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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연구란 항상 새롭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이어야 하죠∼”Q. 수상한 소감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연구에 매진해 나가겠다.” Q. 그동안 진행한 주요 연구 내용은? “그동안 진행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한의학을 결합해 한의사의 사고모형을 분석하는 연구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한의학 연구라고 하면 한의사의 진단이나 치료처방을 재현하는 AI모델을 만드는 연구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 및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한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는 사고과정을 설명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의사가 환자의 전신적 증상을 관찰하고 이로부터 한열, 허실 등의 변증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기계학습의 ‘차원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로 해석할 수 있음을 제안해 왔다. 이를 통해 한의학에서 정보를 압축하는 방식과 그것이 정보처리 관점에서 주는 효용, 그리고 손실되는 정보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연구의 의의는 한의학의 정보처리 방식을 설명하는 새로운 언어를 제공한다는 점으로, 이를 통해 한의학 이론 자체를 발전시키고, 한의사 사고모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AI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 분야는 최근 ‘NeuroAI’로 일컫어지는 분야로, 심층신경망을 활용해 뇌의 작동원리를 시스템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소뇌신경망의 학습과 기억 메커니즘으로, AI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소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기억을 저장하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이후 실제 동물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Q. 연구자로서 진로를 선택한 계기는? “학부 시절 연구자 진로에 막연한 관심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알아보거나 경험해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본과 4학년 때 KAIST 의과학대학원 하계인턴 프로그램에 한 달간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연구자의 진로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면서도 각 연구실의 고도로 전문화된 연구주제들의 중요도와 의미를 당시 구체적인 질문이 없었던 인턴으로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2학기에 김창업 교수님의 NNSM 연구실 대학원생 모집공고를 보게 됐는데, 당시 이해한 수준은 부끄럽지만 ‘인공지능 기반의 한의학 연구라니…요즘 말하는 인공지능 의사 이런 건가? 왠지 멋져…’ 정도였다. 지금 돌이켜보니 구체적인 주제보다도 “연구는 재밌어야 하고, 재밌으려면 새롭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이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막연히 동기화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Q. 연구자의 길을 걸으면서 어려운 점은? “대학원에 진학한 첫 해, 감사하게도 해외 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그동안 공부해온 분야에서 전세계 석학들의 발표를 듣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두근거렸고, 처음 경험해본 포스터 세션에서는 ‘열띤 토론의 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어릴 적부터 막연하게 “난 큰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롭고 마냥 신나기만 했던 신입생 시절이 지나고 연차가 쌓여가면서, 학회 무대에서 내 자신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기간 동안 연구실의 작은 내 공간에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치열하고도, 때로는 지난한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Q. 연구자의 길을 걷고 싶은 한의사 회원들에 조언한다면? “먼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컨택하고 경험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생각보다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한의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다. 그리고 뜻이 있는 후배님들의 연락에 기꺼이 응답해 줄 것이다. 연구주제에 따라서도, 또 연구기관에 따라서도 연구의 형태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학원 진학 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고 인턴 프로그램이나 워크샵 등의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적극성은 사실 적극성은 내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대신 나에게는 무모함이 있었고 다행히 운까지 따라주었던 것 같다.” Q.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 및 향후 계획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연구 주제 중 현재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NeuroAI 기반의 계산신경과학적 연구다. 최근 발표한 논문은 소뇌신경망에서 운동기억이 학습되고 저장되는 원리에 대한 것이었는데, 진행 중인 연구에서는 운동조절 등의 전통적으로 알려진 소뇌의 기능을 넘어 고차적인 인지기능과 체내 항상성 조절을 위한 섭식행동에서 소뇌가 어떠한 연산을 하고,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밝혀보려고 한다. 또한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의학적 치료의 신경과학적 메커니즘 연구에도 도전해보고 싶다. 최근 침 치료의 효과가 어떠한 신경회로를 통해서 발현되는지, 어떠한 분자생물학적·행동학적 변화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저는 제가 가진 계산신경과학적 전문성을 살려 생리학적·병리학적 상태에서 뇌신경망의 연산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등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개인적으로 한의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임상 현장에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기초와 임상 전 분야에서 연구를 통해 한의학 이론을 검증하고, 새로운 발견을 통해 이론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은 사실 녹록치 않다. 6년이라는 한의대 재학기간 이후 또 다시 기나긴 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배움의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들 한 명 한 명이 역량을 갖춘 연구자로 자라서 한의계와 나아가 기초의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생각한다면 우리 한의계 내부에서도, 또한 국가적으로도 인력 양성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나 역시 이제는 시니어 연구자로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심평원 광주전남본부-환경공단, 환경·보건 인형극 개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이하 광주전남본부)는 18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고호영)와의 협력을 통해 광주기독병원의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환경·보건 인형극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광주광역시 달빛어린이 병원 제1호로 지정된 광주기독병원에서 개최했으며, 광주센트럴병원과 전남대병원 어린이병동에서도 9월 중 추가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10월까지 어린이 병원뿐 아니라 탄소중립 선도학교, 도서·농촌지역 초등학교 등에서 총 30회 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형극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 △약물 오남용 방지 △올바른 약 복용법 등 환경·보건 메시지를 친숙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인형극 내용을 기억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색칠&스티커북’을 제작·배포해 일회성 관람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천 참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임상희 본부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건강과 환경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가치를 전달 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ESG(환경·사회·투명)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어르신들, 한약으로 건강하게 여름 나세요∼”[한의신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18일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회장 박용렬·이하 연합회)를 방문,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 나기를 바라는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 준비한 ‘어르신 여름나기 한약’을 전달했다. 