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한의사회 정금용 명예회장(천수당한의원)이 26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장학금은 정 원장의 모교인 연무중앙초등학교 학생 20명과 연무중학교 학생 2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정금용 명예회장은 “후배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는데, 작게나마 도움을 줄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하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마음껏 꿈을 꾸고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나눔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무중앙초등학교 윤기호 교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연무중학교 민병희 교장도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기부자님처럼 사회에 환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명예회장은 올해 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하며, 5년 동안 매년 2천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지난달 유튜브 영상을 26일 공개했다. 정관 개정 이후 여한의사회장이 협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된 것과 관련 홍주의 회장은 "정관 개정 사항은 취임 후에 추진하면 지연될 것 같아 인수위 시절부터 제안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을 비롯해 여성할당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한의협 여성 대의원 할당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여성 한의사 회원들이 분회 총회에서 일단 적극 출마해보고 그럼에도 경선 등에 제약이 있다면 또 다른 장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며 "협회 지원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자원해서 활동한다면 한의계 발전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여한의사가 소수였는데 요즘 한의대에 가보면 재학생 절반이 여학생"이라며 "이제는 여한의사가 더 이상 소수 아닌 절대 다수가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회무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홍 회장은 “44대 집행부는 반상근 다수 체제로 운영, 임상 한의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되 보완하며 운영하고 있다”며 “당선 이후 언론사 대표들과 만나 한의계에 공정한 여론 조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는 이외에도 갱년기 비만, 여한의사도 잘할 수 있는 추나치료 등이 소개됐다. 갱년기 비만 코너에 출연한 서재화 엄지한의원장은 "출산 후 여성 비만은 20~30대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비만은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 아닌 질환"이라며 적극 치료를 권장했다. 이어 "출산을 겪지 않은 20~30대 체형은 하체비만이 흔하고 출산 후 호르몬 변화를 겪는 40~50대 비만은 거미체형이 많은데서 알 수 있듯 지방의 분포가 재배치된다"며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거미체형인 복부비만을 개선하기 위해 한약과 매선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신과 출산을 거친 갱년기 여성의 배꼽을 지나는 세로축인 임맥선 부위에 매선을 자입해 두면 침을 계속 맞고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한방비만학회 논문 기준으로 비만 약침 1앰플과 매선 10줄을 주1회씩 4회 시술 시 복부둘레가 4~5cm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순, 이민정 이사가 출연한 '여한의사도 잘할 수 있는 추나치료' 코너에서는 여한의사 회원들의 궁금증을 설문으로 조사해 풀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체력 소모 극복 방안, 부인이나 소아 환자의 추나치료에서의 여한의사가 가진 장점 등이 공유됐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시(시장 송철호)가 문신이나 성장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성장 지원 업무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울산시와 명지한의원(원장 권대일), 징검다리중앙회(대표 김연심), 이유성형외과 의원(원장 정승은) 등이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관내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문신제거와 키성장 치료, 기타 생활 지도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청소년 건강성장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현판부착 등 행정지원을 맡게 된다. 징검다리중앙회는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 발굴 및 의료기관 연계와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협약 의료기관에서는 문신제거 및 키성장 치료 등 제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소년들이 그늘 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라며 “뜻을 모아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울산시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근절에 앞장서는 ‘2021년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내달 9일까지 모집한다. 시민감시단은 최신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시민 200명을 선발해 △식품팀 △의약품팀 △화장품·의료기기팀 3개 분야로 나눠 6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며, 우수활동자는 연말에 식약처장상 등을 포상할 예정이다. 시민감시단의 주요 역할은 △온라인상 유행제품 모니터링 △기획감시 테마 발굴 △분야별 키워드에 따른 부당광고 모니터링 △개인 SNS를 통한 온라인 식의약 안전정책 홍보 등이다. 지원 방법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지원서 등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monitoring@on-mfds.org, cybermfds@korea.kr)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과 공식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점심을 거르는 여성의 우울증 발생 위험이 2.7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점심을 주(週) 2회 이하 섭취하는 여성은 주 5∼7회 먹는 여성보다 우울증 위험이 3.2배였다. 2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신한대 식품조리과학부 김지명 교수팀이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녀 5103명을 우울증 그룹(남 59명, 여 162명)과 정상 그룹(남 2083명, 여 2799명)으로 구분한 뒤 이들의 식습관과 우울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영양학회가 내는 학술지(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최신호에 실렸다. 연구결과 실직 상태이거나 소득이 줄었거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식품 안정성(food security)이 불량한 남녀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높았다. 미혼·흡연·1인 가구의 우울증 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9.5%로, 2인 가구 여성(4.7%)ㆍ3인 이상 가구 여성(4.4%)의 두 배 이상이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남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1.6%로, 혼자 식사하거나(4.3%) 식사를 거르는 남성(3.3%)보다 훨씬 낮았다. 여성은 아침·점심·저녁 중 어떤 끼니를 거르느냐에 따라 우울증 유병률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아침을 가족과 함께 하는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3.5%)은 아침을 거르거나(6.1%) 혼자 먹는(6.0%) 여성보다 낮았지만,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점심을 거르는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13.8%에 달했다. 점심을 혼자 먹거나 (5.2%) 가족과 함께 먹는 여성(4.4%)보다 거의 세 배였다. 