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불법의료행위 관련 유형별 판례를 통해 무면허의료업자의 대표적인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소개한다. A씨는 물리치료사로서 의사인 B씨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환자인 C씨에게 좌측 옆구리에 길이 약 6㎝ 가량의 침 4개를 깊이 0.5㎝ 가량 4군데 꽂는 방법의 의료행위를 할 것을 B씨로부터 지시받았다. A씨는 그 지시에 따라 C씨의 ‘통증유발점(Trigger Point)’ 부위에 침을 사용했고, 도자전극에 연결하여 전기자극(저주파)을 주는 경피자극요법 및 경피신경전기자극요법을 시술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검찰에 의료법위반으로 함께 기소됐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인체 외부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물리요법적 치료방법을 넘어 약물을 인체에 투입하는 치료나 인체에 생물학적·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의 행위가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의사인 B씨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또 재판부는 “B씨가 C씨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경피자극요법만 사용할 것을 A씨에게 수정 지시했고, 이를 그대로 수행했던 점을 이유로 들어 A씨가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에 대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의료행위가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먼저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을 그 법리해석 이유로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물리치료사 업무의 범위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 등으로 정해놨다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지식·경험 획득한 자에게만 면허 부여해야” 그러면서 재판부는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는 인체의 반응과 이상 유무를 판단,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획득한 자에게만 면허를 부여한다”며 “따라서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행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판단으로 동 통점을 찾아내서 그 지점에 침을 0.5㎝ 깊이로 꽂는다 할지라도 사람이나 부위에 따라 신경 조직이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실제 인체 부위에 침을 꽂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 아울러 침습적 치료로 인한 결과에 대해 물리치료사는 통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침이 혈액이나 신경 조직 등에 직접 접촉하여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물리요법적 치료행위라 볼 수도 없을 것”이라며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인체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자극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숙지하고, 그로 인한 결과의 통제가 가능한 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즉, 침을 인체에 꽂아 넣음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통제력이나 위험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의료행위는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침을 꽂는 행위 그 자체는 전기자극을 가하는 행위도 아니고, 전기자극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B씨 또한 A씨로 하여금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A씨와 공모하여 의료법 위반을 범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도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의사의 침술도 의료법 위반” 한편 물리치료사가 아닌 의사가 침술을 시행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외과의사 A씨 심판청구에 대해 의사의 침술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침술 행위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침술은 의료행위 및 한방행위의 구분에 있어 모호한 영역이거나 교차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 위험성이 낮은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한의사에게만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나뉘어 면허가 부여되고 있는 국내 의료법 체계상 의사 의료행위와 한의사 한방행위가 불명확하다는 A씨의 주장은 그릇되다”며 “침술은 경혈에 침을 사용해 치료를 행하는 것으로 한의학의 전형적인 진료과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의의료행위는 옛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는 치료행위로 의료와 한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한의학과 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훈련되지 않은 분야의 의료행위(침술)를 의사가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편집자 주> 최근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이 ‘2021년 우수학술도서’를 발표한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유일하게 자연과학 분야 중 ‘사진으로 공부하는 이비인후과학’이 선정됐다. 본란에서는 이 책을 저술한 대전대 한의과대학 정현아 교수로부터 소감 및 집필계기, 향후 연구계획 등을 들어본다. Q. 자기 소개 부탁드린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현아 교수다. 현재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를 진료하고 있으며,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다.” Q.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소감은? “많은 한의과대학 학생들이나 한의 이비인후질환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까이 두고 펼쳐볼 수 있는 참고도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수학술도서 선정으로 각 대학 도서관에 보급돼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쁜 마음이다.” Q. ‘사진으로 보는 이비인후과학’은 어떤 책인가? “한 마디로 우리가 진료실에서 매일 만나게 되는 △귀 질환 △코 질환 △구강 질환 △후두 질환을 사진으로 설명해주는 책이다. 피부 질환도 많은 진단방법이 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험이 쌓인 시진(視診)이듯이, 이비인후질환도 보고 판단하는 視診이 중요하다. 지금 진료하고 있는 환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설명해주고, 질환에 따라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거나 좋아지는 모습 또는 여러 형태로 남는 모습을 그대로 수록해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된 책이다.” Q.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이 책의 모체는 저의 본과 3학년 외관과학 학부수업 교안이다. 