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3000여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되는 한편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3798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신고를 말한다.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7406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는 벌과금 13억7000여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등에 벌금 150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보상금 300만원이 지급됐으며,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장애인 시설이 폐쇄돼 보조금 중단조치를 가져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대가성 불법 사례금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남북의료용어집(내과 분야) 발간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13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광복 75주년 및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남북 의료 분야의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이해와 소통의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의 기초 토대를 다지기 위해 연구가 추진됐다. 연구 대상은 의료 영역의 근간이 되는 내과 용어를 우선으로 했으며, 질병명·의료행위명과 같이 진료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및 건강보험 행위 목록표에서 내과 분야 의료용어를 추출하고, 추출된 용어는 △남측용어의 용어화 △북측용어 확인 △남북의료용어 비교 등의 단계를 거쳐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남측용어의 용어화는 의학계·보건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영한·한영 의학용어집(제6집)’(2020)을 기준으로, 전문 용어의 원칙과 언어학적 원칙을 고려해 정비했으며, 북측용어의 경우에는 ‘림상의전’(2016), ‘영조일 의학대사전’(2020) 및 최신 의학 논문 등을 기준으로 검토했다. 또한 남북의료용어 비교는 남측 내과 전문가와 탈북 의료인이 교차 검토했으며, 영문명을 기준으로 남측용어와 북측용어가 대응되는 일치형을 먼저 확인하고, 영문명을 기준으로 대응되지 않지만 내과용어로서 의미가 있는 경우는 북측 자료를 바탕으로 용어를 조합해 생성했다. 이같은 과정으로 △일치형이 있는 용어 △북측 조합 용어 중 수용성이 높은 용어 △남측 내과 전문가와 탈북 의료인이 검증한 다빈도 사용 용어로 총 4912개가 용어집에 등재됐다. ‘남북의료용어집(내과분야)’ 보고서와 용어집은 심평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남북의 내과 의료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심평원 누리집 내 검색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영미 혁신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내과 분야 최초의 남북의료용어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며, 향후 남북한의 의료용어 비교 연구는 물론 북한의 의료관련 연구 활동 및 학술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남북의 서로 다른 의료용어로 인한 불통과 혼란 등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내과 이외 의료분야 등 남북의료용어 비교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세명대(총장직무대행 권동현) 한의과대학 07학번 졸업생 안지명 원장(설명한의원)이 2030년까지 10년간 매년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기탁하기로 했다. 장학금 기탁 약정식은 지난 12일 세명대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안 원장은 2019년에도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으며, 작년에는 설명한의원 재직 부원장들과 함께 장학금 6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금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5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권동현 총장직무대행은 “큰 결심을 해준 안지명 원장께 감사드리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선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랑스러운 세명대인의 자긍심을 지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서 학교에 환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지명 원장은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하다”며 “학교와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 목록 고시·실손보험 보장 기자간담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오는 6월 9일부터 2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21 (BIO KOREA 2021)에서 디지털헬스, 인공지능, 의료데이터 등 데이터융합 혁신 기술을 주제로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및 4차 산업혁명산업시대의 도래로 정보기술(IT) 및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바이오헬스산업의 패러다임도 데이터와 융합된 디지털 헬스 기술 개발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바이오코리아 2021에서는 새로운 분야와 결합해 바이오헬스산업을 밝히는 미래기술들을 살핀다. 디지털 헬스 트랙에서는 최근 치료제로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IoT, 모바일 인터넷 등 기술을 활용해 바이오헬스산업에 접목시킨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소개한다. 그 첫 번째로 글로벌 디지털 치료제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학계, 인허가 전문가, 디지털 치료제 전문 토의를 통해 국내 디지털치료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주요과제와 해결책을 논의한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영규 팀장이 국내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헤링스 남병호 대표가 디지털치료제의 현재의 이슈와 미래를 공유하고 △서울대학교 편웅범 교수가 디지털치료제 혁신을 위한 새로운 규제요청의 타당성 분석 내용을 공유한다. 이어서 국내 디지털 치료제가 글로벌화 되기 위한 향후 과제와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각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NEMIC의 Aidan Petrie 설립자를 비롯하여 △Motiv8 이유진 대표, △One Business Asia의 공동창업자인 Mattew Au, △Smart Health leadership Center의 Adam Chee 대표가 참여하여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글로벌 디지털 치료제의 기술 혁신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고, 디지털 치료제 연구를 하는데 있어 가로막혀 있는 장벽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같이 논의한다. 이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세션에서는 첫 번째로 △미국 실리콘밸리 lgniteXL 벤처투자사의 Clare Chang 대표를 비롯하여 △베트남 실리콘밸리 공동설립자인 Thach Le Anh △싱가포르 지역 벤처투자사 Trive의 Hau Koh Foo 전무이사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투자과정에서 바로 보는 유사점과 차이점, 투자유치 전략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두 번째로 실리콘밸리 기반 미국 벤처캐피탈인 빅베이슨 캐피탈 Phil Yoon 대표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벤처캐피탈인 코쿤 캐피탈 Zong Xi 수석연구원, 베트남 실리콘밸리 Gibs Song 벤처파트너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기술들의 국가별 사례 소개 및 향후 미래기술 전망을 공유한다. 또한 최근 최첨단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한 재활의학이 주목을 받으면서 재활치료 시행시 로봇으로부터 측정되는 디지털 데이터가 환자를 보다 정량적으로 모니터하여 정밀재활의료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에 재활로봇 세션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범재원 교수, △(주)엔젤로보틱스 공경철 대표, △(주)네오펙트 반호영 대표가 재활로봇에 대한 첨단기술, 상용화의 경험 그리고 미래의 기술발전에 대하여 공유한다. 