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사람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불안감이 앞선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참고인(목격자)신분이든 소환장,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마찬가지다. 불안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 때로는 출석조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기도 한다. 필자 역시 경찰, 드루킹 특별검사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직업상 경찰, 검찰, 법원에 자주 가게 되지만 일과 관련이 없다면 얼씬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다. 사람이 살면서 경찰, 검찰, 법원을 가지 않고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죄를 짓지 않아도 어떠한 형태로든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출석기일, 선택 ‘가능’ 만약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수사관이 요청한 출석을 거부(연기)하거나 출석날짜를 변경할 경우 혹시 수사관에게 잘못 보여 속칭 괘씸죄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수사관이 요청한 출석일시와 장소에 강제로 맞출 의무는 없다. 수사관은 주로 자신이 근무하는 평일 낮 시간 대에 출석을 요청하지만 직장, 생계를 이유로 출석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통상 평일 낮 시간 대에는 생계를 이유로 주말, 공휴일에 출석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라고 한다. 수사관들은 당직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말당직이 있는 날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의료인 등 환자진료가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환자 진료시간을 피해 출석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다. 요즘은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 때문에 출석기일을 연기하기도 한다. ◇출석 강요 시, 녹취 필요 출석을 요구하는 수사관이 전화로 강압적으로 출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출석을 연기하면 피의자가 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 수배할 것입니다. 집과 직장에 통보할 것입니다”라고 압박을 한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할 필요가 있다. 수사관에게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질문을 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출석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 또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의 사실조회규정을 내세우면서 막무가내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왜 그러한 자료가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기재해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해도 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수사방식인 문답식 대면조사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 경찰, 검찰청에 가면 때로는 길게는 20여 시간이 넘는 조사와 심야새벽 조사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가 과연 진술의 신빙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다. 진술녹화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비좁은 공간에서 문답식 그것도 시간이 한참 경과한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아무런 관련 자료도 없이 기억을 환기시켜 답변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에 더해 수사관의 심문내용이 길거나 자신의 의견과 생각에 대해 추궁하는 경우에는 과연 이러한 심문에 답변을 하여야 하는지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다. 조사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하지만 대개의 변호사는 조서내용을 받아 적기만 할 뿐 제대로 답변내용에 대해 조언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를 본다. 필자의 경우 조사받기 전에 미리 조사받는 사람(의뢰인)과 수사관이 질문할 내용에 대한 예상 질문서를 작성해 이에 대한 답변 작성도 하고 이러한 답변 자료를 보면서 조사에 응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자료는 출석 전에 준비 출석조사 전에 미리 출석 조사할 내용과 관련 자술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자술서를 작성해 수사관에게 조사 전에 제출해 조사 시 참고하도록 하거나 조서의 마지막 신문사항에 조사 전에 작성한 자술의견서를 편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조사는 수사관이 자신이 생각하고 의도한 내용, 또는 자신이 받고자 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질문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사관의 질문이 난해하고 길어서 무슨 내용의 질문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수사관의 질문내용 속에 수사관이 사건관련 강한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수사관은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질문내용에 대해 스스로 답변하면서 자신의 답변내용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라고 하는 수사관도 있었다.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자세히 해명하려고 해도 해명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관이 자신이 생각한 내용대로 답변을 작성하는 경우도 봤다. ‘조서를 꾸민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조사받는 사람이 제대로 해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전에 “조사와 관련해 자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조사 후 조사내용에 대한 반박자술서와 관련 증거(소명)자료를 통해 반박하겠다”라는 내용을 조서 마지막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어찌됐든 이러한 반박을 제대로 하려면 수사관과 출석일자 조율과정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애초에 분명히 해 둬야 한다. 반박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출석조사를 받으라는 얘기다.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에 출석해 답변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진술을 제대로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확대된 비대면 문화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필자는 수사관에게 사전에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주면 답변서를 작성해 보내겠다는 제의를 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대면식 출석소환조사에 익숙한 수사관의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응하는 수사관도 있었다. ◇현장 나가 영상 촬영할 것 다음으로 필자가 제안하는 것이 수사관의 현장검증(재현)조사요청이다. 서류를 통한 조사에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사관(특히 검찰), 심지어 법관들까지 사건현장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의 입증책임이 검사(수사관)에게 있어 증거수집 의무가 수사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사건당사자와 관련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 진술이 맞는지는 현장에 나가 진술내용을 재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때문에 재현상황을 그대로 영상으로 촬영해 수사와 재판에 증거(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관이 이러한 현장재현(검증)을 꺼릴 경우 필자의 경우에는 의뢰인과 같이 현장에 나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의 현장을 재현하여 촬영하고 증거로 제출한다. 