학생들이 이비인후과 수업을 어려워하고, 임상에 나가서 잘 보지 않는 질환으로 미리 생각해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을 보면서 좀 더 재미있는 수업, 생동감있는 수업을 위해 사진자료나 다른 시각자료들을 준비하게 됐다. 확실히 제가 생각할 때 재미있고 준비가 잘된 수업일수록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기억도 오래하는 것을 보면서 사진자료들을 더 열심히 준비했다. 이 자료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진집을 구상하게 됐다.” Q. 책을 저술하면서 어려운 점은? “참고할 만한 서적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어려웠다. 여타의 이비인후과 책들에는 사진보다 문구로 설명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말로 설명돼 있는 고막이나 비강의 모습이 사진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말 여러 권의 책과 논문을 찾은 이후 확신이 들면 사진을 올렸다. 또한 가장 적합한 사진을 찾기 위해 자다가도 일어나서 컴퓨터에서 사진을 고르는 등 마지막 원고 넘기기 직전까지 2006년부터 모아온 사진들 속에서 최적의 사진을 선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Q. 특히 사진을 중심으로 저술한 것이 눈에 띈다. “책의 사진은 많은 부분이 비내시경으로 찍은 사진들이며, 이 사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설명한 책이다. 이는 한의 이비인후과학 학회에서 나온 교과서에도 진단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 국가고시나 전문의 시험에도 출제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진을 우리 한의사가 진료시에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느냐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임상 다빈도 질환인 이명, 이성현훈, 비염, 부비동염, 구내염 등의 질환을 임상에서 접하는 한의사들에게 조금이라도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즐거운 학부시절을 보냈지만, 어떤 한의사가 되어야할지에는 항상 고민이 많았다. 열심히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는 몰랐었다. 다만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었던 이비인후과를 전공하면서 조금씩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아는 것 하나도 없이 책의 저술을 시작을 했는지 무모할 정도다. 흥미있는 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한다면 자신만의 전문 분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수업이 영상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효율적인 영상강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 화면에 정리가 잘된 강의를 만들어야 한다. 강의를 하다보니 지금 책이 나열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기회가 된다면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더불어 짜임새 있는 편집을 추가하는 등 좀 더 개선된 내용으로 정리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또한 매일 새로운 환자들로부터 새로운 사진이 나오면서 추가하고 싶은 사진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향후 발간될 책에는 더욱 다양한 사진자료를 게재할 수 있을 것 같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책을 준비하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절실하게 느꼈다. 환자들이 남기고 간 사진들 중 진료시에는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도 다시 책으로 정리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많았다. 몇 년 전 환자의 차트를 다시 열고 경과기록지를 정리하고 그 날짜의 사진들을 찾아 사진을 대조하는 것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정리가 완성된 질환들이 여러 개이다. 반복되는 어려운 작업을 같이해준 우리 안이비인후피부과 교실 선생님들과 이번 우수학술도서 선정의 기쁨을 같이 하고 싶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이 잘 출판되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준 군자출판사에도 감사드린다.”

박윤미 한의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육아와 한의학, 인문학 등의 분야를 오가며 느꼈던 점을 소개하는 ‘육아에서 찾은 소우주’를 싣습니다. 대전시 중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자 박윤미 한의사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후 뒤늦게 대전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중고등학생에게 한의 인문학을 강의하며 생명과 건강의 중요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양의 기운이 많은 ‘순양체(純陽體)’라고 한다. 사방으로 기운을 뻗어 나가는 시기이므로 아이들은 어른보다 뜨겁다고 느껴진다. 본과 소아과 시간에 확 와 닿았던 구절이다. 그때 나는 6세, 3세 두 아이를 데리고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하루를 25시간처럼 살던 시기였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돌봐도, 쇼핑몰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아이 때문에 등골이 서늘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일이 종종 생겼다. 그러다 보니 ‘순양체’란 단어에 귀가 번쩍한 것이다. 그렇구나, 아이들이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순간이동으로 엄마를 기겁하게 하는 건, 자연의 이치이자 건강하다는 증거구나 싶었다. ‘양자10법(養子十法)’ 등 한방 육아 이론들은 실제 육아에 귀한 지침서가 되어 주었다. 아이들의 생리, 병리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고, 무엇보다 내 교육관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경쟁에서 이기고 앞서나가는 것보다,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성장 시기마다 겪고 배워나갈 수 있는 경험을 빼앗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학업은 챙겨줘야 하니까, 실제 상황은 늘 혼란스러웠다. 숱한 시행착오 중 하나는 첫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낸 일이다. 한의대 다니던 시절이라 형편이 빠듯했지만, 다소 무리해서 보낸 상황이었다. 가기 싫다는 아이를 달래서 보냈는데, 보름이 지나면서 아이는 밤에 일어나 갑자기 울고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 ◇영어 트라우마 정신이 번쩍 든 나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다. 아이는 파란 눈, 풍성한 금발을 지닌 거구의 백인 선생님이 무섭다고 했다. 자기를 꼭 끌어안으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맙소사, 의사 표현에 소극적이었던 아이는 나름 참았던 거였다. 당장 영어 유치원을 그만두었지만, 후유증은 꽤 오래 갔다. 영어 트라우마가 생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 학원을 거부했다. 그러다 4학년이 되면서 같은 반 엄마의 제안이 들어왔다. 좋은 영어 선생님이 있으니, 팀을 짜서 수업하자는 거였다. 그러잖아도 영어 때문에 걱정이었던 내겐 반가운 소식이었다. 시큰둥하던 아이는 영어 수업 후, 친구들끼리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설득에 팀 수업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한 달씩 각 집을 돌면서 팀 수업을 하게 되었다. 