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약 급여화 협의체 탈퇴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해임을 내용으로 한 전회원 투표 요구서 원본이 협회에 제출됐다. 31일 오후 3시경 조현모 한의사 등 5명은 서울 가양동 한의협 회관을 찾아 전회원 투표 요구서 원본을 제출했으며 사무처는 3시 반부터 매수 확인 작업을 시작해 5시 20분경 4725장을 확인했다. 제출된 요구서는 추후 검증 작업이 이뤄지기 전까지 밀봉돼 한의협 회관에 보관된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31일 건강보험공단본부(강원도원주시소재)에서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양 기관이 정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제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해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제품 안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교육 및 홍보 등에 협력하게 된다. 식약처는 건보공단의 보험청구‧건강검진‧의약품 사용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의료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 임상의사 등 전문 인력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전문 인력 교류를 확대해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기존 빅데이터와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재평가 및 3상 시험 정보, 품목별 생산‧수입자료 등을 계약과 등재품목 재평가에 활용함으로써 협상력 강화 및 적정지출 관리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허가‧평가 정보 및 긴급도입 의약품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필수 품목이나 허가 취하 품목에 대한 적정 공급관리를 수행한다. 식약처와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축적해 온 의료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적극 교류하는 등 상호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소가 적발됐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사진제공·후기작성 시 할인 등 과도한 환자유인 광고가 827건(7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거나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광고한 거짓·과장광고도 232건(21.9%)이 적발됐다. 과도한 환자 유인광고 중에서는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가 517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이벤트 당첨자 등 조건 제시를 통해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할인'한 경가 307건(29%), 특정 시기·특정 대상에게 '파격할인'을 제공한 경우가 3건(0.3%)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환자 유인·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과장 광고를 금하고 있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 병)이 지난 29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0대 국회 3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수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대 국회 등원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 종합 평가를 주관한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감출석, 국감성적, 통과대표법안, 본회의재석 등 12개 항목의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묵묵히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온 의원들을 선정·발표했다”며 “이번 시상식은 제20대 국회 마지막 해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유도하고 민생·경제발전과 국민행복국가 건설을 위해 사법부, 행정부 등을 견제하게 만드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20대 국회 3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최우선으로 돌보는 민생정치에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분야 적폐 청산과 개혁과제 실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 국가치매책임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돋보이는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이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연맹(총재 김대인)의 의정활동 종합평가는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통과된 대표·공동 발의 성적, 법안표결 참여율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높은 순위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수상한다. 권미혁 의원은 제20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13위, 상위 5%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출석률 100%, 대표·공동 발의한 법안 건수로 만점을 받았으며, 법안표결 참여율에서 10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권 의원은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서 ‘살충제 계란 사태 방지법’,‘임상시험 안전 보장법’ 등을 통과시키며 먹거리 및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는 입법활동에 매진해왔으며, 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해 수익을 얻는 웹하드 카르텔 문제를 대대적으로 파헤치면서 경찰의 수사방향을 전환시키는 등 몰카 범죄 피해를 막는데 공을 세웠다. 또 고양 저유소 화재, 도심 유치원 붕괴 등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시키기도 했다. 권미혁 의원은 “지난 1년간 질병, 범죄, 위험물 등 다양한 일상의 위협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집중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가 오는 3일부터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동의보감 전시회‧제3회 제주한방문화축제’가 열린다. 오는 11월 7일까지 진행되는 동의보감 전시회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한 ‘2019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연합전시’의 일환으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산청한의학박물관, 한국한의학연구원(한의학역사박물관), 경희대학교(한의학역사박물관) 등 전국 4개소에서 개최된다. 동의보감 영인본,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류 및 등재 증명서, 전시용 목판 등을 전시해 허준선생의 일대기와 가치관, 지향점을 알아보고 동의보감의 구성 및 집필과정, 역사적 가치를 조명한다. 제주한방축제에서는 한의학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한의사 무료 한의진료 상담’, ‘한방 건강 환 만들기’, ‘우리 가족을 위한 동의보감 만들기’, ‘약초(식방풍) 미니화분 만들기’, ‘총명향주머니 만들기’ 등 한약재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편 제주한의약연구원과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지난 5월 제주 한의약 자원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연합전시(제주)’를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한의약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자료의 보존 및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공동 전시 또는 특별전시 등에 적극 협력키로 한 바 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첩약건보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가 한의사비상연대(이하 비상연대)가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진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중앙회는 비상연대가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 1번, 2번에 대해 제대로 된 본인 의사확인과 회원투표 철회서 확인 등 투표요구서의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연대에서 제출한 투표요구서에는 2018년말 기준 신상 미신고회원을 비롯해 정관상 자격이 되지 않는 서명이 다수 포함돼 있음이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투표요구서와 관련 추진연대는 “투표요구서 및 회장 해임안은 중대한 두 가지 사안을 하나의 서명으로 대신한 것으로 각각의 사안에 대한 서명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기 전에는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이 단체는 첩약 건강보험 추진과 관련해서도 “2017년 전회원 투표로 추진을 결의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 