이와 관련 대역을 활용해 당시의 현장재현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이 나중에 사건의 유, 무죄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은 통상 의뢰인에게 증거수집을 하라고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 증거수집과 분석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건현장은 ‘증거의 보고’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건현장은 진실규명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건당사자들은 사건현장에 자주 나가야 하고 현장에서 사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한다. 사건현장이 시간이 오래 흘러 현장이 훼손됐다 하더라도 사건현장재현은 필요하다. 조사실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현장에 가면 잘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자신의 억울함, 무고함을 주장하려면 현장재현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대면 조사 확산 기대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메일 질문답변이 향후 확산정착 됐으면 한다. 출석조사로 인한 시간, 경제적 낭비와 심적부담이 해소될 수 있고 오히려 차분하게 답변서를 스스로 작성함으로써 조서의 임의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줌 방식의 화상조사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서, 검찰청 출석대면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자와 조사를 받는 사람 간 서로 모니터를 보면서 조사를 받거나 조사받는 사람이 직접 조사자의 질문에 답변내용을 타이핑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경찰, 검찰청 조사의 기피심화원인이 출석대면조사로 인한 심적 부담과 경제적 시간낭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대면조사의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앞으로 문답식 조서작성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조사 후 조사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는 방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날로 발전하는 ICT기술을 조서작성에 도입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등을 고시한데 따라 지난 1일부터 3차원 맥 영상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한의진단의 객관화와 표준화 촉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의의료기관에서 3차원 맥 영상검사를 활용해 환자를 진단하게 되면 한의원은 8625원, 한방병원은 9000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는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맥파 분석기를 이용, 압력의 변화에 따른 맥파, 3차원 맥 영상 패턴 등을 분석·평가하여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준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기존의 맥전도 검사보다 훨씬 다양하고 정확한 진단 값을 제공하는데, 맥박수, 맥압의 규칙성, 가압에 따른 맥압 변화, 3차원 에너지 및 맥 영상 동영상, 맥파 형태의 변화, 심장 수축 및 이완 시간, 혈관 탄성 등 정보를 확인케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한의진단의 신뢰성을 높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된 3차원 맥 영상 검사기는 ISO 18615의 국제표준 모델로써 단순한 진단 기능 이상의 한의 의료기기의 기술 개발과 현대 의료기기의 한의사 활용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기대케 하고 있다. 발전된 과학기술이 접목된 한의 맥진기기의 사용은 환자들에게 한의 진단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될수록 객관적 임상연구 자료로 활용돼 향후 국가건강검진 사업에서도 한의약의 참여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한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의료법 등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법부 판결을 통해 개별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관이 된 이후에도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게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헌재 판결 5종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 건강보험을 적용치 않음으로써 한의의료행위의 확장성을 제한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 폭을 대폭 넓혀야 한다.

“한의약과 의약의 의료 경계를 넘어 보다 다양한 의료혜택을 안양시민께 제공해드리고 싶었어요. 안양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도 갖추기 위해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하게 됐어요.” 지난달 23일 제정된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양시의회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은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 제8대 안양시의회 초선의원으로 당선돼 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거쳐 보사환경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병일 위원장에게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한 계기와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린다. 경기도 안양시 5개동(갈산동, 귀인동, 범계동, 평안동, 평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이다. 과거 20여년간 여성인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의원이 된 이후에는 안양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보사환경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Q.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의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애주기별 의료 및 의약에 대한 선택의 폭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한의약과 의약의 의료 경계를 넘어 보다 다양한 의료혜택을 안양시민께 제공해드리고 싶었다. 이를 통해 안양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Q. 조례 발의 후 제정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안양시에서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난임부부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성과가 있었기에 많은 안양시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들과 담당 부서간 수 차례의 수정과 논의도 거쳤다. 조례 제정 이후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에 조례 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 Q. 조례 제정으로 기대하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 한의약 육성계획에 따라 한의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이 가능해졌다. 이제는 안양시가 적절한 한의약 발전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가 갖춰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Q. 평소 한의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만의 우수한 전통의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약에서 효과보지 못하는 부분을 한의약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치료나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한·양방이 병행될 경우 그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의정활동 중 꼭 이루내고 싶은 현안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1인 주치의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한다. 