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11일 서울특별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 면력한방병원과 함께한 3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서울 서남권 협력병원 구축을 통해 전국 규모 대회 등의 선수단 의료인력 지원과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시체육회 의료 복지 등을 협력한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임찬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임흥준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강주안 면력한방병원 대표원장, 경만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면력한방병원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100여개의 병상과 대학병원 동급의 최신장비로 갖춘 양·한방 병원으로 11명의 의사 및 한의사가 협진해 통합암치료, 통증재활, 면역암치료 등을 진료하는 전문의료기관이다. 임찬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면력한방병원과의 업무협력 체결을 환영하며 체계적인 의료지원이 구축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리시 체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의 8명 중 1명 꼴로 의료용 마약류인 '항불안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년간(‘19.4~’20.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도우미 서한은 마약류 항불안제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의사 본인의 처방 환자수, 사용량 등을 전체 사용통계와 비교해 과다처방 여부 등을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19.4∼’20.3 동안 항불안제 처방량 등을 기준으로 360여명의 대상자를 선정, 의사 개인별로 △처방현황(처방건수, 처방량, 환자 1인당 사용량 등) △처방 상위 질병 및 성분 △환자 1인당 사용량 비교 △연령제한 환자 처방 △총 처방량 순위 등 12종의 정보가 제공됐다. 지난 1년 간('19.4.1~20.3.31) 전체 국민 5184만명 중 1813만명(35%)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국민 3명 중 1명꼴이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자 중 여성이 57.2%, 남성이 42.8%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로 보면 40대(20.0%)에서 60대(17.6%)가 많이 사용했는데 그중에서도 50대(21.2%)가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의료용 마약류 효능별 처방 환자는 마취제(912만명), 최면진정제(823만명), 항불안제(660만명), 진통제(309만명), 식욕억제제(131만명), 항뇌전증제(98만명), ADHD치료제(14만명) 순으로 많이 사용했다. 성분별 처방환자수를 살펴보면 프로포폴이 824만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그 다음으로 미다졸람(633만명), 디아제팜(319만명), 알프라졸람(266만명), 페티딘(239만명), 펜타닐(189만명), 졸피뎀(185만명), 로라제팜(114만명), 클로나제팜(96만명), 에티졸람(95만명)이 뒤를 이었다. 의료용 마약류 중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전체국민 8명 중 1명 꼴인 660만명(12.7%)이며 여성(63.4%)이 남성(36.6%)보다 사용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19.5%)부터 70대(15.9%)의 환자 수가 많은 가운데 60대( 20.4%)가 가장 많았다. 성분별로는 디아제팜 처방환자가 31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알프라졸람 266만명, 로라제팜 114만명, 에티졸람 95만명, 클로티아제팜 23만명, 브로마제팜 22만명 순으로 많이 사용했다. 진료과목별 항불안제 사용량은 정신건강의학과, 종합병원, 일반의, 내과, 요양병원 순으로 많이 사용했으며 진료과목별 처방건수는 일반의(1038만건), 정신건강의학과(952만건), 종합병원(858만건), 요양병원(557만건), 내과(457만건) 순으로 많았다. 질병분류병 사용량 현황은 기분(정동)장애,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순으로 많이 사용됐다.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 660만명 중 3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처방 받은 환자는 30만명(4.5%)이며 항불안제를 동일 처방전에서 2개 성분 이상 처방 받은 환자는 51만명(7.9%)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주의 성분을 해당 연령에게 처방한 환자수는 105만명(15.9%)에 달했다. 연속해 12주 이상 처방한 환자 수 비율은 로라제팜 30.3%, 클로바잠 30.0%, 브로마제팜 22.9%, 알프라졸람 15.0%, 에틸로플라제페이트 12.1%, 에티졸람 9.5%, 멕사졸람 8.2%, 디아제팜 7.2%, 클로티아제팜 4.6%, 클로르디아제폭시드 4.1%를 차지한 가운데 알프라졸람을 16주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도 10.3%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해 프로포폴, 졸피뎀, 식욕억제제에 대해서도 도우미 서한을 발송,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계속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 도우미 서한 시스템’을 구축(‘20.12)해 보다 많은 의사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분석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보건소 공무원 등 의료진과 현장대응팀의 69.7%가 울분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한 치료·방역 인력의 업무 지속 의지는 여전히 높은 편이었으나 1차 조사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의료·현장대응팀 62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2차 위험인식조사를 진행하고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업무로 인한 울분 경험을 묻는 질문에 69.7%가 울분을 경험했고, 이런 답변은 역학조사관 등 현장대응직에서 8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울분의 이유를 보면 △낮은 연차 중심으로 근무 투입 등 불공정한 업무 분배(25.4%) △감정적, 억지 민원(19.6%) △비민주적인(독단적인) 의사결정(16.2%) △부당한 취급과 (차별) 대우(12.7%) △불충분, 불공정한 보상(7.7%) 등이었다.