수업이 끝난 뒤, 공을 들고 뛰어나가는 아이들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단, 영찬(가명)이는 예외였다. 영어 수업이 끝나면 영찬이는 선생님을 따라 다른 수업을 위해 이동하기 바빴다. 소문에 의하면, 영찬이는 영재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위해 엄청난 양의 사교육을 받는다고 했다. 수업 끝난 후, 친구들이 왁자지껄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선생님 뒤를 따라 나가던 영찬이 얼굴은 밝지 않았다. ‘수업 후 축구‘ 라는 즐거움은 오래 가지 못했다. 우리 애의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팀 수업에 방해된다는 영찬 엄마의 의견 때문이었다. 게다가 우리 집에서 수업 있을 때, 나는 간식 준비만 열심히 할 뿐, 선생님의 수업 진도 체크 같은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교육에 무관심한 엄마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과일을 사서 영찬 엄마 집에 찾아갔지만, 그녀는 시종일관 냉랭했다. 나는 졸지에 교육에 무관심한 한심한 엄마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는 영어 과외 팀에서 퇴출되었다. 영어야 다른 방법을 찾는다 치고, 친구들과 축구하는 즐거움을 빼앗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 건지…. 난감한 상황이었다. 밤잠 설치며 고민하던 끝에 나는 있는 그대로 오픈하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앞으로 살다 보면 겪을 일인데, 좀 빨리 겪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대신, 아이가 받을 좌절감을 극복하는데, 나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음 날, 나는 아이에게 이제 영어 수업을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으며, 그 이유까지 가감 없이 전부 말해 주었다. 아이는 충격을 받은 듯, 얼굴색이 변했다. 아무렇지 않게 밝게 말했지만, 내 마음속에도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못난 엄마 탓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전문 코치가 이끄는 축구팀을 섭외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이는 말없이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후, 먼저 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아이가 겪은 일을 이실직고하며 격려를 부탁드렸고, 축구 코치 선생님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다음은 영어였는데, 조심스럽게 영어 과외를 새로 시작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뜻밖에도 아이는 “제가 영어 실력이 없어서 이런 속상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실력 있는 선생님 소개해주세요, 열심히 해 볼게요.” 아, 이번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 그때부터 아이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영어공부를 시작했다. 1년 후, 우리 아이는 영어 실력이 뛰어나단 소문이 나면서 팀 수업 제안을 받게 되었다. 나는 아낌없이 칭찬을 퍼부었고, 9년 후 아이는 우수한 수능 점수로 명문대에 진학하였다. 물론, 그 사이에 우여곡절도 많았다. 사춘기를 맞이하여 성적이 바닥을 찍기도 했고, 학폭이란 폭풍우에 휘말리기도 했고, 골절상을 입기도 했고…. 그러나 좌절의 시간이 길지 않게, 다시 출발하곤 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작은 실패’를 극복해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그 이치에 순응하고 조절해가며 사는 한의학을 배운 덕분에, 안달복달 덜 하고 조금 여유로운 육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 중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오는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이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서와 약정서 및 운영 계획서 등이다. 복지부는 향후 신청기관의 방문진료 여건 및 운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달 중 시범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마비,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침·구·부항술 및 한약제제 처방 등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미 양방의 경우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의 명칭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난 4월에는 제2차 참여기관을 공모하는 등 시범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한·양방간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하나 늘 양방의료 중심의 편향적 정책으로 인해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이제야 참여케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포괄적 고혈압, 당뇨병 관리 서비스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 수준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한 채 양방만이 시행 중이다. 문제는 고혈압 내지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와 보행이 불편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장애인의 건강을 돌보는데 있어 한의 진료가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매우 우수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데 있다. 진료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한·양방간 통합진료 내지 자신이 선호하는 진료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제도를 설계하는 첫 과정에서부터 양방의료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온전하지 못한 제도가 탄생하고, 이후에 그것을 수정·보완하는 행태의 행정 편의주의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 제도는 그것의 설계 단계부터 한·양방간 균형 맞춘 모형을 만들어야만 최고의 효율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편집자주] 대한한방내과학회․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각각 의료기기, 진단검사 등을 활용한 한방내과 진료의 실제와 뇌 건강·중풍 후 우울증·떨림·틱 장애 등 임상에서 쉽게 마주치는 정신질환 분야 한의치료를 공유해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이 지닌 강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대한한방내과학회 의료기기, 진단검사 등 활용한 한방내과 진료의 실제 소개 △일반혈액학검사(CBC)를 활용한 빈혈진료 이남헌 대전대 교수는 임상에서의 정확한 빈혈 진단과 치료를 위해 빈혈환자 진료의 요점 및 주의사항, 빈혈의 개요 및 발병기전, 일반혈액학검사(CBC) 사용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빈혈 환자 사례를 공유한다. 이 교수는 “이번 강의는 빈혈 환자 진료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과 적절한 진단과 치료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심전도 자동판독을 활용한 두근거림 진료 권승원 경희대 교수는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는 심전도 활용방법을 강의한다. 