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논쟁은 점차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다시 한 번 법안 통과 저지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계속심사’ 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야당 측 위원들이 CCTV 설치 위치를 두고 수술실 안 또는 바깥 설치 여부, 녹화영상 범위와 관리 등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정부부처 여론조사와 복지부의 입장 선회로 다시 또 의료계와 야당 쪽은 법안 통과 유보에 부담을 가질 만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13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1만3959명의 참여자 중 약 98%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제약 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왔지만, 정식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국민권익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에서도 찬성하는 답변이 82%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신중론을 취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도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설치 당론에는 변함없다는 상황. 또한 지난 4월과 이번달 열린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소위 여야 위원들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촬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다면 이를 제출토록 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도 민간의료기관 대상 수술실 내부 자율설치에서 수술실 내부 의무설치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입장에서는 CCTV 통과 저지에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실제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병원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선 의료계 입장에서는 그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인천 부평 소재의 한 관절전문병원은 지난 9일부터 모든 수술실 6곳에 CCTV를 전면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병원은 원하는 환자에 한해 모든 수술에 대한 녹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환자 보호자가 대기실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 환자 신체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해 수술 준비 과정은 제외한 수술장면부터 녹화를 진행하고, 녹화 영상은 환자의 동의하에 최대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이미 지난해 기준 14%에 달했고, 성형외과의 경우 50%가 넘었을 정도로 일선 의료기관의 반발심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CCTV 설치에 따른 정부의 비용 보조와 같은 디테일한 정책 설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 정부가 설치비용이나 저장 데이터 관리비용, 행정비용 등을 의료기관에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그래서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24일 성명에서 “국회에서 수술실CCTV법안 입법 관련한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수술실CCTV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28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단장 묵인희·이하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극복 기술 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9년간 총사업비 1987억원(국비 169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치매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치매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 연간 4.8%에 달하는 치매환자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NIA)와 치매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미국의 주도로 14개 글로벌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우성유전 알츠하이머 네트워크(DIAN) 참여 및 영국 치매연구정보통합시스템(DPUK)과도 상호 데이터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외국의 치매 연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치매 예방·치료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앞으로 치매극복연구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치매의 원인 규명부터 진단, 치료까지 전주기 기술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치매연구를 선도하는 미국, 영국 등과 국제(글로벌) 연구협력을 통해 인류 공통의 문제인 치매를 극복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80만명 이상, 매년 4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치매로 인한 환자 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 연구개발을 통한 예방·치료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5일 구성을 완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6기 위원회는 정지태 고려대 의과대 교수와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등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권덕철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봉옥 충남대 의과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5일 열린 1차 민간위원 간담회에서는 위촉한 민간위원들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심의 안건을 구체화한 후, 정기 회의를 개최해 생명윤리 분야의 다양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봉옥 신임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명의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세워나가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 및 기관, 시기별로 구분돼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의의 경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거동불편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기관 모집은 내달에 실시되며, 시범사업은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면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2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사업사업은 거동불편 환자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며, 대상기관은 한의원(방문진료 가능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경우)이다. 또한 대상자는 진료의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이며, △진찰 △처방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비롯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한의계에서도 이번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나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등 지자체 사업 및 정부의 장애인주치의 사업·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2일 개최된 ‘제1회 한의협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이날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한의방문진료사업과 국가·지자체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한의진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한의방문진료가 제공되는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해 준다면 향후 관련 사업이 확대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키도 했다. 