지역사회 주민 개인 또는 가족이 일차의료 즉 의사(주치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Q.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정치는 삶에서의 변화 즉,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변하고 변화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시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열심히 노력했다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마스크를 쓰고 또 한 번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 무더위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잘 견디고 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분화 된 가운데 국민들의 힘듦이 느껴진다. 이럴 때 일수록 더 격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우리 민족은 위기를 잘 극복하는 민족이다. 위기를 넘고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고대한다. 

[편집자 주]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27일 한의난임치료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란에서는 이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방한일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례 추진 배경과 앞으로 달라지는 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등을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제11대 충청남도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이라고 한다. 예산 토박이로, 지방공무원으로 40여년을 근무한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을 부모님 같이 섬기면서 늘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예산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산군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이다. Q. 한의난임치료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처음에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충청남도의 난임부부들을 위한 ‘충청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준비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따로 제정하기보다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어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난임극복’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조례를 처음에 입안하고자 했을 때 소관 실국과 담당 상임위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충남은 기존에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던 터라 개정을 결정했다. 검토과정에서 집행부와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여러 번의 의견 조율과 수정을 거쳐 가장 심플한 안으로 상정됐다. 이후 큰 반발 없이 잘 통과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Q. 논의 과정에서 ‘전액 지원’ 등 내용이 빠졌다. 이번 개정안은 난임 부부가 부담해 오던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적으로 난임 부부의 자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자 했지만 집행부에 강요할 수는 없어 이 문구를 넣지는 않았다. 하지만 난임부부가 부담하는 자부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기존보다는 지원액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달라지는 점은? 한의난임치료를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기존보다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단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부분 10%에 대해서도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Q.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생각은? 현재 ‘모자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중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고시를 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많은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한의난임치료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치료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한·양의 구분을 짓기보다 모든 난임부부가 원하는 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해 지금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게 먼저인 듯싶다. 사람마다 양의학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의학이 잘 맞는 사람이 있듯이 다양한 난임부부가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Q. 하반기의 중점적인 의정 활동은? 도의원이 된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또한 지금은 전 국민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남은 일 년여 기간은 지금처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충남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발굴에 매진할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2022년 충남도의 예산안 심의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며 예산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난임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해 정부가 일정부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액의 시술 비용은 난임부부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난임 부부에게 조건 없이 난임치료비를 100% 지원해주는 정책이 하루속히 시행되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어서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술실 CCTV를 실제 설치·운영해본 결과 의료진과 환자·의료진 모두 ‘상호 신뢰’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이 실제로 수술실 CCTV 설치·운영한 이후 의료진과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21일부터 7월31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부평·목동·강북 힘찬병원 의료진(의사, 수술실·마취과 간호사) 147명, 수술환자 및 보호자 101명이 참여했다. 힘찬병원은 6월 부평점과 목동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으며, 7월부터는 강북점과 창원점에도 확대해 4개 지점의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전면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의료진의 경우 실제로 운영해본 결과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의 반응이 좋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한다’는 의견이 39.5%로 가장 높았고, ‘처음에는 의식이 되고 위축됐지만 차츰 괜찮아졌다’(36.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다만 CCTV 때문에 위축돼 집중도가 떨어졌다(17%)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시행 전 찬성 49.7%·반대 48.3%·무응답 2%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의료진의 입장이 시행 후 다소 우호적·긍정적으로 변했다. 