단순 심전도 판독법을 해설하는 강의가 아닌 심전도 기기가 제공하는 ‘자동판독’ 기능 활용에 필요한 체크포인트를 증례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권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한의 임상에서 흉부 불편감 진료 시 꼭 감별해야 할 질환 스크리닝과 협진의뢰 상황 감별 등을 통해 임상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흉부엑스레이를 활용한 호흡기질환 진료 흉부방사선을 이용한 호흡기 질환 진료 강의를 준비한 이범준 경희대 교수는 폐, 심장을 포함한 정상 흉부 구조물의 해부학적인 소견과 흉부방사선으로 구현됐을 때 나타나는 해부학적 소견을 알아보고, 흉부방사선 특성에 따른 판독 시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이 교수는 “흉부방사선에 대한 이해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보다 정밀한 진료를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호흡기 관련 질환에서 시행되는 기본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진료 시에 검사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소변, 신기능검사를 활용한 비뇨기 및 신장질환 진료 신선미 세명대 교수는 신장 요로계 검사와 함께 실제 임상례를 제시해 한의 진료에서 진단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강의를 준비했다. 실제 케이스를 통한 소변 검사 판독 방법을 제시하고, 한약과 신장 독성을 주제로 한 해외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신 교수는 “일차 진료 현장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또한 한약의 안전성 이슈에 대한 최신 자료와 전문적 지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뇌 건강·중풍 후 우울증·떨림·틱 장애 등 주요 질환 소개 △뇌 건강을 위한 한의학 김종우 경희대 교수는 뇌과학과 한의학 관점에서 뇌를 건강하게 하는 관점 등을 비교하고 전통 한의학에서 다루는 뇌와 심, 자율신경계, 마음과 정신 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뇌 건강을 위한 한의학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뇌 건강을 위한 한약, 침, 기타 요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실제 임상에서는 뇌의 회복을 다루는 신경가소성 이론이나 뇌의 퇴행을 막는 뇌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스스로 뇌를 고치는 자가 치료법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한의학적 접근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풍 후 우울증의 한의 치료 김상호 대구한의대 교수는 한약, 침, 한약과 침 병행치료, 심신요법 및 상담 가이드 등의 최신 근거와 지침을 바탕으로 중풍 후 우울증의 진료에 필요한 포괄적인 치료법을 강의에 담는다. 김 교수는 “한의사는 중풍 후 우울증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통합적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는데도 임상에서 만나는 중풍 환자가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라며 “중풍 후 다양한 정서장애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번 강의가 중풍 후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이 떨려요”-임상표현 기반 떨림의 진단과 치료 김보경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손, 머리 떨림 등의 증상을 구분하고 한의학 연구현황을 통해 한의 침구치료, 한약치료, 면담 치료 등의 방향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파킨슨병, 파킨슨 플러스, 수전증, 서경증, 본태성 진전 모두에서 손 떨림은 관찰된다. 이런 손 떨림 증상과 머리 떨림, 혀 떨림 증상 등 환자의 표현을 바탕으로 떨림 증상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틱 장애’의 한의 치료 틱장애에 대한 소개와 진단, 감별진단, 평가하는 방법, 한의치료 등의 내용을 준비한 정선용 경희대 교수는 소아에게 흔하게 나타나고 양약 복용을 꺼리는 틱장애의 특성상 한의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어 이번 주제를 선택했다. 정 교수는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 사회이고 아이들조차 어려서부터 학업 스트레스에 치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틱장애가 많아지고 있다”며 “틱장애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 아이들이 밝게 크는 데 한의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강의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서울대 합격생의 공부도구들’을 간행한 안영수 해가온한의원장에게 저술 배경과 책의 주요 내용, 한의학적인 접근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공부 방법을 주제로 책을 간행했다. 정도가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공부와 관련된 시험 중에서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것은 바로 수능이다. 수능 시험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준거집단은 의대, 치대, 한의대 합격생 혹은 서울대생일 것이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금융권에서 일하다 다시 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학생들이 직접 사용해 효과를 본 공부 도구들을 알고 본인의 공부에 직접 접목시킨다면 그동안 어려움을 느꼈던 문제를 의외로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부 방법은 각양각색이지만 주변에서 본 최상위 학생들의 공부 도구는 비슷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대생들의 공부 패턴과 학습 도구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 Q. 학습 효과를 높여 주는 ‘도구와 수단’에 집중했다. 공부 관련 책들이 종합 베스트셀러의 상위를 차지하는 일은 이제 출판계에서 흔한 일이 됐다. 어디를 가든 볼 수 있는 스터디 카페를 많이 볼 수 있는 현상만 봐도 자기계발을 손에서 놓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 방법에 대한 여러 내용을 제시한 책들은 많았지만 학습 효과를 증대시켜 주는 ‘도구와 수단’에 초점을 맞춘 경우는 별로 없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호모 파베르’(Homo Faber)라고 불린다. 그만큼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류학자 아구스틴 푸엔테스의 저서 ‘크리에이티브’를 보면 인간의 창의력이 도구의 개발을 이끌었고, 그것이 뇌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인간이 도구를 개발했고 그 도구는 인간의 창의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줬기 때문이다. 즉 도구와 인간은 서로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발전하고 성장해온 셈이다. 공부 또한 불굴의 의지와 엄청난 노력으로 힘든 환경을 이겨내고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하지만 정작 본인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괴감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해왔는지를 살펴보고 나에게 적용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부는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성과가 부족하다. 노력을 빛나게 할 실용적인 공부 도구들을 활용해야 한다. Q. 공부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여섯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다. 첫째, 공부 도구들만 잘 활용해도 공부에 자신감이 생긴다. 