최근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급변하면서 바이오헬스산업내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공지능(AI)개념 중 하나인 딥러닝 기술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물의학 분야에서 치료제 발견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바이오코리아 2021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 전략을 소개한다. 첫 번째로 △(주)스탠다임 송상옥 최고운영책임자가 지속가능한 제약산업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방안을 공유하고, △(재)한국파스퇴르연구소 최인희 팀장이 정보축적과 활용의 연속성 기반 신약개발방법을 공유한다. 이어서 △카이팜 김완규 대표가 대규모 약물-유도 전사체 기반 신약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 Broad Institute Niranj Chandrasekaran 교수가 이미지 기반 프로파일링을 통한 신약 발견의 혁신기술을 공유한다. 끝으로 △파스퇴르연구소 Spencer Shorte 과학이사가 표현형 스크리닝 감염성 질환 모델에 대하여 공유한다. 이를 통해 질병 및 질환 관리에 대한 치료법 발견의 최첨단 과제를 해결하는 학제간 협력 및 파트너쉽 전략을 공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데이터와 관련해선 데이터 3법이 2020년부터 시행되면서 정부에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병원 및 기업에서는 데이터 3법과 관련하여 해석/가이드라인은 있으나 민간정보에 대한 동의 및 합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업/병원의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바이오코리아 2021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에 기반한 의료데이터분야의 전망 및 다양한 적용 사례 이슈 및 활성화 방안을 소개한다. 첫 번째로 △이지케어텍 김정민 변호사가 데이터3법 및 의료관련 특별법령에 기반한 보건의료뎅터 활용규제 및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가톨릭대학교 윤건호 교수가 My-Healthway를 통한 개인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전략을 공유한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박현애 교수가 의료데이터 거버넌스 이슈를 △ 한국1형 당뇨환우회 김미영 대표가 의료데이터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경험을 발표한다. 이어서 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제도적 과제, 데이터 활용에 수반되는 비용과 이를 부담하게 될 주체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바이오코리아 2021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다룬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코리아 2021 홈페이지(www.biokore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실손보험 보장 등을 촉구하는 한편 제44대 집행진에서 추진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재협상,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일련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이진호 부회장, 이마성·안덕근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홍주의 회장은 “지난 4일 한의협을 비롯 의협, 병협, 치협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정책에 대한 공통된 문제점을 차지하고서도, 한의계만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코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운을 떼며, 한의 비급여 목록의 부재 및 실손보험에서의 적용 제외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비급여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보고하라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한의과 비급여 행위에 대한 목록 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 3월29일에는 그나마 목록에 있었던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TENS(경피전기자극요법)마저 한방물리요법의 공개항목 상세분류에서 삭제해 공개항목을 더욱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홍 회장은 “정부에서는 한의과의 비급여 행위에 대한 목록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든 비급여 행위를 보고하라는 어불성설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의계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73%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한의과의 비급여가 보장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의료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 2009년 한의 비급여가 표준약관에서 제외된 이후 1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행위들은 환자들이 선택함에 있어 부담을 갖는 의료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결국 의료시장을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심각한 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제 ICT·TENS는 양방에서는 급여화되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와 같이 한의계에서는 이미 대중화되고 검증된 한의 비급여 행위들에 대한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호 부회장은 “비급여 보고화의 내면적인 이유를 보면 낮은 허들로 인해 만연해진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한의과의 경우에는 표준약관에서는 제외시켜 그러한 이유와는 거리가 먼데도 같이 책임을 지우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욱이 한의과는 목록에 있는 비급여 행위마저 타 직역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해 삭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추진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타 직역의 근거없는 비방은 무시하고 정부의 소신대로 급여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비급여 보고화 정책 이외에도 44대 집행부의 향후 회무방향에 대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오갔다. 우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진단기기는 과학의 산물이며, 이는 인류 공통의 자산인 만큼 의과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적극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홍 회장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활동을 전임 집행부에서의 활동들을 승계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이에 더해 ‘진단영상파일 공유 시스템’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며 “환자 동의라는 전제 아래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단영상파일이 공유된다면 환자들이 이중삼중으로 부담하는 진단검사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의료기관들이 고가의 의료장비를 보유하는 부담 또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재협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홍 회장은 “우선 전임 집행부에서 수가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15만원이 목표지만, 그보다는 회원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적인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과도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한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인 환자들도 진료를 받고 수납하고 나갈 때까지의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됨에 따라 결국 한의사-환자 모두에게서 외면받는 시범사업이 되고 있다.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분히 재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홍 회장은 “한의협뿐만 아니라 의협도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며, 다만 각 구성원인 한의사와 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난 10여년을 돌이켜보면 자신들의 직역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에까지 참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한의협과 의협인 매일 다투는 관계라는 선입견이 심어진 것 같다”며 “한의협과 의협 모두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서로 협조와 견제를 하면서 지냈으면 한다. 