특히 환자·보호자는 ‘수술실 CCTV 녹화’와 ‘실시간 시청’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수술실 CCTV 녹화에는 80.2%가 만족한다고 응답(매우 만족 26.7%, 만족 53.5%)했으며, CCTV 녹화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녹화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믿음이 가기 때문(61.4%) △최근 잇따른 대리수술 의혹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37.6%) △혹시 모를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7.9%)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환자의 수술과정을 보호자가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응답자(실시간 시청 보호자)의 80.4%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만족 26.8%, 만족 53.6%). 보호자가 수술과정 실시간 시청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술장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69.6%) △대리수술 여부 등 문제점이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39.3%)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불안함을 덜 수 있어서(3.7.5%) 등의 순이었다. 반면 보호자 중 실시간 시청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녹화와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간다(61.9%) △녹화를 하기 때문에 굳이 실시간 시청이 필요 없다(21.4%) △수술장면을 보기 거북해서(16.7%)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녹화와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수술환경이 확보된 것 자체만으로 높은 만족과 신뢰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의료진의 경우에는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 향후 바라는 점과 관련 △수술 보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제도적 보완 필요(60.5%)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 CCTV가 불필요하기를 희망(48.3%) △CCTV 설치를 의무보다는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18.4%) 등으로 답하는 한편 환자·보호자는 수술실 CCTV 녹화와 관련 걱정스러운 점이 특별히 없다(75.2%)는 입장이 대다수인 가운데 ‘신체 노출에 대한 녹화’(17.8%), ‘영상 노출 등 보안 문제’(12.9%) 등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강북힘찬병원 이광원 병원장은 “최근 잇따른 대리수술 논란으로 추락한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결단하게 됐지만, 의료진이 CCTV에 대해 느끼는 기본적인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행 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의료진이 수술 현장에서 위축되는 부분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환자나 보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간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서로간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돼 CCTV가 필요 없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 학(원)장으로부터 한의학 교육의 현주소와 각 대학의 발전 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대전대 한의과대학 김동희 학장으로부터 앞으로의 한의학 교육 방향 등을 들어봤다. “올해 대전대 한의대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가장 힘들어 하는 예과 1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 부속한방병원을 탐방시켰습니다. 신입생 대부분이 한의학에 이렇게 폭넓은 분야가 있다는 것과 병원 시설이나 규모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변화된 학생들에 맞게 다양한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자들이 끊임없이 눈높이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동희 대전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코로나 2년차를 맞아 변화된 교육 풍경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비단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환경 외에도 요즘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변화된 교육 커리큘럼 제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교과 과정은 제가 학교에 다닐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양방 과목이 더 확대됐거나 실습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졸업 후 학교 수업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한의학을 왜 공부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한 채 유급 걱정만 하고 졸업한다는 겁니다. MZ 세대인 요즘 한의대 학생들은 매우 합리적인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열정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열심히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의학의 존재와 가치 그리고 비전을 제공해 주는 교과 과정과 노력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정 개편 추진과 관련해서는 “개편된 교과 과정이 과연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메타분석을 향후 5년 이내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학장 임기가 끝나겠지만 지속 가능한 과제로 남겨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한 지 6개월이지만 목표로 삼은 과제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부한 그는 “다만 성적 사정 회의를 해 보니 학생간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잘하는 학생은 여전히 잘하는데, 중간 혹은 하위 성적의 학생들은 더욱 하향된 결과가 나타나 이런 격차를 2학기에는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학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자기 소개 부탁드린다. 동 대학에서 모든 학위 과정을 마쳤고 현재 ‘한방병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RIC(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등 다양한 국가 과제를 진행한 바 있고 국가 상위평가위원, 국가 기관평가위원, 대전광역시 시정위원, 국가 연구기관 자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공로상, 학술상, 우수 강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방학 때마다 전국 한의대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소감은? 기본적으로 네 개의 과제를 목표로 삼았는데, 이미 거의 많은 부분을 달성한 상태다. 여러 교수님들의 협조 덕분에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일은 사람이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교수들간, 혹은 교수 학생간의 인화를 중요시 여겨 한 학기 동안 가급적 만남의 기회를 최대로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학년을 막론하고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 특히 장학금을 최대한 확보해 한 학기 동안 많은 장학금을 수여한 것도 성과다. 형식에 준한 행정보다는 ‘현실’에 준한 교육과 행정을 하고자 노력했다.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컨설팅을 한 것도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이었다. 