둘째, 기존의 공부 방법에서 어떤 점이 비효율적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셋째, 공부 도구를 잘 활용하면 공부의 수준이 달라진다. 넷째, 공부 도구는 합격하는 공부 습관을 만들어 준다. 다섯째, 공부 도구를 사용할 줄 알면 공부의 원리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여섯째, 공부는 마인드 관리가 중요한데 그것이 성적 향상과 직결된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재학 중인 최서윤 학생이 책에 써준 추천사를 보면, 고등학교 때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보다 혼자 공부하다보니 자신에게 맞는 최적화된 공부법을 찾고 싶어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다 저를 만나 공부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었고 그 후에 혼자 공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학습할 수 있었다고 한다. Q. 최상의 효과를 내는 데 한의학이 기여하는 바가 있는가? 최적의 공부 장소를 고르는 팁에서는 각자의 ‘8체질’ 특성을 고려한 공간을 제시했고, 주변의 체질한의원에서 체질을 한번정도는 감별 받아보기를 추천하는 내용이 나온다. 먼저 공부 컨디션을 관리하려면 수면 중 체온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밤에 잠을 잘 때는 체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온몸이 서늘한 상태일 필요는 없다. 한의학에서는 ‘수승화강’(水昇火降)이라고 해서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야 건강하다고 본다. 밤에 체온을 서늘하게 유지하더라도 발의 보온에는 신경을 쓰는 편이 좋다. 필자는 누구에게나 계절과 상관없이 포근한 수면 양말을 사용하기를 권했다. 순환이 잘 이뤄지면 불면 같은 수면 장애도 잘 해결되기 때문이다. 최적의 음료를 소개하는 대목에서도 한의학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나돈다. 우리 몸은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 쪽으로 열이 오른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열 감각을 가지게 돼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냉온 정수기와 냉장고 설치 등이 잘 돼 있어 쉽게 찬물이나 아이스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찬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이를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라 보고 ‘음양탕’을 만들어서 먹는 법 등을 소개했다. 음료도 기운을 북돋아 주고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오미자차를 추천했다. 물론 오미자차는 피로를 풀어주는 탓에 언제나 마셔도 좋다. 하지만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려 진액 소모가 많아서 온몸이 나른하고 입이 마르기도 하는 한 여름철에 마시면 더욱 좋다. 따뜻하게 마시거나 차갑게 마셔도 다 풍미가 좋아 자신의 기호에 맞춰 마시기를 추천했다. Q 서울대생의 공부 도구들은 어떻게 확인했는가? 저의 생각에만 머물지 않기 위해 실제 서울대 재학생 100명과 주변에서 나름의 공부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객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했다. Q. 어떤 독자들에게 유용한가? 급변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기 위해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공부는 이제 누구에게나 중요해졌다. 이에 생애주기별로 공시족,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들, 공인중개사 등의 평생 자격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관한 관심은 꾸준할 수밖에 없다. 시간 대비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또한 책 내용 곳곳에 한의학적인 내용이 녹아져 있어 독자들에게 최적의 공부 컨디션을 관리하는 데 한의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유익할 것이다.

[편집자 주] ‘2021년 전남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양승정 위원장(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으로부터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임하는 각오와 바람 등을 들어봤다. Q. 전남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1년 전남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위원장에 선임된 양승정이다. 지난 2005년 한방부인과 전문의 및 한방부인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해부터 현재까지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과 나주동신대한방병원에서 한방부인과 강의 및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처음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본 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계속 실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생각돼 선임이 된 것 같다. 사업 초기 때 전남한의사회 관계자들과 호흡이 매우 좋았던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다. 한방부인과 전문의로서 지역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남한의사회에서 연락이 와 사업 참여는 물론 난임위원장까지 선임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45년 국내 추정 인구수는 지금보다 1.3%가 감소한다. 전남은 상황이 더 심각해 3%나 감소하고, 0~14세 인구는 32%의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수 감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에 전남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작은 도움이나마 전남 난임부부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Q.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사업 대상자가 당초 100명에서 130명으로 확대됐다. 지난 2019년 100명의 대상자로 시작해 전남의 각 시·군에서 사업이 시작됐음에도 다른 지역과 달리 여러 시·군으로 나뉘어져 실제 혜택을 보는 대상자의 인원이 적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남성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실제 혜택을 보는 세대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전남도청과 합의해 대상자 수를 확대하게 되었다. Q. 대상자가 남성까지 확대됐는데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자의 정상 기준이 되는 정자의 양, 운동성 등 정자의 상태 기준을 2010년 들어 지난 1999년 보다 낮췄다. 달리 말하면 점점 남성불임 원인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불임의 원인 중 남성이 원인인 경우가 약 40%에 달하게 되면서 이번 사업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실제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 서울 성북구한의사회가 여성 단독 난임치료사업에서 부부 난임치료 사업으로 확대한 뒤 임신율과 유산율에 있어 더 나아졌다.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도 한약치료를 하게 되는데 한약 복용을 하면 정자의 운동성과 질, 양 등이 나아지는 많은 보고가 있다. 타 시도지부의 사업을 참조해 남성 난임치료에도 더욱 힘쓰겠다. Q. 