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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 본격 시동의료서비스 MRO 기업인 ‘유비엠엘’과 업무협약 혈액검사 수거 지원·CS콜센터 운영 등 제공 “10만 건 혈액검사 데이터 확보해 대국민 인식 전환에 앞장”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7일 의료서비스 MRO 기업인 유비엠엘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오는 7월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날 한의협 2층 회장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과 방대건 수석부회장, 최문석 부회장, 최건희 상근한의사, 최송호 유비엠엘 대표가 참석했다. 최혁용 회장은 협약에 앞서 “(협약에 대해)큰 용기를 내줘 감사하다. 한의의료기관 내 혈액검사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의 방해로 혈액검사 의뢰가 한의사들은 쉽지 않았던 실정이었다”며 “사용 확대 운동이 확산되면 검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한약 먹기 전 혈액검사가 보편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송호 유비엠엘 대표는 “한의의료기관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을 위해 미약하지만 도움을 드리겠다”며 “협회와 함께 전국 혈액검사교육을 함께 진행해 본 결과 한의사 회원 분들의 반응도 좋아 매우 기대가 된다”고 화답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유비엠엘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을 수거해 혈액검사기관에 수탁하고, 그 검사 결과를 각 한의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혈액검사 의뢰에 따라 절차안내 등 제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비엠엘은 CS콜센터를 운영·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비엠엘은 한의의료기관의 원활한 검체검사의뢰와 한의협 관련 정책의 통계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임의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적인 문제와 수탁을 받는 업체에 대한 타 단체의 압박 등을 이유로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는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의협은 혈액검사가 한의의료기관에서 보편적인 행위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지난달 11일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7월부터 혈액검사 데이터 10만 건 확보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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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유비엠엘, 혈액검사 수탁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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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결산 감사, “적극적 소통으로 회무 역량 강화”한윤승·박령준·김경태 감사, 회무 추진 성과 및 예결산 현황 점검 대한한의사협회 한윤승·박령준·김경태 감사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2018회계연도 결산감사’를 실시, 중앙회 주요 회무 추진 과정과 결과, 예결산 현황 등 회무 전반에 걸친 상세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한의사협회 기획조정국(기획조정팀·법무팀·의료광고팀), 정책사업국(보험의약무정책팀·학술교육국제팀), 회무경영국(총무-비서팀·재무팀·전산팀), 홍보실, 한의신문 편집국, 한의학정책연구원, 정책전문위원 등이 맡고 있는 회무 추진의 성과 및 관련 예산의 지출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이와 관련 한윤승 감사는 “잘되는 조직에는 변치않는 원칙이 있다. 바로 구성원간의 활발한 소통이다. 불통(不通)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조직의 성공 기저에는 반드시 구성원간 현안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소통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라면서 “한의사협회도 임직원은 물론 부서와 부서간, 협회와 일선 회원들간 가감없는 정보 공유 및 격의없는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령준 감사는 “감사를 하다보면 협회 회무의 효율화와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부문에 걸쳐 지적을 하게 된다”면서 “문제는 지적된 것들이 향후 검토 개선하겠다는 일회성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정 조치되고 개선돼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태 감사는 “감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협회의 회무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있다”면서 “부족하고, 소홀했던 점들을 잘 살펴 바로잡음으로써 회무의 역량을 강화해 협회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향후 감사가 임박하여 개선하고, 조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쳐 나가 회무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협회의 주요 사업들이 훌륭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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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18회계 결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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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자원봉사센터, 주민들 위해 한방건강검진 등 봉사활동 실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논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윤진)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채운면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눈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지사,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논산지사, 논산시보건소, 대정요양병원, 안경나라, ㈜한마음 등 19개 단체 회원 70여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채운면 내 소외계층 10가구에 대한 노후 전기설비 점검과 LED 전구 교체 등 생활민원 해결봉사를 시작으로 한방건강검진, 치매검사 및 교육, 시력측정 및 돋보기 증정, 장수사진 등 지역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자원봉사 서비스와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윤진 논산시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맞춤형 봉사활동 확대로 동고동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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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메디컬센터 진료단 결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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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매거진 On Board, 2019년 여름호 발간10호 기념 special interview 4차 산업혁명과 한의학의 미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정보협동조합(이하 한정협)은 프리미엄 한의학 매거진 'On Board'의 2019년 여름호(통권 제10호)가 지난 15일 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호의 테마는 ‘상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의학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김종열 원장, 이상훈 연구원과 진행한 특집 인터뷰를 통해 미래 한의학의 큰 그림과 세밀한 상상도를 제시했다. 또 ‘학술’ 코너에서는 난중일기에서 불면을 호소한 이순신 장군을 상상하며 불면증을 학술적으로 고찰했고, 외모의 결점에 과도하게 몰두해 상상(想像)하는 '신체 이형 장애'(BDD, Body Dysmorphic Disorder)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한 한의계의 다양한 학회 활동과 학문적 성과를 소개하는 ‘학회 특집’ 코너에서는 ‘대한형상의학회’ 편을 마련했다. 