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제도 발전 위한 결과 도출 희망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회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의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라며 "우리 한약사들은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약의 유일한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직능으로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고 말했다. 다만 한약사회는 "25년 전 당시 보건사회부의 의약분업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이익의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힘써왔다"며 "그러나 한약사 배출과 동시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지를 망각하고 뒷짐만을 지고 던져놓음으로써 정부가 만든 전문인력을 20년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상황을 점점 키우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급여화 협의체' 내의 '첩약보험 실무회의'를 통해서 국민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첩약보험 시범사업 안을 도출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해당 협의체 내의 '한약 및 한약사제도 개선 회의'에서도 정부가 그간 손을 놓고 있었던 한약사제도 발전을 위한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하루 만보를 2시간 걸어 봐도 운동 효과는 전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흔히 말하는 ‘만보 걷기’에 대한 비판적 기사다. 기자의 자기 체험에 근거해 ‘만보를 걷는 것은 건강에 별 의미가 없고, 그 시간에 근력 운동, 최소한 뛰기라도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기자 체험처럼 트레드밀에서 천천히 2시간 걷는 행위라면 운동 효과는 당연히 강도 높은 다른 운동에 비해 떨어진다. 기자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만보를 걸을 시간에 뛰기를 한다면 운동 효과는 몇 배가 될 것이고, 근력 운동을 한다면 아마 더 효과적일 것이다. 최소한 운동 효과에서 만큼은 말이다. 다만 걷기를 어떻게 운동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걷는 행위를 기준으로 기사가 작성된 것은 아쉽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걷기라는 것이 꼭 운동 효능을 위해, 건강을 위해 하는 최선의 행위인가? 또 건강을 위해 하는 여러 운동 가운데 걷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걷기는 운동 목적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답하고 싶다. 걷기는 운동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효능, 혹은 가성비를 따진다면 노동력이 들어가는 운동이 당연히 효과적이다. 더구나 짧은 시간에 하는 운동으로 치면 걷기는 그야말로 가성비가 형편없는 운동일 것이다. 그런데 명상에서는 오히려 천천히 걸으라고 한다. 그리고 주위를 관찰하라고까지 한다. 가성비를 더욱 낮추는 작업이다. 운동 효과는 더 줄어든다. 걷기는 운동으로의 효과도 있다 자연에서 걷는 것은 트레드밀에서 걷는 것과 다른 운동 효과가 있다. 오로지 운동 효과만을 위해서라도 자연에서 걷는 것이 좋다. 움직임이 소근육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길을 걸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트레드밀 걷기는 일정한 리듬을 줄 뿐만 아니라, 걷기에 사용하는 근육의 움직임도 일정하다. 이른바 대근육의 운동이다. 이에 비해 우리가 산에서 걸으면서 돌부리를 지나고, 나무 뿌리를 딛고, 험한 길을 뛰어 넘고, 큰 바위를 올라타면서 걷는다면 소근육과 미세 근육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 단련을 하게 된다. 운동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미있어야 한다. 그 순간의 운동 효과가 크더라도 재미가 없다면 지속하기 쉽지 않고, 그 운동을 다시 하지 않으면 얼마 후 몸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걷기는 재미를 붙일 요소가 많다. 걸으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다. 작정하고 어느 곳을 목적지로 삼아 갈 수도 있다. 카페나 맛 집을 향할 때의 걸음은 기대와 희망이 함께 하게 된다. 그리고 운동 후의 충만감은 음식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 준다. 걷기를 운동으로 한다면 최소한 30분 정도는 지속적으로 걸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의 특성상 최소한 15분 이상 시간을 가져야 비로소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몸에서 약간의 땀이 나고 근육의 피로감이 동반되면서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경사진 곳을 피하지 않는다면 유산소 운동의 효능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작정하고 2~3시간 정도의 걷기, 약간의 오르내림도 시도를 해 보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걷기가 육체운동 뿐 아니라 정신운동이 함께 된다는 것이다. 걷기는 발바닥, 즉  뇌의 가장 먼 곳에서 뇌를 자극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결국 전신의 신경에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이다. 또 걷기는 모든 감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피부의 감각에 지속적인 자극을 줘 뇌를 자극한다. 걸으면서 생각도 할 수 있다. 걷기가 강력한 두뇌 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은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철학가와 작곡가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걷기는 운동으로 효과가 있다 하루에 만보를 걸었다고, 마치 하루의 분량을 다 채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헬스장에서 만보를 채우는 것은 분명 아무런 운동 효과가 없다. 