전남의 경우 지리적 한계로 인한 소통 및 홍보의 어려움 등이 늘 꼽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전남도청과 전남지부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방송을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홍보에 들인 품이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다. 특히 연 초 직접적인 면담과 같은 대면 접촉이 불가했기 때문에 더욱 힘든 한 해가 됐지만, 뼈와 살을 깎는 홍보활동으로 대상 모집이 가능했다. 특히 여수시한의사회와 함께 8차례 가량 여성질환 임상 강의를 마련해 한의사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구글 클래스룸과 줌 등을 이용해 강의도 진행했다. 현재까지는 주로 전화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과 소통을 했는데, 난임에 관해서는 온라인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와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한다. 난임 부부의 경우 원칙상 담당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진행토록 하고 있지만, 난임 사업과 관련된 홍보는 시·군의 홈페이지와 SNS 등으로 독려하고 있다. Q. 전남은 타 지역보다 지역 의사회의 공격을 심하게 받고 있다.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난임 환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방치료를 받다가 양방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양방치료를 받다가 한방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둘 다 병행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누가 가장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난임 환자들의 절실함이 여러 치료를 선택하게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양쪽 난관이 폐쇄된 경우에는 양방치료를 받아야만 할 것이고, 호르몬 부작용이 심해 양방치료를 못 받는 경우에는 한방치료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서로를 공격해봐야 곧 전남의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될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 마음을 열고 좀 더 나은 결과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다른 지역엔 없는 한·양방 협진 모델을 구축하고 싶다. 미국에서도 양방 난임치료 전 침치료를 통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서로 보완하는 치료를 하고 있다. 실제 임상에서도 양방 난임치료를 수차례 진행해 심신의 균형이 무너진 환자들을 한의치료로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를 하고 있다. 한방치료와 양방치료 중 누가 애를 만들었는지 손을 들어주는 것보다 어떻게 난임치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Q. 전남도청이나 전남도의회에 바라는 점은? 전남에는 소아 성장과 관련된 사업이 없어 부모들이 자꾸 대도시로만 가려하는 경향이 있다. 한의난임치료로 난임치료를 하면서 성장이 지연되거나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을 보건소와 연계, 한의소아성장치료로 꾸준하게 관리하는 연결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지금 순천시에서는 3자녀 첩약지원 사업이 있다. 다른 시·군에서도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한의난임치료가 산모 케어 및 아이돌봄사업으로 연계됐으면 한다. 인구정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한다면 전남의 인구감소율을 줄이고, 전남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Q.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은? 양방난임치료는 국가사업으로 항시 진행 되고 있다. 한의난임치료도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돼 어느 때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 그동안의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사보험의 재정 악화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에 공유하는 한편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기 관련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서는 지난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방대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만큼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입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처벌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 하지만, 미환급한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돼도 검사·청문 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등록취소)를 해 처분의 적시성·실효성이 저해되는 만큼 향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방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청구해 사회문제가 되는 등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실제 백내장수술의 경우 33대 주요 수술 중 1위(‘19년 건수 기준)로 해마다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40∼50대의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부 안과병원에서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자구책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도 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비급여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형사고발 등 대응 다각화 △수사당국에 보험사기 수사 강화 요청 및 정보 제공 등 수사 지원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의료단체와의 협업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 보험업권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도 국민의료비 경감과 실손보험 등 사적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보건당국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사기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적극 활성화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 중이다. 앞으로도 건보공단 지역본부,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 공·민영보험 협력을 활성화해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수사당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뢰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해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행위 증가 △정액 입원급여·백내장 수술급여 등 보장기능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사기 유인 증가 △SNS를 통한 보험사기 가담자 모집행위 증가 등 보험사기 최신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및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분회 회장으로부터 분회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한다. Q. 