모든 교수님들이 최선을 다해 수업에 임해 준 덕에 큰 문제없이 한 학기를 마무리했다. ◇대전대 한의대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는? ‘기본에 충실한 특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기본’이라는 것은 한의학 전공을 철저하게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충실’이라는 것은 늘 성실한 자세로 학문과 환자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올바른 인성에 대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특성화’는 대전대만의 색깔을 만들어 내자는 뜻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배출하기 위해 올해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기초 작업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임상의가 되는 정형화된 패턴에서 벗어나 IT, 생명공학, 의료 행정, 산업화 등 다학제 간 연계를 통해 직종을 보다 확장할 수 있도록 정규, 비정규 과목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교과 과정 개편과 관련한 세부 사항이 궁금하다. 최근 각 대학 모두 인증 평가로 인해 기초 수업중 상대적으로 실용성이 떨어지는 과목을 줄이고 임상 실습 시간을 대폭 늘리는 교과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 능력을 제고해 치료의학으로써 한의학을 보여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닌 ‘질’이 더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형화된 교육 방식에서 성실과 열정을 깨울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한다. 병이 있으면 병의 원인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듯 불만족스러운 교육 환경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했는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임상과 기초의 적절한 연계 구조 형성, 각 교과목간의 통합적 접근, 수직, 수평적 교육과정의 실천과 이에 따른 결과 분석,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 반영 등을 골자로 교과 과정 개편을 진행하고자 한다. ◇임기 내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먼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CBT 구축을 통해 한의사 국가고시를 대비하고 다양한 영상 활용을 통한 수업 등 목표로 한 사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실습 환경 개선 역시 천안 병원 실습 환경을 완전히 재정비해 임상 교수들과 학생들이 만족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로 재정 안정으로 학교 발전 기부금을 최대한 확보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현재 수준의 2배로 확대하고 시설 환경도 개선하고자 한다. 기존 기부금으로 장학금은 1학기에 이미 2배 이상 지급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기부금은 예상액의 20%를 확보한 상태다. 코로나가 끝나면 행사를 통해 나머지 목표 금액을 확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과 과정 개편의 틀을 마련하는 것인데, 현재 교과과정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된 외부 전문가 초청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년 안에 반드시 틀을 마련하고 다음 학장에게 연속 과제로 전달하고자 한다. ◇한의사로서 향후 목표는? 일단 지금 집필하고 있는 책을 빠른 시간 안에 마치고 싶다. 교수로서 학문적으로 너무 부족한 한 점이 많고, 학생들의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답이 없기 때문이다. 퇴임할 때까지 학생들이 한의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치료의학으로써 한의학이 존재한다는 가치를 지니고 살 수 있도록 교육의 최전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기초와 임상의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교수’가 아닌 ‘스승’이 되고 싶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분회 회장으로부터 분회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한다. Q. 전주시한의사회 박상구 회장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89학번으로, 95년 졸업 후 군복무(육군병장 만기제대)를 마치고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일반의와 전문의 과정(제1회)을 취득하며,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2004년 전주에 함소아한의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같은 자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지부 학술이사와 전주시한의사회 총무이사 및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Q. 전주와 전주시시한의사회를 소개한다면? 전주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고향이고, 또 학창시절 수업과 수련을 받은 곳이며 현재까지 대략 개업 연수가 17년이 넘어가기에 그 동안의 많은 부침과 고락을 같이 했던 도시다. 지역에 한의과대학이 있지는 않지만 근교 익산에 원광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또 근처 삼례에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있으며, 각각 원광대전주한방병원과 우석대한방병원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 대략 300여명의 한의사와 200여개의 개원 한의원 및 20여개의 한방병원이 현장에서 주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는 고도답게 한의친화적인 도시이고 또 회원들의 회무 참여가 매우 높고 협조적이다. 이러한 부분은 지면을 통하여 전주시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Q. 전주시와 함께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돌봄이란 한마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각각 지역에서 생활 복지 의료 등 모든 전반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전주시와 협조하여 시행하였는데, 한의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의의료와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검진 및 지도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에서 직접 지정한 복지관에서 주 1회씩 전주분회 소속 회원이 한의의료를 시행하고 건강관리를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자들은 특히 한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한 한의 치료에 만족감이 대단히 높아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다만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잠정 중단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만약 코로나19가 소멸이 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추후 전주시와 다시 협조하여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Q. 지난해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 이전에도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방생리통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 연장선으로 굿네이버스와 협약을 맺게 되었다. 굿네이버스는 여러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이지만 어린 학생들의 생리대 지원사업도 시행중에 있었는데, 굿네이버스에 전주시한의사회가 일정정도 지원을 해서 생리대 지원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사실 전주분회는 해마다 보건소나 전주시와 협조하여 봉사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러한 봉사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협조를 받아 굿네이버스와 협약을 맺었던 것이다. Q. 코로나-19로 인해 회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신규 회원 방문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방문한다고 해도 소수의 인원이 방문해 잠시 얼굴만 보고 올 뿐이다. 또한 분회 모임과 분회 학술 모임 등이 다 미루어졌다. 