활기차게 자신의 리듬에 맞춰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빠르게,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숨이 차게, 조금이라도 땀이 나도록 자연 환경에서 30분 이상 걷기를 할 때 비로소 운동의 효과도 볼 수 있다. 필자는 출퇴근 길에 가급적이면 배낭을 메고 양 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편안한 신발을 신고 연속으로 30분 이상을 걷는다. 계단이 있다면 반갑게 맞이한다. 걷기가 부족하다면 퇴근 길에 지하철을 두 세 정거장 전에 내려 30분 이상 걷는다. 걸으면서 피로가 줄어들고 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제대로 운동으로써의 걷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편집자주] 의학과 미술은 ‘치유’라는 개념에서 닮아있다. 한지죽으로 생명을 해석하고, 연출하는 우지연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Q.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한지채색 작업을 하는 우지연 작가다. 동양화를 전공해서 화선지, 종이류를 많이 접해보았는데, 좀 더 저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전통적이면서도 질박하고 흡수성이 뛰어난 한지죽을 선택해 꽤 오랫동안 한지작업을 해오고 있다. Q. 작품에서 나타나는 질감의 형태가 굉장히 강렬하다. 내 작품은 평면적이고 단조로운 시각적 특징을 보이는 미니멀 회화와는 차별화된, 물성을 극대화한 촉각적인 특징이 있다. 한지죽은 촉각적 질감의 형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재료다. 한지죽이라는 재료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한지죽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입체성과 물질성이 가진 매력 때문이다. 더불어 내구성, 질박함,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흡수성과 깊이감 등 물질이 주는 순수성과 진실성이 있고, 자연친화적 아날로그의 특징을 가진 재료이기 때문이다. Q. 왜 작품에서 산(山)을 소재로 다루고 있나? 예전에 샹들리에를 주요소재로 인간의 욕망, 과시주의를 표현했다. 화려하고 메탈릭한 소재들을 질박한 한지에 표현하는 작업을 꽤 오랫동안 이어왔었다. 하지만 몇 년 전 하나 뿐인 동생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면서 붓을 잡기조차 힘든 시간을 마주하게 됐다. 그 이후로는 ‘생명이 있는 것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키워가면서 지난날의 감정과 기억, 상처를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 생명을 표현하는 소재로 산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다.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생성과 소멸, 채움과 비움의 반복과정, 즉 순환을 이어가는 생명력 넘치는 곳이며, 어떤 비밀스러운 기운을 간직한 세계다. ‘깊고, 짙은’이라는 단어와 너무 잘 어울리는 산을 나의 내면과 세상이 만나는 하나의 삶의 장 또는 존재론적 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내 작업의 근간은 반복과 쌓음이다. 이 반복의 개념은 산의 외형적 모습이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적 흐름에서도 포착된다. 예를 들어 나뭇잎과 그것이 이루는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의 시간 흐름 속에서도 그 반복은 어떤 규칙적 운율을 머금은 채 그들만의 미감을 뽐내곤 한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닮아있다. 이런 반복적 흐름 속에는 다양한 행위와 희노애락의 감정들뿐만 아니라 삶의 불가해성과 무한복잡성의 모습들도 담겨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반복의 흐름 자체가 호흡하며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한다. Q. 이번 전시회의 제목이 ‘BREATHE’이다. 그렇다. 산을 비롯해 이번 전시의 소재 중 하나인 버드나무 가지 등 살아있는 자연의 모든 것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것을 작업으로 연결시켜 표현했다. 동생을 떠나보내고 나서 많은 고민과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다. 결론적으로, 위대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위대하고 더불어, 살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Q. 동양화가로서 한국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표면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서적인 특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옛 것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현대에도 거부감 없이 재해석해 표현할 수 있다. Q. 평소 한의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 한의학에 상당한 관심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 한의원을 자주 가는 편이다. 양방은 처방적인 부분은 강하나 예방적인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중간지점으로 한의학이 대두되는 것 아닌가 싶다. 작업을 할 때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히 큰 데 앞으로도 한의학의 도움을 받아 체력관리를 잘 해나가려 한다. Q.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동양화가로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어떤 분야든 너무 국수주의로 흐르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추구하는 작업적인 목표도 전통적인 것을 너무 고리타분하거나 뻔하게 표현하지 말고 현대적으로 모던하게 풀자는 것이다. 같은 관점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은 모두가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양방과의 협진이나 일반인, 특히 젊은 세대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상당수 한의사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다. Q. 한의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인 것 같다. 그림을 그리는 나도 몸과 마음이 다운되면 붓조차 들기 싫어진다. 