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국제표준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 한·중 공동으로 개발 중인 ‘매선침’은 국제표준 초안(DIS) 투표 진행이 결의됐으며, WG3에서 개발 중인 모든 침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의 동방메디컬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국제시장에서 우리 한방 의료기기 업체가 세계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WG4에서는 2019년 발간된 무연뜸 표준의 후속 사항으로 원광대 권오상 교수가 제안한 ‘무연뜸의 연기밀도시험방법’의 기술보고서 개발과 함께 한국·중국·캐나다 등 3개국이 공동 개발 중인 ‘전기식 온구기’는 DIS 투표 상정이 결의됐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설진기 시리즈 표준인 ‘설진기 색상차트’, ‘설진기 시각기기’가 각각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로 결정되는 한편 한국의 대요메디가 주도적으로 진행 중인 ‘맥진기’ 국제표준이 국제표준최종초안(FDIS) 단계에 진입해 올해 하반기에는 국제표준으로 발간될 계획이다. WG5에서는 맥진, 설진 용어 표준이 각각 다음단계인 위원회 초안(CD) 투표 상정이 결의됐다. 특히 용어 관련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언어 표시 방식인데, ISO의 언어 정책에 근거해 경희대 인창식 교수가 제안한 TC249의 언어표현 정책에 대한 제안이 큰 주목을 받았으며, TC249 내에서 용어의 일관성, 통일성 및 조화를 목표로 언어 표현에 대한 TC249의 지침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JWG1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승호 선임연구원이 TC215(의료 정보)에서 제안해 개발 중인 ‘전탕표시구조’의 기술시방서(TS) 발간이 합의돼 올해 내로 발간될 예정이며, JWG6에서는 상지대 신상훈 교수가 식약처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한 ‘전동식 부항’ 국제표준을 제안해 NP 투표 상정이 결의됐다. 이밖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2일 ‘한국-베트남 국제표준화 분야 양자협력회의’를 개최, 베트남과 공동으로 국제표준 제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WG1에서 결의한 우선순위 100위 내에 있는 한약재 개별품목을 조사해 공동 제안하기로 협의하고, 추후 품목 선정을 통해 차기 회의에서 신규 아이템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식약처로부터 ISO/TC249의 국내 간사기관 및 한의학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한의학의 국가 및 국제표준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을 통해 일부 프로젝트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총회의 대응 전략은 사전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와 국내의견 취합을 통해 결정되며, 현장 대응은 한국대표단에 의해 이뤄진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난 2017년 대비 지난해 요양병원 증가율은 1.9%를 나타내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 비율도 2017년 7%에서 지난해 6.7%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 이하 요양병원협회)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 등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먼저 ‘급증하는 요양병원 진료비, 건강보험 재정 위협’, ‘고령화 여파로 대형 요양병원 5년 새 32% 급증’, ‘요양병원 입원비 8년 새 5배 증가…노인 의료비 증가 탓’ 등과 같이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 요양병원이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18년 기준 1445개. 2017년 1418개 대비 1.9%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요양병원협회는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418415" align="aligncenter" width="430"] <자료=대한요양병원협회 제공>[/caption] 이 기간 종합병원은 3.3%, 의원은 2.5%, 치과병원은 2.6% 증가했다. 노인의료비 대부분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된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요양병원협회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총 진료비 77조 6583억원의 40.8%인 31조 6527억원을 기록했다.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 5262억원으로, 입원환자 전원이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노인 진료비 중 요양병원 비중은 17%에 그쳤다는 게 요양병원협회의 설명. [caption id="attachment_418416" align="aligncenter" width="454"] <자료=대한요양병원협회 제공>[/caption] 따라서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증가세가 2%대로 안정된 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른 데에 있다는 분석이다. 요양병원협회는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중 요양병원에 지급한 금액은 3조 908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 총액 58조 5837억원의 6.7%를 점유했다고 밝혔다. 급여비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의미한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보면 약국이 21%, 의원이 20%, 상급종합병원이 18%, 종합병원이 16%, 병원이 8% 등을 기록했다. 또한 요양병원협회는 전국 1445개 요양병원이 1년간 지급 받은 급여비 총액은 ‘Big5’ 대형병원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비 총액 3조 9730억원보다 641억원 적을 정도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요양병원 병상은 27만 2223병상으로 전체 70만 7349병상의 39%를 차지하지만, 전체 급여비 비중으로는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에서 요양병원은 7%에서 6.7%로, 병원이 9.1%에서 8.9%로, 의원이 19.9%에서 19.5%로 떨어진 반면 종합병원은 16.1%에서 16.3%로 상승했다고 요양병원협회는 설명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17.2%에서 19.1%로 1.9% 높아졌고, 빅5는 7.8%에서 8.5%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해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빅5로 환자들이 몰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라고 이 단체는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전체 급여비의 6.7%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9% 입원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재정을 절감하는 최적화된 모델”이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알레르기 질환 어린이 8.5%는 둘 이상의 알레르기 질환 보유 나이 한 살 많아질수록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2%씩 감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어린이 알레르기 질환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남아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여아보다 16%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알레르기 질환 보유 어린이의 8.5%는 둘 이상의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이른바 ‘알레르기 행진’ 어린이였다. 