형상(形象) 관찰 위주로 인체(人體)의 정신기혈(精神氣血)·오장육부(五臟六腑)·외형(外形)·육기(六氣)와 잡병(雜病) 상태를 파악하고 병리(病理)와 치법(治法)을 구해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형상의학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임상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정보가 담긴 ‘클리닉1’에서는 침자수기법, 십전대보탕에 관한 정보와 함께 내막이 얇은 난임 환자가 출산에 성공한 케이스 등을 담고 있으며, '클리닉2'는 한의원의 명칭에 관한 Q&A, 보험 청구의 기준, 약침과 봉침에 관한 영어 표현 등 한의원 운영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정보를 담았다. 이밖에 ‘라이프’ 섹션에서는 우리 사회 각계 석학들이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의학 이야기, 여행, 책, 음악, 취미 등 진료실 안에 머무르는 한의사를 더욱 더 넓은 세계로 이끌 풍성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한편 On Board는 40여 명에 이르는 필진과 편집진의 노고로 품격과 정보, 트렌디한 시대감각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프리미엄 한의학 매거진으로 1년에 4회(3, 6, 9, 12월)발행된다. 한정협 홈페이지(www.komic.org)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정기 구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개별 구매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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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ISOM(국제동양의학회) 정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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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한의약 실무 강좌에 한의사 보수교육 성황경기도한의사회, 수원서 제3권역 교육 성료 의료법규·추나요법·알레르기질환 등 강좌 풍성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난 15일 수원 경기도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9경기도한의사회 회원보수교육’에서는 다채롭고 유익한 한의약 실무 강좌가 열려 회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경기 남부지역 회원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지난달 18일 열린 경기 부천시(제1권역)와 지난 1일 열린 경기 고양시(제2권역)에 이은 제3권역 교육이다. 마지막 제 4권역 교육은 오는 29일 경기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날 강좌는 △한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규(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 △추나요법 청구의 실제(카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박태용 교수)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서운교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환자 진료기록, 꼼꼼하게 기재해야” 최문석 부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면허취소 된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은 74명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대여(17건)와 진료비 허위 청구(12건), 리베이트 수수(9건), 사무장병원(9건), 대리수술(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8건) 등 순이었다. 최 부회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에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만약 사무장병원에 고용됐을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3분의 2범위 내에서 감경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또 수직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면허범위 초과 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늘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회장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행위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해서도 그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환자가 침 치료를 받은 뒤 염증, 상처가 심해져 의의제기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치료 전 기존에 있었던 상처였다는 점을 한의사가 꼼꼼히 기록해 입증이 가능했던 사건이 있었다”며 “이상 사인에 대해 반드시 설명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 내가 치료하지 않는 영역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나요법 진료기록, SOAP 차트 활용 당부 이어 열린 추나요법 시술 및 청구 소개 강의에서 박태용 교수는 추나요법 시행에 앞서 치료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추나의 치료계획은 척추분절의 상태나 복합변위, 급성·만성 여부에 따라 치료 순서를 정하고, 치료횟수와 치료기법 등을 선택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418746" align="alignleft" width="300"] 카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박태용 교수.[/caption] 특히 그는 치료기법 선택 시에는 환자의 나이나 질환의 성격, 환자의 일반적인 신체조건, 의사의 몸집과 능력, 과거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치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추나 시행 후 진료기록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추나요법을 위한 진료기록 작성 양식인 SOAP 차트 활용을 당부했다. SOAP 차트란 ‘환자의 증상(Subjective)’과 ‘한의사의 객관적인 검진 소견(Objective)’,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적절한 평가(Assesment)’, ‘특정 추나요법 적용 부위나 분절 기재(Plan)’ 등을 각각 차트에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추나요법의 시술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안전하게 시술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하고, 무엇을 위한 시술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가설을 가지고 치료과정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절한 병력청취와 적합한 검진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질환 원인 및 치료도 소개 서운교 교수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면역 과잉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병인 만큼 최근에는 면역학 기전을 응용해 원인을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 비염,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기저가 같은데 알레르기 염증이 반응하는 신체기관(기도, 코, 피부 점막)에 따라 질환이 발생한다. [caption id="attachment_418747" align="alignright" width="300"]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서운교 교수.[/caption] 그는 “특히 IgE 항체의 일부는 독성과립을 함유하고 있는 비만세포에 부착되는데 알레르기항원은 비만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IgE와 결합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킨다. 이때 비만세포가 터지면 알레르기 여러 증상의 원인이 되는 독성물질을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알레르기 진단에 있어서는 알레르기항원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치료 시작 전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 교수는 덧붙였다. 