수원시한의사회(이하 수원분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수원분회는 지난 1957년 12월10일 강창현 초대 회장님과 회원 9명으로 창립됐다. 60여년이 지난 현재 분회 신상 등록된 회원이 431명인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분회다. 더 소개를 하면 수원분회는 단순히 외형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서도 지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원시와 함께 또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수원시민에게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시립어린이집 한의약 건강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아동 담당의 사업 △학교한의사 시범사업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지원사업 △HUB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를 통한 비만·갱년기·중풍예방·어르신관절질환 개선 프로그램 △화성행궁 역사속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 △수원시 자매도시 캄보디아 의료봉사단 참여 등 많은 정기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이런 사업들이 수원시 유관단체들과 많은 협력아래 수원시민과 한의약이 함께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자부한다. Q. 수원분회 총무이사, 영통구분회장 등을 역임하다 지난 2016년 수원분회 회장에 선출된 이후 현재 연임까지 중이다. 선배의 권유로 우연한 기회에 분회 회무에 참여한지 18년이 됐다. 분회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다 보니 저 스스로도 한의약과 한의사회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한의약과 한의사회를 올바르고 자세하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Q. 지금까지 수원분회를 위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수원분회는 이전 회장님들과 임원들의 노력으로 수원시의 예산이 포함된 사업을 많이 수행해왔다. 하지만 매년마다 예산 문제와 주무 담당자의 판단, 그 외 여러 변수들로 인해 사업의 존폐 자체가 논의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된 사업으로 진행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의 지속을 위해 ‘사업 성과 발표회’를 열어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나아가 수원시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을 통해 조금 더 안정적인 사업으로 수원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노력으로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약 지원 조례’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모두 제정하는 쾌거를 이뤘다. Q. 수원시 한의난임지원 사업이 많은 발전을 이뤘다. 어떻게 더 발전시킬 계획인가? 현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이 수원분회장일 때 처음 시작한 이래 적극 참여한 많은 회원분들의 노력으로 높은 임신 성공률과 남성 난임까지 확대가 됐다. 하지만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후 난임대상자의 한의지원사업 참여가 이전과 많이 달라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한의난임지원 사업 참여 선행 후 건강보험 참여(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가 난임 대상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내용 자체도 현재 한의난임지원 사업 참여시 일정기간의 보조생식술 금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난임가족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한의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선 노력하려 한다. Q. 수원분회 나눔봉사단도 창립했다. 그동안 개인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으로 한의사로서 지역 소외계층을 돌보고 계신 분들이 수원분회에는 많이 있다. 하지만 한의사회 단체의 조직적인 모습은 부족함이 많았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에 맞는 도덕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통해 수원시 내의 의료, 생계, 신체, 정신 등 다양한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눔봉사단을 창단했다. 이를 통해 수원시민과 한의사회가 함께하는 모습을 만들고자 한다. 이는 수원분회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원지역에서 한의약으로 본업을 수행하는 한의사 개개인에게도 큰 보람과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회원 가족과 사회에 모범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창립을 위해 43명의 발기인들이 동참해서 1245만원의 창립기금을 마련해줬다. 이제 430명의 분회 회원들과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소개를 빌어 서만선 단장을 비롯한 나눔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Q. 임기 내 꼭 추진하고 싶은 회무는? 수원분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둘째아 출산여성의 한약 할인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후 한약을 통한 산후조리를 알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537명의 산모들에게 처방을 했다. 사업도 점차 확대돼 지난해에는 둘째아 출산 산모의 26%정도가 이 사업을 통해 산후조리 한약 지원을 받았다. 이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 수원시 산모들의 건강을 돌보는 이 사업이 수원시의 예산 지원을 통해 더 확대된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힘쓰겠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수원분회를 알리고, 분회회원들과도 지면이나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수원분회는 많은 한의약 관련 사업과 회무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수원지역의 곳곳을 살펴 나눔의 실천도 하려한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분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 학(원)장으로부터 한의학 교육의 현주소와 각 대학의 발전 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국대 한의과대학 김동일 학장으로부터 앞으로의 한의학 교육 방향 등을 들어봤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병원장 직책에 이어 지난 2019년 12월 2일부터 동국대 한의과대학 학장 보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방부인과학을 전공했고,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에서 여성의학과 진료를 맡으며 주로 △난임 △다낭성난소증후군 △갱년기장애 △월경통, 골반통, 산후풍 등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연구와 관련해선 과거 임상 주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한방부인과 고전문헌을 번역하는 작업을 오래 해왔고, 근래 치중하고 있는 연구 분야로는 갱년기장애와 난임 분야다. 여성 갱년기장애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최근에 마무리한 바 있고, 이에 근거한 진료수행지침도 개발했다. 