특히 인천시한의사회는 올해로 8년째 지역 어르신들에게 한약 전달을 지속하며, 한의약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 때이른 무더위가 벌써부터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은 지속되는 살인적인 더위로 인해 기력 쇠약 및 열사병 등 각종 온열질환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더위 때문에 빈발할 수 있는 어지러움, 두통, 구토 등의 증상도 쉽게 나타나는 등 여름철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인천시한의사회가 전달한 ‘여름나기 한약’은 혹서기에 인체 생리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속은 냉해지고, 머리 등 심혈관계는 더위에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인천시한의사회는 한약 전달식 후 연합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의약 관련 정책방안 등도 논의했다. 정준택 회장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여름은 길어지고, 기온도 점점 올라가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하는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한약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전달된 한약이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각 당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경로당 돌봄 한의약 사업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과 함께 어르신 한의사 추지의 사업과 같은 ‘정기적인 치료 관리방안’을 제언한 바 있다”면서 “연합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들 사업이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제안된 사업이 정책으로 실현돼 한의약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성순 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매년 여름철마다 연합회를 직접 방문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한약을 전달해주고 있는 인천시한의사회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더불어 인천시한의사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정책으로 연계될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
한의사 ‘닥터콜’ 참여자 모임 ‘하늘의 피터사파’ 출범[한의신문] ‘한의사들도 항공기 내 응급상황에서 전문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모임 ‘하늘의 피터사파’가 지난달 22일 개최된 K-MEX 2025 박람회 오픈스튜디오 무대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주최로 진행됐으며, 현재 9명의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다. ‘하늘의 피터사파’는 기내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인을 요청하는 ‘닥터콜’ 상황에 실제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의사들이 주축이 된 네트워크다. ‘닥터콜’이란 비행 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승무원이 탑승객 중 의료인을 찾아 긴급 진료나 조언을 요청하는 제도로, 응급상황 발생시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지는 순간을 맞게 된다. 피터 사파는 현대 심폐소생술(CPR)을 개발한 마취과 의사로, ‘현대 소생술의 아버지’로 평가받는다. 모임 대표자 양운호 서울시한의사회 정보통신이사는 “‘피터사파’의 정신은 의료인의 소속과 직역을 불문하고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겠다는 헌신에 있다”면서 “응급상황 속에서 한의사들의 급박한 현장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응급의학 분야에서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는 아직 응급의학 전문인력의 부족과 제도적 한계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겪는 일이 흔하다. 실제로 한의사들 역시 여러 현장에서 의료인으로 닥터콜에 응해온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하늘의 피터사파’는 앞으로 닥터콜 대응 사례 공유, 기내 응급 대응 교육 및 워크숍 개발 등 실질적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응급의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현행 제도 내에서 의료인은 공공재난, 응급상황 등 특수 상황에서 의료행위·조언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이에 ‘하늘의 피터사파’를 통해 한의사들도 법적·제도적으로 응급 현장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얻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다양한 의료인이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동참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하늘의 피터사파가 그 첫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늘의 피터사파’는 추가적으로 연중 닥터콜 교육과 워크숍, 응급의학 관련 대외 협력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남도의회,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한의신문] 경남도 내의 한의약 발전과 도민의 건강을 증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의회는 17일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를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 △한약재의 안전한 생산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을 위해 도 차원의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운영토록 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남도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한약재 재배 지원 등 한의약 육성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 전문 기관․단체․법인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한의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한의약을 현대사회에 맞게 발전·육성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심평원, ‘2023년(6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사평가원)은 18일 2023년(6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 폐렴은 암, 심장질환에 이어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는 위험한 질환으로, 특히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높아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차 평가대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75.0%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 32.3%는 80세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80세 이상 환자의 중증도 분포는 △경증 33.9% △중등도 44.5% △중증 20.6%로 나타나 고령층 폐렴 관리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심평원은 폐렴 진단 및 치료의 질을 향상시켜 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적절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폐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평가의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82.9점으로 상급종합병원 99.2점, 종합병원 92.2점, 병원 66.8점으로 종별 편차를 보였으며,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은 311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걸쳐 분포해 있다. 이번 6차 평가는 평가대상 기관 수와 건수 모두 5차 대비 증가했다. 다만 5차 평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상건수가 대폭 감소해 기존 평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이번 6차 평가는 평가대상이 유사한 4차 평가결과와 비교했다. 평가지표는 총 5개로 △(검사영역)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치료영역)병원 도착 8시간 이내 적합한 첫 항생제 투여율이며, 모든 지표에서 4차 대비 평가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은 96.4%로, 4차 평가 81.9%와 비교해 14.5%p 상승,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폐렴의 경우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산소 투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은 83.6%로, 4차 평가(71.9%) 대비 11.7%p 향상됐다. 입원 여부·중환자실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환자 상태의 중한 정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객담배양검사 처방률은 82.0%, 혈액배양검사 시행건수 중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은 95.0%로 4차 평가 대비 각각 0.4%p, 1.1%p 향상됐다. 폐렴의 원인균은 다양하므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균을 파악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적합한 첫 항생제 투여율은 6차 평가부터 통합된 지표로 93.2%로 나타났다. 