지난 1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고려대 대학원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과팀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참여한 18세 미만 어린이 3123명(연간 병원 외래 이용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어린이로 한정)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분위회귀 분석을 활용한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 및 의료이용 분석)는 대한보건협회 학술지인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소개됐다. 조사 대상 어린이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은 22.7%(708명)였다. 어린이 네 명중 거의 한 명꼴로 알레르기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어린이는 아토피ㆍ천식ㆍ비염 등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이를 ‘알레르기 행진’(Allergic march)이라고 한다. 대개 음식 알레르기 발병을 시작으로, 아토피 피부염ㆍ천식ㆍ비염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토피 피부염ㆍ알레르기성 비염ㆍ천식 중 둘 이상의 질환을 진단받은 어린이, 즉 ‘알레르기 행진’ 중인 어린이의 비율은 전체 알레르기 질환 어린이(708명)의 8.5%(60명)였다. 이중 아토피성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비염을 함께 보유한 어린이가 가장 많았다(44명, 전체 알레르기 질환 어린이의 6.2%).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을 함께 보유한 어린이는 13명(전체 알레르기 질환 어린이의 1.8%)이었다. 남아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여아보다 1.16배 높았다. 어린이의 나이가 한 살 많아질수록 알레르기 유병률은 0.98배 감소했다.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12세였다. 이 연령대에서 10명 중 4명 이상이 알레르기 질환을 보유했다. 지방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은 1.26배,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의 유병률은 1.34배였다. 한 가지 알레르기 증상을 보유한 어린이의 연간 평균 총 진료비(건강보험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비급여)는 7만8473원, ‘알레르기 행진’ 등 둘 이상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유한 어린이의 총 진료비는 12만7716원으로 조사됐다.

한평원 이사회, 금액은 매년 이사회의 의결 거쳐 산정하기로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 이하 한평원)은 지난 10일 자생한방병원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갖고 ‘한평원 재원 마련 및 운영분담금 증액의 건’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최혁용 이사장(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사회에 앞서 “한의과대학 미래 교육을 위해 재원 마련 및 운영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참석한 모든 이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한평원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당연직이사를 구성하는 관련단체에서는 매년 일천만원 이상의 운영분담금을 충당. 다만, 국가 및 부처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당연직 이사는 운영분담금 충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고, 찬성 12명·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한평원은 확대할 운영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정하기로 하고, 모든 단체가 평등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할 것을 약속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의료재단은 지난 11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개원 10주년을 맞아 광주복지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청연의료재단이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에 한의원을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받게 됐다. 청연의료재단 관계자는 “5년간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적인 면보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운영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빛고을노인복지관 회원들은 물론이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명대부속한방병원과 강원 4개 시·군 지역 돌며 의료봉사 [caption id="attachment_418385" align="aligncenter" width="700"] <사진= 강원랜드 제공>[/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강원랜드복지재단이 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11일부터 이틀간 강원 태백시 장성체육관에서 한의진료를 실시한다. 이번 한의진료는 ‘2019 무료 한의진료’ 사업의 일환으로써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 지역을 돌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한의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한의진료에서는 침, 뜸, 물리치료, 한약재 처방, 체력측정, 치매검사 뿐 아니라 건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처방 및 상담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 진료희망자들이 대기시간동안 지루함을 덜 수 있도록 한방차 시음, 한방비누 만들기, 네일아트 및 손 마사지, 테이핑요법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경옥고, 한방파스, 한방소화제 등 한방기념품과 간식 등을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의진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며,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지역주민이면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원랜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강원랜드복지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세명대부속한방병원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한의진료를 통해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 1만 9900여명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했다.

