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이승언 보험/국제이사와 함께 지난 6일 KOICA 손혁상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 및 수요 증대에 따른 글로벌협력한의사의 역할 증대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주의 회장은 개발도상국에 한의학의 경험을 전수해 현지 의료 인력의 역량강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선진 의료의 교육 시스템을 이식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KOICA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협력한의사 사업 취지를 살펴볼 때, 한의약 분야는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높다"고 강조하면서, 한의사의 해외 파견 확대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홍 회장은 이 제안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만성질환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전통의학 관련 제도를 정비 중에 있으며,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 및 수요 또한 크게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개했다. 실제 WHO 발간 ‘전통의학 전략 2014~2013’에 따르면 전통의학 법 및 규정을 제정한 WHO 회원국 수가 2000년 이전에는 25개국에 불과했으나 2012년 이후 69개국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홍 회장은 “지난 22년 간 KOICA 사업을 통해 해외에 파견된 한의사는 11개국 40여명에 불과하고, ‘글로벌협력의사’ 사업을 통해 파견된 한의사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단 4명뿐”이라며 “글로벌협력의사 사업 취지를 비춰볼 때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한의학이 적합한 만큼 한의사의 해외 파견 확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스리랑카에 파견됐던 한규언 한의사는 현지 의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침구학을 교육, 한국 침구학의 현지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돼 활동하고 있는 송영일 한의사 역시 현지 국립대에서 한의학 기초이론을 비롯한 사암침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해 현지의사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홍 회장은 또 “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이 중심이 돼 몽골,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세계 각국에서 한의의료봉사를 활발히 진행해 호응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폭넓게 파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지의 한의약에 대한 선호도 및 수요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글로벌협력의사 파견국 추가를 위한 현지 수요조사 시에 한의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난 활동 등에 대한 소개가 함께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글로벌협력한의사 파견 이후에도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에 한의약의 건강관리 시스템 교육 및 전문적 지원을 위해 한의사 또는 일반봉사자 팀을 추가로 파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개도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의 ‘WKF 한의약봉사단’ 사업과 연계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손혁상 이사장은 “다방면의 복합적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KOICA 혼자만의 힘으로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가 KOICA의 역량을 높이고, 인도주의적인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제언하여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또 “한의사협회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글로벌협력한의사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OICA는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전담하여 실시하는 기관으로 1991년 4월에 설립됐으며, 한국과 개발도상국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해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향후 10년간 약 6천억 원 규모로 국내 재생의료기술 개발을 주도할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단장 조인호)’이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사업단 개소식과 창립 이사회를 열고, 재생의료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의 임상단계까지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연구개발을 원스톱으로 지원키로 했다. 첨단 재생의료기술은 사람의 신체 구조 및 기능을 재생, 회복 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치료를 말하며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 공학 치료 등으로 분류된다. 사업단은 재생의료 기술을 활용한 난치병 극복과 바이오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총 5천9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사업단은 △재생의료 원천 기술 확보 및 확장성 고려를 위한 신기술 개발 △원천기술개발 영역에서 발굴한 신기술 검증 목적의 응용기술 및 치료제 확보기술 개발 △임상연구 중인 질환 타깃 치료제 임상 2상 완료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올해 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 재생의료 연계기술 개발, 허가용 임상시험 등 3개 분야의 51개 신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128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과제 공모가 진행 중이며 8월 중으로 신규 과제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단 조인호 단장(이화여대 의대 교수)은 “혁신적 과학을 통해 재생의료기술의 가치 증대를 사업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등과의 재생의료 협력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국내 재생의료 기술 수준을 높이고, 본 사업을 통해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분야 원천기술개발부터 치료기술개발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재생의료 분야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열린 '제34회 ICMART 세계의료 침술대회'에서 한국세션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각국 연사들이 침술과 관련 기술, 연구 및 임상 실습에 대한 최신 개발 동향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가운데 한국 세션을 이끈 한의학회는 사상의학, 안면 성형 등 한의학의 다양한 면모와 추나요법 등에 적용된 한국 건강보험제도 등의 내용을 전세계와 공유했다. 지난 2일에 열린 한국세션은 △한국 사상의학의 개요(고병희 경희대 교수) △한국의 사암침법(이상훈 경희대 교수) △안면침 소개(김재수 대구한의대 교수) △한국 건강보험체계에 진입한 추나요법 개괄(임병묵 부산대 교수) △부항요법의 압력 수준에 대한 체계적 고찰(양기영 부산대 교수) △요추추간판탈출증 CP 개발을 위한 연구(서병관 경희대 교수) △한의학 소개(남동우 경희대 교수) 등 총 7개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먼저 고병희 교수는 한국 사상의학의 전반적인 개요와 사상체질별 병증과 치법 등을 소개했으며, 이상훈 교수는 사암침법의 이론과 임상 적용을 소개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김재수 교수는 유럽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안면 미용·안면 성형 침에 대한 실제 임상 기술을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임병묵 교수는 급여화에 진입한 추나요법을 소개하고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한의치료를 보장하는 한국의 보험제도를 언급하면서 보장성 강화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한편 양기영 교수는 최근 자신이 진행한 부항 관련 연구를 소개했다. 