알레르기 치료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질환의 3대 치료원칙(환경관리와 회피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을 세우고, 증상 감소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에 앞서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 회장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의약 육성 위한 조례안과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각각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만약 최종 본회의에서 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도내 한의약 사업을 조례에 근거해 추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한의사회는 도내 한의약 정책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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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지불제도 등 근본적 변화 수반돼야"근본적 변화 없이는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지적' 과학적 근거 및 사회적 가치 체계적 반영 위해 국민참여 제도화 필요 권순만 서울대 교수, '보건복지포럼' 기고 통해 제언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보건복지포럼 6월호'를 발간한 가운데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기고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의 현실을 살펴보는 한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법으로 △서비스 항목별 접근 △질환별 접근 △비용 접근 △사회계층별 접근 △현금급여 접근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제시와 함께 향후 추진할 주요 과제로 비급여 관리와 보장 여역의 확대, 보장성 강화 정책 결정(국민 참여와 거버넌스), 보장성과 의료공급체계(진료비 지불제도), 보장성 지표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급여 관리와 보장 영역의 확대' 분야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급여 등을 통한 비급여서비스의 급여화, 예비급여와 비급여의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 비급여 이용에서의 환자선택권 강화 등과 함께 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혼합진료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의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이 적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본인부담금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경우에는 비급여의 축소와 함께 어떻게 역할을 정 립하고 다른 제도와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유급 병가, 생활비 지원, 상병수당 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현재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급여 구조가 예방, 건강 증진, 재활,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을 포괄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필수적인 예방서비스와 재활서비스 급여를 강화함으로써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호스피스·완화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애 말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장성 강화 정책 결정'과 관련 권 교수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은 건강보험 급여 결정의 핵심적인 과제로, 사회적 가치판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사 결정이라는 특성이 있다"며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단일한 해결책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기존의 우선순위 설정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 시민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대해 △참여자의 대표성 문제 △개인적 이해관계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전체적인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대한 인지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여부 △의학적 전문성 부재 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반 시민은 건강보험 영역의 전문성이나 지식은 부족하지만 우선순위에 필요한 가치와 신념에 대한 선호와 정보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참여하는 시민의 개인적 이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나 정책 결정자 역시 개인의 이해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장성과 의료공급체계'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과거 정부가 건강보험의 급여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보장성이 매우 낮았던 것은 새로운 의료서비스와 기술이 시장에 진입해 비급여 항목이 더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건강보험 수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비급여 의료서비스와 기술을 선호하는 공급자의 유인, 소비자의 선호, 고가의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공급자의 수익이 증가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왜곡된 유인 구조 등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즉 소비자가 경험하는 가치나 의료의 질과 무관하게 의료비가 지불되는 행위별 수가제는 가치에 기반한(value-based) 지불제도와 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도 가장 거리가 먼 비효율적인 지불제도임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이어 "정부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 및 일당 정액제를 혼합한 형태인 '신포괄수가제도'를 확대하고 이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해 매우 높은 정책 가산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본의 제도를 상당 부분 도입한 신포괄수가제는 기준 재원 일수를 초과하는 재원 일수에 대해서도 일당수가를 지불하고 고가 서비스와 의사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 별도로 보상하고 있어, 진정한 포괄수가제도로는 보기 어렵다"며 "신포괄수가 제도는 불필요한 재원 일수나 서비스 감소에 별 효과가 없는 만큼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보장성 지표'와 관련해서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더 이상 전체 의료비용 중 본인부담이용의 비율이라는 평균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실제 △전체 의료비용 중 평균 본인부담률은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나 중증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국가의 평균적인 본인부담률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개선키 위한 방안으로 권 교수는 "앞으로 보장성 지표는 재난적 의료비, 빈곤화, 미충족 의료 욕구 등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측정치 계산시에는 패널 자료나 가구 조사를 통해 안정적인 지표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 지금의 국민의료비 대비 평균 본인부담률 역시 일정 부분은(비급여서비스에 대한 공식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 가구 조사나 표본 조사의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본인부담률을 사용한다면 소득계층별로 혹은 경 제적 부담이 큰 질환별로 세분화해 정책 목표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권 교수는 "낮은 보장성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아픈 현실이며, 과거 여러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가 주요 정책 과제로 다뤄졌지만, 이번 정부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며 "그러나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갈 길이 매우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권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단순히 보험급여만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의료 제공 및 공급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진료비 지불제도와 의료 공급체계 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 보장성 지표로 평균 본인부담률 대신 재난적 의료비용이나 빈곤화를 사용하고, 보장성 확대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