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출범됐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전국에 7곳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하며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쳤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키로 했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먼저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 원, 고용 230명 창출은 물론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가 예상되며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촉진과 함께 기존 지역강점산업(물류, 관광, 금융 등)의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세종시에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기업유치(매년 25개사 예상),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특허 17건 등이 예상되며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업모델을 확인하고 자율차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다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실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이 된다. 2022년 이후 연 100억 원 이상 매출 발생 및 60억 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 재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초기단계 국내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견인한다.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도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그 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 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가 예상된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린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100개), 고용 10배(200명→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증가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충북에서는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킨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뤄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 창출이 기대된다.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뤄질 계획이며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MRI, CT 등 의료장비 자원은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대수명은 10년 전과 비교해 3.5년 증가했지만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80.7년)보다 2년 길어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2년)과는 1.5년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9.5%로 가장 적었으며 일본(35.5%)이 그 다음으로 적었다. 반대로 호주(85.2%), 미국(87.9%), 뉴질랜드(88.2%), 캐나다(88.5%) 등 오세아니아와 북미 지역 국가에서는 조사 대상 10명 중 9명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으로 OECD가 산출한 연령표준화사망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암에 의해서 인구 10만 명당 165.2명이, 순환기계 질환에 의해서 147.4명이, 호흡기계 질환에 의해서 75.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치매에 의한 사망은 12.3명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 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3.8명)보다 1.0명 낮았다.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 매우 낮지만 증가세 흡연율과 주류소비량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며 반대로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증가 추세다. 2017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7.5%로 OECD 평균(16.3%)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흡연율은 2007년 24.0%, 2012년 21.6%, 2017년 17.5%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흡연율이 OECD(평균 남자 20.2%, 여자 12.7%)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31.6%였으며 여자 흡연율은 3.5%로 나타났다. 순수 알코올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소비량은 2017년에 연간 8.7ℓ로 OECD 평균(8.9ℓ) 수준이었다. 주류소비량은 2007년 9.3ℓ, 2012년 9.1ℓ, 2017년 8.7ℓ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다. 키와 몸무게의 측정에 의한 ‘과체중 및 비만’으로 판명된 15세 이상 국민은 33.7%로 일본(25.9%)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 과체중 및 비만은 남자 62.5%, 여자 56.1%인 가운데 우리나라 남자는 39.7%, 여자 27.7%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2007년 31.0%, 2012년 31.8%, 2017년 33.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남미 지역인 칠레(74.2%)와 멕시코(72.5%)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 특히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임상 의사,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적 자원은 부족한 반면 병상, 의료장비(MRI, CT 스캐너) 등 물적 자원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었다.(OECD 평균 3.4명) 임상 의사를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이고 가정 적게 확보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역시 인구 1000 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었다. 이와는 반대로 2017년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는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병원 병상 수 증가에는 장기요양 병상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는 인구 100만 명 당 38.2대로 모두 OECD 평균(MRI 17.4대, CT 27.8대)을 상회했다.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OECD 평균의 2.3배 무엇보다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1회)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일본(12.6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스웨덴(2.8회)과 멕시코(2.8회)는 ‘3회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8.2일) 다음으로 길었다.