서병관 교수는 요추추간판탈출증 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 노력을 알리면서 한국 한의학이 과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화, 과학화, 근거중심 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동우 교수는 한국 한의사들이 실제 진료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검사장비, 치료장비 및 다양한 치료도구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한의사들이 침구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최신 장비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남동우 교수(한의학회 기획총무·국제교류이사)는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많은 교수들에게 먼저 감사드린다”며 “유럽 의사들뿐만 아니라 미국 참가자들도 한국의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체계에 관심을 보였고, 한의학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치료 기술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남 교수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의학회도 ICMART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해 국제적인 위상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도영 회장은 “제34회 ICMART 세계의료 침술대회에서 한국세션을 성황리에 종료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온라인으로나마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2024년 ICMART 국제 학술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각국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한의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ICMART’(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는 전 세계 3만5000여명의 의사가 활동하는 국제침술연구단체로 한의학회는 지난 2019년 ICMART의 정식회원으로 가입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이하 개발원)은 지난 2일 보건산업교육실에서 바이오헬스 교육 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바이오헬스 교육 네트워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네트워크에는 바이오헬스 분야 대표 교육기관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이 참여했다. 개발원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양성 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연구, 네트워크 구축, 인재 양성 및 연계·관리 등을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네트워크에서는 교육 기관간 지속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교육 관련 정보 공유 및 기관간 사업 연계, 중복 조정 등을 위한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연구 및 전략 자문을 통해 도출된 △조사·연구 협력 △네트워크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유 △공동 프로그램 운영 △인재 연계 및 관리 협력 노력 △강사 양성 발굴 등 협력과제별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참여 기관들은 각 기관이 추진하는 교육 사업 현황 및 교육 인프라 등을 공유했으며, 협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허선 원장은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인재 양성을 책임지는 교육기관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정책과 현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개발원은 앞으로 협력 과제별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민·관·학으로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해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관 명칭 변경, 사업 영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 종합 관리 및 교육 지원 기구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개발원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교육 허브기관으로서 연구개발 및 교류 협력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연맹)이 시행 3년이 넘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들은 최근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유령제도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수준과 높은 의료비 부담에 공감해 장애계의 숙원이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지 3년이 흐른 지금, 결과는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1차 시범사업 결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경험한 장애인은 1146명으로 사업대상자인 중증장애인(98만4965명)의 0.1%만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참여한 의사는 339명으로 의사 1명당 3000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들은 이어 "우리 연맹은 3년이 지난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장애인단체에 장애인건강주치의 이용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제보를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제도를 이용해봤다고 응답한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며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해당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3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었다"며 "그러다 문득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9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고편이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주장애관리 대상에 정신적 장애인까지 장애유형이 확대되고, 고혈압과 당뇨 검사 바우처 제공, 방문서비스 1.5배 확대(12번→18번)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그간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이고 왜 다시 시범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시범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은 "장애인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2018년 기준 83%로 전체인구 대비 2.2배 높고 욕창, 골절 등 2차 장애 위험이 높은데다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 참여 경험은 비장애인보다 12.9% 낮고,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4.8% 많다"며 "장애인주치의가 시범사업 4년차에 접어들기보다는 빠른 제도 정착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의 건강의 파수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소생한의원(원장 소재영)은 지난 5일 용호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오창송)에 지역화폐인 ‘오륙도페이’ 150장을 전달했다. 