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의 치료·방역 인력은 코로나19 업무 강도를 높게 체감하고 있었다. ‘귀하의 코로나19 관련 업무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아주 약함:0점~매우 강함:10점’ 중에서 택하도록 한 결과 평균 6.61점이었다. 이 중 역학조사 등 현장대응직(7.05점)의 점수가 보건소공무원(6.89점), 간호사(6.50점), 간호사 외 의료진(6.4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 중 6~10점까지를 선별해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전체의 73.9%가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업무강도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직무 고갈(번아웃)도 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치료진보다 현장대응팀이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나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한 내게 주어진 일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질문에서 긍정적 의지(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답변 비율은 76.8%로 1차 조사(83.4%) 때보다 낮아졌다. 또 다른 항목 ‘나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내가 맡은 업무를 할 것이다’에서의 ‘그렇다’는 응답 비율도 75.0%로 1차 조사(77.0%) 대비 소폭 하락했다. ‘코로나19 인력에게 자원의 분배나 일의 절차 등 처우가 얼마나 공정했는가’를 물었을 때 63.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해 1차 조사 54.1%보다 높아졌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1차 45.9%에서 2차 조사 37.0%로 하락했다.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7.3%가 없었다고 답해 1차 조사 69.6% 대비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19사태 장기화 대응책으로 인력들은 자신들의 성과와 기여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감염병 전담·전문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응방안별로 ‘필요하다(필요함+매우 필요함)’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중앙지자체 정부의 사후책무성 강화(78.3%),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양성(77.6%), 사전대비가 중요한 감염병 등의 질병관리에 정부의 투자 확대(77.5%) 순이었다. 가장 낮게 나타난 대응방안은 전국의 공공의료시설 증가(66.5%)였으나 이 부분도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장 대응직의 경우 임시직이 많고 상황이 특수하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등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강도가 계속 높아진다”면서 “자료 분석을 통해 고강도 업무 지속이 번아웃, 스트레스 등 건강 악영향으로 이어지는 걸 알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인력들의 업무 의지와 이직 의도, 울분 경험을 낮추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분배와 처우 기준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단 단장은 “중앙과 지자체는 치료·방역 대응팀에 대한 지원으로 물리적 보상에 대해서도 고민해야겠지만, 그 이상으로 정신적·심리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1차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코로나19 의료·현장대응 인력 1112명에게 연구진이 개발한 설문이 담긴 웹 링크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총 621명이 응답해 재참여율은 55.8%였다.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가 접수됐다. 서울지부 42번 이승언 대의원 외 10인(서울 김지만, 서울 황만기, 부산 박지호, 인천 황병태, 대전 양진배, 경기 강서원, 경기 이만희, 충북 김진배, 충남 김종인, 전남 최종원 대의원)은 11일 오후 5시 34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 107매(유효 105매, 무효 2매)를 한의협 대의원총회 박승찬 부의장에게 접수시켰다. 이번에 접수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의 의안명은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회원투표에 부치는 건’이다. 또한 의결주문 사항은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으로 적시했다. 대의원 서면결의를 제안한 배경으로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대면회의가 곤란한 이 상황에서 학제의 변화 등이 가져오게 될 엄청난 후폭풍과 기 면허권자들의 상대적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제변화를 꾀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면허권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제시하고 담보된 이후에 추진하라는 취지로 대회원 회원투표를 요구할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12일 “대의원 105명이 2020.8.11.에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회원투표에 부치는 건」에 대한 서면결의요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정관 제29조제2항과 대의원의임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0.8.12.부터 2020.8.14. 15:00까지 서면결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지역공공의료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한의학 교육을 조속히 혁신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재동·이하 한대협)는 지난 9일 서울시 중구 만복림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역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전국 한의대·한의전 학장·원장의 뜻을 모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한대협 이재동 이사장(경희한의대 학장), 한창호 상임이사, 정현종·최성열 감사와 함께 송호섭 가천한의대 학장, 김동일 동국한의대 학장, 나창수 동신한의대 학장, 이상협·이해웅 동의한의대 교수, 안희덕 대구한의대 학장, 설인찬 대전한의대 학장, 권영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 박상균 상지한의대 학장, 김이화 세명한의대 학장, 송범용 우석한의대 학장, 김영목 원광한의대 학장, 송미덕 한의협 학술부회장, 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정체성, 각 대학에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 성명에 포함될 명칭, 한의학 정체성 등의 의견이 다채롭게 논의됐다. 