저녁을 거르는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7.2%였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빈번하고, 특히 여성의 우울증은 사회적ㆍ경제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며 “여성의 우울증은 점심과 저녁 식사를 거르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점심 결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점심을 주 5∼7회 먹는 여성에 비해 주 2회 이하 섭취하는 여성의 우울증 위험은 3.2배, 주 3∼4회 여성은 3.1배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대표 여영국)은 지난 26일 국회 본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함께 연구하며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뜻을 모으는 한편 불법의료 근절과 교대근무제 개선, 주4일제 시행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밖에 산별교섭 법제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에 있어서도 공동 대응·실천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랴 향후 양 단체가 공동 주최로 국회토론회 개최를 비롯 국정감사 대응, 대선 의제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여영국 대표는 “K-방역은 의료시스템 성과가 아니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이 빚은 기적”이라며 “기적과도 같은 성과에 취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필수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이어 “정의당은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평등을 향한 대전환 시기에 노조와 정의당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매년 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덕분에’ 캠페인을 벌이고 간호인력 처우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바뀐 것은 거의 없다”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동시에 하고 있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아래 야간·교대 노동에 불법(의료)노동까지 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버텨낼 수 없기에 공공의료 확대와 보건의료노동자 충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의당이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두발언에 이어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이 번갈아 정책 의제 발제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한 9월 총파업 요구안과 산별총파업을 염두에 둔 올해 투쟁 계획을 발제했으며,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이 기후위기와 보건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전체 질의 및 토론을 진행했다.

모유 대체품 판매 국제규약 제정 이후 국내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고 법 제정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모유수유넷은 지난 21일 ‘모유 대체품 판매 국제규약 40년 성과와 도전’을 주제로 국제기구인 ‘글로벌 모유수유 콜렉티브’와 공동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제규약의 40년간의 성과 △유아식품 회사들의 판촉 방법이 영유아 섭식과 공공 건강에 주는 영향 △각국 정부의 분유 등 영유아 식품의 마케팅에 대해 입법을 통한 보호조치 이행 현황 △국제규약과 이에 따른 후속의 결의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정, 정책과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보경 서울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재옥 국제유아식품행동망 한국 대표, 이자형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 조선영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송보경 교수는 “국제규약 4·5조에는 정부가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하고 산모에 일반 시민에게 알리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보건의료 전문인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조항 등 모두 40년 전에 만들어진 규약인데 우리 현실은 이런 교육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정부는 국회의원 핑계대지 말고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며 “전세계가 탄소중립하자고 야단인데 모유수유는 아기에게 좋을 뿐 아니라 탄소배출이 전혀 없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선영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장은 “2019년 선각자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WHO 모유대체식품 규약의 법 제정 현황에 대한 논문을 작성했다”며 “법 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어렵게 한의약보건사업 중 임산부 보건사업 활동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는 모유수유 인식 개선과 아기 건강 증진 활동의 인식 전환, 보건 정책 제안 등의 내용을 담은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의 대한민국 내 입법화 운동의 역사: 난점과 기회’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조 회장은 “전통사회에도 산후조리라는 개념 아래 각종 노하우가 있었는데, 이런 노하우의 과학적 의미를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표현을 바꾸기 위해 한의사가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옥 대표는 1984년부터 국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리베이트 형태로 병원에 프리미엄 분야가 제공되고 ‘모유보다 더 좋은 분유’ 등의 광고가 있었던 초기 상황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광고 금지를 요청했더니 시민단체가 회사와 합의하면 법을 개정하겠다고 해서 분유통에 어린이 얼굴이 들어간 광고를 대중매체에 하지 않는 내용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병원에서 분유를 먹으면 정부에서 돈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모유를 먹여도 간호사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더니 이 비용을 병원이 가져가는 현실을 지난해 알게 됐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자형 교수는 국내의 규약 실천 현황에 대해 “70년대에는 잘생기고 탐스러운 아이 모습이 분유통에 있었는데, 지금은 분유통에 그런 사진이 없어졌다”며 “그런데 확인을 해보면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규약을 어기면 엄청난 벌을 받는 게 아니다보니, 위약금 내고 넘어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최근의 분만은 대체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의료기관 시스템은 갖춰져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모수수유가 처음이어서 힘든 산모들을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WHO·유니세프(UNICEF)의 ‘모유대체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유 수유 증진과 모유 수유 저해 요인 방지를 위해 1981년 5월 21일 제34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제정됐다. 