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입문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경학 고려대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세무사는 지난 1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한 ‘ 제1기 정치아카데미’ 제5강에서 ‘조세정책과 국가(지방)재정의 이해’를 주제로 국가의 2021년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방재정 지표를 소개하는 한편 상속·증여·양도세 분야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송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통해 국가총수입의 규모와 각 세금의 종류를 개괄하고 사회보장 분야와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중심으로 지출 내역을 살펴봤다. 송 교수는 “선거에서 경쟁자들과 벌이는 토론을 할 때 확실한 출처의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등 정부 출처의 자료는 국가총수입과 전년도의 규모, 증감률 등이 담겨 있어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할 때 유용하다”며 “특히 국가총수입은 국세에서 약 300조, 사회보장기금에서 약 200조로 총 500조 규모라는 사실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총수입 중 국세를 구체적으로 보면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나뉘고, 이중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 양도에 과세하지 않고 특정 금액에 대한 과세만 하고 있다. 조세 저항이 적고 사고팔 때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손쉽게 걷을 수 있지만, 최근 ‘동학개미’ 등 주식 투자가 보편화하는 경향이 있어 증권거래세 대해서도 정무적인 감각을 지니고 발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성장동력이 감소하며 세수도 줄어든 부가가치세는 초고령화사회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다만 조세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은 부가세 1%가 오르면 물가는 2~3배 오른다고 보는 만큼 정치적으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송 교수는 이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세수를 투입해야 하는 분야인데, 다른 분야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족분을 세수로 계속 메꾸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이견이 많다”며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을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반론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여성·가족·청소년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건의료 △고용 등의 분야가 있다. 이중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7.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개인이 내는 돈은 적어도 국가가 보전해주는 식이다보니 국가재정이 계속 투입된다”며 “정치인들이 공적연금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쉽게 손대지 못하는 건 공무원, 군인 등 당사자에게 큰 저항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해외에서 국가채무를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2024년까지 국가부채비율은 82%까지 늘어날 것으로 송 교수는 전망했다. 해외에서는 국가채무 산정시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해 발표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 세원이 다양하지 않고 규모도 2019년 기준 90조원 수준이라 세수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손봐야 할 세금 항목과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대목이다. 송 교수는 이 밖에도 상속세 추징시 사전증여 누락, 토지보상금 사전증여, 차용관계 증여세, 근린생활시설의 주택임대, 축의금 장부 증여세 과세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개정된 세법 아래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소개했다. 췌장암 선고를 받은 재력가 A씨는 자신의 금융자산 30억원을 인출해 형제들에게 1억씩 나눠주고 1년 뒤 사망했는데, 이후 국세청이 형제들에게 사용처 입증을 요구하며 상속세를 추징했다. 또한 B씨의 경우에는 배우자 몰래 제주시내에 3000만원 가량의 오피스텔 2채를 구입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던 B씨의 배우자는 10년 전 5억원에 산 아파트를 20억원에 처분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2억원을 고지받았다. 송 교수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지받거나 추징될 수 있는 세금에 유의해 자산을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의 구급 이송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30분 이내 구급이송한 비율’은 2016년 67.6%에서 2020년 41.9%로 감소했다. 또한 ‘60분 이상 지체된 비율’은 2016년 3.5%에서 2020년 12.2%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구급이송 시간이 지체된 지역은 상당히 늘었다. ‘60분 이상 소요’된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경북(22.1%)이 유일했고, 10% 이상 소요된 지역은 충남(17.9%), 전남(17.6%), 강원(17.3%), 세종(16.3%), 부산(16.0%), 경남(14.8%), 전북(13%), 충북(12.9%), 제주(12,1%), 경기(11.5%), 서울(10.9%) 순이었다. 반면 인천(3.8%), 울산(5.4%), 광주(5.7%), 대구(6.3%), 대전(8.6%)의 경우 ‘60분 이상 소요’된 경우가 10% 미만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기에 재택치료에서의 응급 이송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구급, 응급이송체계가 제대로 준비되어야만 확진된 경증 환자들이 재택치료 안심하고 이용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체된 응급 구급 이송에 대한 확실한 개편이 필요하며, 감염병, 비감염병 구분에 따른 응급의료 체계 개선 또한 여전히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과 발열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구역·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경험했다. 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대구의료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2020년 2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돼 입원한 환자 중 지역사회 감염환자 214명의 증상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역학적 및 임상적 특성’이라는 제하로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코로나19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67.8%)과 발열(63.6%)이었다. 가래를 호소하는 환자도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고, 8명(3.7%)의 환자는 후각·미각 이상을 호소했다. 또한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이지만 절반 가까운 환자에서 구역·구토(45.8%), 설사(45.8%) 등 소화기 증상을 보였으며,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가 치료 도중 폐렴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림프구감소증을 보인 비율도 50%가량에 달했으며, 평균 입원기간은 27.4일이었다, 이밖에 코로나19 환자 3명 중 2명은 정상 퇴원했다. 28.5%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고, 5.1%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됐으며, 2명(0.9%)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에서 발열이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면서, 질병 진행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확인됐다”며 “고령과 당뇨병·고혈압 등 기저질환은 코로나19가 중증으로 발전하게 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 서울시 광진구 소재 보건복지행정타운(8∼10층)으로 청사를 이전해 지난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신청사가 자리한 보건복지행정타운은 연면적 5만2221㎡(1만5797평)의 지상 20층 규모로 지난 7월 완공된 바 있다. 