이재동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는 일차 의료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한의사 양성을 위해 한의대의 교육 방향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춰 얘기했으면 좋겠다. 현행 법에서 한의사의 진단이 제한돼 있는 만큼 한의사가 진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의계 교육을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재동 이사장은 또 “한의사가 보편적인 의사로 거듭나려면 한의대를 통합의대로 전환해서, 학제 개편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의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학장은 “지역의료, 일차의료의 역할을 다하려면 결국 현재 한의대에서 시행 중인 의생명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기초 교육 통합, 임상실습 개방, 전공의들의 공동 교육 등 양질의 의생명교육을 위한 통합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범용 학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부족 현상이 드러난 시점에서 기존의 한의사를 활용하고, 한의대 교육을 개선해 관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규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 공공의료 정책에 한의사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한의대생도 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이사회에서는 기타 안건을 통해 한평원 의생명교육 기준의 적정 비율, 기준에 대한 강제성 여부, 실무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상우 한평원장은 “의생명교육 등 특정 기준에 대한 강제 요청은 각 대학마다 요구가 달라서 일괄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수업 시수도 줄일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강의 방식 등 한평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상의 제안까지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이날 실무를 진행할 ‘정책기획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각 대학에서 영역별로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 및 법인화 경과보고의 건을 진행하고, 다음 정기총회 일정을 오는 11월 28일 오후 3시로 결정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년들의 보건의료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건강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제4회 청년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손창현, 이하 IHCO)가 다음달 12일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청년을 위한 행복 건강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제인 △CPR교육 및 헌혈 캠페인 △위생교육 및 손톱 청결 챌린지 △의료진 응원 캠페인(굿즈 판매) △보건의료지원단 활동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현장에 방문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위생교육 부스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부상한 일상 속 개인위생 관리를 주제로 다루며, 손을 씻으면서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손톱 위생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잠시만 손톱(STOP) 챌린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및 보건의료와 관련한 상식 퀴즈 활동도 진행된다. 손창현 회장은 “이번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 및 축제부스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행사에서는 일반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인들도 봉사에 참여해 의료 안전을 유지하고 응급 상황 발생시 긴급 처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했기에 안심하고 방문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외,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해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들에게도 IHCO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윤지 부스기획단장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과 안전에 관심이 높아진 지금, IHCO에서 진행하는 ‘청년건강 페스티벌’이 시민들의 보건의료 의식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IHCO는 한의대, 의대, 치대, 간호대, 약대 등 보건의료계열 전공의 청년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사회적 가치창출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안면보호구 3500개를 국내 지방의료원 2곳(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과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NCMC)에 전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 7월 국내 보호필름 제조업체인 에스티이케이(STEK)로부터 안면보호구 3500개를 기부 받았다. 