분회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도 앞서 말한 통합돌봄사업과 같이 중단된 경우도 있다. 다행히 전라북도, 특히 전주는 아직까지 시민들의 철저한 협조와 방역팀, 의료계의 협력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적은 편이다. 코로나-19의 제약을 벗어나는 시기가 되면 미뤄뒀던 사업들을 재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현재 전주시분회가 회원 수가 늘어나고 조직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 반회의 단순 식사 모임보다는 한번을 모이더라도 의미 있는 모임을 가지고 싶어서 기존 모임의 비용과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현재 임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임상기법이나 새로운 치료술기를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준비하려 한다. Q. 분회장으로 활동하며 느낀 점은? 아직까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신임 분회장이고, 분회장을 맡은 이후 모든 사업이 코로나19로 초점이 맞추다 보니 몇 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다. 전주시 임원들이 회장과 총무를 비롯하여 분구장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하루씩 시간을 내어서 회무에 참석해 주고, 또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임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Q.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7월 이전까지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는 회원들 접촉이 5인 이하에서만 가능했기에 회원들과 만나는 방법은 횟수를 늘리되 5인 이하로 제한하여 수행했다. 이러다 보니 항상 움직여야 하는 회장과 총무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형국이라 어려움이 있었다. 한 번 움직일 때 여러 명을 대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주로 1~2명의 소수 회원들만 대면하다 보니 좀 더 대화에 집중이 되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7월에는 전주시의 경우 2단계로 다소 방역이 완화됐는데, 최근 4차 유행기로 접어들면서 다시 3단계로 상향되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Q. 좌우명이나 스트레스 해소법은? 항상 모든 일에 가치 판단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에 이르러서 대부분의 삶의 목표점이 비용대비 효과를 우선시하는 삶으로 변하고 있지만 결국 스스로에게는 가치 있는 이미지만이 강하게 남아 있는 듯하다. 스트레스는 음악으로 푸는 편이다. 주로 턴테이블에 LP판을 듣고 있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음원스트리밍에 비하여 너무나 번거롭지만 턴테이블에 올려서 나오는 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소리를 따라오지는 못한다. LP는 클래식, 재즈, 이전 대중가요 등 가리지 않고 듣고 있고 취미로 LP컬렉팅도 하고 있다. 가끔 골프도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지만 쌓이기도 한다. 골프에 반해, LP는 스트레스와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주는 기분이 든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지금 바람이 있다면 당연히 코로나19의 극복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의계 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 아니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협회에서 한의사들이 직접 코로나19 한방 대응과 상담센터를 구축하여 환자들과 유선을 통한 한의학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복지부나 유관-방역팀과 함께 정식적으로 협조하여 지속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의사도 제도상의 여건을 극복하고 개선해서 마땅히 의료인으로서 같이 감염병 방역에 참여해야 하고, 국가도 당연히 이미 배출되어 있는 한의사 자원을 국난의 비상시에 활용함이 국난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이현 병원장)이 12일 천안농협협동조합과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은 천안농협협동조합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협력하고,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천안농협협동조합의 임직원과 가족들의 건강증진과 학술자문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현 병원장은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이 구성동에서 15년, 현재 위치인 두정동에서 15년, 도합 약 30년의 역사를 가진 중부권을 대표하는 한방병원으로 성장, 발전한 배경에는 천안 및 인근 지역민들의 성원, 그중에서도 천안 지역의 농민, 농협조합원분들의 따듯한 애정과 사랑이 절대적 바탕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천안 농협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천안 농협조합원분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내외에서 활동해온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을 발굴, 조명한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책은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에 군자금 등을 지원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에 연루돼 체포된 80명 중 과반인 40명이 간호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1부에서는 서양 근대 간호학의 도입과 간호교육 및 간호사 양성 등의 내용을 다루고 이 교육을 바탕으로 배출된 간호사들의 독립운동 활동을 국내외 항일단체 중심으로 나눠 정리한다. 2부에서는 문헌연구, 추적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생애와 활동을 열전 형식으로 서술한다. 지난 2008년부터 간호역사 뿌리찾기 사업을 추진해온 간협은 2012년에도 26명의 간호사 독립운동가 활동을 담은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을 펴낸 바 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국가 포상을 받지 못한 간호사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고 유적지를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난 비급여 항목도 많다.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인 만큼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케어 4년, 성과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 부담)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를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6,381병상 → 2021년 60,287병상)했다. 또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도 덜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인하(10~20% → 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 → 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36개월 미만 10% → 60개월 미만 5%),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 → 10%), 틀니·임플란트(50% → 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평균 +22.8%)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로나에 1조 1000억 지원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6월 기준 약 1조 1000억 원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고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천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천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 7천억 원 개선됐으며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2007～2016) 동안의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