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위원회 성낙온·김숙희·박상현 위원장은 15일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가 개최돼 경제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됐는데, 이 방안 중에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되었을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전무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한의협·의협·치협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장들은 “보건복지부가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해와 그동안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보건복지부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이 발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고 질병의 치료를 앞두고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인에게 의존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엄격한 의료의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발표된 방안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공정한 보건의료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앞세워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방지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3개 단체 위원회는 정부의 경제규제혁신 방안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숙원사업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한의협 김형석, 황만기 부회장은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의원실, 김홍걸 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보건소장 임용 등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한의약 육성/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책임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현실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료법 개정으로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 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만큼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책 제언으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가 지난 2019년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역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건강주치의사업’이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구시한의사회 각 구 분회가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경로당을 선정해 한의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치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는 물론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는 건강관리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노희목 회장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해도 관내 4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매월 한의사 회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기초적인 건강검진과 상담, 교육에 나서 큰 호평을 받았으나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건강 상담 및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2020년부터는 각 구 보건소와 협력하여 관내 80개소의 경로당에 한방파스, 지압봉 등의 건강관리 물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오고 있으며, 한의약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담은 동영상 및 관련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노희목 회장은 “다행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의 엔데믹 상황에 맞춰 한의사들이 직접 경로당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 건강관리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보건소 방문간호사도 한의사와 동행해 어르신들의 혈압, 혈당, 빈혈 등 기초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대구시 달서구 장기초록나라아파트 경로당에서 주치의사업에 참여한 대구시한의사회 오월환 부회장(보험이사 겸직)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분들께 한의약 건강 상담과 간단한 예방 및 치료법을 설명하여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무척 고마워하신다”고 밝혔다. 오 부회장은 또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은 의료인의 마땅한 책무”라면서 “이 가운데 경로당 건강주치의사업은 한의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에 나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매월마다 특정한 주제를 정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나서고 있다. 올 2월 치매를 시작으로 매월마다 중풍, 두통, 오십견,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불면증, 역류성식도염, 독감 등의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비법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노희목 회장은 “따뜻한 관심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로당 어르신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시한의사회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 김형석 · 허영진 부회장은 지난 2일과 6,1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강서구병), 이종성 · 최영희 · 조명희(이상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송 파구병),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충남아산시을) 의원들과 잇달아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비급여 실손 보험 보장 항목에 한의의료의 시급한 포함을 당부하는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한의사 참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정책 개선 및법률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 보험의 적용의 시급성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돼 있어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 한의의료가 시급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혈액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 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양방 의료기관과 달리 급여를 적용 받고 있지 못해 실질적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 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약 분야에 대한 장애인 선택권 보장과 한의약적 접근이 용이해져 장애인 건강관리와 치료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의진료는 진료나 처치에 이동이 곤란한 의료장비 사용이 많지 않아 방문 시에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과 한의약 육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 의약육성법’ 등 개정 법률안 통과에 협력을 요청 했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 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 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 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 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 다고 강조하며, 관련법의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한의 약육성법’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정책 개선에 대한 제언을 청취한 보건복지위원들은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 많은 국민들이 한의의료로 자신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화답했다.