이에 진흥원은 에스티이케이 측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추천했고, 에스티이케이 측에서 충청북도 소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을 선정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총 1500개 수량의 개인보호구를 차주 내로 기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우즈벡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ODA 사업으로 건립 및 개원 준비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대상 총 2000개 개인보호구 기부물품을 8월 중 우즈벡 항공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배좌섭 단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내 보건산업체에서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 의료 물품 등 기부의사가 있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것”며 “현재 K-방역 관련 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고 전했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유튜브를 통해 서울시 한의 난임지원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 9일 대한한의사협회관 1층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녹화에는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이 참석해 서울시 한의약 난임 사업의 성과와 진행과정을 소개했다. 홍 회장은 서울시와의 성과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지난 2018년 3월 제정돼 조례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각종 한의약 사업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며 “올해는 특히 서울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시청의 많은 사업 예산이 통으로 삭감되는 와중에도 한의약 분야 예산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12억 9500만원을 배정,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확대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만 41세 이하 여성·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및 사실혼 등이고, 치료기간 3개월(집중치료)·2개월(관찰 기간)에 한의학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본인부담 10%)를 지원한다. 지원 상한액은 119만 2320원인데,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홍 회장은 작년과의 차이점에 대해 “일부지역에서 시행되던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고, 한의사회가 주관하는 사업에서 ‘지자체’가 직접 관할하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며 “대상자들은 각 구 보건소에서 신청한 후 서울시 전역 지정된 어느 한의원에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시청 난임 홈페이지에서 양방과 동일하게 직접 신청이 가능해진 것도 성과”라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도 이어졌다. 김지영 여한 부회장은 여성 난임의 원인을 분석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양방의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통한 보조 생식술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한의 난임치료의 장점으로는 여성의 경우 △배란 유도 효과 △골반 혈류저항 감소 △자궁내막 상태 호전 △스트레스 완화로 인한 여성호르몬 분비 활성화를 꼽았다. 남성 역시 생식능력을 주관하는 신장의 기능을 보양하고 생식기능을 강화해, 정자와 정액의 생성능력을 향상시켜 정상적인 정자형성과 정자의 활동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난임 지원사업 등 한의약을 통한 지자체의 사업과 국민들의 한의 치료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며 “여한의사회는 유튜브를 소통 창구로 삼아, 향후에도 다양한 한의약 지원사업을 비롯한 한의약 알리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학대피해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6071건으로 18년보다 589건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건수는 17년 359건, 18년도 488건, 19년 500건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138건), 방임(741건), 경제적 학대(426건), 성적 학대(218건), 자기방임(200건), 유기(41건)가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반복되는 노인학대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만으로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계속되는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역시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협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동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학대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인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 역시 강화함으로써 노인학대 재발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장·원장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한의대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점 교류·복수 전공·자체 교육 등 구체적인 개선 노력과 한의대 변화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지난 9일 서울시 중구 만복림에서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재동, 이하 한대협)와 간담회를 열고 수렴된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최문석 부회장, 송미덕 학술부회장,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한대협 이재동 이사장(경희한의대 학장), 한창호 상임이사, 정현종·최성열 감사, 송호섭 가천한의대 학장, 김동일 동국한의대 학장, 나창수 동신한의대 학장, 이상협·이해웅 동의한의대 교수, 안희덕 대구한의대 학장, 설인찬 대전한의대 학장, 권영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 박상균 상지한의대 학장, 우연주 상지한의대 조교수, 김이화 세명한의대 학장, 송범용 우석한의대 학장, 김경한 우석한의대 교수, 김영목 원광한의대 학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의 해법을 한의계 차원에서 마련하고, 이 정책 방향과 대학교육의 관련성을 전달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혁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은 공공의료 부족,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 부족 등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빠르게 화두로 등장시켰다. 