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이하 한방병협)는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번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반대의견서를 최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한방병협은 “이번 개정안에 담긴 보험 보상의 주요 주체가 ‘보험자’와 ‘가입자’라고는 하지만, 개정안을 실제 적용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는 개정안을 적용·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관련 전문가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진행돼 왔기 때문”이라며 “결국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의료기관과 환자는 심각한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과연 그 혼란에 대한 해결은 누가 주체적으로 해 줄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보상 의무를 건보공단에 전가시켜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데,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한 한방병협은 “지난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 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도입시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진단서 비용 부담의 주체 문제, 상해등급 산정 문제 등이 발생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의 후폭풍은 그보다 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보험 보상에 있어 보험사는 뒷짐만 지게 두고,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모든 행정적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보상의무를 다른 보험자로 전가시키는 개정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방병협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지급중지 통보 및 공제회 결론이 비전문가에 의해 도출될 가능성 △8주 초과 진료분에 대한 진료비 지급 주체 및 심사 △상위법과 충돌돼 운영될 가능성 △보험사의 지급보증 중지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분쟁 초래 △당사자인 환자에게는 제한적 정보만 제공 △이의제기 기회가 환자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못할 가능성 △진료비 지급 주체가 모호한 공백기간 발생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 과중 등을 제시했다. 한방병협은 “먼저 보험사가 8주 시점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도 없이 보험사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보험사 내부에도 의료인이 포함된 전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 공제조정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지급중단 이의제기 관련한 모든 회의에 한의사·의사가 동수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8주 이후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인지, 환자 전액 본인부담인지 여부 등도 모호하며, 진료비 청구 및 심사평가 절차에 대한 협의도 일체 없어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더불어 자배법에 따라 상해등급과 기왕증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범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자배법의 대전제를 역행해 충돌되는 지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급중지에 따른 환자의 이의제기나 이의절차에 대한 민원은 오롯이 의료기관에서 감당하게 돼, 환자 치료에만 전념해야 할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험사간의 문제까지 감당해야 한다”면서 “또 환자가 지급중지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원할 때 보험사에만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주체적인 의사표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방병협은 “초과기간의 진료비에 대해 의료기관은 청구처가 모호해지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도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더욱이 교통사고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환자가 보험사에 상해정도 및 치료경과, 사고충격으로 인한 상해 위험 수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서류 발급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도 없어 의료기관-환자 간 분쟁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경기도의료봉사단(단장 성영모)이 1일부터 5일까지 몽골 고비사막 지역에서 의료봉사에 나선 가운데 한의진료팀이 시행한 침·약침 치료가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의료진 및 서포트 등 총 72명의 단원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약 5시간 거리에 위치한 돈드고비 아이막 G.Tuwaan 종합병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봉사에서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진료팀에는 강서원 국제이사, 김민현·공건훈(동반 서포터 송인교) 원장이 참여했다. 한의진료팀은 매일 100~200명에 달하는 환자를 진료하며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진료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봉사단에 따르면 현지의 환자 접수 시스템과 의료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한의진료팀은 일사분란하게 침·약침·부항 치료 및 보험한약제제 처방을 중심의 한의진료를 시행하며 많은 환자를 돌봤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진에 대한 신뢰로 먼 거리에서 찾아온 환자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으로, 이에 한의진료팀은 이들에게 열정적인 치료를 실시해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이번 의료봉사를 위해 경방신약과 대한약침학회에서는 각각 보험한약제제와 약침을 후원했다. 