소생한의원은 지난해 용호동에 자리를 잡은 이후로 매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품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소재영 원장은 “코로나19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륙도페이를 통해 주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 Issue & View’에서 건강보험연구원 박경선 부연구위원이 노인의료비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요인을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0년 이후 진료비(급여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18년 건강보험 진료비 77.6조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31.6조로 4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 요인의 분석과 중장기 전망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 글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노인의료비 전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의료비 증가 요인 분석을 위해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의 현황과 더불어 인구구조, 가격 및 의료이용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2004∼2018년 기간 동안 노인 총진료비 증가의 요인별 기여도는 인구 39.4%, 수량 22.0%, 가격 39.6%로 나타나 고령화와 가격요인에 의해 노인의료비 증가가 주도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사망 전 의료비가 노인의료비 증가에 기여한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 사망자 자료를 활용해 사망 전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망 전 1년간 지출한 연평균 의료비는 같은 연령 생존자의 평균 10배이고, 사망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존자 대비 사망자의 연평균 의료비 비중은 낮아졌다. 또 사망 전 3개월에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50% 이상을 사용하며,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연령보다는 사망 전 높은 의료비 지출이 의료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Red Herring 가설을 의료패널 데이터로 증명한 것으로 미래 의료비 추계시 연령과 사망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경우 과대예측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New OECD 모형으로 인구, 소득, 사망 전 의료비, 보물효과(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한 노인의료비를 추계한 결과 적절한 비용통제 정책이 부재할 경우 2020년 전체 GDP의 2.5% 수준인 노인의료비가 2030년 6.0%, 2060년 12∼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건강한 고령화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발굴과 더불어 사망에 임박한 노인들의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등의 대안적 방법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노인의료비 지출의 증가 요인이 고령화뿐만 아니라 진료비 증가에 기인하는 만큼 고가 의료서비스·과잉진료 등 진료강도를 높이는 의료이용 패턴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송민호 원장)은 오는 8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JIBS제주방송과 제주의소리가 후원하며, 개회식, 기조강연, 주제별 세션으로 구성하여 제주 한의약 미래 정책 비전 및 연구원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강연으로는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이상관 원장이 ‘뇌졸중 한의중점연구센터의 등록연구와 보행모델 연구’를 주제로 한의약임상연구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원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제주한의약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유윤동 박사(A&O Lab 대표) 가 ‘한의약 산업 미래가치 창출 전략: AI 기반 형상 판별 알고리즘’, 대한홍채유전체질의학회 박성일 회장(박성일한의원 원장)이 ‘대한홍채의학회 소개와 홍채진단의 한의임상응용’ 주제발표하고 한의융합 뉴딜 정책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엄민영 박사가 ‘뇌기능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산업화’, 헬스케어크레임스엔드멘내지멘트 하기찬 대표가 ‘개별인정 기능성원료 허가를 위한 인체적용시험 성공 전략’ 발표를 통해 제주 대표 한의약 소재의 경쟁력을 확보 전략과 미래한의바이오산업을 전망할 예정이다. 송민호 원장은 "최신 과학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제주의 한의약 자원이 보다 가치 있는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한의약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익한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며, 행사 당일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관으로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특별전 및 출판 서적 증정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0일에는 한국의사학회에서 주관하는 ‘동의보감과 지역의학’ 주제의 한국의사학회 학술대회 행사가 공동 운영될 예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은 여전히 성역으로, 수술실은 내부 제보가 아니면 범죄와 사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라며 “더 이상 의료진의 양심에만 환자의 안전을 맡길 수 없으며, 수술실 안에서의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을 위해 CCTV는 수술실 내에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법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디지털 시대인 현대에는 녹화하는 것이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무엇보다 폐쇄적인 수술실의 범죄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CCTV 설치는 대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치 장소는 입구나 복도와 같은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여야 하며, 환자나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수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며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수술실 내부 설치를 무력화하려는 논의는 중단돼야 할 것이며, 모든 의료행위는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대상이고, 수술실은 그러한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두 기본권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이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즉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제반 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취약한 위치에 놓인 환자 및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 실제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보육교사 등이 기본권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여 동의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경실련은 “적어도 10년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며 입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공익보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더 살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될 것이며,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료행위 및 중대한 범죄행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제도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