입원초기 빠른 항생제 투여는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보고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적합한 항생제를 신속히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전미주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고령층에서 폐렴 질환은 중요한 건강 문제인 만큼 폐렴 평가를 통해 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병원평가 검색 > 평가항목 ‘급성질환’> 세부항목 ‘폐렴’ 또는 모바일 앱(건강e음) > HIRA 건강지도 > 병원평가 정보 > 평가항목 ‘기타 – 폐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산시, 치매안심가맹점 확대해 안전망 강화[한의신문] 익산시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익산시치매안심센터는 17일 ‘치매안심가맹점’ 5개소를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지정된 가맹점은 △고운재한의원 △동보한의원 △성원한의원 △이레한의원 △소리샘보청기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게 된다. 지정된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국복 활동에 동참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올바른 치매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예방과 조기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한의원, 약국 등 다양한 업종에서 치매안심가맹점을 지속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매안심가맹점은 한의원, 약국, 미용실, 편의점 등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숫자 코드가 01~79, 90~99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치매안심센터(063-859-7550)로 문의하면 된다. -
정은경 후보자 “의료-요양-돌봄 통합, 현장 중심 복지 실현”[한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지원 체계의 전국 확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간병비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확대 등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돌봄 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오전 청문회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보건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긴밀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 둔화와 양극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공공의료 위기, AI 등 기술 혁명 등 복합적 과제에 직면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할 때”라면서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먼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의 단계적 확대 △발달장애인 및 위기 청년, 입양 아동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추진 △사회적 고립 대응 체계 마련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등 전 국민의 기본 삶 보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도입 △지역 공공의료 인력 보상 강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등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일차의료 기반 확립 △자살 예방 정책 추진도 제시했다. 아울러 △어르신 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지원 확대 △연금 개혁 특위 논의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초고령·저출생사회에 대응하고, 특히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 구축 △K-바이오 산업 육성 △보건의료 R&D 확대도 강조하며 “국민들은 이제 경제적 번영을 넘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원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난 30여 년간 의사·의료 행정가·연구자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수립에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으며, 특히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 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
“도전, 청렴 골든벨을 울려라!”[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도전,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도전, 청렴 골든벨’은 매년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도전자 100명을 포함해 4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현장의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이번 행사는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퀴즈 형식으로 구성, 자연스럽게 청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강중구 원장은 “직원들의 열띤 참여가 종합청렴도 1등급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즐겁게 배우는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운영된 ‘청렴주간’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심평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인 청렴 홍보와 다양한 청렴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렴 밈 공모전 △나청렴을 찾아라! 이벤트 △청렴 자가진단 △갑질사례 카드 뉴스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직원들이 청렴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형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청렴은 역지사지에서 출발해 구성원 간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부서가 참여하는 연중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과연 소비자에겐 이익이 있을까?[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에서도 이번 입법예고안은 의료소비자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게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을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신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명시돼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환자는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적시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정책실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가해자측 보험사의 셀프 심사로 심의 중립성 침해 △법과 의료상 근거없는 환자 8주 진료 제한으로 환자 권리 침해 △8주 초과 치료 희망시 입증책임 환자 부담 △이의신청 심의 중립성 및 행정절차 효율성 문제 등으로 나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셀프 심사체계는 건강권, 치료받을 권리 등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립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또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8주로 제한하려는 것은 법률에서는 물론 의료적으로도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8주 초과 진료시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해 피해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보험사가 입증하거나 적발해온 이제까지와 달리 사실상의 입증책임을 피해 환자쪽으로 모두 넘기는 것이며, 더욱이 추가자료에 대한 명시 및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환자의 불편함과 불안함은 더욱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이의신청 절차의 경우 관련 위언회의 구성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는 등 행정절차의 공정성·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신 정책실장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환자의 부담 증가 및 피해 발생,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되는 만큼 다양한 차원의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사고 관련 나이롱환자를 막겠다는 취지를 막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12∼14등급 피해자를 소위 ‘나이롱환자’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힌 신 정책실장은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의 증가 원인, 진료 행태 및 과잉진료 유무, 유인요소 등에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신 정책실장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만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더불어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에 대한 심사는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이 중심이 되도록 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