이 글을 읽고 계신 한의신문 독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저의 이번 전시주제처럼 호흡하며 살아있는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을 잘 돌보며,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란다.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관련 전주시한의사회여론조사결과발표 전라북도전주시한의사회(회장심진찬) 회원중약 70%가대한한의사협회에 '첩약건강보헙협상을지속하여최종안을도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주분회는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분회회원들을대상으로여론조사를실시했는데, 이에따르면응답자의 69.7%인 101명이찬성(첩약건강보험협상을지속하여최종안을도출하고투표하여야한다)고답변하였으며, 25.5%인 37명이반대(협상을즉시중단하여야한다) 의견을제출했다. 4.8%인 7명은기권의사를표현했다. 한편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과관련해대한한의사협회는최근최혁용회장의담화문을통해△제제분업실무협의체탈퇴△첩약분업절대불가△최하 15만원이상의관행수가확보△원내탕전이기본원칙△위에내용이보장된상황에서최종안투표실시하겠다고밝힌바있다. 현재한의계전국시도지부및분회에서는이러한전제를토대로추진되는첩약건보사업의찬반여부를묻는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다.

세종의 소갈병과 전순의(全循義) 식치방(食治方) 최근 수년째 전통 식이요법이라 할 수 있는 한의 식치법에 대한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을 주관책임 기관으로 한국식품연구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동참하여 새로운 미래 산업을 이끌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융합연구 분야로 전통한의문헌에 기반한 식치융합 연구가 출발된 지 어언 3년차이다. 그동안 『의방유취』와 『승정원일기』 등을 주축으로 방대한 분량의 문헌지식을 발췌하여 정리하고 국역하여 일반에게 보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구자나 일반인들 모두가 손쉽게 접근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국고문헌과 국가기록물인 『청강김영훈진료기록』 등을 기반으로 검색 추출한 식치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전통식치법의 특징과 실제 사용례를 가독성 있게 정리하여 출판할 예정이다. 이를 목표로 조선시대 식치를 사용하여 치료한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의안을 선별하여 소개해 보고자 하며, 우선 그 가운데 세종임금과 소갈병을 고친 식치의안 사례를 먼저 선보이도록 한다. 세종대왕의 소갈병(消渴病)을 치료한 양고기 처방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열중하고 성품이 어질어 만인이 우러러 볼 뛰어난 자질을 보였기에 부왕인 태종으로부터 장차 왕업을 맡길 재목으로 지목되었다. 세종은 또한 무인 출신인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기질을 닮아서인지 기골이 장대하고 육식을 즐겨했다고 한다. 아니 심하게 표현하자면 고기반찬이 상에 오르지 아니하면 식욕이 없다하여 밥상을 밀어낼 정도였다. 태종은 자신의 사후 장차 보위를 이을 세종의 이런 식성을 잘 알고 있기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후 여러 달에 걸쳐 진행될 국상에 효성이 지극한 세종이 고기와 술을 금할 것이고 고기반찬이 없으면 식사하지 못하는 세종이 건강을 해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임종을 앞둔 태종은 특별히 좌우의 고명대신들을 불러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주인 세종에게 고기와 술을 억지로라도 들게 하라고 유시(遺示)를 내리게 된다. 가히 타고난 효성에 지극한 부정(父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알다시피 세종은 워낙 책읽기를 좋아하고 정사(政事)에 바쁜 나머지 30대 초반 이른 나이에 이미 소갈병이 찾아들었다. 시력이 나빠지고 안질과 피부병에 시달렸으며, 체구도 비습해서 크고 작은 질병치레가 잦았다고 전해진다. 특히 내의원 의관들은 탕약을 진어할 경우, 대부분 육식을 피해야 하는 금기 때문에 처방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고민 끝에 당대 명의로 명성을 날렸던 어의 전순의(全循義)는 음식처방[식치법食治法]을 생각해 내었고 고기반찬을 끊을 수 없는 임금에게 식치방을 진어하였다. 전순의가 처방한 소갈식치방에는 양고기가 주재료로 들어가는데, 양은 본국[조선]에서는 나지 않는 짐승인지라 세종은 극구 사양하고 복약을 물리쳤다. 조선 초기에 원나라에서 도입하여 시범사육에 들어갔던 양은 몇 마리 되지 않았으며, 이를 임금이라 할지라도 혼자만의 몸을 위해 희생시킬 수 없노라 말하며 극구 사양하였다. 가히 역사에 기록된 어진 임금[仁君]의 남다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때 의관들은 다행히 양이 잘 번식하여, 임금의 치료를 위해 1~2마리 사용할 정도가 되니 물리치지 말라고 재삼 간언하였다. 당시 어떠한 진료과정을 거쳐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는 『왕조실록』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10여 년이 흐른 뒤, 중년에 이른 세종이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내가 젊어서 소갈병을 앓아 동이 채로 물을 마실 정도였으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말한 대목이 보인다. 지금 이 식치 처방은 전순의가 남긴 『식료찬요(食療纂要)』라는 식치 전문서에 전해져 내려온다. 세종시대 의학자이자 과학자, 어의 전순의(全循義) 전순의는 노중례와 함께 세종시대 태평성세를 이끈 최고의 의관이자 과학자였으며, 침구학에도 발군의 저술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음식과 요리에도 뛰어난 안목을 지닌 전문가였다. 그는 『의방유취(醫方類聚)』 편찬에 의관으로서 참여하여 1445년 365권의 방대한 의학전서가 완성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침구임상실기서인 『鍼灸擇日編集』, 식치전문의서인 『식료찬요』, 가정백과전서의 전범이라 할 수 있는 『산가요록(山家要錄)』 같은 저술을 남겼다. 특히 그가 장원서(掌苑署) 주부로 있으면서, 엄동설한에도 꽃을 피우고 채소를 기를 수 있도록 고안한 ‘동절양채(冬節養菜)’법에는 콩기름을 먹인 한지와 온돌의 원리를 응용하여 만든 온실축조법이 소개되어 있어 관련 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바 있다. 