국가건강증진정책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고, 금연·절주·비만 등 건강생활실천을 확산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번 신청사 이전을 기관 혁신의 전환점으로 삼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과 지역 중심의 ‘생활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에 청신호를 켜다(온국민의 건강 ON)”라는 기관 10주년 슬로건을 필두로 보다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조현장 원장은 “청사 이전을 계기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형평성 제고에 더욱 힘써, 온 국민의 평생건강을 함께하는 개발원으로 거듭나겠다”며 “나아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건강증진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한국건강학회와 공동으로 초고령화 시대 공·사 건강보험의 상생을 논의하고자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건강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변화를 맞아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도입함으로써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내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개, 50개 질환에서의 건보 보장률은 각각 81.3%와 78.9%로 지속 향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넓은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은 민간보험 재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민간보험의 비정상적 급여 확대라는 풍선효과가 일어나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정상적인 횟수의 도수치료,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백내장 수술, 영양제·비타민제의 과잉 투여 등을 민간보험이 보장함으로써, 민간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늘 뿐만 아니라 연동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마저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이 소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진용 소장은 “백내장 수술에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지난 2016년 779억 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건강보험급여 비용지출 또한 4175억 원에서 6825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민간보험의 부적절한 보장에 기인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와 수가인상 및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민간보험 보장에 의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소장은 “국민의료보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확한 규모 및 내용 등을 건강보험자료와 연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환자단위 자료의 구축과 관리를 시작으로 한 ‘환자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형태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인구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이 직면한 문제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상생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을 두고 “지난 20년간 의료보장기능에 충실했으나, 이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보장성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적정 보장성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형평성 문제로 발현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문제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비만 등 건강행태 악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보장성 강화의 결과로 과도한 의료이용 증가, 비급여 관리 부재 등 의료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건강수명이 낮아지고 국민건강지표가 악화되는 추이는 건강보험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럼에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 차등 지불 이슈 등으로 건강보험의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고, 이를 보완하는 민영보험마저도 현재 건전한 가입자가 이탈하면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홍 교수는 “가격변화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잘못된 보험 설계로 보험사들이 도덕적 해이를 자초했고, 비급여 관리 및 심사 역량-인프라 부재로 유인수요 등 통제가 불가능해진 탓에 민영보험의 공급은 높은 손해율로 인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교수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은 계층 간 건강격차를 줄이는 등 공보험의 역할에 집중하고, 치료 중심의 진료비 지원에서 벗어나 건강관리 등 본질적인 건강 리스크 관리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서도 홍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을 재고하고 인구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요양, 돌봄, 간병, 건강관리, 신의료기술 등 새로운 건강보험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또 인구고령화로 규모가 커질 건강 관련 시장에서 지불자 역할을 강화해 신산업 활성화를 선도하고 경제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일 제5대 한국보육진흥원장에 나성웅 전(前) 질병관리청 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나성웅 원장은 1963년생으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주요 보직을 거쳐 2021년 8월까지 질병관리청 차장을 역임했다. 나 원장은 최근까지 근무했던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방역정책 수립, 신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 및 질병관리청의 안정적인 개청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위기상황 대처 및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19년 1월에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보육 전문 공공기관으로 보건복지부는 나 원장이 상당한 기간의 공직 경험과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의 경영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제6대 이사장에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1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창엽 이사장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정관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이후, 후보자 공모, 심사 및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대표하고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 신임 김창엽 이사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를 취득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현재 사단법인 시민건강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2006년 7월~2008년 4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2017년 7월~2019년 1월) 등을 두루 역임했다. 김창엽 이사장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함께, 지금까지 쌓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기관 임무(미션)를 달성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경험을 두루 갖춘 김창엽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이사장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전국 성폭력상담소와 지역 한의원을 연계해 실시하는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는 전국 16개 참여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지원 범위와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료대상은 증상이 이미 신체화 돼 증상 개선이 필요한 여성 피해자이며, 11월까지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3회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과 20첩의 첩약이다. 주 치료는 침, 뜸, 부항, 추나, 아로마 요법, M＆L치료, EFT치료 등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치료중재를 포함한다. 발제를 맡은 최유경 여한 학술이사(가천대 한의과대 교수)는 사업의 배경과 목적 등을 설명하며 실질적 지원방법과 요청 서류 등을 안내했다. 김영선 여한회장은 "전국 성폭력 상담소와 지역 한의원이 연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의 트라우마 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해 준 전국 각지의 한의사 회원과 교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하는 한의 의료기관은 △태창한의원(김영선, 서울 영등포구)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서주희, 서울 중구) △루아한의원(조선영/권용주, 서울 영등포구) △미미한의원(남은영, 서울 송파구) △신월동의보감한의원(곽금화, 서울 양천구) △가천대 부속 길 한방병원(최유경, 인천) △청담아이누리한의원(신현숙, 성남 분당) △광제당한의원(송옥규/강성안, 경기 안산 단원구) △소나무한의원(강솔, 경기 안산 상록구) △태조한의원(윤경선, 충남 천안) △보한의원(최보윤, 충남 아산) △소나무한의원(양희숙, 전북 전주) △뜨레봄한의원(박미연, 대구) △위석부부한의원(박경화, 광주) △부산대 부속 한방병원(김보경/ 임정화, 부산) △당당한방병원(전지형, 울산)등 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윤정석 원장,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중재원 인지도 및 SNS 이용 만족도 조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이벤트는 국민의 의료중재원 인지도 및 공식 SNS채널 이용에 대한 만족도 추이를 파악하여 향후 기관 홍보 및 SNS 운영 방향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벤트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및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접속한 후 이벤트 게시물(또는 배너)를 클릭해 설문지 링크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민 누구나 제도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SNS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모색할 계획이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이벤트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 및 기관 홍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