4월부터 8개 도서 944명에게 한‧양방 치료, 이미용 서비스 제공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뱃길 따라 희망 싣고’ 섬 복지 지원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섬 복지 지원사업은 지리적으로 소외된 섬주민을 위한 통합사회복지 연계서비스로 지금까지 28개 민간기관과 연계해 8개 도서 944명에게 한‧양방 의료서비스, 집수리, 이미용, 밑반찬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4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섬 복지 지원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1억 원도 확보한 바 있는 여수시는 올해 말까지 16개 섬을 순회하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면 횡간도의 한 주민은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치료도 받고 파마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서비스를 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며 “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이직률 15.55%...저연차 간호사 이직률은 66.5% 달해 보건의료노조 “열악한 근무조건·노동강도가 원인” [caption id="attachment_418365" align="aligncenter" width="724"]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2018년 한 해 동안 간호사 7명 중 1명 이상은 본인이 근무했던 병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직률이 높은 의료기관인 경우 이직률은 무려 연 40%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이직한 간호사 중 1~3년 저연차 간호사 비중이 6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36개 병원에 대해 간호사 이직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36개 병원의 전체 간호사 1만 6296명 중 이직한 간호사는 총 2535명으로 이직률은 15.55%였다. 간호사를 제외한 직원의 이직률 6.67%의 2.3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병원 직원 중 간호사의 이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간호사 이직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을지대병원으로 41.30%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인천사랑병원(37.6%), 광명성애병원(30.98%), 홍성의료원(27.30%), 원진녹색병원(25%), 강동성심병원(24.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직한 간호사 중 1년차 신규간호사가 942명으로 전체의 37.15%를 차지했다. 2년차는 430명으로 16.96%, 3년차는 315명으로 12.42%를 차지했다. 전체 이직한 간호사 2535명 중 1~3년차 저연차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6.54%로 3명 중 2명을 차지했다. 1년차 간호사 이직 비중이 가장 높은 병원은 충주의료원으로 전체 이직 간호사 중 1년차가 17명으로 56.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천안의료원(50.0%), 인천사랑병원(49.4%), 중앙대의료원 (49.0%), 부평세림병원(45.0%), 남원의료원(42.3%)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숙련 형성에 장애가 되고, 고연차 경력간호사마저 많은 업무량과 높은 노동강도로 소진시켜 이직으로 내모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들이 꼽은 이직고려 사유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32.3%), 낮은 임금수준(18.1%), 태움 등 직장문화와 인간관계(13.1%) 등을 꼽았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이 더 이상 상시화·만성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9년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 정책TF를 구성해 해결대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심평원,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세부 점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홈페이지에 ‘2019년 6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10일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총 6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달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병원 2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26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18개소 등 총 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달 정기 현지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를 비롯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의료급여 부분 정기 현지조사는 이달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건보공단, 이달 12일부터 지급 가능…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속조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개정에 따라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이달 12일부터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요양비 지원대상 및 기준은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물품(당뇨병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을 구입 또는 대여받는 경우에 일정 금액(구입비용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품의 요양비를 지급(출산비 제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한다. 현역병의 경우에는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요양비는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추후 예탁기관(현역병 등이 소속된 기관인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과 정산할 계획이다. 그동안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치료감호소 등)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지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치료를 위한 당뇨소모성재료 등 9종인 요양비는 제외돼 보험급여 사각지대가 발생됐다. 이 같은 부분을 개선코자 진행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함으로써 현역병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