수가 및 가감, 상병명과 같이 가장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 협회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회장 탄핵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연대는 또 회원투표 준비에 나선 평회원 비상대책추진위원회에게도 첩약건보의 정책적 완성을 바라는 다수 회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8월 예정된 첩약건보 최종안 도출을 위한 집행부의 회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은 문재인 케어라는 보건의료 대변혁기에, 한의학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임을 추진연대 일동은 다 같이 인식하고, 집행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진연대는 마지막으로 “회원들을 거짓으로 선동해 회장직무정지등 회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중앙회는 2만5000 한의사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최상의 첩약 건보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예산군보건소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불해주고 후에 상환 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범위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과 구급차 이송처치료에 대한 부담 비용이며, 의료기관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병원 창구에서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응급의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환자는 퇴원 후 병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상화하면 되고, 진료비는 12개월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진료비 상환은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의무자가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와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진료비 문제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음에도 주민 홍보가 부족해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꼭 필요한 주민들이 응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2020년 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정도 앞둔 가운데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 31일 수험생 건강관리 비결을 제안했다. 고석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는 “그간의 공부와 무더위로 인해 체력과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쉬운 시기지만 남은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다시 체력을 충전하고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중력을 기르고 피로를 푸는 데에 지압법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심장·비장 기능 회복, 집중력 향상 한의학에서 집중력과 관련된 인체의 장기는 심장(心腸)과 비장(脾臟)이다. 동의보감에는 ‘건망증은 심(心)과 비(脾) 두 경락(經絡)에서 생긴다.’고 나와 있다. 고석재 교수는 “동의보감에 의하면 집중력의 저하 및 잘 잊어버리는 증상은 심장의 피 순환이 잘 안 되고 비장의 기운이 쇠약해 피로해지고 잡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며 집중력을 향상하는 치료는 심장과 비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장과 비장의 기능을 향상하는 약재는 대표적으로 석창포, 원지, 백복신 등이 있다. ‘석창포’는 흔히 말하는 총명탕의 대표적인 약재로, 심장의 기운을 돌려 집중력을 높여준다. ‘원지’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지혜를 늘려주며 건망증과 어지럼증을 치료한다고 기록돼 있으며, 석창포와 함께 사용하면 약효를 더욱 늘릴 수 있다. ‘백복신’은 비장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 정신 안정과 건망증에 도움 된다. 특히 몸의 습기를 빼내 주고 수액 대사를 도와 오랜 시간 앉아 공부하면 몸이 무겁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는 수험생에게도 효과적이다. ◇불규칙한 식사, 마창출로 소화불량 예방 쉴 틈 없이 공부하다 보면 식사 시간을 넘기기 쉽다. 특히 인스턴트, 면류, 빵류로 끼니를 때우기 쉬운 수험생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산약)’는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줄뿐더러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어 수험생에게 좋은 약재다. 이외에도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기능을 돕는 ‘창출’, 피로로 신경이 예민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증상을 치료하는 ‘황기’는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 ◇피로한 눈에 ‘정명혈’·‘풍지혈’ 마사지 오랜 공부로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해지고 시력이 안 좋아지면 ‘정명혈’과 ‘풍지혈’ 지압 마사지가 효과가 있다. ‘정명혈’은 눈과 코 사이 움푹 들어간 자리로 눈의 피로를 개선하고 눈을 맑게 해주는 대표적 혈자리다. 엄지를 턱에 대고 검지로 눌러 지압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풍지혈’은 뒤통수 뼈 아래 움푹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두통, 뻑뻑한 눈의 증상을 해소하며 목과 어깨의 근육을 풀어주는 데에도 좋다. 머리 옆을 손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지압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어깨·다리에 견정혈·삼음교혈 지압 오래 공부해 피곤한 어깨는 견정혈을 지압해주면 곧바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견정혈은 고개를 숙였을 때 가장 튀어나온 목뼈와 어깨 끝까지 일직선상의 중간점에 위치한 혈자리다. 30분~1시간마다 견정혈을 지그시 눌러주거나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면 어깨 결림 예방에 도움 된다. 삼음교혈은 다리에 있는 세 개의 음경락(陰經絡)이 모이는 곳으로, 발 안쪽 복숭아뼈 3cm 정도 위에 위치하고 있다. 수액 대사에 중요한 혈자리로 자극 및 지압을 해주면 하체 비만, 하지 부종에 효과가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 좋은 혈자리로 알려져 있다. #용어 설명 1) 소부: 소부혈은 심장을 열을 내려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 각종 잡생각으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불면증 등을 치료한다. 주먹을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 닿는 사이에 위치한다. 이 부위를 반대쪽 손가락 혹은 볼펜 등을 이용해서 약간의 압통이 느껴지는 세기로 지압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2) 신문: 신문혈은 심장으로 통하는 대표적 혈자리 중의 하나로,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효능이 있다. 건망증이나 불안, 초조함을 없애주고 심신을 안정시켜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새끼손가락 쪽 손바닥과 손목의 경계 주름 위에 위치하며, 손바닥을 위로 향했을 때 손바닥 쪽 뼈 아래 오목해지는 부위다. 3) 내관: 내관혈은 비장의 기운을 북돋는 혈자리로서 소화불량과 피로에 효험을 보이는 혈자리다. 평소 예민해 잘 체하는 체질이거나 어지럽고 두통이 같이 발생한다면 더욱 효과가 좋다. 손바닥과 손목의 경계 주름 가운데에서 팔쪽으로 3cm 정도 아래, 팔의 두 힘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4) 용천: 용천이란 뜻은 솟아나는 샘이란 뜻으로 발바닥에 위치해 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과 신장이 맞닿아 있고 머리와 발이 통해있다는 이론이 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지만 심장으로 피를 편안하게 되돌리게 하는 기능을 가진 혈자리이기도 하다. 용천을 자극하면 피의 순환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불면, 초조, 불안증에도 효험이 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9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안국약품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25일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리베이트를 받은(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40대 A씨 등 의사 8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경우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의사들에게 약 9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안국약품 전현직 관계자들과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의사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은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