올해부터는 지난 2010년에 개발했던 여성 난임진료지침을 고도화하는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Q.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동국대 한의대와 깊은 인연이 있다. 1986년 3월 동국대 한의대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했고, 2021년 8월인 현재에는 이곳에서 연구도 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86년도부터 쭉 이곳에서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짧은 병역의무 수행기간과 개인병원 근무기간을 합친 1년 4개월, 우석대 교수로 근무했던 1년 6개월을 제외하면 그래도 약 32년을 동국대 한의대와 인연을 맺고 살아왔다. 서울, 일산, 경주에 위치한 병원 등지에서 두루 근무했으니 인연이 넓고 깊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랜 기간 함께해서인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내가 속한 조직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도 생긴 듯하다. Q. 동국대 한의대만의 특징이 있다면? 동국대 한의대는 기초분야에서 한의학의 이론 교육에 충실한 전통이 있다. △원전학 및 의사학 △생리학 △병리학 △본초학 등의 교육과정에서 열정적인 강의와 실습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개과목적 성격이 강한 △경혈학 △진단학 △방제학 △예방의학 등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임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술기 능력의 함양에 주안을 두고 있다. 한편 원전학 분야에서는 문헌정보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처리하고, 지식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달라진 모습으로 여겨진다. 또한 진단학 분야에서는 의공학 영역을 전공하신 교수님에 의해 현대 기기진단의 활용에 대해 교육이 진행되는 점도 동국대 한의대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본초학교실과 해부학교실에서도 한의사가 아닌 교수님들의 임용을 통해 한의학이라는 학문 공간에서 새로운 연구와 교육의 접점을 이루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또, 임상 분야의 경우 의과대학병원과 일찍이 공존해 협진연구와 진료에 선도적 노력을 했던 전통도 있다. 한방재활의학과, 침구의학과, 신경정신과학 분야 등에서 특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제 임상 상황과 연구 결실들을 모아 근거중심으로 교육하는 동국한의대만의 특이점도 있다. Q. 학장 취임 후, 교육 관련 이슈 현황은? 제2주기 한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것이 학장으로서 맡은 가장 주요한 업무였다. 동국대 한의대는 제1주기 평가에서 ‘모범’ 인증을 받았지만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반영, 나날이 변화되는 의료환경에 적응, 임상실습교육의 강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기에 이를 개선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콘텐츠 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임상실습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의 논의를 활성화해 집단지성에 근거한 합의안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떼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작은 변화부터 주고자 시도했다. 학점 당 교육시수를 조정하면서 전공 선택제를 도입,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잉여 시간에 설강했다. 한의사 직무역량에 근거한 동국대학의 교육목표를 설정했기에 향후 ‘역량중심의 교육’, ‘임상표현 중심의 교육’을 위한 수직 및 수평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Q.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과정 개편이 큰 이슈다.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가오는 9월에 있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2주기 인증평가를 마치고 새롭게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며, 교육과정개편심의를 위한 기구가 활발히 작동하리라 믿고 있다. 교육소비자들인 학생들도 나름의 개편안을 마련 중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공급자와 소비자가 합의할 수 있고, 미래 의료환경에서도 적응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Q.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점은 없는가? 교수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교실 밖 교육프로그램의 단절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이 있다. 비대면강의 자료 준비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등 작년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조금 수월해졌지만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직무를 고려할 때,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의 존립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선·후배와 동기간의 교류가 단절되는 것, 사회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Q. 비대면 수업이 많이 늘어났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분반을 해 격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실습과목은 분반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에 미흡하지만 완전한 비대면은 아니어서 다행이라 여긴다. 고양시와 경주시는 코로나가 초기부터 발생한 곳이기에 다른 대학보다 실습을 시작하기 앞서 설득과 지침에 따른 일관된 의사 결정이 필요했고, 다행히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학기 초에 화상으로 신입생 전체 화상회의를 개최했고, 여름방학 중에 총 2회에 걸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술토크쇼’를 학생회와 함께 기획하고 있다. Q.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미래에 한의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늘었다. 의학계열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한의학’이라는 이 길이 옳은지에 대한 회의도 순간순간 있을 것이다. 선생(先生)으로서는 이들에게 먼저 길을 열어 보여야 하고, 후생으로서는 청출어람(靑出於藍)해 선생의 외경을 받을 수 있는 후생가외(後生可畏)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서 고민을 풀어가고자 한다. Q. 임기 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여름방학 중, 한의대와 의대의 통합 컴퓨터기반평가(CBT)실이 마련되고, 향후 임상술기실도 통합해 활용하게 된다. 이들을 최대한 신속히 도입해보고 싶다. 그리고 교과과정 개편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는 것도 남은 임기에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임상술기시험(CPX) 도입, CBT 시행 등 한평원에서 개발을 마친 ‘임상표현 학습주제 진료수행지침’의 교육현장 반영이라는 과제를 ‘한의학교육 영남 컨소시엄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사업’과 연계해 진행코자 한다. 이에 동국대학에서는 침구의학과의 김은정 교수와 한방부인과학의 내가 실무책임자로 교육콘텐츠 개발에 직접 참여하게 돼 최선을 다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