지난해는 세종이 보위에 오른 지 600돌이 되는 해였으나 세종시대 의학을 조명하는 일에 미력도 보태지 못한 필자는 여주의 영릉을 찾아뵙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올해는 즉위년으로 따져 600주년인데 다행히도 마침 궁중문화축전에 창덕궁 내의원 체험행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내의원의 상징이 될 만한 『동의보감』과 한의학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소개해 달라는 강연 요청에 응한 것이지만 다행히도 호응이 좋아 기간을 연장하여 확대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된 지 어언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마침 문화재청 주관 세계기록유산 홍보활용 사업에 동의보감이 선정되었다. 그동안 등재의 기쁨과 아울러 산청에서 치러진 전통의약엑스포를 끝으로 주춤하던 동의보감 열기가 다시 한껏 고조될 분위기이다. 오는 31일은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에 선정 발표되었던 날이다. 때맞춰 제주민속박물관에서 주관하는 광해기념전시회에 본원(한국한의학연구원)과 제주한의약연구원이 공동으로 ‘동의보감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과 전순의, 창덕궁과 동의보감, 광해와 제주가 함께 한의학의 도약을 노래할 것이다.

최의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메디컬센터 한의진료실 TF팀장 인천아시안게임·광주U대회·평창올림픽 거치며 시스템화 한의진료단, 지부 28명·학회 12명 등으로 구성… 만반의 준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본란에서는 오는 12일 개막을 앞둔 ‘2019 FINA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 선수촌 메디컬센터 한의진료실 TF팀장을 맡은 최의권 광주시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 수석부회장(現 본한방병원장)으로부터 그간의 준비과정과 각오를 들어봤다. <편집자주>Q. 한의진료실 TF팀장을 맡게 된 계기는? 2015년 지부 보험약무이사로 일하면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진료단 일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외국인 선수, 스태프들, 봉사자들을 접하며 쌓은 경험 덕에 팀장을 맡게 된 것 같다. 무엇보다 U대회를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경험은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학의 가능성을 보게 됐다는 점이다. 우리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선배들이 한의사 군의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써야 했다. 군진의학에서 한의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의사들이 군의관으로서, 또 공중보건의로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나. U대회 경험을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도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선수들이 부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은 물론, 더욱 효율적인 운동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데에도 한의학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Q.요즘 진행 상황은? 전반적인 준비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U대회 때에는 조직위원회 측에서도 과연 한의사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해도 되는지, 또 국제 대회에서 침과 같은 진료행위를 했을 때 대회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모든 사항들을 일일이 검토해야만 했다. 그러나 인천아시안게임, 광주유니버시아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을 거치면서 한의진료실을 설치하고 한의사들이 침 치료와 추나요법 등을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다. 광주시에서도 U대회 동안 한의진료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형 스포츠행사 때마다 묵묵히 애써온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전국 지부 진료단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이다.Q.한의진료단은 어떻게 구성됐나? 현재 한의진료단은 지부 한의사 28명과 스포츠한의학회 소속 한의사 12명, 간호조무사 9명을 주축으로 그 외에 행정 및 진료 지원을 해줄 사무국과 학생봉사자들로 구성돼 있다. 지부 소속 한의사들 중 다수는 U대회 진료 경험이 있고, 개원 한의사들이 나오기 어려운 시간대에는 원광대, 동신대, 자생, 청연 등 지역 내 한방병원 한의사들이 나와 진료를 담당하기로 적극 협조해, 개촌부터 폐촌까지 전체 기간 동안의 일정을 무난히 짤 수 있었다. 스포츠한의학회의 경우 소속 한의사 12명을 모든 시간대에 배정해, 모든 진료마다 스포츠한의학회 회원과 지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하는 형태로 근무 일정이 준비됐다.Q.스포츠한의학회와의 협업은 어떤가? 스포츠한의학의 가치와 중요성에 먼저 눈을 뜬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만들어졌고 그동안 지속적인 교육 활동, 각종 선수단과의 교류, 국내외 각종 대회에 의료 지원 참가 등을 통해 역량을 축적해왔다. 학회 회원들이 대승적인 노력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국제 대회 경험을 다년간 꾸준히 축적해왔다는 점은 우리 한의계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2015년 광주U대회 진료실의 성공적 운영은 어디까지나 학회와 지부의 협업 덕분이었다. 