한편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이에 앞서 28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 내달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 43.8%가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경 시 적절한 대체용어로는 '인지저하증'을 꼽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이같은 내용의'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실시한 치매 용어 관련 인식조사로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 명칭 변경에 대한 호응도를 파악해 향후 치매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결과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이유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60.2%)’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외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17.9%)’ ‘환자를 비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매’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든지 바꾸든지 무방하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유지해야 한다’ 27.7%, ‘변경해야 한다’ 21.5% 순으로 확인됐다. ’치매‘ 용어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는 ’용어가 이미 부정적 편견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8.6%로 가장 높았으며, ’치매 환자를 비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16.5%)‘ ’용어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1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치매’ 용어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대중에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용어를 바꾸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22.2%), ’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익숙하기 때문(21.6%)‘ 등이 뒤를 이었다. 변경 시 가장 적절한 대체용어로는 ’인지저하증‘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기억장애증(21.0%)‘ ’인지장애증(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 용어 중 ’인지저하증‘은 용어 변경에 따라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가 예상된다는 응답 비율이 타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용어들은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치매와 ’치매‘ 용어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도와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용어의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며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 등 부정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과 교육, 홍보를 통해 치매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받은 초보 한의사들의 진로는 대부분 개원이나 취업이지만 일반적인 진로 외에 정부기관에 들어가 국내 한의의료 또는 보건의료제도 관련 정책 입안에 참여하거나 국제무대에서 보건 위생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도 있다. 지난 19일 대한여한의사회가 개최한 진로멘토링에 참여한 이수연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사무관과 박유리 WHO 라오스 사무소 팀장의 발제를 토대로, 공직 및 국제보건기구 등 한의원 밖 국내외 정책 분야로 진로를 개척한 이들의 준비 과정 및 업무에 대해 정리해 봤다. ◇“정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 보람” 지난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수연 한의사는 공직에 진출하기까지의 과정과 초보 사무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졸업 후 병원에서 수련과정을 거치며 입원환자를 케어하고 의학 지식도 쌓았다는 그는 “한의원 부원장, 개원의 등 임상 근무 경험은 환자 진료에 대한 기본기를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던 중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공고를 보고 정부 기관에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사무관은 “공무원은 크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는데 복지부는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니 국가직이고 시군구청 및 보건소 근무는 지방직으로 분류된다”며 “보통은 한의약 정책을 담당할 사무관을 인사혁신처에서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채용하고 있으며 대개 한의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근무조건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 적격성 평가인 PSAT은 언어논리와 상황 판단, 서류 전형에서는 경험, 논문, 입직 후 포부, 면접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전공지식 응용능력,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받는다”고 덧붙였다. 한의약 정책 쪽은 매년 다르긴 하지만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3년에 한명 정도 뽑고 있으며, 6월에 원서 접수해 12월 말 합격자를 발표, 생각보다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기대하고 응시하는 시험은 아닌 것 같다”고 조언했다. 경쟁률과 관련해서는 “당시 30:1 정도”였으며, 학위는 “한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지만 보건학을 미리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는 “한의학을 공무원들은 외계어라고 할 정도로 전문적인 영역인데, 한의사는 한의학 전문지식을 가진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다만 의료법, 약사법 등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법령을 찾아보는 등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직 생활과 관련해서는 “사무관은 실무자지만 원하는 데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고 유관단체 등과 협의를 기본으로 상부에 보고한 뒤 방향이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업무에 대해서는 “한의약정책관실에서는 한의학 관련 법령 개정 및 해석,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공공보건사업, 한의약 R&D, 한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정책업무 외에 민원처리, 국회 보고 등의 업무를 했다”며 “현재는 사고수습본부에 있는 만큼 방역 관련 대책업무를 하고 있고 한의약이랑 관련은 없지만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의 방문진료, 공공사업 등이며 보건소는 진료 자체는 로컬과 비슷하다”며 “정책과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한의약진흥원, 한의약연구원 채용, 나라일터 홈페이지나 서울시보건소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도 유심히 살펴볼 것”을 권했다. 