“앗! 한의원에 외국인환자 등장!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지? 또 어떤 책으로 공부하면 좋을까?” 막상 외국인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하면 의사소통에 있어 앞이 깜깜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줄 지침서인 ‘한의사, 한의대생을 위한 영어진료 가이드북’이 한의사 등 5명의 공동집필을 통해 발간됐다. 이 책에는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겪을 수 있는 진료 회화, 한의 치료에 대한 소개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 고 있으며, △1부 ‘진료실 대화로 배우는 영어’ △2부 ‘한의학, 쉽고 정확하게 영어로 설명하기!’ △3부 ‘영어단어 다시보기’ △4부 ‘진료보조회화’ 등으로 구성돼 환자 사례와 질환별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정리돼 있다. 이 책의 저자로는 윤보영 교수(경희대 학교 한의과대학 산학협력중점교수), 이승환 원장(통인한의원), 이지현 원장(실버 안한방병원 진료원장), 조희진 교수(차움 한방진료센터 센터장)가 참여했으며, 삽화는 이감초 원장이 맡았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의사와 한의 대 학생들이 영어 진료에 자신감을 갖고, 더 많은 외국인환자와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음은 저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Q.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는? 조희진 교수 : 우연히 외국인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한 설명하고 싶었다. 때마침 외국인환자들 을 진료를 통해 만날 기회가 자주 생기면서, 나뿐만 아니라 한의사 회원들에게 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어 가이드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제작에까지 참여 하게 됐다. 이지현 원장 : 진료를 시작하고 놀랍게도 외국인환자들이 방문했는데, 막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해지 못해 아쉬웠던 기억이 있으며, 이후 진료 현장에 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없었다. 필요했던 책을 직접 만들 기회가 왔을 때, 고민없이 함께 진행했다. 윤보영 교수: 1년 반 정도 한의사 대상으로 진료영어를 강의하다보니,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책으로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 각도 있었다. 이지현 원장 :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부터는 단어 위주로 문장 자체를 외우면 도움이 된다. 3부 단어장에 예문들을 수록해 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윤보영 교수 : 질환별 치료 효과, 기전, 부작용 등에 대한 최신지견을 담은 논문들을 QR코드를 통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Q.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조희진 교수 : 염좌, 교통사고 후유증, 소화불량, 월경통, 난임 등 임상 진료 현장 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환 자와 실제 진료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담아냈다. 이 책의 장점은 한의사의 임상 경험은 물론 한국과 미국 양국 의료 현장 경험, 현지인 감수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용하는 말이 담겨있어 임상 현장 에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아직 임상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나 경험이 많지 않은 한의사들도 이 책을 통해 임상 현장을 간접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Q. 이 책만의 특징이 있다면? 조희진 교수 : 목차에서 관심 있는 질환과 관련된 사례부터 찾아볼 수 있다. 단어와 예문을 읽어보면서 각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를 복습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환자 진료시 준비해두면 좋을 서류,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해도 좋다. 본문에 나오는 대화를 입으로 소리 내어 내뱉어 보면서 회화에 익숙해지면 좋겠다. 이감초 원장 : 각 에피소드 마다 실린 4컷 만화는 국문과 영문 버전 모두 게제되어 간단한 일상회화를 즐겁게 익히기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Q. 기타 남기고 싶은 말은? 이승환 원장 : 처음 구상했던 에피소드가 훨씬 많았지만 지면 분량상 모두 담지 못해 아쉽다. 독자들의 성원으로 2권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조희진 교수 : 새내기 한의사는 한의학을 소개하는 문고리이자 길잡이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도 하는 일을 영어로 잘 표 현했으면 하는 바람이, 넓은 세계로 한 발 나아가보고 싶은 바람은 반드시 이뤄진 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윤보영 교수 : 앞으로 책 출판 외에도 한 국의 대표하는 한의학이 전 세계로 널리 알려지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립해 진행하고 싶다. 이지현 원장 :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책을 발판으로 한의치료의 효과와 가능성이 전 세계로 널리 퍼지길 기대 한다.