강서원 국제이사는 “비록 단회성 방문에 그쳐 연속적 진료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의료진과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었다”면서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봉사의 본질을 되새기고,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한의약에 대 한 해외 수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료봉사단은 경기도한의사회를 비롯해 경기도청,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링업인터내셔널(Bring Up International) 등 다양한 직능간 협력으로 이뤄져 있으며, 일반인 서포터들도 함께하는 연합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는 13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초음파 활용 약침술’을 주제로 한 실습 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GE 초음파 공동구매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LOGIQ E10S △FORTIS △TOTUS 등 GE의 프리미엄 초음파 장비 15대를 현장에 비치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기종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전 이론 강의에서는 안태석 교육이사(바로한의원)가 연자로 나서 테니스엘보 환자에서 환인대(annular ligamen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이사는 “아래팔 회전 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반드시 환인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수양명경근 아시혈에서 관절캡슐 인대(capsular ligament) 깊이로 정확히 약침을 시술하면 치료 효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막외 공간이나 관절강 등 감염 고위험 부위에 대한 초음파 활용 약침술을 시연한 안 이사는 “당뇨, 만성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들은 감염 발생 가능성과 전신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반드시 비접촉 무균술(Aseptic Non-touch Technique)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시술 전 약침이 투입될 Key point를 철저히 소독하고, 시술 후에는 멸균 드레싱으로 물리적 차단까지 실시해야 화농성 관절염이나 척수염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오후 강연에선 오명진 교육부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겸임교수)이 ‘어깨 경혈의 통증 초음파’라는 주제로 다양한 임상 케이스를 공유했다. 오 부회장은 “어깨 관절의 염증으로 유발되는 말초신경의 유착과 감작 현상을 초음파로 정확히 파악해 도침과 약침을 통해 유착을 해소하면, 통증이 줄고 가동 범위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오 부회장은 또 오구돌기 부착부의 오구상완인대(Coracohumeral Ligament, CHL)가 자주 유착되는 수태음경근 아시혈 부위에 대해 초음파를 활용해 정밀하게 시술,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날 LIVE 시연은 단순한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뤄지는 초음파 약침 시술을 생생하게 구현해 초음파 진단부터 시술까지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날 실습 교육은 진천식, 심원보, 송규진, 성인수, 서영광, 권현범, 이상훈, 이상일, 이대욱, 이종하, 박창영, 박지훈, 김영찬, 김태환, 문지현 등 총 15명의 초음파 강사진이 1:1 맨투맨 방식으로 진행했다. 실습 참가자는 초음파 숙련도에 따라 실습팀과 참관팀으로 나뉘었으며, 실습팀은 단요측수근신근과 오구상완인대 깊이에 약침을 시술하고, 참관팀은 바로 옆에서 시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했다. 한편 이번 강좌를 공동기획한 김영찬 교육위원은 “GE 장비 공동구매자들을 대상으로 경혈 초음파 진단법을 교육해 왔으며, 이번에는 이론과 실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전 중심의 통합형 강의로 확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초음파 진단과 시술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초고령 사회 통합 돌봄의 미래, 돌봄 통합 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94%에 달하는 상해 12에서 14등급 환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상식적인 졸속 입법이라며 이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 투쟁 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은 전체 워크숍을 개최,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추진과제 수립의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사진 캡처: MBC ‘PD수첩’ 연속기획 수축사회 2부 – 죽어야 끝나는 간병 편 최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 ‘수축사회’의 해법으로 한의사 중심의 통합돌봄 사례가 제시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MBC는 1·2부에 걸친 연속기획 ‘수축사회’를 통해 2060년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인구 및 지방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8일 방송된 2부에선 ‘죽어야 끝나는 간병’을 주제로 ‘간병파산’, ‘간병살인’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잡은 가족 간병 문제와 이에 해법으로 ‘통합돌봄’이 다뤄졌다. 기존의 ‘팽창사회(성장 중심 사회)’와 상반된 개념인 ‘수축사회’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현상이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축사회형 돌봄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대안이 바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다. 이는 노인 및 중증 환자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PD수첩은 간병의 고통을 덜어줄 해법으로 제시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이를 위한 시범사업의 효과를 조명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 중인 경기도 부천시를 찾았다. 2026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한 부천시 는 이에 대비해 2019년부터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등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부천시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이 없도록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거동불편자를 위한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부천시 재택의료센터장)의 재택의료서비스 사례가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선 부천시 사업 담당자(홍은영 통합돌봄팀장, 최고은 주무관)와 함께 재택에 방문한 김범석 회장은 먼저 대상자의 근골격계를 중심으로 신체적 불편사항 체크하고, 침 치료 등의 한의진료를 시행한 데 이어 심리 상태도 진단하는 모습이 비춰졌다. 또 시 담당자와 사회복지사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안전바, 가스 시설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주거 환경도 점검했다. ▲사진 캡처: MBC ‘PD수첩’ 연속기획 수축사회 2부 – 죽어야 끝나는 간병 편 김범석 회장은 “집에 방문하게 되면 대상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게 된다”면서 “대상자의 과거부터 현재 상황, 또 대상자와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생활환경 등을 한의사와 의사가 직접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예컨데 신체적 불편 증상의 원인이 집안의 가구 등 주거환경에 따른 경우도 발견할 수 있으며, 다제약물도 확인해 해결(다학제팀)해 드리는 등 전반적인 삶을 체크해 개선해 드리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자 A씨는 “그동안 일체 사람을 볼 수 없었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이 오셔서 말벗을 해주고 가시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전했다. 