임상에 비해 공직이 갖는 장점에 대해서는 “임상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선생님 덕에 건강해졌다는 환자의 한마디였다면 공직에서는 추진한 정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라고 밝혔다. ◇한의학 효과 규명 위해 오른 유학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유리 한의사는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원광대 한의과 졸업,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수료, 경희대 한의과 연구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파견관을 거쳐 현재 라오스사무소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 팀장은 “어릴 때부터 한국적인 것의 세계화에 관심이 많았다”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의 책을 많이 읽었고 대학은 점수 맞춰 진학했는데 당시 동기들보다 강점이 발견 안 돼 고민 끝에 한의대에 다시 입학했다”고 소개했다. 한의대 재학당시 “우연히 동기로부터 UN기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세계무대에 진출하고 싶다는 이전의 막연한 꿈이 되살아났다”며 “이후 존스홉킨스대에서 보건학을 공부하면 WHO에 들어가기 쉽다는 얘기를 듣고 유학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언어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야말로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고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 자체가 없는 토종 한국인이었다”며 “당장 강남 학원에 등록해 GRE 시험을 준비했고 대학원 조교를 병행해 모은 얼마되지 않는 학비로 무작정 갔다”고 밝혔다. 보건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의학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의약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환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표현 외에 객관적인 표현방법이 있을 것 같았고 그 방법이 바로 보건학이라는 언어였다”며 “한마디로 한의학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보건학 석사를 마친 뒤 한국에 와서 경희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했고, 정부 차원의 한의학 세계화 추진이 활발해지던 차, 2016년 3월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WHO 서태평양지부 전통의학 파견관으로 가게 됐고, 2019년 11월에 정규직 지원 기회가 생겨 12월 라오스 국가사무소 보건의료 전문가로 자리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에 대해서는 “주로 보건의료 체계 전반 및 보건의료인력 정책, 의약품 정책, 정보 시스템 등을 설계하는 역할이지만 현재는 코로나19 대응이 주 업무”라며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강화시키는 의료시스템의 핵심적 조언, 정책개발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영어 공부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영어는 유창하지 않아도 전문 분야를 언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며 “영어 구사 능력 자체보다는 학문적 배경과 업무 경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UN 시험 기출 문제를 참고하면 국제기구가 어떤 역량을 필요하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한의사 후배들에 대한 조언으로 “한의사가 여러 이유로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서 동등히 대접받지 못하는데다 여성으로서 육아와의 병행 때문에 사회에서 성장해 나가는 게 특히 어려웠던 것 같다”며 “너무 힘들고 좁아 일어나기 힘들어 막연한 불씨가 꺼질 것 같았을 때도 꿈을 생각하며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다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조언했다.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였지만 수급 불균형 등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30세 미만 보건의료인 등 대상자에 대한 사전예약이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8일 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30세 미만 미접종자를 위한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만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소속 보건의료인,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9세 이하 어린이 교사 및 돌봄인력 중 상반기 중에 예약하지 못했거나 명단에서 누락된 약 11만명이다.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ncvr.kdca.go.kr)를 통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원하는 예방접종센터를 선택해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이들 미접종자를 위한 1차 접종은 다음달 5일부터 17일까지, 2차 접종은 다음달 26일부터 8월 7일까지다.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였지만 접종을 받지 못한 60∼74세와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의 화이자 백신 예약도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8일 0시 기준 1529만302명으로 전체 인구 5134만9116명(지난해 12월 기준)의 29.8% 수준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회장 이상기, 이하 협의회)가 지난 26일 대전시에서 2021회계연도 첫 회의를 개최, 중앙회와 시도지부간의 유기적인 양방향 소통을 확대해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최상의 정책 방향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지부장 및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 한윤승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급여 보고체계 현황 △보건복지부 추진 ‘우수한약’ 사업 △2022년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가동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홍주의 회장, “지부와 정책 방향 조율” 회의에 앞서 홍주의 회장은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힘을 모아 풀어 나가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앞으로 중앙회의 결정을 지부장들께 통지하거나 동의만을 묻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중요 사안들을 지부장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16개 시도지부장들께서는 한의계의 중심축으로 군대와 비유하면 사단장과 군단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아 주어야 한다”면서, “홍주의 회장 취임 후 첫 협의회 개최로 알고 있는데, 훗날 한의계 역사에서 한의약의 중흥을 이끈 성공한 지도자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윤승 감사는 “2만 7000여 한의사들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고 나갈지는 이 자리에 계신 협회장과 지부장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면서 “한의사 회원들을 대표하는 홍주의 회장께서 16개 지부장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회원들이 바라는 바를 속 시원히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 체계와 관련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의 정확한 파악 및 과도한 비급여 부담으로부터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고, 환자 보고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의료법을 개정했으나 의료계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가중 해소와 제도의 단계적 확대 등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이 문제는 타 의료단체와 공동 대처하고 있으며, 비급여 보고체계로부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보고 범위의 최소화와 제도의 단계적 시행 및 한의의료의 비급여 행위에 대한 목록고시 선행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우수 한약재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우수한약’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의의료기관 내·외부에 우수한약 표시 또는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와 