본란에서는 광복 77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한의사들의 삶을 조명하고 의미를 되새겨 본다.[편집자주] “나라 망한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이여. 오늘 일은 하늘을 향해 통곡하고 살아서 살고 싶어도 살고 죽고 죽어도 죽고. 지난 백 년 동안 누가 죽을 수 있을까? 어쩌면 생명의 선을 위해 싸웠고, 죽음을 위해 생명의 선을 위해 살았는지도 모른다. 우리 동포 2천만 명은 근거도 없이 죽었다.” 1919년 기미독립만세 운동에 참여, 10개월 간 감옥에 수감됐던 기업가이자 교육자, 한의사인 박성수 선생이 쓴 시다. 독립운동이 투철했던 그의 시에는 망국의 설움에 대한 감회가 베어 있다. 문집으로 ‘일송문고(一松文稿)’ 4권이 있다. 권1에는 시(詩), 권2에는 문장(文章), 권3에는 잡저(雜著), 권5에는 연보(年譜) 등이 실려 있다. ◇생애 초기 1897년 8월 12일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일송(一松) 박성수는 유교가문에서 성장했고 일제강점기 식민교육을 시행하는 학교교육을 받는 것에 반대했던 선친의 뜻을 따라 13세부터 어머니 전씨(全氏)에게서 한학(漢學)의 기초를 배웠다. 이후 한의사 이상열(李相烈)에게 한의학을 배웠고, 경성한의약전수학원(京城漢醫藥傳受學院)을 졸업했다. 24세가 되던 1920년 한성약업사 및 대창창업사를 창업했으나, 이해 9월 독립자금과 밀서를 전달하며 1919년 3.1만세운동에 가담했다. 방방곡곡에 약재를 나르며 독립운동가들의 편지를 함께 전달했다. 이 때문에 1년 1개월간 감옥에 수감됐고 혹독한 고문 끝에 간신히 살아 나왔다. ◇솔표 우황청심원의 탄생 1925년 감옥에서 나온 뒤 그는 약업에 전념하며 또 다른 회사를 창업했다. “우리나라의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신념으로 한의학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조선무약 합자회사(줄여서 조선무약)였다. 조선무약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제약사며 솔표 우황청심원, 위장약, 위청수 등 대표적인 한약들을 개발했다. 특히 ‘솔표 우황청심원’은 한약의 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한 제품이다. 솔표 우황청심원은 해방 후 일본 전역에 수출되기 시작했고, 그는 ‘스타’ 한의사로 일본에 초빙돼 각종 세미나에서 학술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의사 제도 기틀 다져 1950년 박성수는 수양한의원을 개설했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1년 온양에 <국립구호병원>을 설립해 다친 장병들과 마을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전념했다. 같은 시기 부산 피난 시절에는 전란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동료 한의사들과 고군분투했다. 이런 공로로 1953년 서울시한의사회 초대회장에 피선돼 활동했고, 1954년 한의사협회 기관지 <東洋醫藥>의 발행인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재산을 털어 창간작업에 매진하기도 했다. 1955년 박성수는 동양의약대학의 설립인가를 얻어냈다. 같은 해 8월 동양의약대학에 약학과가 병설됐고, 1964년에는 동양의과대학으로 개칭됐다. 이에 따라 수업 연한이 6년제로 바뀌어 국내 한의사 양성 기반이 확고해졌다. 이 대학이 바로 지금의 경희대학교 한의과다. 박성수는 1957년 한국에서 두 번째 한의학 교수가 되어 경희대학교에서 제자들을 육성했고, 이때 제3대, 제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역임했다. 1957년에 간행된 <忠淸人士集>에는 충청도 출신 인물 가운데 공적이 있는 인물로서 그를 소개하고 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양정중학교 후원회장부터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의예과 후원회장(1945), 서울 사립중학교 후원회 연합회장, 한양국립구호병원 건설위원장, 한의사 국가시험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상임위원, 대한한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다 1961년 당시 국가재건회의에서 한의사제도 관련 법률을 삭제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박성수를 포함한 초기 한의계 원로들은 한의사제도 폐지획책을 저지하고 한의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의료법안을 통과시키려 엄청난 노력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성수는 오한영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과 내무부장관, 문교부 장관 등 각 요직에 손을 써 한의대 인허를 받아내는 한편, 법 제정 쪽에 관심을 쏟아 국민의료법 제2조 의료업자 종류에 ‘한의사’를 삽입, 명문화하는 데 성공해 오늘날 한의사 제도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것과 참여도, 예산 집행 등에 있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 당시 참여 장애인 수는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전체인구의 약 5.1%에 이르는 263만3000명(2020년 말 기준)인 것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숫자의 장애인들만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참여 저조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들의 무관심 역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1306명이었는데, 실제 참여 의사 수는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에 지나지 않는다. 갓 200여명 넘는 의사 수로 263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을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당초 수립했던 것보다 훨씬 저조하게 집행됐다. 이 사업은 당초 2018년 73억 원, 2019년 544억 원, 2020년 544억 원, 2021년 544억 원 등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500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을 계획했으나 실제 집행 예산은 2020년 1억 원, 2021년 1억 원 등 총 2억 원에 불과해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이종성 의원실에서 주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2018년 5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지난해 9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급자 중심의 사업 진행, 한정된 서비스 제공, 다원화된 사업 수행 주체,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로 인해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영진 한의사협회 부회장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2019년 장애인방문건강관리 표준 프로그램 만족도 응답비율은 69.7%, 2020년 장애인 생애주기별 표준 프로그램 만족도 응답비율은 65.9%로 나타났다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부실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를 포함한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가용 가능한 의료 인력의 대폭적인 참여와 방문 진료에 따른 적정한 수가 책정, 의료서비스의 폭 확대, 시범사업의 홍보 활성화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정립이 시급하다.