당정도 의대 신설, PA 양성화, 일반의와 전문의 비율 조정 등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의료를 국가가 관장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의료의 제도권 진입은 곧 생존과도 직결된다. 1899년 대한의학교가 동양의술과 서양의술을 함께 가르쳤듯, 현재의 한의대 교육은 이미 의생명과학에 기반한 의과내용을 더욱 보강해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된 한의사의 공공의료 진출에 더욱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협회 정책 방향에 대해 이재동 이사장은 “한의대도 관련 방향으로 교육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만큼 한의학 교육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그러려면 한의대의 의생명과학기반 교육도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의대 ‘직접 교육’ 가장 선호…교원 충원, 시수 확보 등은 과제 최 회장은 이어 당정의 의대 정원 증원의 배경과 한의대의 역할을 설명하고, 공공의료 영역에 참여하는 한의사를 위해 현재 한의대에 필요한 변화 방향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복수 전공 △학점 교류 △직접 교육 등이 언급됐다. ‘복수 전공’은 한의대 학생에게 복수면허의 기회만 보장하는 안으로, 다른 제도는 유지한 채 학칙 개정으로 한의대와 의대의 공통 영역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학점 교류’는 한의대생이 의대, 해외의 관련 대학에서 수강한 강의의 학점을 한의대에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 교육’은 한의대가 의과대학의 교육을 포함한 의학교육을 직접 시행해 교육 역량을 늘려가는 방안으로, 현재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제시기준인 KAS2021 이상을 의미한다. 이 중 ‘학점 교류’와 ‘직접 교육’은 입법 사안이다. 의견 수렴 결과, 각 대학교와 대학원은 의과대학 유무, 정원과 교원의 규모 등으로 인해 입장의 차이가 있었으나 다수는 한의대를 존속하면서 최대한의 교육을 하기 위한 ‘직접 교육’의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A 학장은 “가능한 안은 직접 교육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며 “한의대와 의대는 현재 협진, 융합연구 등의 측면에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다. 다만 한의대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동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B 학장은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직접 교육 안을 선호한다”며 “B 의대의 교육 수준을 한의대와 비교하는 과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체 한의대가 통일된 목소리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C 학장은 “C 한의대는 연구역량은 갖춰져 있지만 주변 지역 의대와의 협조가 다소 불투명해서, 복수면허나 학점교류 등의 안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며 “직접 교육 안의 경우 현재 의생명과학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교수 확보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D 학장은 “현재 내년에 진행될 한평원의 인증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KAS2021의 기준을 맞추려면 관련 인센티브를 풀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 당국 차원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 학장은 “직접 교육 안이 가장 좋다고 본다”며 “지역 의과대학과 연계하기는 어렵고, 지역에 설립될 것으로 확실시된 공공의대도 설립 장소를 두고 이견이 많다. 한평원에서 의생명교육과정 등 관련 기준을 강력하게 제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F 학장은 “F 한의대는 재활병원이 적자여도 유지하는 등 공공의료차원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공공의료원이나 국립거점병원에 한의대 학생의 실습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G 학장은 “지방대학의 특성상 교원 충원, 지역사회와 교수들에 대한 의견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한다”면서도 “학과장과 한·양방 수업을 5.5대 4.5의 비율로 목표를 두고, 기초교수 과목을 줄이면서 시수를 맞추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H 학장은 “학점교류안과 자체교육안을 지지한다”며 “K 한의대도 한의학 교육 개선을 위해 수시로 교과과정을 개편해 오고 있었는데, 교원 충원이나 시수 조정 등이 가장 힘들었다”며 “지역공공의료인의 확충 법안은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I 학장은 “세 가지 안 모두 목적성만 정확하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과과정 개편안을 짰는데, 목적이 불분명해서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확실한 건 후배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이다. 저라도 나서 의생명과학 분야를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학제 개편해서라도 변화” 의지 보여 실제로 각 대학은 기초와 임상 비율 조정, 임상실습에 필요한 인프라 마련 등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 한의대는 의대에서 가르치는 수준에 대한 평가 연구를 진행 중이며, B 한의대는 다가올 한평원 인증에 맞춰 KAS2021 기준에 맞는 임상실습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C 한의대 역시 8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병원 내 한의과 인턴 수를 다시 증원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이 외에도 8년제 도입, 지역 거점 국립의대와의 교류 방안 등도 언급됐다. A 학장은 “필요에 따라 기존의 6년 학제를 8년으로 늘려 새로운 의과 교육을 편성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모은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로 수렴해 각 대학이 원하는 통합의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취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