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2000년 7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출범 이후 최초로 10일 심평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심평원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 건강보험의 미래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김용익 이사장이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김선민 심평원장의 공단방문 특강은 이달 말 예정돼 있으며, 양 기관장의 상호방문 특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심평원 직원들과 인구구조, 경제, 고용 등 미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미래 전략방향을 공유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동 및 성장률 저하 등 경제·고용 변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미래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건강보험의 세 주체인 가입자-공급자-보험자별 추진전략으로, △의료 수요를 줄이기 위한 ‘건강한 국민’ △비용을 아끼기 위한 ‘합리적 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 재정’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양 기관의 공동가치인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양 기관장과의 상호교차 특강은 양 기관의 설립 21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연은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 상황임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많은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받지 못했던 중증 환자도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환자로,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거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가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본인·보호자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나 신속대응팀의 기초조사와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등의 지원대상자 심의·선정을 거쳐 인과성, 중증 여부를 판단한 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 중 필수적인 비급여 의료비를 포함해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와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며 먼저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이 제도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해 보삼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로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월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과성 평가와 피해보상 심의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65~69세(1952∼1956년생) 대상자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6일부터, 60~64세와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 및 돌봄인력 사전예약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은 10일 기준 대상자 33만6901명 중 21만1458명이 접종해 62.8%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만큼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로,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도입 방안의 차질 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 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위원장을,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윤건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료계‧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에 대해 내년 초부터 실증하고, 거버넌스 논의 결과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확산·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위원회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돼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비용을 선 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접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4729명, 2차 접종 50만6274명)을 받았고, 이 중 총 1만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 보상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에 불과하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진단기술과 관련한 특허 출원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지난해 2월 출원되기 시작해 꾸준히 증가, 15개월만에 189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스(‘02년 발생, 19년간 20건 출원)나 메르스(‘13년 발생, 8년간 33건 출원)와 같은 호흡기 증상 전염병 발생시에 비해 사스의 9.5배, 메르스의 5.7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진단기술 관련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시기별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인 지난해 4월과 2차 유행 시기인 7·8월,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 최근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신규 확진자가 많아지면 진단기술 관련 특허출원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유전자(RNA)를 검출하는 ‘분자진단법’과 바이러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항원·항체)을 검출하는 ‘면역진단법’으로 구분되는데, 분자진단기술이 91건, 면역진단기술이 98건으로 두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출원 동향을 보면 초기에는 분자진단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다소 많았으며, 항체 및 실시간 진단 수요에 따라 최근에는 면역진단 기술 관련 출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분자진단기술 관련 세부 출원을 보면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술(RT-PCR) 39건 △등온증폭 기술 26건 △유전자가위 기술 8건 △바이오 마커 등 기타 기술 18건인 것으로 분석, 분자진단법의 경우 발병 초기에는 분석 대상을 증폭하기 위한 유전자 조각을 특정하는 출원이 다수를 차지했고,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변이 바이러스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복합진단기술에 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면역진단법은 사용이 간편하고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항원진단 72건, 항체진단 12건이 특허출원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속·간편 검사 수요에 따라 아직까지 항원 진단 관련 출원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체내에 생긴 면역 단백질인 중화항체를 검출하는 항체 진단 관련 출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원인별로는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가 24건, 대학이 55건, 기업체가 95건, 개인이 14건, 외국인이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이 전체의 22.1%(38건)를 차지해 코로나19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출원 증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올해 감염병 및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에 전년대비 49.3% 증액된 총 787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 만큼 이 분야 출원이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현태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심사관은 “앞으로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진단기술이 특허 출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개인 질병저항능력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매달 첫째주·셋째주 화요일 경증치매환자의 우울감, 스트레스, 고독감 등 정신건강 위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총명한 백세 한방 교실’을, 보건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긴장이완 및 심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아로마 향기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한방 건강상담실에서는 사전 전화예약 후 상담실을 방문하면 사상체질검사·스트레스검사·말초혈관검사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 건강상담이 가능하다. 