조 회장이 지난 2018년 홍보대사로 참여했었던 ‘한국모유수유넷‘은 모유 수유 증진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창립 이래 매해 세계모유수유연맹(WABA) 등 회원단체와 모유 대체품 판매에 대한 국제규약 위반실태 조사,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 세미나 개최 등 모유 수유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지난 2월에 개소한 창평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한의약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을 위해 각종 의료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을 통해 통증을 개선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 건강위험 대상군을 대상으로 한의노인충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음향시스템을 갖춘 다목적실에서 요가, 체조, 치매쉼터 등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주민자치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선도적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소생활권 중심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국회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제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이번에도 찬반 양측 모두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의료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국회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인천 한 병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탄력을 받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인권침해 등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국회는 지난해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법 추진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막혀 법안 의결은 가로막힌 상황이다. 앞서 국회 여야는 지난해와 지난 2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법안1소위에 상정하고,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데 까지는 잠정 합의했으나 수술실 내부 설치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를 비롯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대한병원협회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 등이 참여했다. “CCTV, 수술실 입구 아닌 내부 설치해야” CCTV 설치 찬성 측으로 나선 안기종 대표는 최근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대리수술을 한 사건을 예로 들며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하는 부담 때문에 수술에 집중할 수 없어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전국에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고 감시당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 예방이나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를 용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수용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나 의료인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응급실 CCTV 설치를 수용한 환자나 보호자를 그 예시로 들었다. [사진=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국회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안 대표는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 해킹·유출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관 내 CCTV 영상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의사와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의무 설치·촬영이 응급실에서는 허용되지만 수술실에는 안 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며 “의료인이나 직원들이 임의로 CCTV 촬영 영상을 볼 수 있는 현실과 보안의 취약함을 의료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 근거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원칙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보호 규정을 수술실CCTV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CCTV로 수술 과정 판별 불가” 반박 이에 반해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CCTV를 설치하더라도 공익적 이익은 크지 않는데다 의료분쟁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설치 반대 이유를 들었다. 김 보험이사는 “국내 연간 수술건수는 170~200만 건이지만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 사이 대리 수술 적발 건수는 총 112건으로 발생률은 0.001%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OECD 국가들도 수술실 의료사고가 있었고, 그 때마다 논란 있었지만 유럽에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논의 자체가 없었고, 미국은 한 개주가 논의 됐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기대효과보다 사회적 이익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로 인해 이번 대리수술 정황이 밝혀진 것도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고 상당히 유효한 결과를 낳고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CCTV보다 살아 움직이는 동료 시선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최근 5년 동안 의료소송 결과, 치료과정이나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이었고 대리수술이 쟁점이 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매일 수술하는 외과 의사 입장에서 고정식 CCTV로는 수술실 수술 과정을 판단하기란 불가하다”며 “지혈, 접합 등의 과정을 CCTV로 볼 수 없는데다 태아를 떨어트리는 경우처럼 명확한 사고가 아니면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 “환자 기본권·신뢰 무너져 발생” 질타 이어 열린 여야 의원들의 공청회 질의 답변에서는 주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최근 인천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의사단체만의 자정 노력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수술실 내 모든 구성원이 상호 감시자라는 의협의 주장은 안이하고 사회적 갑을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얘기다. 공익제보를 한 순간 그 사회로 다시는 못 돌아간다. 그 영역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국회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제공]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술실 특성상 모니터링과 급습이 불가능한 거의 유일한 장소기 때문에 내부고발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CCTV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증 자료가 되는 것”이라며 “의협은 대안으로써 면허관리 강화와 윤리위 강화, 관리규정 보완,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 공익제보 독려 제보자 보호 등 말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협의)실질적 노력은 무엇이었고, 환자 기본권 보호 방안에 얼마나 심도 깊게 논의해왔나. 의료사고 문제 지점은 의료정보가 의사 독점, 비대칭적인 부분”이라며 “전문지식이라 의료사고를 환자가 입증하기 어렵다. 환자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의협이나 병협이 했다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보험이사는 “설명 의무를 확대하자는 논의는 있지만 아직 세부적 논의 과정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며 “대리수술 근절에 있어 의협은 면허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해봐야 검찰 고소 정도다. 근절 캠페인 노력이나 검찰 고소 등 이제부터 변화하려고 하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의료인들이 환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이 신뢰가 무너진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공장형 유령수술 등 문제에 대해 CCTV말고 방지 대책이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령수술로 인해 사망한 권대희 씨의 유족이자 환자권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나금 소장은 “권대희 사건 병원의 경우에도 하루에 네 개 수술실을 열어 놓고 대리수술을 한다는데 이는 양호한 편”이라며 “모 성형외과를 내부 고발한 전공의는 현재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소송 중에 있을 정도로 내부고발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