(OECD 평균 8.2일) 한편 2017년 우리나라 급성기 치료 평균재원일수는 7.5일로 OECD 평균(6.4일)을 약간 상회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1000명당 451.9건으로 OECD 국가 중 터키(531.4건)에 이어 많이 실시했다.(OECD 평균 265.7건)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평균(8.8%)과 비교해 다소 낮았지만 1인당 경상의료비는 2870.3 US$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0%씩 증가했다. (OECD 연평균 증가율 1.8%)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07년 36.2%, 2012년 35.0%, 2017년 33.7%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34.0 US$PPP로, OECD 평균(472.6 US$PPP) 보다 161.4US$PPP 높았다. 국가별로는 그리스(751.5), 벨기에(736.2)의 의약품 판매액이 1인당 700 US$PPP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주요 의약품의 소비량을 살펴보면 항우울제가 22.0DDD/1000명/일(Defined daily dosage(DDD) per 1000 inhabitants per day)로 OECD 평균(63.0DID)의 약 1/3 수준으로 확인된 반면 항생제는 32.0DID로 OECD 평균(19.1DID)의 약 1.7배였다. 장기요양 수급자(65세 이상 인구 중 8.3%)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적지만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0.3%에서 2017년 0.9%로 증가했다.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스웨덴(각각 2.9%)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의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3.6명으로 OECD 평균(5.0명)보다 1.4명 적었으며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가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2.7명)와 스웨덴(12.3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의 병상과 시설의 침상’은 60.9개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국제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우리나라 위치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편집자 주] 남북 평화체계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연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199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인한 현 보건의료 실상과 남북한 건강 수준격차, 고려의학에 대한 현주소까지 서술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을 위한 남북한 보건의료의 발전적 교류·협력 및 과제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연구보고서를 소개하며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야 이게 2도씨부터 6도씨까지인데 저 약이, 백신이. 이게 지금 30도 넘는 이 온도에서 방치해뒀는데 저게 지금 효과 있나?” (G씨/남/2016년 탈북/위생의사) “‘의약품관리소 ㅈ약국’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저기에서 나오는 약은 다 국가 약이고 좋겠구나 해서 거기 가서 사먹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장마당 물품인거예요” (F씨/여/2016년 탈북/산부인과 의사) “엉덩이 주사 놓고도 그 솜을 우리가 모으는 통이 있거든요. 그거를 재생해서 삶아요. 삶고 클로렉시딘이라는 소독약에 재웠다가 그 다음에 세척해서 말린다음 탈피해요. 손으로. 이렇게 다 탈피를 해서 다시 부드러운 솜으로 만들어요” (E씨/여/2016년 탈북/내과의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북한식 계획경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보건의료 또한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했다.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도, 의사담당구역제도라는 형식적 요소는 보편적으로 잘 갖췄음에도 장기화된 경제침체 탓에 모든 부분에서 물자가 부족하게 된 탓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북한 의료기관의 양적 측면에서는 부족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질적 공식 의료기관의 설비는 낙후됐고, 의약품을 비롯한 물품의 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때부터 장마당과 같은 시장에 의존하게 됐다. 이에 대해 WHO는 “2000~2009년 기간 동안 북한의 평균 병상수는 인구 만 명당 132개로 이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며 “시설의 양적 측면에서는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시설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제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행한 탈북의사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병원 내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개인이 의약품을 장마당에서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어 무상치료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전락했다. 한 탈북의사는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생산되는 고가약도 전국 각지 병원에 다 공급하지만 간부들 쓰고 나면 노동자가 쓸 약이 없다”고 말했다. ‘고난의 행군’ 이후 고려의학 발달 북한 보건의료체계는 이로 인해 한의학에 이론적 기반을 둔 고려의학이 발달하게 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인민보건법에 따르면 제16조 ‘고려치료’에서는 “국가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치료방법인 고려치료방법을 발전시키며 고려의료망을 늘이고 의료기관들에서 현대의학적진단에 기초한 고려치료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제30조 ‘고려의학과 민간료법의 연구’에서는 “보건기관과 의학과학연구기관은 고려의학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고려의학과 민간료법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이에 북한의 의료교육체계는 양의학과 동(한)의학을 모두 배우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침술, 뜸, 부항 등 한의학적 방법들이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의약품 배급이 줄어들면서 동의학을 응용한 치료방법들과 한약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외부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내에서 채취할 수 있는 약초 등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탈북간호사는 “약과 의약품은 부족하고 약초는 여기 저기 다 있다보니 고려의학을 병합하라는 방침이 있다”면서 “병합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된다. 