우학순 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만성퇴행성질환 및 정신건강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해 건강한 노후를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인천 동구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방건강상담실(032-770-5726, 651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지원체계와 프로세스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나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의 공공데이터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감염병 등 재난위기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은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를 신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함을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정부는 공적 마스크 및 코로나19 검사·대응·발생 현황 등의 데이터를 개방했고, 올해부터는 예방접종 관련 접종센터 현황, 접종 통계 등을 추가로 개방했다. 그 결과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을 통한 코로나19 종합정보를 비롯해, 선별 진료소/격리 병원 위치 등도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T맵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공공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이 부족한데다 데이터 전담 조직 및 절차가 미비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9일 있었던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감염병 위기 및 재난발생 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전담 조직 및 관련 절차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즉,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및 재난위기 상황에서는 양질의 공공데이터의 개방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의 매뉴얼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한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공적마스크 앱 등 민간데이터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 만큼, 민간에서 생산한 공익데이터가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백신여권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최근 내국인 백신접종자에 한해 귀국시 자가격리 면제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韓백신 보급과 백신여권 도입’에 대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의 백신 도입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55.3점으로 평가한 가운데 한국의 집단면역 시기에 대해서는 60.8%가 내년 하반기까지 내다봤고, 내후년(2023년) 이후까지 내다본 응답자도 29.3%나 차지했으며, 정부 목표인 올해 11월은 단 9.9%만이 가능할 것으로 응답했다. 또 백신여권이 도입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들은 67.4%에 달했고,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11.7%에 불과했다. 또한 백신여권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행(해외 36.4%·국내 24.0%)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자유로운 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연장 등에서 문화생활(19.3%) △자유로운 레스토랑 외식(13.3%)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국민은 백신여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백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분한 백신 확보를 통한 국내 백신 접종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0%로 1위를 차지했고, ‘주요 국가들의 백신여권 도입 여부 및 합의’(15.7%)가 2순위로 꼽혀 실질적인 백신여권 활용을 위해 국가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밖에 빠른 경제 회복 차원 백신(여권) 우선권을 줄 필요가 있는 직업군으로 △해외출장이 긴요한 기업체 임직원(43.5%) △국가간 공조를 협의할 공무원(24.1%) △최신 학술연구가 필요한 학계와 유학생(15.7%)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예·스포츠업계 종사자(9.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WEF 조사 결과 세계인구 10명 중 약 8명(77%)이 백신여권 도입을 찬성했듯이 우리 국민들 역시 경제활성화에 백신여권의 도입이 도움된다는 입장이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백신 보급으로 국내외 여행을 최고 희망사항으로 꼽았다는 점을 볼 때 현재 해외에서는 아직 인정되지 않는 지금의 백신여권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와 함께 국경이동에 필요한 국가간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이어 “국민들이 해외출장이 필요한 우리 기업인들의 우선권 부여에도 긍정적으로 조사된 만큼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출장을 앞둔 기업인들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 정책 역시 더욱 속도감을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의료산업의 디지털 전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의료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영상진단 개발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커톤 대회는 한정된 기간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팀이 도출한 아이디어로 웹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대회를 말한다. 의료영상을 활용해 질병 진단 인공지능 영상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영상판독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추진됐다.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의료인, 연구자, 대학원생, 기업인 등은 이달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팀이 선정되면 의료영상 교육을 받은 후 7월에 해커톤 대회가 본격 개최되며 최종 평가를 거쳐 9월에 시상식이 열린다. 대상 수상자는 400만원 상당의 상품과 산업부 장관상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탑재한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4월 기준 15개 질병, 약 5만장의 의료영상 데이터셋을 구축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과 연구개발자가 이번 해커톤 대회에 참여해 의료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토종한약자원연구팀이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종 ‘등대시호’의 엽록체 DNA 서열을 완전 해독했다. 등대시호(Bupleurum euphorbioides)는 산형과에 속하는 고유식물로 설악산, 소백산, 덕유산 등 고산지에 분포하며, 등대시호의 뿌리는 한방에서 ‘시호(柴胡)’라는 한약재로 불린다. 주로 해열진통과 스트레스성 질환 치료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이 등대시호의 엽록체 DNA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길이는 154,871bp(베이스 페어/DNA 길이 단위)이고, 총 173개의 유전자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내용은 국제학술지 ‘Mitochondrial DNA Part B’에 게재됐으며, 엽록체 DNA 서열과 정보는 미국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의 세계유전자 은행에 등록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해독 엽록체 게놈을 토대로 자원별 특이 DNA바코드를 개발 중이며, 국내 유통 한약재의 원산지 및 품종 감별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창현 원장은 “최근 첩약보험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토종한약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감별법 개발로 한약재의 혼·오용 방지 및 효능 검증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