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치매돌봄서비스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발족 등을 다룬 제1차 회의를 전문가 회의를 31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역사회 기반 치매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치매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그간 추진한 사항을 보고하고 발전협의체 운영방안을 다뤘다. 협의체는 치매 돌봄과 치매 의료 분과로 나눠 세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치매 돌봄 분과에서는 가족 부양 감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 환자의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기능 강화, 치매 친화 환경조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치매 의료 분과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매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 및 치매안심주치의 운영 모델 개발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와 함께 지역사회 치매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단위 치매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고도화를 추진,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대상자 관리, 서비스 수혜 이력, 복지 자원 실시간 정보 등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세부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매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수혜내역에 따른 사례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인천광역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과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7개소의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수도권인 인천광역시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치매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예정이다. 서울,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단장인 은성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환자 증가와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협의체에서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치매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회장, 곽해곤 사무총장, 김정태 정책전문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률 개정 사항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홍 회장은 “현재 한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책임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현실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료법 개정으로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 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홍 회장은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 방안도 제언했다. 한편 이날 홍주의 회장, 김형석 부회장, 강현국 정책전문위원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도 방문, 한의약육성법을 포함한 의료법·지역보건법 등 법률 개정안과 실손의료보험·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홍 회장은 “지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만큼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정책 개선 부문과 관련해서는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실손의료비 보험을 적용,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100분의 17로 높이고, 건강증진기금 지원 미자격자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법안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키로 했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라는 점으로, 유효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에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상당에서 상향 조정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상당에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토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며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가족센터(센터장 권도국)는 인천의료사회봉사회와 함께 지난 28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친인척, 난민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이번 무료 건강검진은 한의사·의사·약사·임상병리사·간호사 등의 의료진 20명과 자원봉사자 10명이 참여해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친인척 등 100명을 대상으로 한의과·안과·내과·정형외과·피부과·비뇨기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했다. 계양구가족센터는 통·번역 전문가 파견 사업을 통해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검진 대상자와 의료진들의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로 10회째 지속되고 있는 ‘우리가족 건강검진’은 다문화가족의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관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권도국 센터장은 “다문화가정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무료 검진은 매년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수요와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자안전 사고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 지난 5년 사이 3.4배나 급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제도 개선 및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환자 보호자 인식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최연숙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치료부터 간호 전 과정에서 참여하는 방법과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교육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에서 “환자와 보호자는 환자안전을 높일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인과 적극적인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통해 치료와 간호의 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고, 여기에 주기적인 감염병 위기 발생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과 관심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곽미정 고려대안암병원 적정진료관리팀장은 ‘케어과정에 환자 및 보호자 참여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를 통해 “진료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 참여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오류나 잘못된 치료를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치료결과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실제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는 2017년 3864건에서 2021년 1만3146건으로 지난 5년간 3.4배나 증가했다. 또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한해동안 장기적·영구적 손상 또는 부작용이나 사망 등 위해 정도가 높은 환자안전사고는 총 1092건으로 7.9%를 차지했다. 곽 팀장은 “환자와 보호자 참여를 위해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정보 공유는 일회성이 아닌 과정임을 기억해 환자들이 보다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국가적 제도, 안전한 의료환경, 안전시스템, 충분한 의료인력 등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될 때 환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및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이란 발표에서 “의사가 손을 씻어도 환자나 보호자가 손을 씻지 않으면 감염을 막을 수 없고, 낙상 예방 교육을 열심히 해도 환자가 교육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 예방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오류나 잘못된 치료를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진경 중앙대병원 간호본부장은 “환자는 의료인과의 소통, 진료 참여 등을 통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 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의료인과 협력하면 궁극적으로 치료결과도 높일 수 있다”며 “더불어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와 적정 배치가 중요한데, 간호사 업무 안정 및 근무환경개선은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시우 법무법인 담헌 변호사는 “문진 또는 투약 시 환자의 안전활동 참여가 결여되면 오진 가능성뿐 아니라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환자는 치료 및 간호의 전 과정에서 참여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은 “의료인들은 의료인이 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공부와 준비를 하지만 환자에게는 준비가 없다”며 “이제는 환자와 보호자도 환자안전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안내와 교육, 홍보 등을 통해 환자의 눈높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는 “환자안전예방은 의료인의 몫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의료기관에선 약 10% 정도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와 보호자를 적극 참여시킨다면 의료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를 어떻게 유도할지 고민해야 된다”며 “권역 또는 지역별로 환자안전활동을 네트워킹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지역환자안전센터 등 외연 확장이 필요한 부분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중앙환자안전센터와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한의과학연구부 정지연 박사 연구팀이 대사체 분석 방법을 통해 대표적 어혈 치료제인 ‘계지복령환’의 어깨 통증 및 혈중지질 개선 작용기전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Metabolomic analysis of Gyejibongnyeong-Hwan for shoulder pain: A randomized, wait-list controlled pilot trial’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저명학술지인 ‘Phytomedicine’(IF=6.656)에 게재됐다. 