즉 각자의 영역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간의 윈-윈이 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즉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의료를 소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는데 서로 협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과의 실손보험 진입과 관련 홍 회장은 “손보사 관계자들에게 2009년 한의과가 표준약관에서 배제된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들의 과도한 청구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현재 의과의 행태를 보면 도수치료만 하더라도 근골격계 질환을 진료하는 의과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가격도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등 남발되는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이진호 부회장은 “최근 들어 실손보험도 과도하게 청구될 비급여의 경우에는 특약으로 보장하고, 특정행위에 대해서는 할증도 붙이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과의 실손보험 진입도 처음부터 한의 비급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갈 현실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의과대학 입학에 앞서 생화학을 전공한 홍 회장의 이력에 맞춰 한의학이 융합에 적합한 학문인지를 묻는 질문에 “융합이 가능한 학문”이라고 확답했다. 홍 회장은 “한의학과 의학이 철학은 다르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물이기 때문에 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어떤 방법은 옳고, 다른 방법은 옳지 않다는 것은 없다. 어떤 질환에 대해 우위에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치료기술들을 융합해 질환을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그 나름대로 융합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융합이 가능하지만, 융합된 기술이 개발되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포기만을 강요하는 현재 제도의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융합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쑥을 이용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해 노벨상을 수상한 중국 투유유 교수의 사례가 이같은 학문간 융합 발전의 좋은 예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융합이 보다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간담회에 앞서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4대 집행부 출범 이후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의협이 국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6개 보건의료단체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개최,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제도를 비롯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는 11차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불참 기조를 유지해 왔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12일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2차 회의'에서 강도태 복지부 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는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새롭게 개편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처음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회장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계와 다양한 소통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금년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논의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의약단체별 발언에서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국민건강을 수호한다는 측면만큼은 추호의 의심이 없을 것"이라며 "이런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서로의 한발씩 양보하고 직역 간 오해를 해소하는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은 9.4일 의정 합의체를 통해 제기된 안건은 그대로 계속 논의하고, 이 곳 협의체에서는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발전적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며 "직역 간 의견이 다른 사항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특정 직역의 일방적 의견이 아닌 각 직역의 의견이 존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호 대한병협회장은 "오랫동안 밖에 있던 의협의 회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며 "의협이 그동안 공식 논의에 참여를 안한 만큼 의협 측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해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받아들여지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해묵은 숙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협의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협의체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자리인데 비급여 부분만 해도 여러 이유를 들어 전체 의료인의 거의 전부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현장 목소리가 전혀 반영 안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협의체가 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의료직능의 특성을 살리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되도록노력하겠다"며 "협의체가 12차에 이르는 만큼 논의가 더 깊어지고 결실들이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협의체가 완전체로 거듭났다"며 "6개 단체가 서로 협력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중심으로 산적한 현안을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국회의원 135인이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밝힌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134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국회도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WTO 164개 회원국 모두와 백신 개발사들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하도록 촉구하고, 국내 토종 백신 개발 시에도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WTO 회원국과 백신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동의 촉구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과 설비 지원 촉구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촉구 △한시적으로 면제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한 개발 촉구 등 5가지이다. 그러면서 결의안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코로나19는 특정 국가에서만 종식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은 모두의 건강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이나 특정국가의 이익보다는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도 “결의안 발의를 통해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정보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독점에서 공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들께 하루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