당시 학회의 충실한 교육과 노하우 제공, 진료 지원 등은 진료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며 지부 한의사들 또한 학회의 역량이나 노력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유니버시아드대회보다 훨씬 국제적인 위상이 높은 대회로, 진료단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올림픽과 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진료단은 근거가 있고 공인된 치료를 위주로 진료할 것이며 절대 치료 목적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경험이 많은 학회 회원들과 지부 한의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것이 국제 대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적정한 진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지부에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잘 준비하고, 학회에서는 진료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잘 공유해준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합을 이뤄 더욱 성공적인 치료, 대회가 될 것이다.Q.U대회에서의 진료 경험을 토대로 이번 대회에서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U대회에서 놀랐던 사실 중의 하나는 예상보다 추나요법을 원하는 선수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도 일부 외국 선수들에게는 침을 맞는 것이 생소하고 두려운 일이다보니 침보다는 추나요법이나 테이핑치료만을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추나요법은 할 수 있는 한의사가 한정돼 있어 당시에 인력이 모자란 측면이 있었다. 올해에는 추나요법이 급여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이 진행됐기 때문에 충원 가능한 인력도 늘어 진료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 상승과 추나요법에 이은 보조적 치료를 위해 수치료기를 설치하고 어깨나 등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수영선수들의 특성을 감안해 한냉치료기를 이용한 경피경근한냉요법도 시행할 계획이다.Q.양방에도 스포츠한의학에 해당하는 진료실이 있다. 어떤 점으로 차별화할 것인가? 선수촌 메디컬센터에는 한의진료실과 함께 내과, 응급의학과, 스포츠의학과, 안과, 치과가 설치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X-ray실, 약국, 물리치료실도 설치된다. U대회 때도 정형외과, 스포츠의학과 등과 한의진료실 간에는 내심 상당한 경쟁이 있었다. 단 한의진료실은 전기치료나 초음파 치료 외에도 양방진료실에서는 하지 않는 침이나 추나요법, 테이핑 치료 등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어서 양방의 물리치료실과는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Q.선수촌 진료실 운영,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큰 국제대회의 선수촌 한의진료실 TF팀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선수촌 한의진료실을 통해 우리 한의계도 대회의 성공개최에 기여한다는 점에 첫 번째 의미를 두고 싶고, 메이저 국제 대회에서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진료가 그 역할을 인정받는 계기를 계속 축적해감으로써 스포츠한의학의 설 자리를 확립해 가는데 두 번째 의미를 두고자 한다. 셋째로는 우리 한의학을 세계 여러 나라의 선수단에 소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의학이 국제화되고, 세계화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초한의학 아닌 기초의학 교육 증진 방안만 제시 한의학원전학회, 기초한의학 충분한 수업 시수 확보 등 반영 촉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7일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25’(KAS2021) 공청회에서 발표된 기준안에 대해 대한한의학원전학회가 한의학 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학원전학회는 먼저 KAS2021은 학교 현장에서 기초한의학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교수 및 개별 학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평통합 교육 과정 △임상실습 1800시간 △기초의학 900시간 실시를 필수 기준으로 제시해 지난 2주기 평가기준(임상실습 시간 900시간) 대비 임상실습 시간을 증가시키면서 기초의학에 대한 필수교육 시간을 명시함으로서 상대적으로 기초한의학 수업의 질적‧양적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함께 기초교육 담당 전임교원 최소 15인 확보, 기초의학 전공별 6인 확보를 필수 기준으로 제시한 반면 기초한의학 9개 과목의 최소 확보 교원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자칫 기초교수 15인만 뽑으면 되는 것으로 오인돼 기존 기초한의학 9개 분야 전공교수를 확보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학원전학회는 기초한의학 교육담당 교원에게 전공과 무관한 수업 진행을 강요해 한의과대학 수업의 질을 하락시키고 기초한의학 교육의 퇴행을 조장하는 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채 한의학교육을 위축시키는 평가기준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한의학 발전을 위해 △임상한의학 이론 및 실습 대비 기초한의학의 충분한 수업 시수 확보 △한의대 기초교육 담당 전임교원 확보 조건 중 기초의학 6인 숫자 제한 삭제 △기초한의학 담당 교수의 책임 시수 제한 등 교육여건 개선 규정 마련 △기초한의학 분야 연구 인력 확보 및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규정 마련 등의 사항을 KAS2021에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세계의학교육협회 기본의학교육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마련 성과기반 역량중심 한의학교육 완성에 주안점…정성평가 중심으로 9개 평가영역 36개 평가부문 구성, 기본기준 62개‧우수기준 37개 전임교원 최소기준, 기초 15인‧임상 16인 방향성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많아…소통‧절차 문제 지적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 이하 한평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새로 적용할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25(Korean medicine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2021, KAS2021)’ 안을 지난 27일 삼경교육센터에서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참석자들은 기준의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의견수렴 및 절차적 부분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평원은 확정된 안이 아닌 만큼 8월 말까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 