광고하는 것을 불허하는 등 공급량 부족 등으로 인해 우수한약을 사용할 수 없는 대다수의 한의의료기관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9일 예정돼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중앙회와 시도지부 및 전 한의계의 관심과 협력아래 대선기획단을 가동,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한의약 정책제안 전달과 간담회 개최 등 한의약 발전의 미래 비전을 담은 주요 정책이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차 입법예고 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2차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는 것과 함께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고, 한·양 협진치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회비 수납 방안을 비롯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전현충원 참배, 나라 지킨 선현들 충의 기려 특히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27일에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이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참석자들은 현충탑 앞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3회 분향과 묵념을 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한의계가 인술제민을 실천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322만㎡(97만 4천평)의 대지 위에 나라를 위해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거하다 희생한 순국선열과 6.25 전쟁 등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호국영령 13만 7000여 위가 영면해 있는 보훈(報勳)의 성지다. 신임 협의회장에 이병직 경남지부장 추대, 간사에는 이필우 충남지부장 한편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신임 회장으로 경상남도한의사회 이병직 회장을 추대했으며, 신임 간사에는 충청남도한의사회 이필우 회장을 선출했다. 이병직 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지부의 의견을 모아 중앙회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권익이 한층 더 신장되고, 국민으로부터 한의약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를 앞둔 가운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 10명 중 7명(68.0%)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하 경총)가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지난 5월24일부터 6월2일까지 10일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4년간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62.6%, ‘부담되지 않는다’는 6.0%로 나타났으며,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4년간(2018∼2021년)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12.1%)에 대해 응답자의 73.7%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또한 내년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 응답자의 68.0%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한 반면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 예정된 ‘3% 이상 인상’은 1.2%로 가장 적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인하 34.5% △동결 33.5% △1% 미만 인상 16.6% △1∼2% 미만 인상 10.2% △2∼3% 미만 인상 4.0% △3% 이상 인상 1.2%였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매년 인상된다면 2026년 보험료율 법정 상한(소득의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55.1%)은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에 찬성한 국민은 14.2%에 불과했으며, 법 개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법정 상한은 ‘8∼9% 미만’(40.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료 부담 모두 ‘현 수준 유지’를 선호, 건강보험 혜택 전면 확대와 매년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는 현재 보장성 강화대책 기조의 변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건강보험 혜택 면에서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현 수준 유지’(39.8%)와 ‘중증질환 위주로 확대’(30.5%)를 선호했으며, 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목표인 ‘전면 확대’는 불과 12.3%에 그쳤다. 또한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을 ‘현 수준 유지’(39.8%)하거나 ‘인하’(37.5%)하는 것을 선호한 반면 현 정부 정책과 같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원하는 국민은 19.5%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부가 검토 중인 상병수당제도의 도입과 관련 국민들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하는 것에는 국민 과반수 이상(54.8%)이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37.3%, ‘찬성’ 36.1%로, 오차범위(±3.1%) 내에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필요재원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조달할 경우 상병수당 실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8%에 달했고, 그 외 ‘잘 모르겠다’ 23.3%, ‘찬성’ 21.9%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류기정 경총 전무는 “건강보험은 임금 인상,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자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율까지 매년 인상하는 것은 기업과 국민의 과도한 추가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6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2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생의료재단 고경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자생의료재단 임직원, 자생봉사단 30여명은 봉사활동에 앞서 현충탑에서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참배를 했다. 이후 묘역으로 이동해 주변 쓰레기와 잡초 등을 제거하고 묘비를 닦으며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자생의료재단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충원 봉사활동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과 의료지원도 전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국가보훈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생존 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한의원 의료진들은 주기적으로 애국지사들의 자택을 방문해 척추·관절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과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이 독립운동 정신을 후대까지 이어왔기에 가능했다. 신준식 명예이사장과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의 선친인 청파 신현표 선생은 한의사이자 의사로서 1927년부터 항일단체 대진단 단원으로 활동하다 1931년경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바 있다. 또 작은할아버지 신홍균 선생은 대전자령 전투에서 활약한 독립군 한의 군의관으로서 지난해 국가보훈처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이맘때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영웅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살피고 돕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