북한에는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와서 침 치료도 받는다. 아이들 감기, 소화불량도 침이나 부항으로 치료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탈북의사는 “일반의사가 고려의학을 못 하면 의사 자격이 없다고 한다”며 “70%의 환자는 침과 뜸을 놓고, 30%는 신약(양약)을 쓰라고 교육하고 있다. 환자병역소에 동의약 처방이 안 들어가는 병역소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부족으로 남북의료 격차 심화 보건의료체계의 시장화와 고려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품은 부족해 남북의료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내 의약품 생산공장은 △순천제약공장 △평양제약공장 △평스합영공장 △함흥제약공장 △나남제약공장 등 10여 곳으로 3~4종의 항생제와 설파제 등 20여종의 합성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의약품 원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생산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인구 10만 명당 북한의 사망률은 821.6명으로 남한(341.2명)보다 약 2.5배가 높았다. 특히 북한의 감염성 질환의 사망률은 84.3명에 달했는데 그 중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45.9명으로 가장 높았다. 신행아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 역시 15.2명으로 남한(2.7명)에 비해 5.6배나 높았다.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결핵 발생률의 경우 북한은 인구 10만 명 당 513명(2017년 기준)을 기록해 남한(70명)보다 7.3배 높았다. 결핵환자도 또한 3만 6044명에 달하는 데다 결핵 치료율도 77%에 불과해 북한의 결핵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63명을 기록했다. 이는 남한의 4.9명에 비해 무려 12.8배에 달하는 수치. 따라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게 북한 주민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약품 판매의 통제 및 생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먼저 의약품 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우선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제네릭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금이 결합된 형태의 의약품 생산 합작회사를 설립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이진용)은 사고 발생 초기에 한의약적 집중치료를 제공하고자 '교통사고클리닉'을 개설했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사고클리닉에서는 '입원-검사-협진 시스템'에 따라 체계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즉 X-ray, CT, MRI 등 기본 검사부터 적외선체열검사, 한방검사 등을 진행해 외상뿐 아니라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는 미세한 손상까지 잡아낸다. 이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맞춰 다양한 한의약적 요법을 시행한다. 침, 뜸, 부항 등 기본적인 치료뿐 아니라 한약, 약침, 추나요법을 시행해 통증을 완화하고, 후유증까지 예방할 수 있다. 상해 정도가 심해 통원치료가 어렵다면 사고 후 2주까지는 입원도 가능하며, 입원 치료는 사고 후 안정을 도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경희대한방병원 24시 진료센터를 통하면 야간, 주말,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다. 이진용 한방병원장은 "특히 교통사고 발생 후 응급실에서 검사를 했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 없이 통증이 계속될 경우 교통사고클리닉을 내원하길 권한다"며 "클리닉에서는 환자의 삶의 질을 회복시키고,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통사고 한의 치료비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 전문 상담원과의 연결을 통해 환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단 ‘동현회’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간 경북 청송군 현서면에서 한의의료봉사를 펼쳤다.의료접근성이 떨어진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에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과 간호학과 학생 60여명이 참여해 기초 건강검진, 침, 뜸, 부항 등 한의진료는 물론 한약처방과 약제 등을 무료로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동현회 박범혁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진료를 받고 좋아 하시는 어른신들의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학생들의 진심어린 봉사활동에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며 “군 차원에서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오히려 제도 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현재 20조원 이상이 쌓여 있는 건보 재정이 10조원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세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 보험 재원의 국가책임 준수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 발표에서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누적 적립금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보험자의 풀이 작던 2000년 이전의 다수 조합 시대에는 많은 적립금을 확보해야 보험금 지불에 지장이 없었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보험자 시대에는 1~2달치 정도의 적립금만 유지해도 제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까운 국내의 경험과 외국 사회 보험 국가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본에서 보험자 수가 적은 조합관장건보의 보험자들은 3개월치의 적립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작은 기업들을 하나로 합한 대규모의 협회관장건보는 1개월치로도 족하다는 것. 실제 건강보험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고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덜란드의 경우 55%, 프랑스(일반회계+CSG+사회보장목적세)52.2%, 일본 38.8%, 대만 22.9%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전체 수입에서 국고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0년 14.3%에서 2013년 12.3%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2015년 13.3%까지 약간 높아진 후 지난해 11.4%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는추세다. 같은 기간 건보 재정 전체 수입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3.8%에서 2012년 85.7%까지 높아졌다가 다시 2014년 83.2%까지 낮아진 후 2018년 86.4%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불필요하게 누적된 적립금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 압력이 커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누적 적립금을 많이 유지하면 공급자들의 수가 인상 요구, 환산지수 인상 요구 압박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게 될 거라는 것이다. 그는 “잘못된 의료인력 공급정책(의대 정원의 억제 정책)으로 제도 곳곳에서 의사 인력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높아진 의사 인력의 희소가치를 누적된 적립금으로 보상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일정부분을 국고/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관행”이라며 “헌법상의 기본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구 고령화의 현실 등 여러 논거가 제시되지만 실제로 보험료만으로는 전체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한 재원이 충당될 수 없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이유”라고 부연했다.