반영하는 한편 제기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KAS2021의 개요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한 한평원 인증기준개발위원회 조충식 위원장에 따르면 KAS2021은 2018년 6월 한의과대학장협의회가 천명한 한의학교육 방향성 및 2018년 5월 한평원 이사회가 선포한 평가인증 기준 방향성에 따라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 기본의학교육 국제표준(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 2015 revision, BME)을 충족하고 그 이상의 한의학교육 수준을 유지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국내 한의학교육의 기존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1주기 평가‧인증기준이 한의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의학계 거버넌스 구성에, 2주기 평가‧인증기준이 성과기반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으로의 전환에 평가의 주안점을 뒀다면 KAS2021은 성과기반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의 완성에 평가의 주안점을 두고 세계의학교육의 흐름에 따라 WFME BME 이상의 수준을 충족하는 한의학교육을 평가하고자 한 것. 다만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역 및 기준 간 다소 중복되는 항목들은 과감히 통합‧축소하고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은 적절히 조정했으며 정량적 기준은 성과기반 평가, 지속적 개선을 원칙으로 하면서 2주기에 맞춰 추가 또는 수정했다. 이렇게 마련된 KAS2021은 9개 평가영역 36개 평가부문(사명과 성과 4부문, 교육프로그램 8부문, 학생평가 2부문, 학생 4부문, 교수 2부문, 교육자원 6부문, 교육프로그램 평가 4부문,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5부문, 지속적 개선 1부문)으로 구성됐다. 평가기준은 기본기준(Principal standards, P)과 우수기준(Advanced standards, A)으로 구분되며 기본기준은 한의과대학 졸업 전 교육이 충족해야 하는 최소 기준에, 우수기준은 한의과대학 졸업 전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 기준으로 발전방향에 해당된다. 평가기준 수는 총 99개로 기본기준이 62개, 우수기준이 37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AS2021에서는 기초의학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시간을 총 900시간 이상으로 구성 및 운영해야 하고 인문사회의학 과목이나 강좌를 학년별로 최소 1개 이상 개설해야 하며 의학전문직업성과 의사소통에 관한 수업내용을 포함해 적절히 운영해야 한다. 인문사회의학은 일반적으로 의료윤리, 의료법규, 의학통계학, 의료정보, 행동과학, 예방의학, 역학, 공중보건, 위생, 지역사회의학, 국제보건, 의료관리, 의료교육학, 사회의학, 의료사회학, 의료인류학, 법의학, 의료심리학, 의사학, 철학, 예술, 어문학, 경영학, 보완대체의학 등을 포함한다. 임상실습은 최소 50주, 주당 36시간에 준해 운영해야 하며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임상실습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선택 임상실습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수동적 실습(단순 의료 참관 등) 외에 능동적 실습(CPX, OSCE, 의료진의 일부로 실제 진료에 참여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임상실습을 구성해야 하며 CPX항목은 1인당 최소 10개 항목을 평가해야 하고 OSCE 항목은 한평원에서 제시한 기본술기 항목(현재 기준으로는 50가지를 100%로 보고 있음) 중 80% 이상을 훈련해야 한다. 또 관련 학문, 학과, 과정이 ‘수평통합’된 교육과정을 50% 이상 운영해야하고 기초의학, 기초의학, 인문사회의학, 임상의학이 ‘수직통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수평통합’이란 교육과정의 특정 학년 혹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다양한 과목 혹은 주제들 간 통합강의를 말하며 ‘수직통합’은 교육과정의 다른 학년 혹은 다른 시기에 진행되는 다양한 과목 혹은 주제들 간 통합 강의를 말한다. 또한 한의과대학은 교수, 학생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활동을 위한 예산집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학생평가에 있어서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적절히 활용하되 기초과정의 성과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초종합평가를, 임상과정의 성과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종합실기시험(임상종합평가)을 시행해야 한다. 형평평가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성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총괄평가는 학생의 학업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성적 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초종합평가, 임상종합실기시험은 총괄평가로서 시기별 종합평가를 의미한다. 전임교원 수는 기초의학, 기초한의학, 인문사회의학 등 분야를 합쳐 소속 전임교원 최소 15인을 확보하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약리학, 미생물학 등 6개 분야에 각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임상의학 분야에서는 진료과와 진료지원과 8개 이상에 소속 전임교원 최소 16인을 확보하되 한의사전문의 8개 분야에 각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2주기의 전임교원 수 최소 기준(기초 12인, 임상 13인) 보다 늘어난 것이다. 전임교원의 최근 2년간 대학 내부 연구비가 1인당 연평균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신임교원은 최초발령 후 1년 이내에 의학교육 연수과정을 8시간 이상 이수하되 이를 한의과대학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자원에 있어서는 CPX, OSCE 등을 위한 전용공간 및 기자재가 포함된 임상술기센터를 갖춰야 하며 컴퓨터 기반 시험(CBT)을 실시할 수 있는 전용공간과 기자재도 갖춰야 한다. 