계지·복령·목단피·도인·작약으로 구성된 계지복령환은 주로 갱년기장애, 월경이상, 타박상 등 어혈(瘀血) 제거에 사용되는 한약 처방 중 하나로, 임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다. 소염 진통효과를 가지는 한약 작용기전의 핵심에는 염증 및 면역 조절이 있는데, 특히 계지복령환은 어깨통증과 같은 근골격계 염증성 통증 질환에 효과가 있어 임상에서 자주 쓰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치료 기전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연구팀은 계지복령환의 어깨 통증 및 혈중지질 개선 효능을 규명하기 위해 다기관, 무작위배정, 대기명부 대조군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임상시험 결과 치료 8주 후 치료군 및 대조군에서 치료 전 어깨 통증(VAS)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특히 치료군에서 대조군 대비 약 1.6배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계지복령환이 만성통증 및 신경 염증과 관련 있는 아르기닌(arginine), 트립토판(tryptophan) 등의 대사 패턴을 조절해 어깨 통증을 개선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혈중지질 수치 개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연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용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을 받아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대한 계지복령환의 효능과 안전성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제1저자인 한의과학연구부 고미미 박사(사진)는 “이번 연구는 한의학 임상연구와 대사체학 연구를 결합해 임상적 효능과 함께 그 작용기전을 같이 규명하고자 한 연구로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향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한 한약 효능의 과학적 규명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30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체계 구축’을 주제로 2022년 국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확산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데이터 기반 의료 질 관리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와 300여명의 관심 국민이 현장에 참가해 보건의료 데이터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적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오프닝 세션은 김선민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등 국내 주요 인사와 Lars Bo Nielsen 덴마크 의약품관리청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특히 Niek Klazinga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책임관과 Rudi Eggers WHO 통합의료서비스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절한 활용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세션 1에서는 가천대 정재훈 교수가 한국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사례를, Jesper Kjaer 덴마크 의약품관리청 데이터분석센터장과 Veena Raleigh 영국 The King’s Fund 선임 연구원이 각각 덴마크와 영국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사례를 소개하는 등 한국을 비롯한 주요 데이터 선진국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와 더불어 심평원 고정애 부장이 심평원의 데이터기반 코로나19 대응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세션 2에서는 국제기구·국제학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이터 기반의 의료 질 향상 방안에 대한 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국제의료질관리학회를 대표해 참가한 Ushiro Shin 규슈대 교수와 OECD 컨설턴트 Luke Slawomirski 박사, WHO 의료 질 관리 부서장 Shams B Syed 박사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와 국제학회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의료 질 관리 동향과 발전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심평원을 대표해 참가한 최용준 상근평가위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이끈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소개하고, 환자중심성 영역 등 평가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의 시간에는 심평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앞서 발표한 정재훈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데이터 기반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김선민 원장은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 질 제고 및 격차 해소를 이끌어 왔으며, 실질적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적재적소 활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상호간 벽을 허물고 돈독한 협력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감염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사업’ 실집행률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의 68%, 정신요양시설 35%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지원하는 예산 약 24억원(518개 지원 편성) 중 600만원(1개소 지원)만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장애인집단거주시설의 감염률이 높은데 518개소 예산 가운데 1개소만 지원한 것은 복지부의 시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는 “세부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 시설이 없어 집행실적이 부진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대상을 ‘관할 보건소의 판단 하에 다른 이용자들까지 시설 밖으로 분산 조치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 분산으로 인한 임대처, 추가 식비, 인건비, 방역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움에도 정부가 방관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단거주시설의 ‘코호트 격리(공동 격리)’ 조치는 비인권적이라는 국내외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분산 조치를 적극 독려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10인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8개소 중 6개소가 코호트격리로 대처해 지원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시설 입장에서는 신청을 통과하더라도 기초 광역지자체와 보건복지부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시에 지원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유일하게 지원을 받은 ‘향기마을’의 경우에도 확진자 발생일부터 교부금 지급까지 4개월이 소요됐다. 한편 정신요양시설의 감염관리 환경개선 지원사업 역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취약시설이기 때문에 개별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집행률은 23.1%로 전체 59개 정신요양시설 중 10개소만 지원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사안임에도 예산의 72.1%에 달하는 21억2600만원을 이용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코호트격리하기 쉬우나, 이는 내부감염 확산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라고 지적한 최 의원은 “분산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시설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것은 책임 방기이자 각자도생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감염병 확산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분산조치를 적극 독려·지원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 8. 30.[주요이슈] ① 한의협, 자보 1인 시위 지속 ② 한의약 기반 감염병 대응 닻 올랐다 ③KOMSTA, 우즈베키스탄에 의료봉사 실시 ④보중익기탕·면역항암제 병용투여 시 항암효과 2.8배↑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들도 보건소를 통해 한의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30일 북구 산업로 소재 북구보건소에서 한의진료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북구의회 강진희 의장, 김정희 부의장,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 김상태 의원, 이선경 의원,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 박종흠 울산 북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축사에서 “한의진료실 개소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북구 구민들도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북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명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의진료실 개소를 위해 힘써 주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한의진료실이 북구 주민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울산시한의사회도 울산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침구과 진료가 가능한 8종의 장비 등을 갖춘 한의진료실은 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침 치료와 한의학적 의학 상담, 한방보험약 처방 등을 하게 된다. 북구보건소와 거리가 떨어진 어물·신명진료소에도 매주 1회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보건소 등록 재가 장애인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한의진료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보건교육과 어르신 중풍예방교실, 한의육아교실 등 체계적인 한의약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한의진료실은 이날 개소식을 거쳐 9월부터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확충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료는 시범사업부터 진료를 맡아온 최상천 원장이 맡게 된다. 제7대 울산시한의사회장을 맡은 최상천 원장은 시범 운영 중인 한의진료실에서 하루 20명이 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진료 예약을 받을 정도로 한의진료를 성황리에 이끌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