정읍시가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합병증 관리를 위해 한방요통 관리교실과 뱃살 빼기 프로그램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하는 등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한방요통 관리교실에는 총 23회 460명이, 또 뱃살 빼기 프로그램은 총 40회 820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요통관리 교실 운영 결과 참여자의 40.6%가 통증 감소를 경험했고, 만족도는 93.8%로 나타났다. 또한 뱃살 빼기 프로그램은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등에 걸릴 확률이 높은 비만자(비만도 25 이상, 복부둘레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한의약적 비만 관리교육과 영양교육, 체지방 감량을 위한 근력 강화 운동 등 전문강사의 체계적인 운동 지도, 한의진료(상담과 전기침 치료)가 실시된다. 프로그램 결과 참여자의 평균 체지방량은 1Kg, 평균 허리둘레는 3.4cm 감소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는 91%로 나타났다. 정읍시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과 건강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갱년기 관리 교실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통 개선교실, 어르신 노인건강교실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8개 지사 '지역사회연계협력팀' 직원 및 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성공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추진과 공단의 역할 확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사에 새롭게 설치된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이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첫 단계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공단의 역할'을 주제로 한 김용익 이사장의 특강과 함께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추진단장인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국가정책으로서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마련의 중요성과 방향성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건보공단이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건보공단은 지사 단위에서 이미 지역사회 보건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와 협력한다면 선도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시행되는 8개 지자체에 소재한 건보공단 지사의 전담조직으로, 지난 15일 구성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로드맵 발표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해 정부정책 마련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1월 선도사업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5월에는 본부에 전담조직을 설치한데 이어 이달에는 지사현장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 4일 전주에서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지사 전담조직 설치와 운영에 따라 선도사업 추진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건보공단 본부에 설치된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추진단 △지역사회만성질환관리추진단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연구단은 건보공단 실무조직과 연구조직이 함께 구성돼 복지부와의 관계에서 선도사업 외에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가입자 지원을 포함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기능에 충실하게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함께 운영하는 경험을 충분히 살려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제도간 칸막이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검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요양·복지의 통합적인 자원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및 합리적인 건강·요양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전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의약 기업 씨와이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더한’을 런칭했다고 23일 밝혔다.씨와이 측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더한’의 제품은 관절 건강에 도움주는 강황,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주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폴리스추출물을 이용한 건기식 3종 제품과 홍삼을 함유한 아미노산, 소화효소가 함유된 멀티자임 일반식품 2종 등이다. 더한은 앞으로도 관절, 다이어트, 항산화 등 특정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을 다양하게 구성해 폭 넓은 소비자층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윤영희 씨와이 대표는 “한의사가 연구개발한 더한은 원료 선택부터 생산까지 개발 전 과정을 꼼꼼히 관리해 품질을 높였고 가족의 건강과 생활의 활력을 더한다는 의미로 탄생했다”며 “무너지기 쉬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건강밸런스를 돕는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기능 성분에 전통 소재의 부원료를 함유했을 뿐 아니라 국내 유수의 GMP시설의 제조사를 엄선하여 제조했다”고 말했다.씨와이의 더한 제품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의사에게 설명을 듣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씨와이는 지난 7일 약 200여명의 한의사를 특별 초청해 브랜드 론칭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