대학부속 교육병원은 한방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해야 하고 교육병원으로서 적합한 유효병상은 100병상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들이 필수환자군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 참석자는 “이상은 좋지만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현실적 차원에서 보면 기준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력, 재정, 시간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과연 몇 년내에 실제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한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며 “2주기 평가로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앞서 나가면 빈틈이 많아지고 도달하기 힘들어진다. 자칫 대부분의 대학이 인증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지난해 평가인증기준 개정 관련 규정을 손보면서 평가인증단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빠지게 됐고 이로인해 1, 2주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려하고 논의돼 왔던 연속성을 상실함으로써 과거에 치열하게 대립했던 동일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대한 지향점을 바꾸는 논의를 하려면 중장기발전계획부터 새로 만들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학장협의회에서 결정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조충식 위원장은 “국내 여건에 맞도록 하려고 했는데 학생이 원하는 기준이 있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수준을 낮추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며 “공청회다.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할 것이다.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답했다. 신상우 원장 역시 “평가인증이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 주기평가에서 상시평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를 감안해 만든 용어가 KAS2021”이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공청회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을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다. 8월 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다 같이 다듬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 “실망과 분노…극단적 투쟁 돌입할 것”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도 전면 재검토 요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최종 2.9%로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8일 “의협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 극단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대집 회장은 건정심 결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날 건정심이 열리는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수가 보장 없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철회하라”며 삭발을 했다. 지난 5월 최종 결렬된 2020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건정심에 의해 최종 결정 되는데다 이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최종 심의에 오르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감행한 것. 앞서 의협은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2020년 의원급 수가를 3.5%를 건보공단 측에 제시했으나 공단 측은 2.9%를 고수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에 대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랐고 물가인상률도 매우 높았음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9%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오늘 건정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이 된 만큼 파국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극구 반대를 피력하며 계획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치적 인기와 표를 의식해 무분별하게 급여화를 남발함으로써 그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보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문케어가 이대로 진행돼선 안 된다.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 그 확장판인 건보 종합계획 역시 원안대로 시행해선 안된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정심의 의사결정구조 방식도 문제 삼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의 바람과 달리 △2020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등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의협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먼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오는 1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대정부 투쟁 행동 선포 및 계획 발표’를 갖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의쟁투의 해산을 요구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오는 2020년 3월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의료소비자연합도 심평원 서울사무소를 찾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고 미납 국고지원금 24조 5000억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에 항의집회를 가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제시하는 3.49%의 보험료율 인상률을 기준으로 지난해 국고부담 미지급율 3.11%만 차감하더라도, 2020년 보험료율 인상수준은 0.38%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국고 과소지원 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가중은 불가피한 것으로, 그간 국고 미지급에 따른 정부 책임을 반영해 2020년 보험료율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20년도 의원 환산지수가 2.9% 인상으로 결정됐다. 