관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연간 1000여 명으로, 부천시는 직접 신청에 의존한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먼저 찾아낼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치매 안심센터,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할 수도 있다. 신청 후엔 구청에서 방문 조사를 통해 돌봄 계획을 세우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소영 부천시 돌봄지원과장은 “치매의 경우 보건소를, 의사를 만나려면 병원을, 돌봄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등 몸이 불편한 경우에도 대상자가 직접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이젠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돌봄 접근 대상으로 발굴되면 시에서 진단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전국 장기요양 시설 입소율(보건복지부·건보공단)’을 살펴보면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미참여 지역은 2149명인데 비해 시범사업 지역은 83명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1인당 건강보험 비용 역시 연간 약 53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종한 인하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지출은 이미 GDP의 10%가 넘어서며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이제 (의료패러다임을)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병원에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구현하고, 돌봄 사각지대 관련 비용을 투입하는 등 제도적 조정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해당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산하 23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실적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기관 출범 6년 만에 이 같은 성과를 기록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경영관리 부문과 주요사업 전반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기관장 교체 시기 책임경영과 비상경영체제 가동 △내부통제시스템의 선도적 도입과 부패방지 노력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한 활동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한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한의약 연구개발(R&D)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굴과 임상연구 지원 △한의약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한의약 정보화체계 구축 △한약 품질관리 및 안전성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 우수 성과로 인정됐다. 특히 정책분야에서의 활동이 주목받았다. 한의약 지역계획 수립과 건강돌봄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우수사례로 꼽혔으며, 한의약의 국제 인지도 제도와 역할 확대를 위한 WHO 전통의약 협력센터 재지정과 국제회의 유치 등 해외 진출 분야의 성과도 높이 평가됐다. 이와 관련 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출범 6년 만에 5년 연속 A등급 선정이라는 결과는 전 임직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심하여 이룬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의약 산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중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한마음 갱년기 한방교실’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약 기반의 건강관리 기법을 통해 갱년기 증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습관 형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관내 40∼60대 주민 15여 명이며, 교육은 관산동 마을 행복창고에서 총 6회 차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갱년기 증상 이해 및 사전·사후 평가(MENQOL, PHQ-9 등) △경혈 지압 및 운동처방 △사상체질 검사 및 체질별 식이요법 △천연제품 만들기(모기 퇴치제) △한약재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덕양구보건소 소속 한의사와 운동처방사가 직접 강연한다. 덕양구보건소 관계자는 “갱년기 건강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이 중년층의 건강한 일상 복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1일 자동차보험 관련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행정입법은 ‘차별적·위헌적 행정입법’이라며,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교통사고상해일부터 8주 이상 치료받기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출해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결과로 자동차사고 환자는 ‘보험회사가 통지한 검토 결과’ 내지 ‘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가 통지한 결과’의 ‘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 동안만 책임보험을 통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시민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 환자는 아무런 법률의 근거 없이 보험회사나 보장위원회의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의학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을 통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회의는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위원회 및 그 업무 일부를 위탁받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인적 구성과 관련, 소비자 보호 내지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때, 교통사고 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민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기본권인 건강권·평등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11일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과 위 입법예고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에 제출했다. 시민회의는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및 의료 소비자로서 교통사고환자가 가진 정당한 권익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