또한 올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안 마련 및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이 수립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갖고 △2020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먼저 건정심은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2.9% 인상키로 했으나 건강보험료율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20년 의약기관 환산지수는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의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확정됐으며 평균 인상률은 2.29%,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해 첫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계획에는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보장성 강화부분에 담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월) 및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추나 요법(4월) 및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5월)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 대부분은 이미 완료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7월)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특히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18년 말 3만2000병상)까지 확대된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 별 단계적으로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8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 상담(10월) 등 시범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8월) 및 중소병원(11월)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및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12개소), 병‧의원(1,500여 개소) 등으로 신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표준절차에 따라 의‧한 협진 시 협진 수가를 적용한 2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협진 성과 등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차등화 보상하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안)을 마련, 실시한다. 또한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7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8월)해 심사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높인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한 야간근무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10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또 병원이 DUR을 활용해 약물안전을 관리하거나, 처방전 간 중복‧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신포괄수가 제도를 연내 2만4000병상(‘18년 말 1만8000)까지 확대 적용하고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조정(11월)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 및 적정 보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한의, 치의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의 별도 운영 모형을 마련하고 만성질환 관리 수가 적용 방식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뿐 아니라 한의, 치의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장애인 건강관리 운영 모형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한의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특화된 운영모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관리 강화방안으로는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한다. 올해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도 마련(9월)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먼저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며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전문 병원까지 진료 의뢰‧회송 사업의 의뢰대상기관 확대 및 내실 있는 회송과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회송 수가 개선 등도 병행하게 된다.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법령 체계의 종합 정비에도 착수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 게시할 계획이며 올해 연말까지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 내년부터는 2019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